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0차 회의

이제부터 제25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24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2월 8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박용익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변경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8일 자유당의원부총회 원내총무 박용익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위원회 위원변경 통지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좌기와 여히 변경하였압기 자이 통고하나이다. 기 성 명 구 상임위원회 신 상임위원회 김재위 징계자격위원회 교체 겸 징계 12월 6일 자로 李敏雨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부역행위범에대한형감면에관한법률안 조속 심의 촉구에 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부역행위범에대한형감면에관한법률안 조속 심의 촉구 결의안 주문 단기 4291년 7월 15일부 李敏雨 외 19인이 제안한 부역행위범에대한형감면에관한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속히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12월 6일 제안자 李敏雨 김의택 유승준 고담용 김도연 전영석 김용진 배성기 홍순희 송영주 박창화 김규만 허윤수 홍익표 원용석

의사일정 제3항하고 4항하고의 변경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각파 대표 연석해 가지고 논의를 했던 모양인데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헌법 제정언설과 국토통일에 대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의 국회결의 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나와 있는데 곽상훈 의원과 유옥우 의원 두 분이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곽상훈 의원 발언 도중에 산회가 되고 요전에 사회를 맡은 의장이 계속해서 발언을 계속하기로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해서 먼저 곽상훈 의원에게 발언 드리겠읍니다.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대한민국헌법 제정언설과 국토통일에 대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의 국회결의 위반에 대한 질문―

첫째, 어제 장내 공기가 대단히 험악해 또는 논란되는 점이 우리들의 한 개의 정책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보통 우리가 여기에서 의논하는 그런 문제가 적어도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마당에 우리 신경은 극도로 예민한 이때에 심지어는 발언하는 분이 야당에 대해서 마치 용공단체 또는 역적도배들이 모인 단체와 같은 그런 악랄한 발언이 많었음에 공기가, 본 국회 내의 공기가 극도로 험악했읍니다 그러면 나잇살이나 먹은 사람으로서 또 국회 명색이 지도층에 있다는 한 사람으로서 그 공기를 완화시키고 장차 앞으로 올 민족의 불행을 어떠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타개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의미에 있어서 발언을 할려고 했었읍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나잇살이나 먹은 사람으로서 어제 국회 안에서 누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상스럽지 못한 일이 일어남에 있어서 이 사람이 마침 발언 도중이고 어느 정도 그것을 이끌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첫째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분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손도심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누차 민주당을 공산도당의 뒷받침하는 단체가 아니면 무엇이냐 하는 이런 말씀을 누차 했고 또 그것을 내 자신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술을 먹는지 얼굴이 험하게 생겼는지 심지어 여기까지 이르러서 여러 가지로 인신에 공격을 하는 것, 더군다나 젊으신 손도심 의원이…… 일제시절에 말하더라도 많은 양심을 파는 도배가 많이 있었지만 조병옥 의원 같은 이는 항일투쟁도 했고 깨끗이 양심을 안 팔고 산 사람이요 또 해방 후에 공산도배들하고 상당한 투쟁을 한 사람의 한 사람이요 또 이 나라 중흥지초에 있어서 민주국가 건립에 있어서 지대한 공로를 가진 사람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치행동에 잘못이 있다 하는 것을 공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도의로 보거나, 더구나 후배에 대한 도의로 보거나, 그 사람 사회적인 위치 천질을 보거나, 어느 점으로 보아서나 이 신성한 의사당 안에서 적어도 인간적인 대접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의원에 관한 일까지 그렇게 들어 가지고 악랄하게시리 얘기를 했고 또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이 한 이태가 아니요, 10년 세월을 이 의사당 안에서 국정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여야 간에 마치 용공단체로 몰아서 과거에 정권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산 정치파동시대에 멀쩡한 사람들을 공산당으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 소신대로 자기 할 대로 한 그런 사실이 있지 않읍니까? 이 사람 역시 감옥에 갔던 사람이고 아무 죄 없이 정치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까닭 없이 감옥에 갔던 사람이올시다. 이런 쓰라린 경험을 가진지라 내 개인이 감옥에 가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 이번을 계기해 가지고 또 이러한 불순한 동기가 생겨서 국법을 무시하고 국제적 주시 아래 이와 같은 정치적인 불상사가 또 일어난다고 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비통한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보건대는 마치 부산정치파동 즉전에 생기는…… 이번에 모든 징조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이 대통령께서 담화로 발표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거나 또 하나는 이 나라의 법의 조종인 법무부장관이 민주당 통일방안에 대해서 의론이 되었을 적에 이 자리에 나와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수정을 했고 진실로 의미가 이것이 개정이 아니라는 것이 표명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등 문제거리가 안 된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기자회견 석상에서 자기가 공적으로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통일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느니 이런 공언을 했고 또 어제 손도심 의원의 방약무인한 발언내용 전체를 살핀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보건대 필시 몇몇 사람들이, 정권야욕에 불타는 사람들이 과거 부산 정치파동과 같은 이런 것을 또 꿈꾸고 있는 조짐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점을 특히 우려하고 걱정해서 우리 아무리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책이 다르고 싸운다손 치더라도 우리들이 만약 이것이 진실로 한 개의 사실화될 것이 두렵다고 하면 얘기 못 할 일이 뭐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어제 사회하시던 분에 내가 불만이 있은 것은 그와 같이 개인에게까지 공격을 했고 단체를 같이…… 정세를 의논하는 같은 정치단체 야당을 공공연히 공산도배로 몰아부치는 이런 발언에 있어서 일언반구 없이 주의 한마디 없이 인신공격에는 조심을 하라든지 확증이 없는…… 단체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는 조심을 하라든지 한마디의 주의사항이 없었고 더우기 섭섭한 것은 자유당의 둘째 영도자이신 이기붕 의장이 임석해 있으면서도 하등 발언에 주의를 시키지 않는 이런 점 등을 머리에 넣고 생각할 때에 나는 심히 흥분했읍니다. 물론입니다. 이 나라 잘못되면 현재 정부를 맡었고 여당인 자유당의 잘못에 망했거나, 야당인 민주당의 잘못에 망했거나 간에,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내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공동책임을 안 질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 이런 중대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서로 피 싸움을 하고 자자손손이 대대로가 역적시해 가지고 서로 피 싸움을 할 징조가 보이는 이때에 있어서 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이 두려워서 말 못 하겠읍니까? 또 나는 결코 자유당 여러분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든지 싸운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명색이 쥐꼬리만 한 경험이라도 10년 세월을 의사당에서 보냈고 하도 험악한 꼴도 많이 당했고 심지어는 암살을 당할 경우도 내가 몇 번 겪었읍니다. 이 정치싸움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이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우리가 초야에 있어서는 있을 법도 한 일이지마는 이것이 1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도 또한 이와 같은 행동으로서 서로 모략중상을 일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 잘못의 죄를 담고 고생을 하지마는 우리 자손은 누구 때문에 고생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 결코 남을 지나치게 원망을 한다든지 지나치게 욕설할 생각이 없읍니다, 나라 운명이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을 타개하는 데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나는 이기붕 의장과 또 자유당에서 두 분이 다 자유당으로 난 부의장 두 분 해서 국회운영에 있어 가지고 진실로 앞날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해 주기를 내가 지극히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부탁은 이 현실은 현실에서 타개 안 하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네들에 대한 우리 자신은 수동적으로 여러분의 공세를 받는 사람이고 억지로 공산도배 도당들같이 끌어 부치는데 받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는 사람이니 적어도 정치태세에서 정치단체에서 무게가 있고 근본이 있는 여러 중진 여러분, 재삼 재사 생각해서 국민에 실망을 안 주고 민족의 장래에 피 싸움이 없도록 진실로 노력해 주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어제 하고 싶은 말을 오늘 계속한 뿐입니다.

다음은 유옥우 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사실은 그저께 말씀을 할려고 그랬는데 산회가 되어서 못 하고 오늘 하게 됩니다. 그저께 제가 말하고저 하던 것은 사회하는 이 부의장께 대해서 의사진행으로 항의를 할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저께 발언자인 손도심 의원은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친한 분입니다. 그렇지마는 그 발언내용에 있어서 도저히 국회의사당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의장이 응당 거기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시켜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의사를 진행하실 줄로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의장은 그대로 방임하고 끝까지 장내를 갖다가 그렇게 혼란케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저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여기 의사일정 제3항이 올라와 있읍니다마는 질문이야 그렇게…… 그저께 발언이라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한 개인의 성토대회 같은 그러한 감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속기록을 갖다가 읽어 보았읍니다마는 이 속기록을 보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이 답변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요구했는가 알 수 없어 이러한 의사진행을 그저께 했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있어서 용공적이다, 여기에 본다고 하면 속기록에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속기록에 용공적인 태도라 이러한 얘기를 자주 써 있읍니다. 이렇게 적어도 이 용공이라는 말은 우리 의사당에서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갖다가 억지로 용공이라고 그렇게 용공단체라고 이렇게 뒤집어씌운다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겠어…… 만약에 우리가 용공주의자라고 그런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 국사를 우리가 의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에 있어…… 우리는 분명히 얘기를 하겠읍니다마는 아마 이번에 이 의사일정 제3항에 올라 있는 이러한 안건은 분명히 자유당의 어떠한 목적하에 의도하에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빤한 것이 아니에요? 국가보안법 이런 것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한 거기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또 다음에 가서 만약에 국가보안법이 통과될 때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용공단체라고 이렇게 몰아 가지고 뚜드려 잡자는 데 그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밖에 우리는 의심을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이런 것을 천하의 국민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보고 용공단체라고 그렇게 하지만 좀 더 그런 얘기를 할려면 자세히 공부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하라 그것이에요. 또 우리 당면정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당면정책에 처음에 나온 것 한두어 자 나온 것을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고집하지 말고 이 책자 나온 것을 다 읽어 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읽어 드리겠어요. 우리 당면정책 100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 2시간, 3시간…… 여보, 나상근 의원은 재판이나 끝나면 좀 심한 얘기 하시요. 오늘은 여러분도 그저께 성토를 했으니까 나도 좀 길게 해야 쓸 것이 아니요? 자, 우리 당면정책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도 알고 싶어 한 것을 읽어 드릴께 들어 보시요. 과연 민주당이…… 민주당의 이 통일방안을 가지고 트집을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또…… 그러면 내가 답변할 때 얘기하지 답변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도대체 국회가 어느 정당의 대표자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야,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증인으로서 호출을 해다가 우리가 증인으로서 얘기는 할 수 있을는지 몰라. 그렇지만 이것 버젓하게 국회가 어느 정당의 대표자를 이렇게 불러 가지고서 의사일정에 올려 가지고 질문이다 이렇게까지 올려놓고 할 수 있느냐 이야기야. 이것도 여러분들 억지소리요…… 나상근 의원 재판 끝나면 하라고 하지 않었소. 왜 그래 쌓소.

여러분, 조금 조용히 해 주세요. 유옥우 의원, 유옥우 의원! 잠간만 기대리세요. 말씀은 계속해서 하시도록 해 드립니다. 다만 이것 하나 주의해 주세요. 이 질문이 엊그저께 질문 자체도 질문 그 내용이 상세히 들어가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말하자면 질문 요점을 떠나서 말이 길어졌고 또 오늘 의사진행으로서도 자연히 곽상훈 의원, 유옥우 의원 두 분 말씀하시는 것도 의사진행에만 국한할 도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진행되도록 사회자로서는 애를 씁니다. 그런 질문이 용인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같은 것을 가지고 나서면 근본적인 문제니까 원의로 결정해야 할 문제니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혼란시키지 말고 되도록이면 의사진행을 많이 하시고 기타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이 그렇게 의사진행을 똑똑히 해 주었으면 그저께도 그렇게 혼란은 안 났을 텐데 자유당에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하는 데 대해서는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이야기를 많이 안 했읍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용공단체라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이 기회에 한 가지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의 소위 영도자이시라는 이기붕 씨라는 분은 무슨 이야기를 했소? 소위 순국열사들이…… 순국열사들을 추도하는 그 식장에서 우리가 남반부만이 독립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개의 우리는 실언으로 이렇게 짐작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읍니다. 남반부만이 독립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남반부라는 이야기 도대체 누가 쓰는 이야기요? 어떤 라듸오에 나오는 이야기요? 우리 남반부만이 독립…… 남쪽만이 독립을 하고 이북은 그대로 우리 영토가 아니라는 말이요? 남반부만이 독립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야.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 민주당 사람이 했다고 하면 당장에 잡어갔을 것이 아니요? 좀 더 여러분들이 남의 이야기를 할 때 더구나 일당의 영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체면도 안면도 생각하지 않고 방자하니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자유당 출신인 부의장이 좋아서 빙글빙글 웃으면서 그대로 용인을 하고 사회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더우기 이기붕 의장이 뒤에서 ‘손도심 의원 잘해 잘해’ 하고 하는 그 태도, 속삭이고 있는 이런 얘기, 이것이 도대체 국회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운영할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그것이 그러니 앞으로 내가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의장은 공정한 입장에서 아무리 자유당에 당적이 있다 하더라도 단상에 올라서실 때에는 대한민국의 의장이고 부의장이고 이러니 질서 있는 사회를 해 주시고 그러한 탈선적인 행동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소수당의 입장을 갖다가 이해를 하시고 또 같이 협조를 해 나가면서 국사를 처리를 하자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장에게 의사진행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의를 환기하고 또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의사진행을 계속해서 사회를 하신다고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은 그대로 이제부터서는 묵묵히 앉아서 듣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드립니다.

지금 유옥우 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할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더 이야기 않습니다. 주의를 환기해 가지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유옥우 의원 자신의 발언이 탈선입니다. 모두가 의사진행 말씀만 하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건 내용이 다기하게 걸린 것 같고 또 질문이 광범한 것 같기 때문에 의사진행도 마음대로 하시게 내버려 두었는데 다른 말씀을 쭉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면 가만히 안 있다는 것이 무슨 실언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그대로 그만하시고 손도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분이 대표최고위원이신 조병옥 의원이신데 조병옥 의원께서 여기에서 답변을 지금 하실 겁니까? 조병옥 의원 지금 발언권 드립니다.

의장, 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번 손도심 의원의 질문연설 가운데에 첫째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졸장부 얘기를 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졸장부라고 한 일은 없고 기자들이 나한테 자유당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용의…… 아, 답변할 용의가 있느냐 그럴 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아마 나도 흥분 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하기를 이 박사는 몰라도 적어도 이기붕 씨 같은 이가 나한테 질문한다면 내 할지로되 자유당의 피래미 같은 사람한테 그 좀 곤란하다 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졸장부라고 이렇게 활자화해 가지고 마치 박상길 의원이나 손도심 의원에 대해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의 또는 개인 인격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런고로 그 점은 내 취소합니다. 손도심 의원은 그 졸장부라고 해 가지고 맹자의 장부의 정의를 들어 가면서 결국에 나는 얼굴도 못생기고…… 술 잘하는 것……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얼굴이 잘 못생겼으되 친구가 많은 사람이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술은 설흔아홉 살부터 배운 사람인데 그래도 술 먹어서 주책 부린 일은 없으니 그것은 그렇게 알고…… 그러면 어째서 내 자유당의 피래미 같은 사람하고 상대하겠느냐…… 그 잘못…… 그런 것이 마치 화제가 되니…… 그것은 내가 취소한다 그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알기는 지난달 20일 이래부터 이기붕 의장의 지도하에…… 지휘하에 여러분들은 반도호텔 또는 이기붕 의장의 사저로 왕래하면서 이 꿍꿍이를 했더라 그런 얘기야. 민의원이…… 결국에 민주당을 용공단체로 규정하고 대표최고위원 조병옥이를 용공주의자로 규정할 것 같으면 그것은 분명한 일일 거요. 이 박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통과시킬려고 하는 국가보안법에 참 유리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정치 판단한 줄로 나는 확신한다 그런 얘기야. 그 왜 그러냐, 민주당을 용공단체로 할 적에는 강철같이 뭉친 여든두 사람, 우리 민주당원의 진영을 붕괴시키고 또 그뿐 아니라 무소속의 아홉 분도 이탈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틀림이 없더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 아마 이 박사도…… 이 대통령도 그 양반이 경무대에 있어서 이것을 전부 몰랐느냐 하는 것은 내 단정할 수 없으되 과거 여러 가지로 본다 할 것 같으면 이승만 박사 그 양반이 이 맥동 을 좀 아는 것같이 판단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령 선거 때에 있어 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이 할 수가 없겠지…… 자유선거 해라, 이기붕 의장도 화답하기를 자유선거 해라, 내무부장관도 자유선거, 법무부장관도 자유선거, 결국 실제 가 볼 것 같으면 자유선거 안 되었더라 그런 얘기야. 전부 선거 때도 반도호텔에다가 말이야 내무부장관 갖다 놓고 전부…… 특정 과장 갖다 놓고, 치안국장 데려다 놓고, 심지어 육군 참모총장까지도 이런 짓을 했더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과연 이 대통령이 모르느냐, 다 알으셨을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기붕 씨를 일선에 내세워 가지고 결국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의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유당원들을 지휘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을 용공단체로 규정하고 조병옥이를 용공주의자로 규정하고 또 그리해 가지고 조병옥이를 추방…… 검찰에 고소하고 이런 것으로 위협하여 각 신문에 보도하고 매일같이 방송을 하고 그랬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보시요, 내 심정으로 볼 때에 내가 박상길 씨나 손도심 의원에게 한 말 미안한 얘기지만 자유당에 아닌 게 아니라 내 피래미 말은 잘못했지만 말이야 그래도 이런 말을 물을려거던…… 물을려거던 통일방안에 대해서 적어도 이 대통령이 서한으로 자유당총재의 자격으로 질문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기붕 씨 같은 이가 질문해야 사리에 당한 일이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나 막상 원의의 결정에 의지해서 의사일정에 오른 이상 나는 손도심 의원과 박상길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내 그 자격을 존경하는 의미 또는 민주국가의 최고결의기관인 국회의 존엄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답변할려고 합니다. 아까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졸장부, 피래미 문제 등등은 내 다 전부 취소하고 앞으로 답변을 할 작정입니다. 다른 분들이 여기에서 얘기했지만 손도심 의원의 질문연설은 그것은 민주당에 대한 대표최고위원 조병옥에 대한 국토통일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자기는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입장을 취해 가지고 의사당을 규탄장소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인상은 아마도 공정한 판단을 가지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이나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 아니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손도심 의원은 즉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좌담회 석상…… 중앙정치위 석상…… 지저너저분한 것, 조재천 의원하고 얘기한 것을 그 얘기를 한참 늘어놨다 그 얘기야. 그러면 좌담회 또는 잡지에 기고한 문제에 대해서는 활자가 어떤 사람이 잘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좌담회 같은 것은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잘못 잘…… 그…… 몰라요, 그것은 조재천 의원이 아마 손도심 의원에 대해서 넉넉히 법리적으로 응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가 지저분한 것 이래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여러분들이 모르는 일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질문의 핵심을 얻지 못한 쓸데없이 선전전술로 나왔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다음에 쭉 늘어놓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1국회 때 결의, 2대 국회 때 결의, 제3대 제4대 그때 결의…… 아홉 번 결의되어서 어쨌단 말이에요. 어쨌다 그 말이야. 그러면 외교정책이라는 것은 행정부에서 맡어 가지고 행정부를 주관하는 그 사람의 정견이 나 가지고 하는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국회에서 떠든다고 소용이 있는 소리요? 무슨 얘기요, 얘기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야. 법리적으로 안 되고 정부조직법도 모르는 소리를 자꾸 하고 지끄렸다 그런 얘기야. 보시요, 나는 지난번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네바회담 전에는 북한만의 선거가 과거 한민당 과거 민국당 주장이었고 내가…… 민주당 생긴 전에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변영태 씨를 불러 가지고 한 말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 정정당당한 얘기 아니요? 그때 손도심 의원은 속기록 보니까 내가 북한만의 선거를 국시라고 그랬다는데 그것도 모르겠쉬다, 나는. 나는 말이야 주장하기를 민주 독립 통일 이런 등등을 어시호 국시라고 보고 나는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국시란 말을 쓰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까…… 내 연설에 대해서 국책이라는 말을 국시라고 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간 그것은 별문제로 쳐 놓고 나는 변영태 씨에게 당당히 질문한 것은 사실이라 이런 이야기여. 그러니 내가 알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네바회담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때에도 내가 질문할 적에 제네바회담의 회의록…… 변영태 씨가 주장하신 14개 포인트 공동선언 등 그것이 내 손에 들어와 가지고 참고했던들 내 그런 쓸데없는 질문 안 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 없어서 몰랐어! 내 그래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내가 여기서 1시간 동안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휴전회담 협정 제60조에 의지해 가지고 그 60조를…… 정치회담에 관한 60조를 유엔총회에서 1953년 9월 28일 채택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익년 4상회담 이런 회의를 열었을 적에 거기서 유엔총회 지시에 의해 가지고 유엔 측 대표는 한국을 포함한…… 대한민국을 제일 중요시했다는 이야기야. 포함한 16개국과 공산당 측의 북한괴뢰집단을 포함한 중공과 소련대표가 모여 가지고 제네바에 갔던 이러한 중요한 한국통일에 관한 중요한 국제회담이었었고 거기에 우리의 수석대표로는 당시의 외무부장관인 변영태 씨, 양유찬 대사, 임병직 대사, 여기 홍 법무부차관 이 사람들이 한국대표로 갔었고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는…… 이번 총회에서 양유찬 대사가 북한만 선거하자고 연설한 것처럼 결국에 변영태 씨도 북한만 선거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부득이 순전한 국제정세에 의지해 가지고…… 손도심 의원은 국제정세가 무엇인가 어제 굉장히 떠듭디다마는 자신만만한 양반…… 그것 오죽 좋겠소. 북한정부를 없애 버리고 중공군이 철퇴하고 그런 다음에 한다, 오죽 좋겠오. 그러기를 바랍니다. 국제정세를 무시한다는 것, 우리 민주당에서 밤낮 국제정세에 합친 것처럼…… 오죽 좋겠소! 나부터도 저 아이쿠 저 폭력배들 없어 주셨으면 오즉 좋겠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딱한 일이 아니오! 그러면 사람이 사는 동안은 그때의 사회적 현실, 국제정세의 현실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너무도 국제정세를 이렇게 무시하고 자신만만하게…… 손도심 의원은 군인생활을 했으니까 그 용기는 내 찬성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영태 같은 이도 말이야 그거야 거기에 15개국이 꾀였는지 권고를 했는지 모르지, 그것은 다 비밀이 있는 일이니까…… 이것은 어느 때든지 경무대에 조회해 가지고 이 대통령에게…… 변영태 씨가 안 했읍디까, 정치회의에 나가는데 하오 3시에 그때 마침 대통령의 훈령이 와 가지고 14포인트를 제출했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되지 않었오? 5월 22일이요. 그것이 4월 26일에 시작해 가지고 회담이 5월 22일까지 그동안에 변영태 씨 고충이 많었을 것이라 그것이야, 내가. 외무장관 고충이 많었을 것이야. 만부득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 가지고 6월 15일 날 공산당과 결연이 되는 바람에 공동선언했다 그 말이야. 공산당이 제2항에 14포인트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런 것을 가지고 손도심 의원은 그 14포인트는 별개문제다, 그것은 취소해도 괜찮다 이런 논법이야. 그 원 어떻게 그 국제문서를 연구했어 안 했어? 그 억지로 그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요. 그러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여기 외교계에 공부한 사람 더러 있어요. 물론 자유당에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마는 가서 다시 제네바회의록을 다 들여다보시요. 보면 14포인트와 공동선언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게라 그런 이야기야. 거기에 변영태 씨가 16개국의 열두 번째로 그 서명을 했다 그런 얘기야. 이 공동선언이라는 것은 그 양반이나 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동 콤뮤니케와 달라.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데클러레이숀 그랬단 말이야. 선언이야, 다시 말하면 구속력을 가지는 대한민국이…… 도리혀 구속력을 강요하는 거기에 변영태 씨가 서명했더라 그런 얘기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할 테요? 그리고 그다음에 공동선언은 다시 말하면 14개 조항의 기초가 된 공동선언을 195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을 했고 그 이후 55년 56년 57년 등 늘 한국통일의 문제는 제네바회담의 원칙에 의하여…… 이번에도 그렇지 않소? 총회의 결정에…… 여보시요, 똑똑히 보아요. 왜 그런고 하니 반드시 이번 양유찬 대사가 보았을 것이에요. 나도 파리총회 3차 4차 총회에 수석대표로 참여했읍니다마는 당국은 의례히 이런 총회 결정일 것 같으면 우리나라 대표에 와 가지고 양해를 얻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권리는 없어요. 옵써버에 지나지 못하지만서도 당연히 와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라 그런 이야기야요. 그런고로 이번에 이 13개국, 미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제출한 이 한국통일안 11월 15일 자로 통과된 이것은 결국 양유찬 대사가 알었을 것이고 양유찬 대사가 알었다면 반드시 안 사실을 우리 대표들에게 알려 주었어야 될 것이고 이렇다 말이야. 지금 최규남 대표가 보고합디다마는 이번 결정이 그거야. 한국통일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측 16개국이 참가한 그 회의에서 채택한 원칙에 의지해서 통일을 한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소? 16개국 중에 분명히 변영태 씨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원칙을 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 손도심 의원은 여기서 아홉 번 결의를 했다 그것은 도리 없쉬다. 그것은 대통령한테 말씀하셔서 자유당총재 그 양반…… 말씀하셔서 16개국에 통고하시요 구려 통고해! 너희들 암만해도 소용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그 뒤 다음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는 그때 마음을 고쳐 가지고 북한만 선거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될는지 모르겠쉬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대통령에게 말해 가지고 행정수반이 먼저 16개국에 통고하고 그다음 유엔총회에 통고해 가지고 당신네들! 한국 통일을 위해서 그와 같이 걱정하는 것은 대단히 고마우나 내 판단에는 북진을 한다든지…… 또 무엇인고 하니 내 마음대로 한번…… 대통령 마음대로 해야 될 테니까 그렇게 통고를 하시요 구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암만 여기서 떠들어도 그 방법밖에 없는 게요. 문제의 요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요? 그렇지 않어요? 그러니까 행여 손도심 의원은 14개 포인트…… 그 무엇인고 하니 조 장관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 말이야. 그것은 시안이다, 결국 사안이다 철회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일국의 외무부장관에 앉어 가지고 국제문서를 연구도 안 해 보고 획책이 되는 통일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무성의한 사람이 외무를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 운명을 개척할 작정이요? 시안이다…… 왜 제네바회의의 회의록도 안 보았다는 말이요?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첫째 14개 조항과 공동선언에 대해서 강변하지 마시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그쯤 하고 그다음에 질문요지에 무엇인고 하니 손도심 의원은 ‘제정’이라고 한 그 문제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읍디다. 민주당에서는 저번에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정권자의 제정권 안에는 정개 , 수정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과거의 해석을 해 가지고 우리는 저번에 제정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나니까 우리는 결국에 개정이나 수정으로 고쳤던 것이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손도심 의원은 말하기를 애초부터 수정까지는 할려고 않었느냐 이러겠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요, 민주당의 입장으로 볼 적에는 이다음에 우리가 통일국회가 생길 때에는 우리 주장부터 수정할 조건이 있다 그런 얘기야. 오늘날 헌법사상을…… 오늘날 헌법은 위헌이야. 그렇지 않소? 또 우리는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우리 정당은요…… 그러니까 어쨌단 말이요, 그게. 그래 오늘날 헌법이…… 우리가 헌법을 통과했으니까 우리 국민과 민주당은 거기에 복종은 하지만서도 우리는 적당한 절차를 밟어 가지고 수정할려고 하는 것도 우리 주장이라 그런 얘기야. 위헌한 사사오입 헌법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국민에게 영구히 강요한다 말이야. 그것은 안 된다 말이야. 우리 판단에는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도…… 그래서 수정 여부를 왜 안 했느냐 우리 입장이 그렇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제정이라고 썼다고 해 가지고 결국에 자꾸 우리를 시달려 놓아야 결국 뭐 우리가 글자를…… 광고에 글자로 잘못해서 오해를 했든지 간에 우리가 다 그것은 고쳐 놓은 것이라 말이야.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자꾸 울거 먹을려면 그것이 법리상으로도 안 될 것이고 또 국민의 여론에도 그것은 맞지 않으리라 그것은 그만치 해 두고 이 사대주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겠읍니다. 결국에 민주당은 잠재의식으로서 사대주의를 가졌다, 조병옥이도 그랬다, 그것 좀 사대주의라는 것은 이 양반들 손도심 같은 이 참 장한 양반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사대주의 이러한 것을 하지도 않고 다만 우리는 무엇인고 하니 오늘날 국제정세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국제정세를 유도해 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방위하고 앞으로 국토통일을 할려고 하는 그런데 세계정세 유도…… 유엔기관에 우리가 통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그 노력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누가 사대주의야, 누가. 그러니 이 박사는 즉시 카이로선언에 독립조항이 있는데 이 양반이 무엇 하러 군정 때 여기를 왔더라 그 말이야. 무엇 때문에 부지런히 여기를 왔더란 말이요. 국제정세는 할 수 없어 북한은 공산천하 다 되었음에 이 박사 자신도 여기에 와 가지고 군정질서를 유지해 가지고 앞으로 장래를 도모하자 그런 마음으로 왔던 게라 그런 얘기야. 또 과거 10년 전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지난번에 내가 불초 의견을 여러분들에 설파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창립목적은 한편으로 국력을 기르고 한편으로 외교유대를 강화해 가지고 통일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러면 과거 10년간에 행정의 능률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 그 실력양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보시요, 6․25 사변에도 유엔총회의 결정이 없어서 맥아더 원수가 출병 안 했던들 우리 국운을 유지 못 했을 것이요 또 다행이지요, 저놈들이 우리를 침략한 까닭에 세계가 군사적으로 총동원하고 경제적으로 총동원해서 여기 와서 결국은 오늘날 현재에도 군사방면으로는 3000여 명의 미국교관들이 와 가지고 여기 와서 고문관으로 있고 4000명에 가까운 미국사람들과 한국인들이 여기서 경제기관에 고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판이야. 그러면 여보, 과거 10년 동안 이승만 박사가 이 나라 행정의 수반이 되어 가지고 자기의 정치능력을 발휘해 사람을 잘 써 그래 가지고 종합정책을 수행해 이 나라에…… 대한민국이 걸머진 실력을 양성해 가지고 앞으로 권토중래하여 북한을 통일해야 되겠다는 그 임무를 다했던가 못 했던가, 사대주의 우리가 스스로 국토를 방위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경제가 있다면 미국사람의 원조를 구할 리가 없고 유엔 사람에 구할 리가 있느냐 그런 얘기야. 여보시요, 어떠하오? 여러분들은 말이야 국토통일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것 같어 가지고 금방 될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는 유엔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 국토통일 못 하는 오늘날 현실 정세가 그렇다는 것마는 명확한 판단이라 그런 얘기야. 그것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사대주의는 무슨 사대주의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엔총회 결정 다 무시하고…… 글쎄 몰라, 아 북진하시요. 북진해 보란 말이야. 막는 것 아닙니다. 막는 것 아니란 말이야. 누가 막우? 사대주의는 아니라 그런 말이야, 나부텀도. 내 군정 때 경무부장 때 여러분들은 밤낮 저놈은 군정 때 경무부장 때 저것은 사대주의다 나보고 뭐라 하는고 하니 정권 연장했다 그런 소리를 지난번에 여기서 한데도 불구하고 손도심 의원은 그때의 형편과 문서를 보지도 않고 내가 저 10항목을 가 보아요. 내가 연장할려고 그랬나. 군정법률로 내…… 하기에는 그때에는 무엇인고 하니 김규식 박사를 등장시킬려고 했데요. 결국에 중간노선은 안 된다고 하는 그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 가지고 한 것이야. 문장에 있어 가지고 내 법률은 그렇쉬다. 미국이 맥아더 사령관을 시켜 가지고 일본의 항복을 받었고, 그다음에 맥아더는 하지 장군을 여기에 사령부를 내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놀드 장군을 소장을 갖다가 군정장관으로 내었고, 그것은 국제법상 법 이론으로 볼 적에는 군정의 법률의 효과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군정을 맡은 사람들이 그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법률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주권이라는 문자를 썼던 것이올시다. 그것이 말썽이 되어 가지고 내가 입법의원에 가서 수정하기를 이와 같이 오해했으니 나는 지금 행정권으로 수정한다 그래서 입법의원에 다 문제없던 것이라 그 말이야. 그다음에 내가 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앞으로 남침이 있을 것임에 전기와 석탄의 자급자족을 연구하라, 둘째로 교육제도를 혁신해 가지고 반공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셋째 화폐를 경신해야 된다, 넷째 사법기구를 경신해야 된다, 반공 사법기구 등등 내가 했던 것이라 말이야. 그런 것을 손도심 의원은 공문서도 보지 아니하고 여기 와 가지고 군정연장자라고…… 아닌 게 아니라 윤치영 같은 이도 그런 소리를 해 가지고 나를 역적이라고 몰았던 것입니다, 제헌국회 때. 그래 군정 때 역적을 했다…… 초대 대통령이 시달해 보내 여러분들이 그저 묵은 것을 우려먹어도 분수가 있지 그런 법이 있다 말이요. 그다음에 손도심 의원이 여기에서 신태양에 내가 기고한 것 얘기합디다. 거기에 대해서 이기붕 씨에게 물었고 다음에 내게, 조병옥이에게 물었는데 이기붕 씨는 거절하고 안 하고 나는 써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손도심 의원의 그 질문에 그 1절에 좌익정당은 공산당이다 그럽디다. 문면을 다시 보아요. 내 말하기를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정권을 잡은 때에는 그때에 환상적 사회주의 정당이 성립할 한국의 경제사회의 지반이 없어서 이론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일본의 대정․소화시대부터 사회주의사상이 이 나라에 팽창해 들어왔고 지금도 중공과 북한으로부터 공산주의사상, 사회주의사상이 침투해 들어온 것이며, 이 사회주의사상에 대해서는 정당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내 그렇게 규정하고…… 그래 내 환상적이라고…… 적 이라 했어. 공산당은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지도 아니한 얘기라 그런 얘기여. 그런고로 좌경이라면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무식한 소리라도 했느냐 그 말에요. 즉 뭣이냐 하면 세계에서 정치평론할 적에는 말이여 레드티스트라는 것은 뭣인고 하니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물론 거기에 공산당도 들어가겠지. 그러나 거기에 쓴 것은 공산당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정당이라도 등록을 해 가지고서 헌법에 써 있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언론자유 정치활동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뭣이 잘못이란 얘기여. 내 심지어 인천서 이런 얘기를 했쇠다. 이 나라가 남북통일이 되고 외부로부터…… 쏘련으로부터 중공으로부터, 공산권으로부터 위협이 없을 때에는 공산주의자더러 내 공산당 해 보라고 할 작정이라고 인천서 얘기를 했다 그게야. 뭣이 무서운 것이 있느냐 그게야. 공산주의라는 것은 그 나라의 자유가 말살되고 그 나라의 경제분배가 불합리해 가지고 특권층 권력가에게 있어 가지고 부익부 빈익빈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때에 공산주의 운명이 되는 것이지 민주행정을 잘해 가지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평등으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만민평등으로 골고루 사는…… 비슷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 때에는 거기에는 공산당이 발호할 여지가 없는데 뭐가 겁날 것이 있느냐고 나 인천서 그런 연설까지 했더란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뭣이 용공주의란 그런 얘기요! 그다음에 손도심 의원이 여기에 와서 포로문제를 가지고 또 꺼냅디다 그려. 포로문제 가지고…… 흥…… 이번에도 여러분이 환경을 만들어 놓아서 아마 내게 철창을 가지고 대드는 놈도 생길 것입니다. 내 각오하고 다니어요. 또 내 집간이나 있는 것 그거…… 집 하나 있는 것 다 그것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란 그런 얘기요. 여러분이 환경을 어떻게 악독하게 만들어 놨는지…… 내가 전화 세 통 협박을 받았쇠다. 이런 사태, 포로문제 얘기하기를 반공청년들을 더군다나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실 모양인데 내 논산서 강연할 적에…… 정부통령 선거 때 강연할 적에 반공포로들에게 술을 잔뜩 먹여 가지고 50명이나 덤벼드는 것을 내 몸을 의지하고 내 연설한 사람이에요. 내 무섭지 않어요. 내 내무장관으로 있을 적에 밴프리트 장군과 교섭해 가지고 남한에 있는 2만 8000명의 남한을 대표한…… 포로를 내놓은 사람이여. 그래서 대통령은 3년이나 가까운 세월을 허비해 가지고 휴전협정을 시킨 뒤에 당신은 일방적 조치로 해 가지고 포로를 3만여 명을 내놓은 것 내 판단에는 그 조치가 잘 맞췄다고…… 내 성명서도 그랬어. 내무장관으로서 2만 8000명 내놓은 사람이니까 말이어 북한의 포로를 내놓는 것은 찬성이다 그러나 외교에 있어 가지고 유엔과 미국과 사전교섭도 없이 일방조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그런 까닭에 내 그 말 했다고 역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10여 명의 강도 같은 놈들이 와 가지고 철추를 여기에 먹여 가지고 병신이 되어 가지고 일곱 달 동안을 내가 치료를 받어 가지고 오늘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에요. 내 집을 다 뚜드려 부수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육군형무소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27일 동안 내 고생을 했고, 내 해방 전에 5년 동안 고생할 적에는 내 죄에 관해 가지고 할 수 없지 일본 놈한테 불충했으니까 내 당해야 옳겠지만도 27일 날 동안 내 육형 에 있을 적에 내 이가 박박 갈렸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대통령도 무슨 의사가 있던지 원용덕 헌병사령관, 법무부장관 서상환, 내무부장관 진헌식을 보내서 미안하다고 나가라고 그럽디다. 그런 사람이요. 그러면 나가 가지고 세계의 뉴쓰위크나 타임이나 다른 잡지 여러분들 보았소? 말하기를 당시의 크라크 장관은 계엄령권을 가지고 있어 선포할려고 그랬다, 대통령의 폐위문제까지 있던 것이요. 여러분들 아시요? 다 발표된 것을 보았느냐 말이에요. 또 아칠버카라고 당시의 유엔 군사고문으로 있던 사람이요. 맥아더 사령부의 밑에서 있어 가지고 3년 동안 8군 산하로 있던 사람이 물으시기를 이번 포로문제에 관해 가지고 한국을 포기해도 미군은 유엔을 지켜…… 일본을 지킬 수 있다고 그런 것까지 나왔더라 그런 얘기에요. 위험천만한 때이었읍니다. 만일 당시에 베리야 숙청사건이 없었던들 대통령 자신의 존엄, 대한민국의 운명 큰일 날 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중대한 사건을 오늘 와 가지고 내 소견 말한 것을 가지고 또다시 씹어 가지고 이 대통령도 나한테 오늘 추궁 못 할 거에요, 그건. 또 그다음에 또 손도심 의원이 나에게 말하기를 평화선 문제 얘기합디다. 내 UPI 기자 진상엽 기자와 말할 적에 한일회담이 어떻게 되느냐 묻는다 말이야. 그래 내 의견은 평화선 문제가 골자일 께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국내법으로 규정된 평화선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고 또 일본은 내 생각은 수락하지 않을 께다, 그러니 한일 외교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 문제는 국제재판소의 재정 을 받고 이러믄 사건이 좋을 것 같다 내 그랬던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으로 또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래 외교는 그래 대통령 혼자…… 혼자 한단 말이요? 외교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에 입각해야 그것이 국민의 외교라 그런 것이요. 오늘 말이요 여보, 외무장관 소용없어. 우리 국회 소용없읍니다. 국회라는 거, 외교라는 거 아 이거 유엔에 멧세지 내보내고 이 빌어먹을 놈의 것…… 내 그거 챙피해서 그놈의 외무분과에 앉아 있기 싫어서 부흥에 들어갔다 말이에요. 무엇을 하는 게요, 그게 말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라는 건……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심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째, 5년 전부터 미국은 동북아세아 지역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 중국정부, 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 이렇게 해 가지고 동북아세아 동맹을 맺을랴고 벌써부터 미국 국무성의 국책이야 장개석 씨 찬성했다 그런 얘기야. 우리는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대공투쟁 내지 대소 작전을 갖다가 할 적에 여보시요, 아무리 일본이 과거에 우리 임진란에 숙적이기로…… 아무리 40년간 우리 숙적이기로 9000만의 인구와 그 공업력과 군사력과 과학력을 이 아세아 집단안전보장하는 것이 우리 국방에 절대한 문제라고 나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야. 또 뿐만 아니라 그만한 동기는 일본외교의 타개 여부는 한미외교에 장래 영향을 미친다 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1947년 이래 당시의 국무성 중요한 분에…… 쪼지 비킹이라는 사람의 입안에 의지해 가지고 컨텐멘트 파레지 압축정책을 채택한 이래 압축정책의 골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공투쟁 내지 대소작전에 있어 가지고는 구라파에서는 독일의 군사력과 공업력을 이용해야 되겠고 아세아지역에서는 당시 대만정권이, 장개석정부가 본토에 있을 때요. 일본의 공업력과 군사력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 근본방침을 세워 가지고 오늘까지 나온 이것이 외교의 진실입니다. 그러면 보시요. 첫 번에 불란서와 독일이 그와 같이 갈등이 돼도 미국은 엄연하게 서독일에 경제원조하고 군사원조해 가지고 나가는 판이야. 여기에 물론 우리가 일본사람을 원조 안 해 주면 좋겠지만서도 그 사람들도 대소작전에 있어서는 이렇게 중대성을 끼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고로 나 개인의 자격으로 말한 것입니다. 자유당 여러분이 망언이 아니야. 나는 진실로 내 소신을 말했던 것이고 또 거기서 내가 대표최고위원이라 쓴 것은 그 사람들이 쓴 것이지 내가 당책을 천명한 것이 아니고 그런고로 자유당 여러분은 민주당에 대해서 성가스럽게 말기를 내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전부를 장황하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지만서도 내가 지난번 1시간에 나 할 말을 거진 다 했읍니다. 그것을 가지고 손도심 의원은 역이용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우? 추방해라 감옥 간다 이런 판이니까 내가 화가 나고 내 변명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니요. 역이용하려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때 말한 것을 되풀이해야 여러분들이 시간만 잡을 것이고 지루할 것이고 그러니 내 견해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사일정에도 조병옥이는 쑥 빼놨단 말이야. 물론 민주당 대표위원 조병옥이는 자연히 들어가지만서도 여기에 쓸 적에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이는 쑥 빼고 대표최고위원이라고 그랬으니 그렇지 않소! 내 1시간 동안 연설했고 오늘도 거지반 45분 동안 한 모양이고 말이야 그것 우리 당에는 외교전문가, 정치전문가, 또 법률전문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의사일정으로 본다고 할 적에도 내가 구구하게 장광설 안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당원의 자격으로 자기의 명예, 당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할 권리가 있을 겝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거만스럽고 졸장부라고 했다고 그런 오해는 다 취소했으니까 고만두시고 그렇게 좀 아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결국 오늘날 이 통일문제를 가지고 이와 같이 국회에 논쟁이 벌어진 것은 대단히 한심한 일입니다. 내가 내 애중 하는 민주당이 용공단체가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자신 조병옥이가 용공주의자로 몰려 가지고 추방을 당하거나 감옥으로 가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하간 이 문제는 손도심 의원이 말하기를 무엇인고 하니 민주당의 통일안과 제네바 14개 항이 같으냐? 나는 대답하기를 꼭 같다, 꼭 같다 또 일관성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통일안은 나로서 개인으로 볼 적에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 것도 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국제 대세를 무시한다 해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 삼팔선 이남의 이 대한민국 영토 이것을 만족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래도 오늘 현재는 국제 사실에서 국토통일을 얘기한다면 제네바회담 그 원칙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결론입니다. 그런 줄 아십시요.

손도심 의원이 지금 자기의 질문한 데 대해서 조병옥 의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서 답변한 게…… 가만히 계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잘못한 것이 있어서 다시 설명……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발언통지를 해 왔으나 이것은 발언자가 다음에 작정되어 있으니까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꾸 뭐 성급하셔 가지고 야단 치세요? 그다음에는 김준연 의원 발언 드립니다. 발언을 드렸는데 의사진행 한다면 됩니까? 그것은 상식입니다.

내야말로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귀결이 되기를 가장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월 22일에도 이 문제에 논급한 바가 있었고 또 지난 7월 7일에도 이 문제에 논급한 바가 있었읍니다. 더구나 더군다나 7월 7일에 이 문제에 논급을 했을 때 모든 신문에서는 조병옥 의원과 김준연 의원 간에 개인 간의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이 되었다고 대개는 이렇게들 보았어요. 그러나 나는 이 언론계의 취급은 정당한 논평이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작년 10월 18일에 당면정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씨의 이름으로서 서문을 썼읍니다. 그것이 제7페이지 제6 외교쇄신이란 항목에 이와 같이 뚜렷이 쓴 것이에요. 민주당의 외교정책은 통일문제에 있어서 확고한 것이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 확고부동한 통일방안을 세웠으니 유엔 감시하에 남북자유총선거에 의하여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로 하여금 헌법을 제정케 하여 남북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외교쇄신책의 그 첫째이고 운운…… 이와 같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어제도 손도심 의원…… 그저께 손도심 의원의 발언 끝에 이 장면이 이 의장이 소란하게 되었읍니다마는 나는 적어도 이 문자에 의해서 표시된 바를 가지고 논란을 할 것 같으며는 어떠한 비난을 당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당히 변명할 수가 없으리라고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물론 혹은 3월 23일 혹은 4월 13일의 성명에 있어서 일부 수정을 했다고 그러지만 4월 13일 그 성명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하면 작년 10월 18일의 전당대회 때에 당면정책 중의 제정이라고 한 것은 수정을 의미한 것이다…… 운운했고 아까 조병옥 박사라고 할 것 같으면 꾸중을 들으니까 의원이라고 합니다마는 조병옥 의원이 말하기를 ‘헌법학상에 있어서 변개니 개정이니 제정이니 하는 것은 거의 동일한 의미다’ 이와 같은 말을 최근에 11월 20일 한국일보 석간에 ‘오늘의 화제’ 속에 또 이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며는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런 궁경을 고한 것은 내가 잠깐 옆에다 놔두고 작년에 10월 18일에 전당대회 때 발표한 대표최고위원이란 이 엄중한 직함을 위에다 놔두고 조병옥이라고 한 이름으로써 발표한 이 민주당의 당면정책의 서문을 가지고 내가 우선 논란하는 것이에요. 아까 국제정세를 얘기했읍니다, 국제정세. 우리는 이 국가 중에서 국제사회에 있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국가정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더군다나 우리 우방과 손을 잡고 그분들의 뜻을 맞춰 가지고 비위를 맞춰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의 정당한 지위, 정당한 위치를 발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제여론을 무시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국제여론이 만일 우리에게 불리하게 움직일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수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1945년 11월 28일에 모스코바에서는 무엇이 결정이 되었고 3상회의 결정이라는 것이 작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신탁통치를 부과했던 것입니다. 1946년 2월 14일에 대한민주의원이 창립이 되었읍니다. 나도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김규식 박사 등 여러 분과 같이 28명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의원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미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은 그전의 정무총감 관사 지금 ‘한국의 집’이라는 데에다가 우리를 초청을 했어요. 민주의원 전원을 초청을 했읍니다.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모스코바 결정은 법률이다. 그대들이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영어가 서투르지만 그때에 군정장관이 한 그 영어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모스코바 디세이죤 이즈 애이 로우 유 모스트 오베이’ ‘모스코바 결정은 법률이다. 너희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했읍니다. 1947년 초에 하지 장군은 또 ‘타협을 해야 된다. 신탁통치에 복종을 해야 된다. 신탁통치에 대한 것을 한민족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그때에 하지 장군이 민주의원을 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내었던 입법의원은 그때에 1947년 1월 20일에 모아 가지고 44 대 1로 하지 장군의 신탁통치찬성안을 거부하는 결의를 통과했읍니다. 44 대 1! 이 자리에는 그때에 거기에 참가했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여론이 그렇지마는 우리는 신탁통치를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며는 꼭 국제여론이 이러이러하다고 우리가 거기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에 북한만의 선거라는 것은 국제여론이 우리를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 1월에 본 의원이 유엔대표에 유엔 옵써버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 뉴욕에 있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 국회에서도 또 유엔총회에 멧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북한만 선거를 주장한다, 북한만 선거를 해야 되겠다 또 미국정부에도 보냈던 것입니다. 며칠 후에 양유찬 대사는 우리를 유엔 휴게실에서 만나 가지고 차를 먹을 때에 우리는 도무지 묻지도 않았는데 양유찬 대사가 자진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참 잘되었읍니다. 무엇이 잘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외국정부와 유엔총회에 일전에 멧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국무성에서는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대사 다우링 씨를 통해 가지고 서면으로 이승만 대통령께 통고를 해 드렸소. 무어냐 하며는 미국정부의 견해로는 남한에서는 선거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런고 하니 유엔 감시하에 남한에서는 선거가 벌써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서 남한에서는 선거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북한에서만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옳다고 생각한다고 이승만 대통령께 서면으로 통고했소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단히 만족히 생각하셨소 이와 같이 했읍니다. 그러며는 지금 조병옥 박사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남쪽의 선거를 주장하는 그 근거는 데크라레이숀, 메쇼류숀이 아니고 선언이다. 제네바선언은 무엇을 기초로 했느냐, 변영태 씨가 제안한 14개조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에요. 14개조의 제2항에 무엇이라고 했어요? 종래의 그러한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던 북한에서는 자유선거가 실시가 되어야 되고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의해서 실시가 된다, 변영태 씨는 이 조문을 해석하고 각국 대표도 그와 같이 양해했다고 주장을 하고 아까 미국 국무성에서도 그와 같이 말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만 선거를 하고 남한에서는 선거를 안 할 생각으로 이와 같이 한 것이다, 제네바 데크라레이숀 선언도 역시 그와 같은 취지에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영태 씨는 이것을 11월 15일의 한국일보 석간에 오늘의 화제 속에 쓰고 또 11월 26일 한국일보 조간 제2페지에다가 분명히 썼읍니다 이러한데 조병옥 의원을 위시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남쪽에서 선거하자는 것이다, 잘못 해석이다 이럽니다. 나는 민주당에서 이와 같이 해석을 할려고…… 할려고…… 할려고 하던 그 심정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 심정을 의심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심장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심장을 가지고 사고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결론이 나오질 않을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나오질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올시다. 이러므로써 나는 민주당 여러분께 물어요. 아닌 게 아니라 나도 민주당에 있다가 작년 8월 12일에 제명을 당해서 쫓겨 나왔읍니다. 그러므로써 민주당 안에 나의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또 반공투사들도 많이 있는 줄도 압니다. 그렇지마는 적어도 미국이라든지 또는 제네바협정의…… 제네바회의 사항의 제2조라는 것은 그렇지 남한에서는 선거할 필요가…… 선거를 아니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민주당 여러분들은 기어히 남한에서 선거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새로 헌법을 제정해 가지고 만든다고 하는 통일한다는 이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깨끗이 그 잘못한 것을 만천하에 사과를 하라고…… 11월 중에도 이 국회에서 다시 북한만을 선거하라고 해서 멧세지를 보내는 그 취지에 찬동을 해 가지고 북한만의 선거로 우리 국론을 통일해 가지고 우리 결사적으로 나갈 만한 용기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께 묻는 것이에요. 아까 조병옥 의원께서는 국회에서 멧세지를 보낸 것이 국회에서 결의를 한 것이 우리 삼천만 적어도 현재 남한에 있어서 이천만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 의사를, 국회의 의사표시를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이와 같이 얘기하지마는 이것은 무엄한 태도요, 우리 국회에서 엄중히 선언해 가지고 채택한 멧세지를, 북한만의 선거를 요청한 이 멧세지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무슨 무엄한 태도냐 말이에요. 민주당은 이 태도를 고쳐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일치해 가지고 북한만의 선거로, 유엔 감시하에 북한만의 선거로 우리 국토를 통일하자고 하는 방안에 일치해서 나가 줄 수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이 점을 여러분께 묻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고 이 작년 10월 18일에 민주당 전당대회 때에 발표한 조병옥 대표최고위원의 서문과 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태도라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에 나도 공격을 하고 우리 통일당 성명서도 공격을 하고 하니까 이러한 공격에 궁하여 그렇지만 이것이 그때 발표된 문자이니까 이대로 태도를 견지한다면 민주당이 어떠한 국민으로부터서 지탄을 받더라도 감히 거기에 대해서 항거할 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민주당에게 묻건대 그대는 북한만의 선거, 유엔 감시하에 선거한다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국회에서 유엔총회에 보내는 멧세지에 혼연히 참가하셔 가지고 사생을 걸고 이 점으로 귀의할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점을 묻는 것입니다.

조금 조용하세요. 이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희창 의원이 규칙으로다가 발언하겠다고 합니다. 규칙발언 듣고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제가 규칙발언으로 올라와서 얘기할려는 골자는 나하고 같은 충남의 선배이신 한희석 부의장의 말씀을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아침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의 발언을 얻어서 의장에게 국회법과 의사규칙에 의거한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준연 의원의 말씀은 마치 하라고 하는 질문은 하지 않고 233명의 국회의원을…… 가만히 있어요. 내 말 끝나거던 해요. 질문은 하지 않고 학생에게 무슨 외교의 강의를 하는 것처럼 또는 민주당이 제명을 해서 쫓겨 나온 데 대한 보복 분풀이를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어떤 성토대회와 같은 감이 있어요. 또 김준연 의원이 말씀한 것은 어제 손도심 의원이 얘기한 것을 중복한 질문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한희석 부의장은 민주당 의원이 규칙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을 때에 ‘무슨 규칙이요? 무슨 의사진행이요?’ 내용까지 캐서 물어보아 가지고 발언을 하라고 하는 똑똑한 명부의장이 무엇 때문에 오늘은 일언반구 질문하라는 주의를 않고 이렇게 장내를 긴장한 분위기로 만드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국회법이나 의사규칙에 의장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기 위해서 규칙으로 말씀드립니다.

우희창 의원의 사회자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희창 의원, 지금 규칙에 대해 가지고 사회를 잘못해서 장내를 긴장케 만들었다고 그러니 그러면 사회를 잘못했으니 이 국회의사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야 좋은 사회일 뻔했읍니다. 그 몰상식한 말씀 하지 마세요. 규칙발언이라고 지금 뭣 규칙을 달랬길래 우선적으로 규칙 아무 말도 안 하고 드렸는데 무엇을 규칙에 대해서 물었느냐 무엇을 물었느냐 그러세요. 다시 그런 실언 마세요. 요다음에 발언은 이제 김준연 의원에 대한 답변이 있겠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손도심 의원에 대해서 요 지금 답변에 대한 문제를 조재천 의원하고 정일형 의원하고 답변을 하겠다고 발언통지가 나와 있는데 조재천 의원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손도심 의원 질문 속에 조재천 의원에게 물은 말이 있으니 조재천 의원이 좀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병옥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에 대표최고위원의 위치에 있는 자가 테두리의 얘기를 했으니까 나머지 상세한 것은 우리 소속의원들이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으니 이것을 우리 답변하게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의로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다는 말씀이 결정되기 전에는 의장 독단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발언을 하기 곤란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규칙을 말씀하세요.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여기에 알맞는 규칙만 꼬옥 말하고 내려갈 테니 사회하시는 부의장이나 이 의석에 앉으신 자유당 의원들이나 조곰도 걱정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서 있는 바와 같이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거기에다 조병옥이라는 석 자를 넣었건 안 넣었건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인 조병옥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자격으로 여기에 와서 답변해 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본인이 답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각 기관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입니다. 더구나 김준연 의원은 민주당에게 묻는다는 말을 여기에 몇 번 몇 번 되풀이해서 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문제를 원의에 물어보아 가지고 결정하겠다, 이 사회자의 사회태도에 대해서는 규칙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므로 해서 불만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만을 표한다는 것도 아주 부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원의로서 물어볼 필요가 어디에 있읍니까? 물론 손 수를 많이 가지신 자유당이시기 때문에 원의로 물어보자 하며는 그것은 조병옥 의원이 꼭 답변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올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극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장경근 의원이 말하기를 국회법에 명백하니 위반된 결의로써 했을지라도 한번 번안동의를 해 가지고 번복하기 전에는 그 원의는 살어 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에 명백하니 위반된 것, 법에 명백하니 위반된 것도 원의로 결정만 해 놓으면 살어 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고 또 손 수을 많이 가진 다수당이 번안동의에 응해 주지 않을 지경 같으면 이 국회 원의를 가지고 헌법, 기타 법률도 유린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 국회의 본회의의 의사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당의 사고방식이 여기에 들어 있어서 사사오입 개헌도 이러한 머리속에서 나오지 않었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 수를 가지고 결정할려면 결정하세요. 그렇지만 법과 사리를 떠난 의회운영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하는 자유당하고는 가슴이 아프고 애가 타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의로 물어볼 것 없이 자유당 소속…… 아니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하고 넘어가야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수결이라는 것은 상대적 진리를 탐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소수파의 의견을 감아 넣은 다수결 다수의사 전체의사로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원이든지 의견발표를 고루 주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수의 손으로 막을려는 것은 복선이 벌써 여기에 나와 있으니 이래 가지고야 우리 소수파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앉어서 시간을 보내겠읍니까? 똑똑히 사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발언 통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엄상섭 의원이 또 사회를 자꾸 책망하는데 이 경과를 내 말씀드리지요. 이 대표최고위원이신 조병옥 의원이 답변 않겠다는 문제가 신문에 나오자 이 문제가 이 질의 중에 문제가 되었었읍니다. 왜 문제가 되었는고 하니 이런 제안자 속에 박상길 의원 외에 14인이 제안한 원안을 보면 대한민국헌법 제정언설과 국토통일에 대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의원의 국회결의 위반에 대한 질문의 건 이것이 원제안자들의 원안입니다. 이것을 인제 의사과에서 의사일정을 쓸 적에 무슨 관계로 했든지 간에 조병옥 의원이라는 것을 빼고 안 썼던 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이 대표…… 여기에서 사회를 하다가 의사일정 써 놓은 것하고 원안하고 조병옥 의원이라는 것이 들었길래 내가 무심하게 글자가 쓸데없는 것이 있다고 내가 지워 버렸읍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누가 이 개인에다 물을려고 하는 의도를 지웠느냐 하는 것이 추궁되어 버렸어. 그래 그건 내가 했다, 내가 그것은 잘 모르고 한 것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내 개인으로다가 글자를 지웠거나 안 지웠거나 권위 있는 삭제가 아니니까 그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겠기에 이 문제를 지금 민주당에서 대리로다가 다른 분을 해 달라고 하는 분이 나오길래 이런 경과를 겸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상의해서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상의해서 여러분들이 다 좋다 그러면 다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의장이 잘못한다고 따따부따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상섭 의원이 지금 대표최고위원이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런 규칙을 냈으니 그 이외의 규칙으로 한 분 나오실 분이 있으니 말씀 들으시고 가부 판단하십시다.

이제 엄상섭 의원이 규칙발언이라고 해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요전 금요일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리 법률론으로 다툰 것을 사실과 달리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려고 언권을 얻었읍니다. 나는 벌써 금요일 날 우리가 이 국가보안법을 법제사법위원회 단독심의에 회부한 그 본회의의 결의가 유효하게 지금도 존속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약 4시간에 긍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나중에 귀결까지 지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엄상섭 의원이 일방적으로 여러분 의원에게 오해를 주실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이런 것을 딴 규칙발언을 하는 계제에 있어서 이런 발언을 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되히 생각하고 신사적 태도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것은 금요일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기를 이 본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을 법제사법위원회 단독심의로 회부한 것으로서 본회의 결의로써 결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기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결의에 따라서 국가보안법 심의를 시작할려고 하니까 엄상섭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민주당 위원들께서 이 그 결의가 살아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심의를 할 수 없다, 그 이유로서는 그 결의를 한 직후에 이 법제사법위원회 외에 내무분과위원회 또는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 세 분과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심의를 해야 옳을 것인가 그를 것인가 이 해석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석을 해서 이 본회의로 보내라 이런 결의를 했으니까 요전에 단독심의로 회부한 것은 이것은 지금 살아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지금 곧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단독심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반대론이 나왔읍니다. 그때에 우리 저와 여러 자유당 위원들이 말하기를 국가보안법의 심의를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독으로 한다 하는 본회의의 결의가 어떻게 해서 소멸이 되었느냐, 아직도 살아 있다, 그것은 그 지구의 세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치 않으냐 이런 법적 해석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요구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견을 또 본회의에 보내 가지고 본회의에서 만일의 경우에 세 분과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세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하면 본회의에서 다시 이것을 결의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요전에 단독심의에 회부한 것은 잘못이니까 이것을 번안해 가지고 세 분과위원회로 이젠 다시 회부를 한다 이런 것을 결의를 해서 번안동의를 해서 결의하기 전에는 이 종전의 결의가 소멸되지 않고 지금 살아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논리를, 명백한 논리를 전개한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러한 명백한 이론을 나중에는…… 물론 옳다 그러지는 않았지마는 머 이것 민주당 의원들도 그 이상 그러한 논리로서 그 정도로서 낙착이 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번 월요일 오늘 오후에 다시 이 국가보안법을 심의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국가보안법이 마치 헌법에 위반된…… 그것은 민주당 위원께서는 어더른 주장을 했는고 하니 금요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장하시기를 마치 법제사법위원회 단독심의에 회부한 결의는 법률 자체에 위배되니까 무효로다 또 이런 주장을 했읍니다. 그러나 법률 자체에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이것은 본회의에 가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야. 한 사람이 위법이라 할 것 같으면 230명이 결의한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로다, 이것은 무효가 되느냐, 법률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 가지고 그 이론이 통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 가지고 무슨 헌법에 위반된 것이 유효로다 주장했다 이렇게 우리가 왜곡해서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여러분 의원들에게 오전 을 하는 것은 정정당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에 분명히 그 경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규칙발언 몇 분 나온 분이 있으니까 지금 규칙발언 하시기 전에 한번 원의로 물어보죠? 잘되도록 해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내가 규칙발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의 없으니 해 드리겠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한번 얘기해야 되겠에요.

엄상섭 의원은 여기 발언통지도 없는데 한번은 무슨 한번이에요. 안 됩니다, 그것은! 규칙발언 안 됩니다.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그러면 드리겠에요. 드리겠는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박사에 대해 질문한다 이러는데 대표최고위원은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인 조병옥 의원에게 질문한 것이니 그 여타 문제는…… 조병옥 박사가 답변을 했으니 그 여타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의원이 답변해도 괜찮치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의장이 독단으로 작정해 달라고 요구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의장이 독단으로 못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가부 손 드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것이니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넘어가는 것이고 이의 있으시면 다시 규칙으로 밝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분이, 조재천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다른 분이 자기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다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다면 손 들어 주세요. 잘 모르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손 드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의 없으신 것을…… 벌써 다 잘되지 않었읍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규칙발언 말씀하실 것 없이 잘됐읍니다. 그러면 조병옥 의원이 답변하실 것 외에는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다 결정이 되었는데 뭐에요? 무슨 의사진행이 또 있어요? 그러면 손도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못 가졌다 그래 가지고 지금 조재천 의원이 당자에게 물은 말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합니다. 조재천 의원 답변하세요.

이 의사일정 제3항은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에게 대한 질문이고 또 그 대표최고위원이 여기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면서 여타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할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원인 저로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구나 손도심 의원이 이틀 동안에 걸쳐서 장광설을 늘어놓았는데 그것은 대부분이 본 의원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의무를 느끼는 것이올시다. 손도심 의원은 그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해 가지고 마치 손도심 의원과 내가 어느 좌담회에서 이런 말을 주고받고 했다 또 어느 잡지에 자기는 어떤 글을 썼고 조재천이는 어떤 글을 썼다, 어떤 신문에서도 서로 주고받고 했다, 국회단상에서 주고받고 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보고같이도 들리고 또 그 말하는 것이 만담대회같이도 들리고 그 이외에 조병옥 의원에 대해서는 인신공격 연설같이도 들리고 그랬는데 그 장광설을 늘어논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손도심 의원이 말한 그것을 좇아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답변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저는 그 손도심 의원이 긴 시간을 통해서 말한 중에 나타난 것 그중에서 명백히 질문의 형식으로 한 것 또는 그렇지는 않지만 질문의 뜻으로 한 것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김준연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그다음 답변하겠읍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답변은 좀 길어질 것 같어서 우선 그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통일정책에 관해서 자유당 측에서는 민주당 정책이 갈팡질팡했다 그러는데 과연 어느 당의 정책이 갈팡질팡을 했는가 하는 것. 둘째로는 민주당이 그 먼저 화전양양이라고 하는 말을 한 것에 대한 손 의원의 질문 내지 공격에 대한 답변. 셋째로는 헌법을 제정한다는 말과 개정한다 하는 말에 대해서 손 의원이나 김준연 의원이나 이것이야말로 바로 민주당이 용공정당이다 하는 물적 증거라고 굉장히 역설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넷째로는 이 통일방안에 관해서 민주당의 정책에 제네바회의에 있어서의 14개 조항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뚜렷이 나오지 아니했다는 점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고, 그다음 다섯째로는 이 제네바회의 14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유엔 감시라는 것은 남북한이 다 받는다는 뜻이냐, 북한만이 받는다는 뜻이냐 하는 문제. 여섯째로는 대한민국 헌법의 절차에 의해서라는 말은 그것은 남북한에 다 적용되는 뜻으로 제안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 일곱째로는 손도심 의원은 14개 조항이라는 것과 16개국 공동선언문이라는 것은 다르다 그랬는데 과연 어떤 것이냐? 여덟째로는 남북한이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답해라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 아홉째로는 민주당은 그래 꼭 헌법을 고쳐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답하라고 아주 육박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문제. 또 열째로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제네바 14개 조항은 역사적 유물로 있어서 죽은 글이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 그 점에 관한 것. 열한째로는 민주당의 통일방안은 사대주의고 외세의존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답변을 대한민국에 헌법에 의해서 혹은 기타 각국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열둘째로는 이러한 통일방안에 관한 문제는 설혹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외교적인 제스츄어를 위해서 흥정을 위해서 그렇게로 아니 해야 옳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애서 그 점에 관한 견해를 드리겠고, 열셋째로는 여기 의사일정에 국회결의에 위반이라고 했는데 과연 국회결의 위반이라고 할 정도의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 그다음 열넷째는 신태양지에 조병옥 의원이 쓴 글에 대한 공격인데 그것은 아까 조병옥 의원 자신이 답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그 개인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용공정당이라는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열다섯째로 마지막 가서 용공이라는 결론이 과연 성립이 되느냐 하는 이러한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시 20분 전입니다. 그런데 조재천 의원께서 지금 20분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으니 시간을 좀 더 연장할 것이냐, 내일 할 것이냐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읍니까? 더 연장해서 하지요? 그러면 시간을 연장…… 조재천 의원의……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 조재천 의원 발언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더 좀 연장합니다. 필요할 때까지 연장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여야 각파의 대표가 협의한 것은 1시까지 조재천 의원이 답변을 하고 1시에 일단 끊기로 오늘 회의는 끊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조재천 의원 1시까지 말씀하세요.

첫째 문제로 이 통일방안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볼 때에 민주당 의원 너희들의 방안은 갈팡질팡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본 의원은 갈팡질팡한 정책을 가지고 우왕좌왕한 것은 자유당 또 자유당의 총재이고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야말로 통일문제를 가지고 갈팡질팡을 한 것이라고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발족한 지가 만 3년 남짓합니다마는 민주당 발족 이래 이 통일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말한 것은 강연이나 기타에서 화전양양의 태세를 갖추어야 된다, 화 라 하는 것은 평화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전 이라 하는 것은 무력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은 물론인데 이와 같이 화전양양의 태세를 갖추어야 된다는 말은 해 왔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정책으로 있어서 정식으로 내거는 데 있어서는 이 화전양양이라 하는 것을 더 좀 정돈해 가지고 평화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일정한 조건하에 한다 하는 것, 그러나 동시에 모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기대될 수 없는 때에 대비하기 위한 무력적인 고려도 한다 하는 것을 정책으로 내건 것이에요. 또 이것은 화전양양이라고 하는 말과 방금 말씀한 민주당의 정책으로 정식으로 내건다 하는 것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변동도 모순도 없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정리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 과거에 있어서 북진통일이래야 한다든지 혹은 북한만을 선거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 설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민주당 발족 이전의 일에 속하는 것은 있을지언정 민주당이 발족한 뒤에는 이 통일방안에 대해서 한 번도 변동이 없었다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드리고, 이에 반해서 자유당의 총재인 이 대통령의 그동안 발표한 여러 가지를 볼 것 같으면 갈팡질팡 우왕좌왕은 누구가 했느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이에요. 그 증거로 말하자며는 여태까지도 언급이 더러 되었읍니다마는 이 대통령께서는 처음에는 북진통일을 주장을 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하기도 했어요. 또 그다음에는 남북을 통털어 넣은 선거를 주장하기도 했읍니다. 그래 놓고는 다시 또 전환해서 되돌아가 가지고 북진통일을 주장을 했고 심지어 작년 8월 12일 담화 속에서는 민족이 파멸을 고하더라도 북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까지 했읍니다. 통일이라 하는 것은 통일을 해 가지고 민족이 더 잘살기 위해서 하는 통일이고 민족의 파멸을 고하더라도 해야 할 그런 통일은 아니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하튼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북진통일을 주장을 하다가 또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하다가 그다음에 또 남북총선거를 주장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다시 되돌아가서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통일정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자료로 말하자면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것,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하는 것 이러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몇 월 며칟날 그런 말 했다는 것까지는 일부러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남북총선거를 하느냐 않느냐 하는 이 가장 문제가 된 논점에 관해서 이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몇 가지를 추려 보면 서기 1953년 11월 18일에 남북을 통한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을 언명을 했읍니다. 더구나 이 언명 중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위에는 ‘중공군이…… 운운이라고 하다가 그다음에 가서는 외국군이 철퇴하고 남북이 해방된다면’ 이러한 말을 했에요. 위에서는 ‘중공군이’ 운운하고 그다음에 내려가서 ‘외국군이 철퇴하고 남북이 해방된다’ 하는 말은 남한에 있는 유엔군까지도 철퇴하라는 그러한 얘기까지도 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군대의 철퇴문제에 관해서 요지음에 있어 이 대통령의 담화 속에는 일관성이 없고 즉 이 담화대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북쪽에 있는 중공군은 물론이요 남한에 있는 유엔군도 철퇴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도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박론 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 둔다고 하더라도 좌우간 남북을 통한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에는 무슨 제네바회의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말도 들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물론 시기적으로 조금 앞입니다마는 그 뒤에 나오는 말에도 그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다음 1953년 11월 23일 이 대통령이 언명한 바에 의하면 역시 ‘전국을 통한 선거로써’ 운운이라 하는 말을 했고 또 1953년 11월 25일에 역시 남북이 다 합해서 다시 총선거를 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말을 했고, 1954년 5월에는 제네바에 가 있는 변 수석대표에게 훈령을 해 가지고 남북총선거에 관한 14개 조항이라는 것을 제안하도록 했던 것이에요. 또 1958년 즉 금년 2월 27일입니다마는 여기에도 전국선거가 실시된다면 한국은 유엔의 감시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에요. 또 금년 2월 28일발 AP에 의하면 이 대통령은 만약 지금 당장 전국총선거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로 있어서는 그것이 유엔에 의한 감시라면 그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에요. 이거 외에도 요새 조선일보에 나오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자료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담화한 것이 나와 있어서 그것까지 보태면 또 있읍니다마는 좌우간 아까 말씀한 몇 가지 통일안을 두고 이 대통령께서는 지금 말한 전국총선거를 한다 하는 것을 중간에 적당히 끼워 가면서 두 가지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갈팡질팡 상을 국민 앞에 보여 주고, 국민 앞에만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와 같은 갈팡질팡 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손도심 의원은 말하기를 ‘아 그것은 그 말 전에 중공군이 철퇴하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왜 그 말까지 말하지 않느냐? 이 대통령의 말씀 중에서 남북총선거라는 말만 인용한다는 것은 전부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남북총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전제적 조건으로 중공군 침략군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조건이에요. 누구도 중공군을 그대로 북한에 내버려 놓고 북한괴뢰군도 그대로 두고 그래서 거기 가서 남북총선거 하자는 그런 얼빠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또 지금 제네바회담에서 제시한 14개 조항에 의해서 하더라도 그 제12항과 제13항에서 중공군의 철퇴문제와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의 철퇴문제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남북총선거란 말만 인용하고 그 앞에 있는 중공군의 철퇴라는 말은 인용을 안 했다는 것이 무슨 모순이나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마는 남북총선거라는 것은 당연히 중공군의 철퇴를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중공군이라는 것은 유엔에서 침략자로 규정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민주당이 발족하기 전에 있어서 민주당에 소속하는 사람들 중에서 혹은 그 먼저에 있었던 정당에 있어서 제헌 당시에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하는 데 같은 보조를 맞추었다든지 이런 일은 있지만 민주당이 출발한 이래로는 이 통일정책에 있어서 한 번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둘째로 손도심 의원은 작년 8월에 중앙정치라는 잡지사에서 좌담회 한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민주당이 화전양양이라는 말을 했다,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진보당에서 나온 사람과 나온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은 정견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민주당에서 나온 조재천의 말이 ‘그것은 오늘 천기가 대강 괜찮을 것 같지만 혹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우비라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나 진보당에서 나온 사람과 또 손도심 자기도 동조한 것과 같이 한뜻으로 말했읍니다마는…… 천기와 정치현상과는 비유 안 되니까 화전양양의 태세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문제는 지금 세 정당을 두고 통일방안을 말할 때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하고 얼른 머리에 떠오르기에는 자유당은 북진통일 또는 북한만의 선거를 하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일정한 조건에 하라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진보당은 평화통일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때의 작년 8월에 있었던 좌담회인 것이올시다. 이 좌담회에 있어서 민주당은 아까도 잠간 말한 것과 같이 화와 전화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즉 남북총선거에 의한 통일방안 그러나 이 평화적인 방법이 대한민국과 유엔의 가진 노력에 의해서도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무력적인 고려도 있어야 된다 그것이에요. 진보당의 통일방안에 관해서는 평화통일만을 부르짖었지만 무력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등 언급이 없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진보당의 생각은 이 평화적인 방법이 절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그것만 고려의 대상으로 하고 무력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연 고려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이에요. 그것에 관해서 진보당에서는 한 번 물어도 대답을 회피를 했고 두 번 물어도 대답을 회피를 했고 세 번 물어도 대답을 회피했던 것이 여기에 있는 중앙정치라는 잡지 여기에 활자로 나타나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에 관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무력적인 것은 우리가 전연 고려 외에다가 둘 수는 없다. 이어서 말하면 오늘 천기가 대체로는 괜찮을 것 같지만 비가 올는지도 모르니까 우산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무력적인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어찌해서 비유가 안 될 것인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자유당의 주장에 충실한 손도심 의원이 작년 8월 이 좌담회에 있어서 진보당에 대해서 세 차례 물어서 본 의원이 그 답변하라는 데에 회피하는 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일언반구도 없었고 오늘에 와서는 오히려 그렇게 추궁을 하는 자체가 틀린 것같이 말한다는 것은 자유당의 손도심 의원으로 있어서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가 대단히 논리가 안 맞는 얘기올시다. 그다음에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제정이라는 것하고 개정이라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릴 차례가 되는데 지금 1시를 하면 2분 남었으나 이 문제는 2분 이상을 요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의장 말에 따라서 내일로 미루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상오 10시에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