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鍾雄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작년에 제가 단식하던 그러한 단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권이 언론사 세무사찰에 이어서 사주들을 구속하고 비판적 언론인들을 제거하고 또 갖가지 언론사에 대한 경영압박을 가하는 등 언론에 대한 전천후적인 그런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언론자유 탄압 감시대상국으로 낙인이 찍히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언론자유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의 미개국으로 비아냥을 받고 있고 언론 탄압하라고 노벨평화상 준 것이냐, 노벨평화상이 언론탄압의 면죄부냐 하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본 의원이 구속언론인 석방과 언론탄압 중단을 요구하면서 20일간의 단식투쟁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
본 의원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재집권을 위한 쿠데타의 서막이다 이렇게 단정하면서 이러한 언론대학살 만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총리에게 열 가지 사항을 긴급질문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세무조사는 그 시기나 기간이나 강도나 방법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비정상적이었고 한마디로 언론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국세청장은 이 세무조사결과를 발표하면 위법인지 알면서 발표했어요. 지금 국세청장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을 우습게 알고 허위답변하고 궤변을 하고 국회를 무시하는데 이러한 방약무인한 국세청장은 즉각 해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매일 언론사 임직원들...
총리께서 언론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보장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궤변이라는 것이 뭔지 指鹿爲馬라는 말뜻이 뭔지 우리 총리의 답변이 그 텍스트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고 소도 웃을 일입니다. 세무조사는 결과를 발표하면 안 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서 발표를 했고, 금융계좌추적 조사는 수사 중이라서 못 한다? 왜 못 하느냐, 만약에 이것을 발표하면 우리 국민들과 전세계인이 아, 이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250명에 대해서 3,000개 계좌를 다 조사해서 64명에 대해서는 일괄 금융계좌 조사를 해서, 이것은 실명제법 위반입니다, 비판적 언론인들의 약점을 캐고 완전...
이 토요일 늦은 시간에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함으로 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중앙일보가 폭로한 현 정권의 언론탄압 실상을 접한 의원님들께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을 것이고 또 국민 모두가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공보수석을 비롯한 공보관계자들이 거의 매일 전화를 해서 이 기사는 키워라, 이 기사는 줄여라, 이 기사는 빼라, 이 기사는 넣어라, 심지어는 밤에 편집국에 찾아와 가지고 밤샘까지 하면서 기사를 빼도록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경기가 나빠...
제15대국회의원총선거에있어서공정성시비가있는사안에대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종웅 의원입니다. 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6일 박상천․이정무 의원 외 126인으로부터 제출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의하면 국정조사를 수행할 위원회로 당 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의 목적은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
문화체육공보위원회 박종웅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영화진흥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안의 제안경위 및 이유는 1995년 11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영화진흥법안과 1995년 11월 27일 정상용 박계동 채영석 조세형 국종남 외 26인의 의원이 발의한 영화진흥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안이 모두 급변하는 영상환경 속에서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화기업의 육성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견해가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통합 절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2건의 원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저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소형․단편영화제작업의 경우에는 ...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박종웅 의원입니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5년 10월 28일 본 의원 외에 16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21세기 영상산업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국내외 사회문화적 여건의 급속한 변화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상의 각종 규제 및 절차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건전한 사회윤리에 바탕을 둔 산업진흥기반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음반 및 비디오물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2개 조문을 수정해서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고 또 법...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소속 박종웅 의원입니다. 먼저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만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바쁜 일정 중에서도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번거로움을 끼치면서 토론에 임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 본회의장에서까지 여야 간에 어떤 합의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일방적인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서울신문사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법 23조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신문사는 필요적 감사기관이 아닌 선택적 감사기관입니다. 그리고 동 법 제24조에 의할 것 같으면 직무감찰 대상기관이 아닌 회계검사...
민주자유당 소속 부산 사하구 출신 박종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백화점 붕괴사고라는 사상 최대 최악의 참사를 겪으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점이 많습니다마는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미리 전달해 드린 질문요지서에 따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구 총리는 작년 하반기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참사, 다시 말해서 성수대교사건,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 아현동 가스폭발사건으로 인해서 8개월 만에 물러난 이영덕 총리의 후임으로 취임하고 당시 내각이 18명이나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민주자유당 소속 박종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의 반대토론을 잘 들었으며 본 의원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이 이러한 찬성토론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금치 못합니다. 아까 예산결산위원회 김운환 간사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예결위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결산과 예비비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그리고 여러 국무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과 예비비 심의과정에...
부산 사하 출신 민주자유당 박종웅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렇게 의정 단상에 서게 되어서 실로 무거운 책임감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30년 만에 수립된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의원선거를 치르고 또 실질적으로 처음 개회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원선서를 하게 되어서 더욱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족한 제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김영삼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와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권자들의 뜻을 받들어 지속적인 사회개혁과 경제정의 실현 그리고 정치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선배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더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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