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5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의 유준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유준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유준상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서야만 할까요? 제 심정은 매우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예산통과의 시일인 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가 충돌이 예상되는 그런 국회운영의 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군사정권이 남긴 악법들을 청산하기 위한 개혁입법 94년도 예산안의 삭감, 심의, 과거청산 이것을 이번 정기국회의 3대의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총무회담의 수차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3역 회담의 결과도 지켜보았습니다만 의회민주주의의 요체인 토론과 협상은 존재하지 않고 청와대의 지시에만 따르는 반의회주의 그리고 날이 갈수록 김영삼 정권의 문민독재의 가능성만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간에는 YS라는 말이 yes로 바꿔져서 청와대나 관료사회는 물론 국회마저 yes맨들로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때 제가 모시고 있었습니다만 9선 의원으로서 본인 스스로를 의회민주주의 신봉자로서 자랑을 삼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절대권력을 가지려는 욕망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망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김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 신봉자로서 다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본인도 굳이 얘기한다면 개혁론자입니다. 개혁 중에 정치개혁만 말씀드린다면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로서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성 회복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대국민 앞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야만이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공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쌀수입 개방을 반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당의 이기택 대표최고위원께서 국회연설 직전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쌀수입 개방 반대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대국민 약속을 깨는 그런 징후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자꾸 쌀수입 개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연설 직후에 여당…… 총무회담에서 잘 파악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허탈과 좌절에 빠져 있고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 의원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11월 19일 APEC 회담 시작하기 직전에 바로 그날 한일 양국 농촌출신 250명이 수입개방 반대에 서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 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거기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첫 번째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떠냐, 여당뿐만 아니라 민선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쌀수입은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최대의 현안인 것입니다. 쌀은 5000년간 면면이 이어 온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며 국민경제의 토대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86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민주당은 농업의 사활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쌀을 비롯한 기초농수산물만은 절대로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해 왔습니다. 2차대전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라는 작은 원자탄이라면 농경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농업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바로 쌀 개방이란 핵폭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의 시장개방이라든가 관세화라든가 우리의 쌀시장이 개방이 되면 바늘만 한 구멍에서 나온 그 물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듯 농업과 농촌이 붕괴될 것입니다. 농업과 농촌이 붕괴된다면 이것은 농촌만의 붕괴가 아니라 도시의 붕괴, 한국 경제 사회 전체에 대한 파탄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어떠한 형태든 쌀 수입개방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정부는 농수산물 협상내역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혀야 됩니다. 정부가 쌀시장개방에 대한 방침을 미국을 비롯한 GATT 회원국과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즉시 취소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국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부속합의서나 이면협약 등을 통해서 쌀수입 개방만은 저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쌀 개방은 국제화의 대세라고 단정하는 일부의 논리는 무원칙한 통상외교정책의 전형인 것입니다.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것은 GATT가 출범하면서 채택한 일반적이고 선언적인 원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미 우리 당이 제안한 쌀수입개방결사반대범국민대책위 구성 제안에 여당 의원의 동참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쌀수입 개방 반대의 궐기대회와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1000만의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이 명단을 GATT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제네바에 민주당 대표단을 파견해서 GATT 회원국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와 정부의 감시활동을 병행할 것입니다. 저는 결코 이 제안이 당리당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는 민생법안은 본회의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상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 법안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토론의 장,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장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의 장으로 만들려는 뜻에서 우리 민주당은 이 회의에 참석해서 응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현명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지금 당면한 12월 2일의 국회 위기의 대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경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앞에 강조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농어촌도로정비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