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제166회 임시국회에 참석하여 새 정부 제2기 내각이 펼쳐 나갈 올해 국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은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열리는 이번 국회의 임시회기에서 알찬 국정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성의를 다하여 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국정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법과 질서의 유지입니다. 헌법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함’은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골간으로 하는 공동체의 제일차적 선은 개인이 자유롭게 각자의 권익을 추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자율 보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본요소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러한 조화를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감수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및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와 권리의 조화를 규율하는 것이 법과 질서이며, 이 법과 질서를 지배하는 원리가 정의이고, 이 정의의 본질은 국민 각인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성입니다. 그러므로 법과 질서의 확립은 민족공동체인 국가존립의 기초이고 국가발전의 전제요건입니다. 법과 질서가 유지되고 있어야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국가발전이 가능하며 법과 질서가 허물어진 터전 위에서 국가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후 지난 1년간 새 정부가 추진해 온 부정부패 척결과 잘못된 제도 및 관행의 개혁은 법과 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부하에서도 효과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를 실행하여 공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또 권위주의시대에 정권안보의 도구로 인식되었던 안전기획부의 활동을 축소․개편하였고, 어느 특정기관이나 개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엄정한 사정의 기준을 제시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정부의 활동은 변화와 개혁의 터전을 마련하고 국가기강을 세우는 데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온 국민이 기대한 만큼의 만족스런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개혁이 지향하는 바 법과 질서의 확립은 바로 우리 삶의 공동체의 기초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위와 같은 법과 질서의 기초 위에서 정부는 올해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의 목표를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제도 및 구조개선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충전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정부의 주요시책을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경제분야, 환경․복지․사회분야, 교육․문화분야, 그리고 행정쇄신․민생치안․공직사회분야 등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정치, 돈 안 드는 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에 여야 간의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재 마련 중인 통합선거법이 우리의 선거문화를 한 차원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지 않고 법질서 안에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하며 건전한 정치풍토 조성의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 여러분들께서 수렴하신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국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안전과 우리 민족의 생존은 물론 국제적 핵 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우리 안보․외교정책의 최우선 현안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년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와 IAEA의 사찰의무이행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가중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금일 새벽 IAEA와의 접촉을 통해서 IAEA가 요구하는 사찰을 원칙적으로 수락한 것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로 보며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우방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 IAEA의 사찰을 성실히 받을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에 조속히 응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핵문제로 경색되어 있습니다만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 주는 인도적인 사업들은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모든 태세를 갖춰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우리 군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장병들의 복지를 증진시켜 사기를 높임으로써 어떠한 도발도 막아 낼 수 있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과학적인 자원관리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국민의 군이 될 것입니다. 냉전이 끝난 오늘날 국제사회는 세계화와 블럭화라는 2개의 상반된 조류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이를 국가발전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국익증진을 위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 다변외교를 펼쳐 나갈 것이며, 또한 인권․환경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은 물론 무역과 투자, 기술협력증진을 위한 경제와 통상 분야의 외교역량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상반기 3.9%에서 하반기 6% 이상으로 회복되고 무역수지가 3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어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제반 시책과 제도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금융실명제를 단행하고 경제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개발투자에 힘써 왔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세계무대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올해 경제운영의 최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7년여에 걸쳐 끌어온 UR 협상이 타결되어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UR 등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경제제도와 관행을 국제화 시대에 맞도록 쇄신하고 제도 및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산업 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수입제한제도․산업피해구제제도 등 교역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외국인투자 자유화 폭을 확대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세계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국제화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여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국제화시책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각 분야별로 균형되고 조화 있는 정책실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국제화 시대의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발상과 자세의 전환으로 탈규제의 경제행정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종 경제관련 법령․규칙․고시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자의적인 규제요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에서 적출한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설된 교통세 등을 활용하여 전체 교통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기업활동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서는 별도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교육․금융․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지방의 발전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임금․금리․땅값 등 생산비용의 안정에 노력하는 한편 민간의 기술개발 지원 등 과학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개발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국제화에 대응한 제도․구조개선이나 규제완화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같은 것들은 상황적 유지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술개발은 적극적 발전요소로서 첨단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개발 없이는 산업경쟁에서 도저히 이겨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94년도 정부부문 연구개발투자를 ’93년보다 30% 늘어난 1조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차세대 반도체 등 11개 선도기술개발사업 등 정부 주도 기술개발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기술개발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동연구소의 법적기반 정비 등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산업계 실수요에 맞는 기술․기능인력 양성체계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고속정보통신망․정보통신기기 등 정보산업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정보산업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정부는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한 수급조절과 유통개선 등을 통해 구조적인 물가안정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개 기초생필품 가격을 평균 4%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특별 관리하는 한편, 140개 독과점 품목의 담합 인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 물가를 안정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기본방향에 맞추어 경제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난 하반기 이후의 경기회복세를 가속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문제를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농촌이 ‘여기 마을마다 옹기종기 떠들썩하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도 없이 다 어디로 가 버리고…’라는 어떤 시인의 시구와 같이 될지도 모른다는 농민의 걱정이 그대로 가슴에 와 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에 묻혀 앉아 있을 수만은 없으며 우리는 이 어려운 처지를 이겨 내야 합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UR 협정의 파고를 이겨 내기 위하여 정부는 경쟁력 있고 활력 있는 농어촌 사회의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농어촌 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에 확정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 정당은 물론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수렴된 농어민과 농어민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과 농어촌 현지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하여 이미 수립․추진 중인 42조 원의 투자계획 외에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고 앞으로 10년간 농어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농어업 대책과 투자계획은 농어업에 대한 단순한 구휼사업이 아니라 농어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수산물의 유통을 능률화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농어촌과 농어업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고향인 농어촌이 활기를 되찾고 농어업이 기본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사회분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를 잡던 마을 앞의 시냇물’이라는 말은 이미 과거에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더욱 가중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성장과 수출촉진우선정책은 환경오염의 문제를 등한시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문제제기 자체가 금기시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환경의 문제는 단순히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낙동강 수질오염사건을 계기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관리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각 수계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정부가 새로운 각오로 우리의 물 관리 행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마련한 구체적 방안입니다. 정부는 특히 낙동강 수계의 환경기초시설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을 조기에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하수처리장 건설비 등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액 지방비 사업이었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낙동강을 제외한 타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사업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계획을 확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감시체계 확립, 관련 관계기관 간 협조강화, 정수장 운영 집중개선, 하수처리장 운영합리화 및 전문인력 확보 등 물 관리 행정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기오염에 있어서도 서울의 아황산가스 오염도과 세계보건기구 기준 이내로 개선되는 등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동차 증가 등에 따른 대도시 대기오염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와 작년 12월의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그린라운드’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를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 후속협상 등 각종 국제협약의 협상과 환경문제와 관련된 무역협상 동향 등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환경기준의 합리화 및 청정기술의 개발 등 산업․환경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부는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하여 의료보장․국민연금․취약계층 지원 등 선진복지사회 구축의 기틀이 될 사회보장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농어민연금 조기 실시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고, 의료보장제도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공단지역 등에 보육시설을 확대․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설치기준’을 제정하여 도로․교통․통신 시설과 공공건물 등에 적용토록 하고, 금년에 개원되는 국립재활병원을 통해 의료재활 혜택을 늘리고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양성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식품 및 약품의 위생과 안전성을 더욱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식품에 대한 위해물질 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민건강 위해식품에 대한 감시․단속을 실시해 나가면서 식품검사기능도 보강하고자 합니다. 모든 의약품은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에 적합한 업체에서만 생산토록 하겠으며,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피해구제기금’도 설치․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 중 총 28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에는 55만 호를 건설하여 주택보급률을 81%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동자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하여 금년 중 총 7조 8000억 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하철의 조기건설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올해는 총 2조 9000억 원을 지하철 건설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에 서울시 지하철 5․7․8호선의 일부와 분당․과천선 등 수도권 전철 112.5km와 부산 1호선 연장구간을 완공․개통함으로써 도시철도시대를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한 교통안전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과 사고가 잦은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상교통안전시스템의 도입과 항공보안시설의 현대화 등 ‘교통사고방지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안정된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본입니다. 과거의 노사관계는 노․정관계라고 불릴 정도로 노사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근로자 사이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마는 이제 정부는 진정한 노사자율의 원칙을 존중하여 엄정한 중립적 위치에서 ‘노사정’의 형평관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노사문제는 본질적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화합과 협동의 관계이지 투쟁과 대결의 관계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단체교섭권도 화합과 협동에의 참여수단입니다. 국가경쟁력의 요소인 기업의 생산성 제고는 노사화합 없이는 불가능하며 또 생산성 제고 없이 임금 상승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장은 단순히 노임의 대가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인력시장이 아니라 노사 상호 간의 이익이 합치되는 공동체적 삶의 터전입니다. 기업은 이러한 공동체의 건전성과 생산성에 최대의 투자가치를 인정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러한 공동체의 삶에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를 ‘노사협력의 해’로 정하고 노사 간 임금합의 분위기 조성 등 노사화합을 이끌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노사관계과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협조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추진하고 법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노사활동은 적극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중소기업근로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시책을 적극 펴 나가는 한편, ’95년 실시 예정인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분야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할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발전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는 국제경쟁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 발족된 교육개혁위원회를 통하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적출하고 이를 개혁해 나가는 한편,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기본생활습관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기초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간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다양한 학습․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창조적인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초적인 외국어교육을 조기 실시하고 의사소통중심의 외국어교육으로 국제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며,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제고하여 대학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도록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화 교육이 우리의 민족적 공동체의식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유한 전통과 독창적인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교육에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을 것입니다.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그분들이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교사양성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신학기부터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의 교단복귀를 추진하여 교직사회의 안정과 화합분위기가 회복되도록 할 것입니다. 문화는 국민의 삶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정부는 자유롭고 활력 있는 문화예술활동 풍토를 조성하고 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 등 문화창달의 기간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를 ‘국악의 해’로 정한 것을 계기로 해서 아름다운 우리 가락을 국민음악과 생활음악으로 정착시켜 널리 보급하고 우리 문화의 보편성과 우수성을 자신 있게 해외에 소개하는 각종 행사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한국방문의 해’인 올해를 우리 문화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고 우리 국민의식을 국제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신축, 경복궁 복원 등 지난해 확정된 국책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에 안장된 선열의 유해봉환과 독립운동사의 재조명 등 민족정기 선양사업을 추진하여 민족의 자긍심 고취와 애국정신함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시련 속에서도 유례없는 발전을 이룩한 민족의 역량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민간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부터 착실히 그 준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련시설 등 제반 환경조성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꾸준히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여성의 고용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직장여성을 위한 탁아소 시설 확대나 육아휴직제도의 정착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쇄신과 민생치안 및 공직사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각계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행정쇄신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행정의 민주화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행정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의 규제와 절차가 부정과 부조리로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법령․제도․관행 등을 종합검토․개선하는 한편, 그 시행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는 각종 병폐와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국민 일상생활 주변에서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정부가 물론 앞장서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범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경찰의 방범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민생치안 활동에 더욱 주력함은 물론, 유해환경정비 등 범죄를 예방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낡은 행정행태와 관행을 바로잡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진실로 ‘깨끗한 정부, 봉사하는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제반 근로여건을 개선해 나아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변혁기에 서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밀려들고 있는 국제화와 개방화의 거센 도전을 극복해야만 우리는 세계사의 전면에 당당히 나설 수 있습니다. 전진과 발전을 가로막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불합리한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해 나가면서 세계와 미래로 뻗어 나가기 위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맞아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은 온 힘을 다하여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생산적인 정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정책의 내용이나 목적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공무원들의 실천적 자세입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정부는 오늘 보고드린 모든 시책들을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집행하고 내각의 정책평가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정책집행의 성과를 챙겨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 내각이 오늘의 이 시대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에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