이상권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상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실장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호구역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실장이 경호구역 지정의 적정성 등을 사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다자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경호안전대책기구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호처장은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계양을 출신 이상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현재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화두인 소득 양극화와 소통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저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해럴드 라스웰은 ‘정치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는 곧 배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총리님, 현재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화두가 소득의 양극화라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가치 또는 이익의 배분이 잘 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가치 배분이 현재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굳이 통계를 들먹이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심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도표를 한번 보시지요. 2010년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김대중 대통령 당시인 1999년에는 19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인 2007년에는 45.2배까지 벌어졌고 2009년도에는 45.4배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지요. 다음 표는 대표적 소득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입니다. 통계청 통계자료에 따라 그린 것인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들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크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표로 알 ...

총리께서 이 도표를 보시면서 그래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양극화 심화 정도가 더 깊어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내심 안도가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군요.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지요?

통계청의 최근 20년간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도표를 하나 더 보십시다. 92년에 76.3%이던 중산층 비율이 2010년 현재 67.5%로 11.5%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빈곤층 비율은 6.5%에서 12.5%로 2배나 증가했습니다. 소비의 주축이자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이 붕괴된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런 소득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해 주셨지마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IT를 비롯한 최첨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만 살아남는 기업 집단이 초대형화 되고 그리고 그런 첨단 산업이 대기업에만 독점되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에 고용 없이 경제성장만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발표된 우리나라 무역수지를 보면 5월 중에 27억 46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난 달,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순고용 증가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 우리가 그 정도 고용이 되어서, 37만 얼마가 고용되었다 하는데 그것이 순증가라고 보십니까?

새로운 신규 고용이 그만큼 됐지만 그 기간 동안에 실업자도 생겼을 것이고 퇴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순고용 증가는 그 정도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고용 없는 성장이 향후 어느 정도 기간이나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그런 것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분배구조의 개선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산층을 복원해야 되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만이 중산층을 복원하는 길이다 이런 정책을 써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서민생활과 양극화 해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는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는 총리께서 생각하시고 알고 계신 대로 고용 없는 성장이 당분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현실에서 우리가 분배구조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아까 도표에서 다 보셨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양극화 심화 정도가 별로 그렇게 깊어지지 않았고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나 비슷하다면 지금 그 이후 물가도 좀 올랐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환 사정도 좀 나아졌고 경제성장도 죽 이루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나 지금이나 서민생활이 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 서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지금이 더 살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들어보셨지요?

서민들이 왜 그렇게 느끼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총리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총리께서는 단순히 느낌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민들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심화된 양극화를 완화 또는 해소시켜 줄 거다 그런 기대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고 한나라당을 선택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이 양극화를 전혀 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힘든 기간이 3년이나 더 연장돼 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더 기댈 데도 없고 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생활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느끼고 말하는 것이지 느낌만으로 어려워졌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들이, 자신들이 저축해 놓은 것도 썼고 이런저런 데서 빼서 쓰기도 하고 대출도 받아 썼습니다. 서민 생활은 그만큼 실제로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