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자유당 고양시 출신 이택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경악과 분노와 아주 착잡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지난 7월 5일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 시 동료 의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한 답변에서 국방부장관은 신도시 자체를 유사시 장애물로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장애물로 활용한다는 얘기를 바꾸어 말하면 적에는 지장물이 될 수 있지마는 동시에 방호막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총알받이라는 얘기입니까? 일산 신도시 주민뿐만이 아니라 한수 이북 주민들은 아닌 밤중에 웬 날벼락이냐고 지금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 핵문제로 수도권 이천만 국민이 아직...

상공자원위원회 이택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명진흥법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안은 지난 2월 16일 김기배 의원, 이택석 의원, 노인환 의원, 김채겸 의원, 이상득 의원 외 167인으로부터 발의되어서 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을 2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대표인 김기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1958년 제정된 발명보호법이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상태에 있으므로 발명진흥을 통한 국내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의 발명 분위기를 진작하고, 기술개발의 연구효율을 제고시키는 한편, 발명성과의 신속한 권리화 ...

상공자원위원회 소속 이택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4건의 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11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4건의 개정법률안을 11월 16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4개 법안을 모두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특허절차의...

민주자유당 경기도 고양시 출신 이택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의 주도 아래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열망해 왔던 변화와 개혁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8개월간의 변화와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정책은 부정부패, 비리, 정보정치, 정경유착, 부동산투기, 특혜 등 과거 우리 사회의 얼룩진 구석들을 표현하던 용어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2일 개혁 중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개월간의 실명전환의무기간 동안 난무했던 위기설이 이제 한낱 ...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공자원위원회 이택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공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3년 5월 6일 김기배 의원, 서상목 의원, 강신옥 의원 외 163인으로부터 제출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5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0일 제161회 국회 제1차 상공자원위원회에서 제안의원인 김기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네 차례의 회의를 개회하여 동 법안을 심사하던 중 5월 14일 조세형 의원, 류인학 의원, 박정훈 의원, 장기욱 의원, 金泳鎭 의원, 장석화 의원, 이해찬 의...

국회운영위원회 이택석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1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은 1991년도 국정감사 실시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91년 9월 9일 제155회 국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준비 일정 등을 감안할 때 9월 11일부터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동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국정감사 시기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

운영위원회 이택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안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4월 16일 김종호 의원 김영배 의원 徐廷華 의원 김덕규 의원 외 108으로부터 제안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전ㆍ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가 민주헌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헌정회의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개인․법인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가 등은 필요한 때에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셋째, 헌정회는 매회계년도 사업계획서를 미리 국회의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이택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1월 22일 오늘 오후에 있을 정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11월 23일 오후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셋째, 11월 24일 오전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 를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

민주자유당의 이택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8일과 29일 각각 실시 예정이었던 경제 분야와 사회․문화분야 질문이 예정대로 실시되지 못하였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7월 3일 실시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7월 3일 경제 분야와 사회․문화분야에 관한 질문 중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을 사회․문화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

상공위원회 소속 이택석 의원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활성화하고 지방조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업종별 연합회의 설립만 정하던 것을 행정구역별로 지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및 연합회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둘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동일한 업종별로 설립하도록 하던 것을 다른 업종 간에 교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 6일 제...

신민주공화당 이택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뜻있는 국민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 경제 이대로 되겠는가 하는 염려하는 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지금 구조조정기를 겪고 있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경제현실을 우려하는 국민을 대신해서 이 정부에 엄중한 경고와 더불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견인차 수출은 줄고 기업은 투자를 기피하고 성장은 과소비와 서비스산업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수입과 소비지출을 촉진하는 등 경제를 방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세도 크게 해이되어 일부에서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분에 넘치는 낭비와 사치 향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