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못 기다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무려 다섯에서 여섯 차례 시간이 변경되면서 더 이상 기다리시기 어려운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저희 원내대표님하고 수석님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까지 갔었습니다. 상황 설명드립니다. 반대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틀 전 존경하는 조승래 의원께서는 ‘특활비는 대통령실 활동 중 국익, 안보 등과 연계된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국정 운영을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 하고 말씀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해 저와 국민의힘이 예결위에서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전달드렸던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 자리에...

금번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이다’ 지난해 12월 당시 이재명 당 대표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는 쌈짓돈이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이신 강유정 당시 원내대변인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탄핵을 찬성하셨던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 언급들을 믿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국민들께 금번에 부활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설명해야겠습니까? 저는 12월 3일 본회의장 계엄해제 요구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당사에 계셨던 저희 50명의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도 새벽 3시에 계엄해제 요구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5%의 관세를 대한민국에 선포하였습니다. 저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저희에게 던져진 이 도전을 헤쳐 가야 합니다. 내일 123일간의 대통령 계엄 탄핵 정국의 마침표가 찍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내일의 결론을 넘어 다시 다음 단계로 전진해야 합니다. 저는 지나간 123일을 회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교훈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을 위해서 저는 하나의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2월 3일 이전 대한민국의 헌정은 평화로웠는가. 성찰할 부분은 성찰하고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고 고쳐 갈 부분을 고쳐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내일 4월 4일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은 평화로울 것인...

그리고 그 탄핵들은 시간이 거쳐서 9 대 0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수사검사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과 기각 이것에 대한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소회가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치권과 검사의 관계는 이제 정말 미묘한 상태가 됐는데 이 탄핵소추로 인한―물론 기각이 되었지만―검사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직무정지 기간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7월부터 시작됐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이 넘었던 것이 아닌가요?

야당,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많이 공격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균형되게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찰할 부분은 성찰해야 합니다. 검찰의 검찰권 행사가 정치권과 긴장감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검사가 탄핵이 돼서 공권력이 마비되는 후유증은 누구에게 가느냐?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금번 검사 탄핵에 대한 교훈은 법무부에서 또한 검찰청에서 깊이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각오가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 주십시오. 헌재 사무처장님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4월 4일에 날짜가 잡혀서 저도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론을 내라라는 압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당 쪽도 있었고 여당 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볼 때는 업무량이 역대급으로 높았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래서 지금 탄핵이 많았고 또 일반 국민들의 권리침해 사안도 동시에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상당히 과중했다, 저는 그렇게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내일 마침표를 찍기 때문에 저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금번에 헌법재판소로서는 가장 기억할 만한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헌법은 원칙과 가치 위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과 절차, 집행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과 관습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관찰하면서 헌법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절차적 논란이 불거지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학설과 또 판례가 충분치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했습니다. 그런 부분 헌법재판소가 더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주석 헌법재판소 그 내용도 이번에 결과가 달랐습니다. 저희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 주십시오. 기재부차관님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파악하는 금번 산불 피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1조 원 넘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비는 대체로 피해 규모 곱하기로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대급 규모라서, 지금 민주당에서 조금 다른 주장을 하시지만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예비비가 상당히 부족할 수 있고 이번에 예비비가 부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음번 여름과 가을의 풍수해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차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