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민주자유당의 대표위원이신 김종필 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습니다. 김종필 의원께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갑술년 새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국무총리로부터 국정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에 중언부언을 피하고 집권당 차원에서 국정운영에 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은 김영삼 대통령 정부의 2차연도로서 참으로 중요한 한 해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룩한 변화와 개혁의 크나큰 성과를 토양으로 국제화와 세계화를 향한 우리의 꿈을 펼치고 이상을 실현할 약속의 한 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해 벽두 보람찬 한 해를 힘차게 열어 갈 우리의 굳은 의지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물가, 수돗물, 치안문제 등 요즈음 여러 일로 국민 여러분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집권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무엇보다도 정치하는 우리들의 잘못,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백 마디의 말보다는 한 가지라도 내용과 결과를 만들어 내는 실천의 정치, 국민생활을 파고드는 실용의 정치, 민생을 위한 생활정치로 거듭날 것을 다짐을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역사는 인간의 서비스마저 제품으로 만들어 내는 초산업화시대로 치달으며 근대를 뛰어넘는 탈근대의 기점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는 지구촌이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세계주의 로 이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 북미자유무역협정 , 유럽연합 , 아세아지역주의 등 경제적지역통합주의 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1세기의 세계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여 격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국제정세의 저류를 이루고 있고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북한 핵문제와 함께 매우 어렵습니다. 한편 이 같은 세계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이를 극복할 우리의 능력은 아직 부족한 바 있고 확고한 자세 또한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정을 이끌어야 할 정치는 후진적 수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 역시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욱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는 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세계의 대열에서 낙오할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이겨 내야만 합니다. 개방화된 오늘의 세계는 국가이기주의에 따르는 냉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적과 동지가 따로 없는 오직 경쟁상대만이 존재하는 각축과 승부의 세계입니다. 형식과 표방은 협력과 경쟁이지만 내면과 실질은 냉혹한 적자생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재에 대한 냉엄한 인식과 내일의 한국을 위한 확실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사회개발을 훨씬 뛰어넘는 세계적 맥락에서 국가발전계획을 세우고 사회구조를 꾸준히 개혁하고 개편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조건을 재검토하고 내부개혁을 촉진하고 생존전략을 새롭게 짜내야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창조적 전환과 발전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금년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해로 선언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 등의 국정 대강을 이미 밝혀내셨습니다. 우리 당은 이 같은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이념을 성실히 뒷받침하면서 다음과 같은 목표 아래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개혁의 실현과 지방화시대를 준비하는 일 둘째, 경제의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이룩하는 일 셋째, 농축수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경쟁력 기반을 다지는 일 넷째,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구현하는 일 다섯째, 국민화합과 국력의 결집을 도모하는 일,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의 정치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 제자리를 잡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춤거리는 것은 역사와 시대에 대한 역행임은 물론이며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배반입니다. 언제까지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나라 안팎이 숨 돌릴 틈 없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치는 아직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정치는 지금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원점에서의 새로운 시작으로 불만스럽고 안타까운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야 하고 도덕적이고 건강한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이미 실사구시, 이용후생의 생활정치를 위한 과감한 정치개혁을 강조하셨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국정통할과 국리민복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당정일체가 되어 함께 국정을 주도하는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지난날에 집착하는 진부한 정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도록 스스로 방어하고 경계할 것이며 국익창달과 민생안녕을 위한 정책생산능력의 배양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변화와 개혁, 그리고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한 시대,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무궁한 민족 장래를 위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우리 당은 이 같은 대통령의 국정의지를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실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해의 사건사고, 그리고 오늘의 여러 일들은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통해서 온전하게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당은 무실역행이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조건 정부를 옳다고 감싸는 것만이 집권당이 간직할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주체성과 적극성이 아쉬웠던 과거의 행태는 시정되어야만 합니다. 의지와 소신을 갖고 나설 때 나서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민의와 서민의 애환을 정책개발과 의원입법을 통해서 굴절 없이 국정에 담겠습니다. 인기영합과 임기응변이 아니라 정체성을 갖춘 집권당으로서 할 일을 할 것이며 인기 없는 결정, 책임지는 행위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와 무한책임을 지는 정당, 그리고 국민을 경외하는 민주 정당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무서워하고 민의의 선택을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차제에 저는 정부에 촉구드립니다. 금년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예산과 재원의 뒷받침이 없는 탁상계획은 이제 그만두어야 하겠습니다. 정치와 정책은 나열이 아니라 선택이고 우선순위이며 실천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말을 아끼고 행동을 앞세워 정직하고 성실한 정부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안정성, 신뢰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 획일주의, 권위의식, 소극적인 태도, 경직성 등 관료주의를 척결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정부 자체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한껏 높여야 합니다. 특히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해야 할 정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재정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수요가 늘어나거나 새로 발생할 때마다 세금 등 국민의 추가부담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편의적인 발상은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합리적 배치, 행정경비의 최소화, 행정구역의 개편, 투자 우선순위의 재조정 등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최소의 재정으로 최대의 사업을 해내는 작고 능률적인 민주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제는 국회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제고하면서 사회 전반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투쟁의 시대가 아닌 경쟁의 시대로서 경쟁시대에 맞게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고부가가치 정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분명 국회는 토론과 타협, 논리와 질서가 바탕이 되는 민주정치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국회는 힘과 힘이 맞부딪치는 대결과 소모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말, 원만한 국회운영을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어 온 우리 정치 성원 모두가 앞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는 반목과 투쟁이 아닌 대화와 협의를 통한 정책대결, 대안경쟁의 생산적이고 성숙하고 품위 있는 국회상을 정립함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수결의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략적 차원이나 상황논리가 아니라 국익 차원의 가치판단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일이며, 그래서 그것은 부당하게 강요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소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 논거로써 다수를 설득해야 하지만, 그러나 설득되지 않더라도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의회주의를 따라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다수결에 의한 의회민주주의이며 대의정치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통합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입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제도적 정치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돈 안 들고 깨끗한 정치풍토,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면서 한국정치의 질적 개선과 구조적 변혁을 이끌어 내는 데 정진하겠습니다. 제도적 시비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정치개혁법률을 해내고, 그리고 해내지 못할 경우 국민의 실망과 정치권에 돌아올 혹독한 비판을 직시하면서 여야는 대승적 차원의 대타협을 이루어 내는 데 열과 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준비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처리해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체제를 지방분권적 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화․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지원할 권한, 재정, 인력, 법제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복지실현과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독창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가발전이 지역발전으로 환류되고 지방발전이 국가발전으로 다시 환원되는 유기적인 새로운 국가경영방식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겠습니다. 국제화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우리의 행정구역이 개편이 또한 다듬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국가경쟁력의 강화,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실현, 행정조직의 기능 재조정과 행정서비스의 합리적 개선, 그리고 주민의 편익도모 차원에서 중소 시․군의 통폐합 등 행정구역개편과 행정개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구역 조정은 저희 민주자유당이 앞장서서 신중하고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착실하게 추진해 온 신경제계획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모든 면에서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며, 우리의 대응여하에 따라서는 우리 경제를 더욱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당은 이 같은 회복세를 본격적인 상승국면으로 전환시킨 가운데 안정기조 아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여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저희 당의 모든 힘을 경주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정기국회 대표연설을 통해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강조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국제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되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국제적 수준의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 국가적, 전 국민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 전반을 경쟁원리에 입각한 고능률, 저비용 체제로 시급히 정비하면서 본격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민간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는 기업의 활성화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업이 경제의지를 살려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행정규제 완화가 아직 기업 현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당은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마음 놓고 자유롭게 투자를 확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 차원의 과감한 완화책을 펼 것이며 토지, 금리 등 생산요소비용의 개선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수출과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누적된 수송력 부족을 타개하고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조속히 민자유치법을 제정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기간시설의 운용체제 그리고 구조를 정비하고 항만, 철도시설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경영혁신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은 곧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중소기업의 진흥 등 산업을 균형 발전시키고 산업구조를 전문화시켜야 합니다. 주력기업, 주력업종을 통해 세계적인 전문기업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연구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의 확보와 기술혁신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전쟁시대, 기술패권시대에 모방기술, 개량기술로는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술을 갖고 기술주권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질과 가격에서 혁명적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정부도 기초과학기술의 확보와 첨단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국가적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투자하려는 의지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 규제의 완화는 정부 보호의 폐기도 같이 동반합니다. 정부 우산 속에 안주하면서 현실에 만족하는 안이한 자세로는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모험하고 개척하는 불굴의 집념과 용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계를 경영하려는 기업가 정신이 2000년대 한국의 장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국제화시대에 대한 도전과 성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기업에 충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매출액 단위로 보면 세계 유수의 우리 기업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세계적인 상품이 없다는 사실에서 스스로에 대한 가혹한 반성과 자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소유의 집중, 문어발 경영으로 상징되는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스스로 과감히 정리하는 등 군살을 빼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뼈아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가안정은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물가안정 없이는 경제성장, 경제활성화는 불가능합니다. 물가안정이 노사안정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회복의 진전에 따라 물가상승압력과 경상수지 흑자 및 해외자본유입 증가에 따른 통화증발요인의 가중 등은 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할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 같은 금년 물가의 불안정성을 감안하면서 물가안정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물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통화, 임금,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지표들을 건실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유경쟁시장기능을 촉진하고 독과점 품목의 수입개방과 공공요금 조정의 최소화, 공산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30개 기초생활품목 가격이 평균 4%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셋째, 노사관계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노사화합 없이 투자활성화, 경제회복, 경쟁력 향상, 그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노사분규가 노사현장의 문제가 되지 않은 지 오래됩니다. 무한경쟁시대, 그 승리의 조건은 고임금과 저생산성의 극복, 분규로 인한 경제손실의 극소화, 노사화합과 협력에 의한 산업사회의 안정입니다. 노사안정은 사용자의 금욕과 근로자의 자제 속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보와 절제, 그리고 희생은 미덕입니다. 또한 그것은 참다운 용기이기도 합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역지사지하여 서로 양보하고 희생할 때 우리의 기업문화, 근로문화는 질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인간적 삶에 대한 배려는 기업의 책무이며 장인정신으로 무장하여 생산성 향상에 힘써야 하는 것은 오늘의 근로윤리일 것입니다. 넷째, 인력개발체계를 바로 세우고 인재육성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가경쟁력은 결국 사람의 경쟁력입니다. 국민 각자가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가질 때 그것이 곧 선진국가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 가는 힘은 자본보다도 정보와 지식이라고 합니다. 1인당 GNP 못지않게 1인당 지식의 양, 지력의 함유량이 선진국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교육개혁은 절박한 국가과제입니다. 교육이 명실공히 한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인간교육, 도덕교육을 바탕으로 홍익인간의 전인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함양하고 미래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력개발과 국제화시대의 세계인을 길러 내야 합니다. 평준화교육 시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능력주의에 바탕한 경쟁교육으로서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교육부 차원이 아니라 산업, 노동, 과학기술, 고용정책 등이 함께 조화된 범정부적인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농어민 여러분! 쌀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을 지키려는 우리 농어민들의 쓰라린 염원들을 그대로 이루지 못한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는 우루과이라운드 재협상과 국회 비준 반대를 요구하는 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또한 그분들의 좌절과 우려에 참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민 여러분! 과연 우루과이라운드 재협상이 가능한 것인가, 또한 물리적 대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길인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 그 실체는 세계의 엄연한 신질서입니다. 비평은 할 수 있으나 쇄국을 택하지 않는 한 거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쇄국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구한말의 암울했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루과이라운드 체제는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강불식하며 힘을 길러 극복하고 이겨 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재원이 뒷받침되는 확실한 대책을 갖고 농축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으로 키워 나갈 것이며 농어촌을 질 좋은 삶의 터전으로 기필코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농어촌특별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향후 10년간 1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42조 원의 자금과 함께 농업구조조정사업 등에 과감히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단순한 농업, 농촌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전 산업적 차원에서 21세기 한국 농업의 위상과 미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농어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기대하고 또한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주변상황이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마는 그러나 끝까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와 주요 우방국을 포함한 IAEA 등의 각별한 노력과 협조로 북한 핵문제가 일단 대화과정으로 복귀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한 일로 생각하며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북한은 수용한 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만족스럽게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등을 전면적으로 수락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보장하고 핵문제 전반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북한이 IAEA 사찰 수용으로 시간을 벌고 위기를 일단 모면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들의 의도를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태의 진전을 더욱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번 핵사찰 수용을 계기로 즉각 핵확산금지조약기구 에 완전 복귀하는 한편 한반도의 비핵화도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남북대화에도 조속히 호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여 민족의 동질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실천함으로써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북한 핵은 반드시 저지해야 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남북이 무력으로 충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만은 결단코 막아 내야 합니다.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쟁을 억지하는 최선의 방안은 북한이 무력도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의 총체적 안보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미묘한 주변정세 속에서 국가안보태세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은 통일과정의 철저한 관리와 통일역량의 배양을 통해 국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좋은 통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통일은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시간을 갖고 대북 우위의 통일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이겨 낼 수 없는 짐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잘못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반세기에 걸친 가족분단의 고통은 우선하여 풀어야 할 민족의 과제입니다. 정부는 다른 일에 앞서 이산가족의 재회와 왕래를 위해 힘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있어 외교의 경쟁력 확보는 빼놓을 수 없는 생존조건입니다. 우리의 외교는 기존의 한․미․일 우방외교를 기축으로 하여 전방위적, 전 지구적 외교로 더욱 발전되고 확충되어야 합니다. 특히 민족적,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여러 고리와 근접성을 바탕으로 서로 묶고 연계하는 블록 주의가 또 하나의 세계 사조임을 감안할 때 새로운 국제협력체제의 모색 등 세계를 삶의 공간으로 하는 우리 외교의 원대한 지평이 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불균형 해소와 사회통합을 이룩해야 합니다. 신한국 창조에의 국민적 참여와 국력결집 없이 국가경쟁력은 생성될 수 없으며, 공동체적 일체감과 사회적 통합이 국가경쟁력의 확실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발전적인 오늘을 확보하고 진취적인 내일을 모색할 때 참다운 화해와 전진은 이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갈등과 대립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역 간, 계층 간, 산업 간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경제의 질적 향상과 사회 전반의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국제화와 경쟁력 강화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 근로자, 농어민, 서민 일반의 고통전담으로 역작용하지 않도록 올바른 통제와 조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부규제 완화, 정부간섭의 제거는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 형평성의 제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공권력의 행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으로 고통을 스스로 먼저 분담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총체적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불우한 이웃의 아픔을 나누어 갖고 약한 사람의 무거운 짐을 덜어 주는 애정 어린 고통의 공유, 희망의 공유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감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참다운 고통분담이 가능합니다. 도시영세민, 결손가정, 심신장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대책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의 하나입니다.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주거환경, 의료지원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현실에 맞는 복지모델을 개발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사회복지의 새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정치가 특히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할 일들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기대 또한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치를 보다 잘해 달라는 그늘진 사회의 간절한 여러 소망들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여성은 존중되고 모든 활동이 삶의 현장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성숙된 사회일수록 가정과 가정 밖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 가치의 소중함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활동이 적극적으로 보장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명사회는 인간적 가치와 삶의 질을 존중하는 데 있고, 그 최상의 수단은 가정의 행복에 있습니다. 올해가 유엔이 정한 ‘가정의 해’임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전통가족제도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은 가족제도의 중심으로서 사회안정과 균형을 유지해 주는 권위와 지혜와 경륜의 상징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어른을 어른으로 모실 수 있을 때 집안이나 마을은 물론 나라의 미래는 더욱 넉넉하고 든든해집니다. 사회개혁적 차원에서 치안질서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치안질서를 어지럽히는 집단강력범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 시민을 위협하고 사회의 불안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찰의 개혁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원천적으로 그 존립이유를 가질 수 없다는 결연한 자세로 사회안녕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범죄가 날로 흉포화,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예산, 장비, 기술 등 경찰 전반에 걸친 구조혁신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특히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범죄예방은 국민협조’라고 하는 미연방수사국 의 표어도 있습니다만 범죄추방을 위해서는 시민의 협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당은 낙동강물 오염사건을 뼈아픈 교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약속한 대로 전국 주요수계의 수질을 ’97년까지 1․2급수로 개선할 것이며, 이를 위한 재원으로 국고 5조 6000억 원 등 15조 2000여억 원을 마련하여 투입할 계획입니다. 환경회복은 생존을 위한 절대과제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생산활동은 환경보전과 회복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기술의 개발은 국가적 과제로 채택되고 획기적인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그린라운드 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가 출범하는 등 우루과이라운드가 마무리되는 내년에는 또 다른 다자간 세계협정인 그린라운드가 시작될 것이 눈앞에 보입니다. 물론 그린라운드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세계적 환경대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하게 선진국 수준의 각종 규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경제활성화는 1994년의 지상과제입니다. 물론 국제화, 개방화는 우리의 것을 갖는 일이며 우리의 주체적 문화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싫은 것, 혹은 나쁜 것, 어떠한 것이라도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소화하여 한국화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 것이 없는 국제화는 종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국제화는 세계와의 부화뇌동이나 동질화가 아니라 민족의 고유성을 갖고 세계와 동격화하는 것이며 특화와 전문화로 세계를 극복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200여 년 앞서서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해 낸 문화민족의 위대한 독창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으로 나아갔던 고구려인의 진취적 기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적인 경제건설과 민주화의 대장정을 이룩한 더없는 자산도 있습니다. 불과 30여 년의 짧은 기간에 1인당 GNP를 60배 이상 올리고 민주화에 성공함으로써 100년, 200년이 걸린 세계사의 근대화 과정과 민주화 역정을 단축시킨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을 기필코 다시 한번 분출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소중한 국민역량을 폄하 훼절하거나 고갈시켜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역사는 의지와 집념을 갖고 난관을 극복해 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김영삼 대통령의 변화와 개혁을 씨로 삼고 국민의 합의와 협력을 날로 묶어서 선진문화국가, 다시 말하면 신한국이라고 하는 찬란한 역사의 비단을 짤 것입니다. 우리 당은 항상 절차탁마하며 스스로를 가꾸고 혁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치를 실현하면서 1994년을 민족 재도약의 알찬 해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배전의 관심과 애정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