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3차 회의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조명철입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작년 1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만행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 공개된 김정일 유훈이 생각납니다. ‘핵을 개발하고 그 힘으로 미군을 철수시킨 후 통일하라’,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김정일의 유훈에 의해 이루어진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 독재정권은 수백만 명을 한순간에 살상할 수 있는 살인무기를 손에 들고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핵 참화를 미래 세대에 넘겨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나서서 지금 당장 그 어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내서 평화로운 세계를 후대에게 넘겨주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굶주린 북한 인민들을 내팽개치고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핵과 미사일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이 광적인 북한 독재정권의 이러한 무모하고 무책임한 불장난에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독재정권의 이러한 무모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 위기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시는 이러한 불장난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단호한 응징의 철퇴를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야 지도자들과 대통령 당선인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강력한 규탄 의지를 보여 준 것은 우리 국민의 마음에 있었던 응어리를 풀어 주는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동료 의원, 선배 여러분! 북한 독재정권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가로 주민들에 대한 폭정과 인권 유린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과 질병 등 지옥 참상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은 국회에서 공전을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는 상임위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하는 부끄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우리 사회 내부에는 탈북자의 재입북, 탈북자 간첩사건 등으로 탈북자 사회가 크게 혼돈되고 있습니다. 탈북자 관리시스템의 부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탈북자 사회가 위축되고 남한 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들이 정착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새 정부 출범에 앞서서 한반도를 둘러싼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총체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핵 문제, 외교․안보 문제를 질문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할 말씀을 충분히 못 하신 것 같아서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는 파탄이 났고 정치는 엉망이고 그리고 또 외교․안보 포함해서 어느 하나 잘된 것 없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받고 있는 그런 찬사, 또 가장 어려운 금융위기 시기에 우리가 겪어 낸, 우리 국민과 정부와 사회가 힘을 합쳐서 이겨 낸 이 성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명박 정부의 공도 있고 과도 있을 것입니다. 공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은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시간이 지나면 더욱 그 점을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국민들의 눈에 잘못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정부에서 개선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 관계상 적절치 않아서 그냥 참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북한의 핵 개발은 개발과 대화와 또 다른 실험과 제재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한다 그러면 유엔 제재가 들어가지요? 유엔 제재가 들어가면 북한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핵실험을 해요. 핵실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제재가 강화되겠지요? 강화되다 보면 또 ‘아니, 대화가 실종되지 않느냐’ 또 ‘평화적인 인센티브 수단을 왜 쓰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대화가 또 진행돼요. 대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해요. 논쟁이 더 점증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북한이 또 박차고 나가요. 그러면 또 미사일 쏴요. 또 제재가 강화되겠지요?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과정이 3차에 걸쳐서 반복이 됐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과거와 같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간 진행돼 오는 말씀하시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차 핵실험이 상당 부분 그래도 진전된 그런 결과가 나온 이상 정부는 관련 우방국 내지는 안보리 차원에서 더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해서 결코 북한의 핵 개발이 성공할 수도 없고 그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와 같은 노력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총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제재를 강화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한편으로는 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도 또 반복이 된다는 말이지요. 결과는 뭐냐 하면,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결과는 뭐냐?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신뢰는 실종이 됐고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질․양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를 보면 이것과 관련돼서 정책적인 논쟁이 훨씬 더 폭증이 되고 사회 갈등이 증가하는…… 그래서 결국은 또 뭐냐? 그것 우리 책임 아니냐, 이런 자학으로 가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 똑같은 발언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화와 제재 투트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는 것은 명백히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각도에서 어프로치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란 무엇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지금 근자에 언론에서 핵보유 선언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그런 문제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논의는 하되 모든 사항들을 포괄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다만 기본적인 것은 북한이 어떻게 태도를 바꾸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정부가 포용 정책을 취하나 강경한 대책을 취하나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간단 말씀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북한에 상당히 끌려가는 모양새를 지금까지 보여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차제에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을 합니다.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의 핵 개발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국방부를 통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그 빈자리가 많아요. 미사일 개발된 숫자가 실전 배치,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빈자리가 많고 특히 지금 핵실험이, 이번 핵실험은 플루토늄보다 우라늄 원료를 이용한 핵실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라늄이 지금 어느 정도 생산되고 있고 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디에 산재해 있고 인력은 얼마나 돼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자료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운 언급이 있잖아요. 수소폭탄 실험일 수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소폭탄 실험이면 하나는 수소폭탄을 제조하기 위한 초중수소, 이중수소, 삼중수소 같은 것들을 생산할 시설이 있을 것이고 없다면 수입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그러한 자료를 얼마큼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이번 핵실험에서 또 하나 걱정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 당국이 핵실험이 6～7㏏ 규모의 핵실험이다라고 발표했단 말이지요. 맞지요?

예.

그런데 해외에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독일에서 40㏏이다, 러시아는 최소 7㏏이다라고 했단 말이지요, TNT 7㏏이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 실태를 축소해서 발표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나름대로 진도라든지 이런 것을 탐지하는 위치나 또 그 방식에 따라서 국가 간에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것을 축소시킬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그것을 늘릴 필요도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이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발표한 것이지 일부러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미사일 그다음에 핵 이런 것들을 저지시키기 위한 우리 수단들이 대단히 부족하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외부적인 어떤 경제제재 이런 것들을 가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희망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화, 협상,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운운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중국의 어느 정치학자가 얘기한 말이 떠오릅니다. 그게 중국을 기본적으로 겨냥해서 말씀한 것인데 ‘국제사회는 어느 때든지 제대로 된 제재와 인센티브를 북한에 제공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다면 페이퍼상에만 있었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비롯한 우방국들의 또 6자회담 회원국들의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금 북한의 미사일 핵 개발,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민족 공멸과 같은 끔찍한 참화로 들 수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 과거처럼 또 제재 한 번 하고 대화해 주고 그러면 다시 또 개발하고 발사하고 하면 또 강도 높은 얘기 하다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좀 확실한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가, 제재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번 정부가 추가적으로 뭐를 어떤, 다음 정부에 넘길 수 있는 그런 큰 경험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우선 국제사회의 제재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제재 강화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성환 외교부장관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안보리회의의 의장으로서 참석을 하고 오늘 새벽에 오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2월 달에 의장국을 맡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말하자면 과거와 다른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져 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잠깐 이렇게 모면하고 피해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하는 보다 강력한 그러한 제재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안보리 차원과는 별도로 우방국들이 양자 간에 있어서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국가들 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남북한 사이에 군사력 균형에 있어서 지금 우리 외교 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불균형입니까, 균형입니까, 우리가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래식 무기에서는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종합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비대칭 전력에서 북한이 우리보다 앞선 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같은 이런 만행을 감히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을 했고 천안함을 했다 그렇게 꼭 연관 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도발의 행동이 대단히 오만하단 말이지요.

예.

그렇지요?

도발의 행동이……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오만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보상은 말할 것도 없고 대화도 안 나오고 오히려 그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전가하는 오만방자한 이런 행위들이 지속된단 말이지요. 그 이면에, 그 배경에 핵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핵이 없을 때에도 오만한 도발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국토에 포탄을 퍼부은 행위는 일찍이 없었단 말이지요.

우리가 좀 더 확고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대칭 전력을 균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지요?

예.

비대칭 전력, 북한의 핵전력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억제력을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교 당국이 할 일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핵 재처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사거리, 탄두 중량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제사회의 공인된 합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교 당국이 얼마나 많은……

지난번에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 협의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능력이 향상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미 원자력협정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이 비대칭 전력의 현 상황은 대단히 불균형적이고 불합리하고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예, 우리의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대칭 전력, 불균형을 균형화하기 위한 미국과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비대칭 전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미국과 확장억제전략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억제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북한의 핵 저지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비대칭 전력에 대한 억제력 확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다양한 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도대체 북한의 체제가 성격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대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체제가 변해야 된다, 체제가 변하지 않고서는 태도를 바꿀 수 없다…… 그런데 과거에는 밖에서 그림을 그려 주는 것만으로 태도 변화를 유도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체제의 성격이 변하도록,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정권으로 가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외교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현실적으로 태도를 바꿔서 저는 남북관계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제재가 중국의 실질적인 참여, 북한에게 정말 자극적인 제재가 될 수 있도록 외교당국의 노력이 좀 배가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북한 핵도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로 되면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남북이 재래식무기로 대치하고 있던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한반도 핵무장은 결국 민족의 공멸을 가져다줄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북한 독재정권에게 이번의 핵실험 강행이 소탐대실이, 치명적인 실수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확고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필요되는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초당적인 역량을 모아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냉정하고 의연한 대처가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마포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마포을 출신 정청래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김영삼 정권을 닮았습니다. 93년 쌀개방 문제로 파동을 일으키더니 1997년 IMF 국가 부도 사태로 정권을 마감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시작해서 한반도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은 3차 핵실험 사태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1997년 안기부는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2012년 국정원은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영삼 정권의 실패한 정권의 모습을 똑같이 닮았습니다. 김황식 총리 나와 주세요. 총리님, 오늘 훈장 받으셨지요?

제가요?

오늘 안 받으셨습니까?

훈장 안 받았습니다.

청조근정훈장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실 예정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도에는 받았다고 나왔던데요.

잘못된 보도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무궁화대훈장 받았습니까?

무궁화대훈장은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총리께서 생각하실 때 이명박 대통령이 훈장 받을 일이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역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모든 대통령님들이 임기 초기 내지는 임기 말기에 다 국가원수로서 그와 같은 훈장을 받아 온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대통령으로서 5년 동안 국가를 이끈 그 공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법관을 오랫동안 지내셨습니다. 법관의 양심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일은 무엇이고 잘못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겸손치 못한 것 같아서 좀 자제를 했습니다마는 기왕 기회를 주셨으니까……

짧게 말씀하십시오.

아까 세계 경제위기를 외국에서 리커버리 텍스트 , 모범적인 회복 사례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문제하고 또 무역 2조…… 1조 달러를 연속 이태 계속해서 달성을 하는 그런 경제적 성과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1965년에 해외 건설을 시작을 했는데 65년 이후 지금까지 작년에 5300억 불에 이르기까지 수주액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 5300억 불 중에서 52%를 이 정부에서 달성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한 것 세 가지 얘기하셨으니까 잘못한 것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와 같은 경제성장의 효과가 서민층, 중산층에 잘 파급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소통의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인하는 이런 것보다도 대립이, 갈등이 더 심화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해 보면 정치는 파국 났고 경제는 파산했고 남북관계는 파탄 났으며 언론은 파괴됐고 노동자의 삶은 파멸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잘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뽑아 봤습니다. 경제성장률, 참여정부 때는 5.1%에서 이명박 정부 2%, 1인당 국민소득은 참여정부에서는 9532달러가 증가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1088달러, 세계 경제 순위는 13위에서 15위로 떨어졌고 그리고 국가 채무는 299조에서 445조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경제성장률 747의 목표는 결국 7% 성장이 아니라 2%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가 아니라 2만 3000달러, 세계 경제 순위 7위가 아니라 15위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습니까?

성장률은 세계 경제 여건과 관련해서 살펴야 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정말 세계적인 경제 여건이 좋았다 하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GDP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가 채무액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금융위기 등 사태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채무액이 늘어났지만 그러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변함이……

총리, 결국 747 공약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747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 성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경제하고 영향이 관련된 문제……

결과적으로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경제 7%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만 불 목표는 이 정부 끄터리에 4만 불을 달성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10년 후에 4만 불을 달성하겠다는 취지였고 7위도 10년 후를 목표로 한 겁니다. 이 정부에서 4만 불과 7위를 달성하겠다 했던 취지는 아닙니다.

저는 총리께서 아직 훈장을 안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훈장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 역할을 너무나 잘하세요.

나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요, 주가 5000 얘기했다가 고쳐서 주가 3000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오늘 주가가 얼마입니까? 오늘 주가지수가 어떻게 돼요?

2000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공약한 것 못 지켰잖아요.

그것은 공약이라기보다도 그런 목표로 하겠다는 거지, 4만 불이나 7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그와 같은……

자, 잘하겠다고 했는데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앞으로 열흘 동안 그러면 잘해서 747 공약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공약을 못 지킨 건 사실 아니에요?

747이 공약이 아니라니까요. 4만 불은 명백히 한나라당 공약집에……

그러면 공약이 아니고 뭐지요?

그건 국가의 비전, 목표를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서 그때로부터 1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 4만 불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지금은 3만 불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총리,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사정으로 인해서 3만 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장관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북한이 또 예기치 않게 이런 도발을 해 와서 상당히 고뇌가 많으실 줄 압니다. 장관님은 이 통계를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이 책임이 있다, 저는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남북관계는 연결 선 하나 없이 다 끊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강산․개성 관광객 0명, 35만 명에서 0명, 이산가족 상봉 참여정부 때 3613명에서 0명, 다른 말로 빵 명이라고 그럽니다. 남북회담 합의서 채택 참여정부 때 39건에서 0건, 남북회담 개최 건수 55건에서 빵 건, 이렇게 됐습니다. 북한 때문에만 이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관계라는 것은 양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양자가 만나서 대화하고 교류 협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대화와 교류 협력보다는 도발과 핵개발에만 열중하면 대화와 교류 협력은 당연히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남북관계가 이처럼 경색된 가운데 북한이 장거리미사일과 핵을 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부의 정책 탓으로 돌리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자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상호 간에 호의로, 선의로 임해야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남북관계 교류 평가지수, 통계 수치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교류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정책성과의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1차 핵실험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있습니까? 없지요? 중국, 미국 쫓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부가 하는 일을 구걸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남북 간에는……

구걸외교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그러한 채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교신을 하는 채널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쉬운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퍼주기 해서 핵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퍼주기를 전혀 안 했는데, 식량 차관도 전혀 안 주고, 그런데 왜 두 번이나 핵실험했지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일이 아니고요.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지난 90년대 초부터 핵무기 개발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계속해서 그 목표를 추구해 왔습니다. 어느 정부 때 몇 번을 했고 또는 어떤 형식으로 했고가 그 정부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대응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장관님, 어제 그제 외통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아무리 어려워도, 북한이 핵을 쏘더라도 한반도에 전쟁은 안 된다, 평화정책으로 가야 된다 하는 점을 인정하셨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정권의 자존심보다는 민족의 이익, 국민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좀 더 인내하면서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된다 하는 제 말에 대해서 동의하신 적 있지요?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단호한 대처와 제재는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또 도발적인 언동을 계속해 오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북한이 대화에 응해 온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화에 응해 오는 대신에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개발한다면 거기에는 대화보다는 제재와 다른 필요한 조치들이 행해 져야 될 겁니다. 즉 대화만이 절대……

제 말씀은 제재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대화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입니다.

한 손에는 강경, 한 손에는 온건 2개의, 양쪽의 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온건책이 필요할 때도 있고 강경 정책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얘기에 동의하시는군요. 외교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셨습니까?

예,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시는데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몇 가지는 여쭤 보겠습니다. 뉴욕의 인터뷰를 보니까 “제재 목표 수위가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이 실질적으로 미사일이라든가 핵을 개발하는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닉쉬 상임고문의 말에 따르면 실지로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손가락으로 손목을 치는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중국도 지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의 태도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만족하는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와 미국은 가치동맹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북한과 중국은 혈맹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이 혈맹관계인 북한을 코너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의 외교 방향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면, 미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외교를 펼치는 거는 맞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G2 국가의 하나인 중국과 매우 중요한 우리의 외교 대상을 정했어야 되는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이나 몰래 추진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지금 면구한 입장 아니냐, 중국에 대해서?

그 문제는 우리가 중국에도 다 통보를 했고요. 한일정보보호협정 때문에 한중 관계가 훼손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그러한 정보협정을 하자고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바로 손들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석유 제재가 강력한 수단이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추정을……

외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의 석유를 끊었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때는 참여정부의 특사를 중국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북한 제재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중 간에는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한이 자기들이 날짜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그런 어떤 정보에 관해서도 다 한중 간에 상당히 공유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외교부장관이기 때문에 외교적 수사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중국이 제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3차 핵실험에 대한 이런 도발을 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평도 포격 때도 우리가 총 한 발 쏘지 못하고 그냥 있었던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협조 없이는 실효적인 제재가 불가능한데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중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참으로 소홀했다, 너무 미국 중심으로 끌려간 것 아니냐, 그래서 중국이 심기가 불편하게 됐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부탁하는 북한 제재에 대해서 동참이 가능하겠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국이 그렇게 심기가 한국에 대해서 불편한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중 간에 그동안 나타난 수치를 보면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긴밀한 무역관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진전이 됐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이후의 한중 관계보다 지금의 한중 관계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못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한 것도 없지요, 그러면?

글쎄요, 단순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미국의 핵물리학자, 권위적인 핵물리학자인 헤커 박사가 3NO정책을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No More No Better No Export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헤커 박사가 지적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100% 다 동의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 부분 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도 지금 북한은 핵을 가졌다 이런 입장입니다. 북한의 목표는 분명히 계속 1차․2차․3차 때 말씀드리지만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차 핵실험도 대남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교부든 통일부든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 800명이 그냥 출퇴근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지요?

이것이 대남용이 아니다, 북한이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대남용은 아니기 때문에 개성 출퇴근하는…… 꼭 그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통일부장관에게 여쭤봐야 되지만 외교부장관께…… 그러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 빨리 철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은 또 그 개성공단을 위한 양측 간의 협의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19 선언은 종말을 고했다 북한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으로는 어쨌든 9․19 정신을 계속 불씨를 되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9․19의 3대 정신이 뭐지요?

일단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9․19 성명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또 나머지 나라들이 줬고 북한이 현재 외교관계를 갖지 못한 나라들과 또 외교관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평화체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19의 세 가지 핵심이 비핵화, 북․미 수교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과 레벨은 달라졌지만 결국 우리 정부로서는 9․19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지요?

그 정신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9․19 정신이 나오기 전에 6월 17일 정동영․김정일 면담에서, 다섯 시간 동안 면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9․19 성명이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안보주권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를 냈을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문제가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된다 하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북핵 위기를 맞이해서 초당적 외교를 해야 되는 거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위기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된다, 이 대북특사단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 그리고 북한과 많이 접촉한 여러 자산이 있습니다.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대북특사단 파견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 주청할 용의 있습니까?

글쎄요,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할 수 있다면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현재 우리가 대북특사를 보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생각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현안만 묻겠습니다.

예.

통상기능 떼어서 산자부에 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외교부는 지금과 똑같은 입장입니까?

이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회에서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외통위에 나오셔서 결기 있게 헌법까지 거론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제 입장을 다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꼬리를 내린 입장입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총리님, 병장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총리님께 조금 껄끄러운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

국정원의 대선 선거 개입 의혹 알고 계시지요?

예.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런 저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 하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도 하기 전에 경찰은 왜 발표하지요? 대선토론회 있는 그날 긴급속보로, 그거는 잘한 겁니까?

그때 어떤 경위로 그와 같은 발표가 있었는지 하는 그 전후 사정을 제가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총리님.

예.

국무총리란 국가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총리가 아니시네요, 그러면? 반총리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재난과 관련된 문제는 즉각즉각 되지만 그와 같이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보고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인 것을 제가 여쭙겠습니다. 국정원 1차장․2차장․3차장 업무가 뭡니까?

……

1차장은 뭐하는 거지요?

대북관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북 관련……

해외정보.

예.

2차장은요?

……

국내정보.

예.

3차장은요?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북정보.

예.

그런데 3차장 산하에 대북심리전단 67명이 업무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일반적인 사이트에 와서 대북첩보 수집업무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유머’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

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는 깔깔깔, 껄껄껄 웃는 사이트입니다. 종북사이트라고 규정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국정원 이 여직원이요, 11시에 출근해서 2시에 퇴근해요. 9시 반에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로그인하고. 그리고 11시부터 2시까지 흔적이 없어요. 이 여직원은요, 알바까지 동원했다는 의심이 있어요. 오늘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40대 무직인데 45세, 월세를 18일이면 꼬박꼬박 넣었답니다. 대북첩보를 수집하는, 대북 심리전을 했다는 제3차장 소관에서 대남 심리전 한 거 맞지요?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계속 더 여쭤 봐도 모르시겠네요?

예, 저…… 그거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시간과 더불어서 그것은……

총리님.

객관적인 사실이 밝혀질 사항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말씀하실 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가 상식입니다. 그 말이 맞지요?

예.

저는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 중인 사건을 국무총리도 말을 못 하는데 수사도 하기 전에 대선 TV토론이 끝나자마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온갖 지상파․종편 TV 자막으로 다 긴급속보로 띄워서 문재인 후보가 토론을 잘 했는지 박근혜 후보가 토론을 잘 했는지는 온데간데없고 국정원 사건 수사 발표였어요. 이게 저는 이것도 대선 개입이고 불법․부정선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옳았습니까?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으면 나름대로 그 시점에서 파악한 사항으로서 중간적인 파악 내용들을 이렇게 발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그렇게 발표할 만한 충분한 확신과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어쨌는지 그런 내용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아는 바가 없다 그런……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수가 영희네 집에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깼어요. 그랬으면 영희네 집에 가가지고 유리창이 얼마나 깨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철수네 집에 가가지고 돌 없다라는 것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대선 이후에 바로, TV 토론 이후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총리께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잘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으시지요?

제가 잘못한 것은 없고요, 그것은 말하자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상황관계가 명확해질 것이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 퇴임 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노태우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 보냈듯이 BBK 청문회, 국정원 청문회, 언론 장악 청문회, 4대강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때 총리께서도 참고인으로 불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예의를 지켜서 경청 좀 해 주세요. 교육부장관님, 이명박 대통령 대선후보 당시 등록금 절반 위원회 위원이셨나요?

제가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정책을 입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반값등록금’으로 표현됐지요? 지금 대학생들 반값등록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값’의 뜻이 뭐지요?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면 250만 원 내는 것이 반값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내다가 그 부담을 250만 원을 줄여서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예결산특위에서도 저랑 이것 가지고 설전을 했는데, 반값등록금이라고 이명박 대통령도 김형오 당시 대표도, 박근혜 후보도 지금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은 분명히 장학제도를 통해서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다들……

그런데 지금 이주호 장관께서는 부담 줄이는 것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값을 얘기하세요, 값.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등록금 고지서에 500만 원이면 장학금이 250만 원으로 찍히면서 실제로 내는 돈이 250만 원이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았지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지 않았지요?

그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수준으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잠깐만,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합정동 홈플러스 문제 제가 작년 7월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마 총리께서, 임기 열흘 정도 남았지만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글쎄요, 지경부하고 중기청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회의를 6차례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오늘 해당 부처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빨리 하도록 그렇게 채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한반도 상공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장사를 하는 카라반들은 모래 바람이 불 때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섰다가 모래 바람이 끝난 다음에 나침반을 들고 다시 방향을 잡고 간다고 했습니다. 한반도가 위기 상황입니다. 지난 15년을 되돌아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말 냉철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청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오전에 이어서 대정부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이 다 중요하지만 의원들로서는 의정활동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북 문경․예천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문경․예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한성 의원입니다. 지난 12일 북한은 전 세계가 평화가 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는 세계를 향한 야만적인 평화 파괴행위이며, 전 인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도발행위입니다. 지구촌이 하나 되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지구환경을 살리고 인류의 공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나 홀로 핵을 가지고 좌충우돌로 겁을 주고, 평온한 지구촌에 불장난으로 망나니짓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이런 도발을 한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의 못된 짓을 따끔하게 응징함으로써 다시는 재발하지 못하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해 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건설하여 내부적 안보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증세를 통해 복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국민이 납부한 혈세를 소중하게 지출하여 한 푼이라도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지는 않는지를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에 대해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베 총리가 들어와서 일본에서는 독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또 대외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엔저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미국이 가세해서 지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수출전선에도 비상등이 켜 있는 상태지요. 이런 마당에 또 이렇게 북한이 불장난을 마침내 저지르고 있어서 참, 매우 답답합니다. 이 문제를 따지기 전에 우선 앞에, 오전에 야당에서 김동철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께서 잘못한 게 좀 있고, 또 뜻을 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잘됐다면, 2년간 걸쳐서 연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지요?

예.

거기다가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모범적으로 해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서민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요?

예.

그런 점은 부각이 안 되고 약간, 아주 험한 말을 하고 내려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과에 대해서는 대충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고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디찬 감옥’ 운운했는데, 이게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없고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감옥 운운한다는 게 평소에 민주주의를 많이 주장하고 참 법치주의를 주장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며, 또 이명박 대통령 보고 독재를 했다는 분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적인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의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너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아까 언급한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김동철 의원은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존경하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 하면 또 민주당에서 뒤지기 싫다는 분들이 이렇게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어떤 독재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저도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꼭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 기어이 핵실험을 했는데 정말 이제 국민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말 참 충격적인 사태를 맞이했고, 이런 상태에서 북한은 늘 또 필요할 때는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감성을 자극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가 우려할 때는 ‘지레짐작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또 미국하고 중국에는 이렇게 하루 전에 통보를 하고 우리한테는 감쪽같이 연막을 펴면서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좀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예, 동감입니다.

그런데 답답하기는 참 답답합니다. 이제 이것을 대화로 풀 수도 없는 거고, 물론 야당에서는 이것을 특사를 파견해야 된다는데, 2006년도 1차 핵실험 할 때 대화가 없어서 핵실험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따끔한 제재가 우선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순조롭게 될 것인가 좀 의문입니다.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13일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그리고 50여 개국이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또 이번 달이 우리가 안보리 회의의 의장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안보리 이사국들과 잘 협의를 해서 종전과는 다른 실효성 있고 강제성이 있는 그러한 조치들을 마련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자기네들의 의도가 소탐대실이고, 결코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도 그런 쪽으로 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정말 참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단의 노력의 핵심에는 중국을 설득하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과연 이렇게 동참해 줄 것이냐, 가시적인, 효과적인 제재를 해 줄 것이냐…… 중국이야말로 북한의 숨통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원유를 쥐고 있고 쌀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당장 거둔다면 북한은 당장에 항복할 텐데 참 그걸 그렇게 나올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정부로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예, 다각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써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까지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새로운 중국의 체제가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핵실험이 된 마당에 있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일부에서는 중국이 과연 그런 강력한 제재조치에 동참해 줄 것인지에 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중국과 협력을 다각적으로 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각별히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이 이제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국도 마음 놓고 이렇게 북한만 편들 수 없는 입장인 것은 강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일본이 이제 핵무장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이렇게 주변 국가도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에 넣어야 될 것이고, 중국도 어차피 세계 무역을 해서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무역 실적이 떨어진다면 자기네 성장 속도도 멈출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을 조금 국제적으로 분위기를 맞춰서 중국을 설득하고 다소 좀 강하게 요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중국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감안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기획재정부장관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를 이만큼 지탱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재정 누수 문제를 제가 좀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한 지가 한 2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와는 달리 자꾸 이렇게 우려되는 것이 좀 더 커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나섰습니다. 혈세야말로 참 소중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레미제라블에 보면 아주 사소한 물건을 훔쳐도 처벌을 받는데 이렇게 수조씩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도 책임지지 않는 군데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선 민자사업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민자사업을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정부에서 좀…… 그 밑에 화면이, 책 밑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같은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하면 운영이 자연스럽게 될 것을 갖다가 어떻게 민간에서 하면 손해투성이고 맨날 손해만 보고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 좀 밝혀졌지요?

예, 민자사업은 1994년에 도입이 돼서 지금까지 600건 정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전체 우리 SOC사업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초기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수요량의 예측기법이 좀 부실했고 관련 통계도 미비하고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후 2000년 중반에 와서 그런 문제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른바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를 폐지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거쳐서 지금은 민자사업 자체가 많이 줄었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크게 완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초기의 문제점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세계은행에서는 지금 재정 여력이 크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SOC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권장하면서 아주 모범 사례로 우리나라를 손꼽고 있고 올해 신설된 아시아․태평양지역 민간투자협력기구가 우리나라에 본부를 유치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점을 균형 있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관께서는 잔뜩 좀 좋은 면을 말씀하시고, 물론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제까지 MRG 때문에 2조 1000억 정도가 보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 계약상 이것을 다 사업 마칠 때까지 완성하자면 한 18조 8000억이 들어간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사후관리를 좀 잘 한다면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정부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자금을 재조달했을 때 그 과실을 함께 나누는 문제라든지 여러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당초 협약 당시보다는 MRG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하는 점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김해 경전철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에서도 자원조달의 재구조화를 비롯한 여러 대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두 가지인데, 처음에 수요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철도 실제 수요가 8% 정도에 그치고 있지요. 정말 참 엉터리 같은 수요가 돼 가지고 아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 그 외에는 운영상의 문제인데 대개 그게 민간기업이나…… 맡겼을 때 감독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28%에서 20%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28% 법인세를 적용해 주면서 손실이 많이 난 것으로 인정해 주고 그것을 또 보전해 주고, 또 임원을 턱도 없이 많이 고용해 가지고 그 임원들 월급 주느라고 다 손해났다고 해 가지고 그것 또 보전해 주고, 뭐 등등 그냥 백양백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기관이 하는 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데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것 그냥 눈감고 다 대주고 중앙정부한테는 또 돈 달라고 그러고 이런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따끔한 제재가 좀 있어야 운영이 제대로 되겠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예, 지적해 주신 사항들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과다 추정했다든지 법인세율 인하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적기에 조정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문제 등은 저희들도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이미 사용료를 인하하였거나 사용료를 인하하는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사안이 민법상의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뒤따라서 다시 적절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재계약을 유도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초에 수요를 과도하게 추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의 감사,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적의 조치를 한 점도 있습니다만 처벌을 한다든지 하기에는 좀 지나치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기왕에 계약 체결한 분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국민 부담,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합리적으로 지속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계약은 존중되어야 되고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지요. 임금을 부풀린다든지 또 세율이 낮아졌는데도 계속 세율을 그대로 높은 양 해 가지고 장부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꾸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봐서 사위 에 의한 그런 보전금 청구 그것은 계약 위반이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시정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처벌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지적입니다. 민간투자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잘못을 바로, 대처가…… 바로잡았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일부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잘못의 정도에 상응하는 사용료 인하폭 등을 놓고 최종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됐을 때는 원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초과수익 발생 시에 적용하는 운영비용 이런 것이라든지 또 비용이 미발생 했을 때 그것을 또 원가에 뺀다든지 이런 기준을 좀 정했습니까?

감사원에서 그런 권고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PIMAC을 통해서 원가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용역과 전문가들의 간담회 등을 수차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의 성격에 비추어 원가기준을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원가를 추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해서 작년 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각 해당 부처와 자치단체에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BTL 사업도 좀 문제지만 유가보조금, 아시지요?

예.

그것은 LPG나 경유 쓰면서 운행해서 벌어먹고 사시는 서민들 생계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격 없는 사람들도 주고, 차도 없는 사람들도 주고 또 물건을 경유나 LPG 쓰는 사람한테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휘발유 쓰는 사람한테 주고 또 타이어 사는 사람들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방만하게 쓰여져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간 2조 원 되는데 표본조사를 하면 한 반 정도가 지금 사실 불분명하다, 소명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적어도 1조 가까이가 지금 허투루 쓰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감사원에서 국토해양부를 감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수급으로 확정이 된 것은 147억 원으로 제가……

현장조사한 게 그렇고 샘플조사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표본조사한 결과 한 51%의 주유 유종이나 단가정보가 누락이 되어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응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부정수급 조사 확인 체계를 개선하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작년 1월 달에 했고요. 또 유종, 주유량 정보 등 확인 체계 구축도 재작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 밖에 부정수급자의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제대로 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전용한 일부 사례 등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 등과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을 많이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저도 그런 것을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유가보조금을 진짜 한 푼도 새지 않게 철저하게 잘, 완벽하게 만들었다 보도자료도 봤는데 그래서 2조 원가량 되는 종전의, 그게 한 2010년경에 2조 원 됐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가 불명하다, 그래서 그것이 다 정리가 됐으면 유가보조금 규모가 줄어야 될 텐데 2012년도 유가보조금 규모는 2조 5000억으로 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정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 참 끝이 없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유가보조금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인심 쓰다가 그나마 또 남은 돈은 용돈으로 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보다 현장에 대해서 더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또 집행은 자치단체와 국토해양부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주 소상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듣기에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지급분 모두가 부정수급으로 보는 데에는 또 좀 어려움이 따른다 하는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자랑삼아 얘기했으니까 제가 몇 건 찾아서 또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떻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좀 더 누수가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세유 이것도 참 골치가 아프지요. 면세유는 제가 보기에 한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해상 면세유라고 해 가지고 원양어선, 그다음에 연근해어업용 면세유, 그다음에 농업용 면세유 이렇게 크게 나갑니다. 그런데 해상 면세유 이것이 현재 검찰에서 적발된 것을 보면 연간 한 90억ℓ 정도가 면세유로 나가는데 한 4%가 샌다, 그것도 일망타진했다고 하지만 한 지역에서 한 업체 정도가 한번 걸렸습니다.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빙산의 일각이지 다 적발되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면 90억ℓ의 4%면 약 4억ℓ 그것을 계산하면 한 사오천억 이게 지하경제로 돌아다닌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대책이 좀 서 있습니까?

해상 면세유는 면세유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 6월 달에 저희들이 의원님 아시는 대로 면세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크게 여섯 가지 제도개선을 했고 올해부터 본격 그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일부 제도는 작년 하반기에 시행이 됐습니다마는―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해상 면세유와는 조금 다른 이슈입니다마는, 또 이른바 가짜 휘발유 등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구축한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면 부정 유류의 유통이 줄고 있다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휘발유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가짜 휘발유도 현재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원료 그것이 용제 아닙니까, 용제? 세금이 없는 용제 싸게 사서 다른 것을 섞어 가지고 가까 휘발유를 만드는데, 용제 소모량이 연간 한 3억ℓ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억ℓ면 약 15억ℓ 정도의 가짜 석유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약 한 3조 정도, 금액이 한 3조 정도 됩니다. 그게 지하경제로…… 그 대책을 하여튼 이번에도 예산이 수립되어 가지고 추적장치 같은 것이 완성된다니까 세원으로 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말씀하신 가짜 휘발유의 원료가 되는 솔벤트 등의 용제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양이 작년에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그리고 그 조치를 하기 전에 대체로 추정키로는 한 1조 6000억 원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었습니다. 기왕에 3조 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보다는 크게 줄지 않았을까, 누구도 규모를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용제 생산 유통량에 비추어보면 규모가 줄었겠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용제를 단속하니까 용제를 좀 덜 섞고 다른 것을 많이 써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단속이 심하지 않을 때는 한 50%까지 정도로 정직하게―정직한 것도 아니지요―좀 그렇게 순진하게 하다가 지금은 한 20%만 섞고 나머지 80%를 다른 것을 섞기 때문에 지금은 5배 가량의 가짜 석유가 생산된다 이런 추정을 지금 하게 되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안 드려도 되지 싶은데요. 그것 역시 가짜 휘발유의 뭐 품질이라고 하면 어색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향상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고 결국 가짜 성분의 사용량 자체는 줄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SOC 투자도 이중 투자가 좀 많았습니다. 무슨 단선으로 철도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설계비를 잔뜩 들인 상태에서 복선 철도로 철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서니까 당초의 그런 설계비 다 그냥 없는 것으로 하고 또 새로 한다든지, 지금 여주에서 충주 거쳐서 문경 오는 철도 이것을 단선으로 한다는데 지금 경북에 지나가는 철도 보면 한 6량 정도 달고 가는데 하나에 한 사람 정도 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주에서 문경 온들 그게 건설하자마자 1량에 한 사람씩 앉아 가지고 이용비율이 1.2%나 될까 말까 한…… 1.3%, 72명 좌석에. 이런 철도를 놓아서야 되겠느냐, 근본적으로 그런 게 아무리 녹색교통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놓으려면 제대로 놓고 또 대도시 거점을 통과하도록 해야 되지 산간벽지로 놓아서야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철도 노선은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계획을 하고 건설을 하기 때문에 특정 노선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칫 지나친 일반화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점을 유념해서 국토해양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정확한 수요 추정 그리고 단선, 복선의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농업보조금이 있는데 이 보조금이 좀 문제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5000만 원짜리 같으면 개인적으로 사면 3000만 원에 할인해 주는데 보조금이 붙으면 5000만 원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농민에게는 한 500만 원 정도 돌아가는, 이래서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 점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으니까 놔두고. 이게 학비보조금, 반값등록금 이것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대학생 모아 놓고 ‘돈 주시오’ 하면 그냥 대학교에서 책정한 대로 1인당 500만 원 책정했으면 200만 원 눈 감고 떼 줘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농기계의 경우도 농협이나 조달청을 통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약 10～2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농민들께서 현재 사용하시는 중고 농기계를 대리점에 갖다 주고 그것을 교환해서 신제품을 이렇게 사시는 형태로 거래를 하시는 가운데 협상력이 좀 낮아져서 대리점에서 말하자면 정부의 농기계보조금 일부의 이익을 향유하는 그런 관행이 있는 것으로 제가 농식품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뭐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만들어서 농민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값등록금 관련해서도 한쪽에 이득을 주게 되면 그 이득의 일부는 다른 쪽으로 귀착되는 이런 현상들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과학부와 실행하는 데 있어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을 해당 장관님들한테 좀 잘 숙지시켜 주십시오. 시간상 장관님들 다 질문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다른 장관님들과 또 다음 후임자로 오실 부총리께 의원님의 걱정과 건의사항을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핵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홍종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회에 들어온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홍종학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가장 큰 축제입니다. 이제 축제는 끝났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경쟁의 열기를 뒤로 한 채 우리는 함께 시대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며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 공화국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07년에 24.8명에서 2011년 31.7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1만 5000명이 넘는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34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 이것이 대한민국이 처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참담한 현실이 자살방지신고센터를 늘린다고 해결될 일입니까? 저는 더 깊은 뿌리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처드 윌킨슨은 ‘평등이 답이다’라고 하는 저서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기대수명이 짧고, 정신질환 비율, 수감률․비만․살인율 증가 등 사회 문제가 만연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문제의 근원인 것입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노동자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권 교체를 염원했기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저희 민주통합당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면 그들은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절망을 결코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리님 그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치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임기가 열흘 남으셨기 때문에 평가하고 마무리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이 이명박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밝혀서 향후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그게 곧 국회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편향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을 해 보자 그러는데, 말하자면 주관에 따른 평가는 얼마든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팩트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평가에 있어서는 다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정확한 팩트하고 조금 일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정부질문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 얼마나 반박을 잘하나 하는 초등학교 발표회장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정부질문이 정부하고 여야가 이견을 조정해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해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의원의 지적은 주관적이고 총리께서는 항상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조정이 되겠습니까?

제가 항상 편파적이다, 주관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라든지 팩트를 제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보다 객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통계는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통계도 있을 수 있고 나쁜 통계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통계를 이용하는 분이 어느 쪽으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어느 쪽의 통계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로서는 어느 쪽이 더 말하자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근거로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부 감사원 감사가, ‘정부가 다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 검증을 하겠다는 이야기냐’ 그런 부분이 오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정부 부서가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검증하겠다’, 앞으로 전 부서가 이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감사원법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구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고 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권고사항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4대강 감사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감사원 결과를 충분히 존중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또 대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확히 알려 드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발표해서는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우리가 검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삼자로 하여금 검증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테고 상당 부분 보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보강해서 이것을 관리할 것이냐 하는 그런 학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총합적인 절차이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하면서 따지겠다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재심의 신청하셨습니까?

우리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수용을 하는데, 다만 그런 내용들이 일부 오해되고 있거나 또는 왜곡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것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이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감사원도 감사 결과가 그런 내용은 아니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하고는 부분적인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대승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부 부서가 대승적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는데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우리 재검증하겠다,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총리께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야 되겠네요, 어느 때 재검증을 하고 어떤 때 재검증을 안 할지.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같은 공적기관끼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따로 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불안하지 않게 알려질 수 있다면 좋은데 지금 4대강 문제는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국론이 치열하게 나뉘어져서 다투고 있는 문제이고 결국은 일부 환경학자들이나 야당에서는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고 그야말로 아주 부실한 사업이다’ 이렇게 하는데 감사원 결과하고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 관한 문제이지 제가 모든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재검증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해명하거나 석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해서는 안 되고 총리실은 가능한 겁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씀이지요. 그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 사건이 현재 사회에 어떠한 임팩트를 미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될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판단은 그러면 피감 부서가 하는 것이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심의할 것은 재심의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재심의할 사항은 아닌데 다만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 그 해당 부서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더 정확히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학회라든지 이런 쪽에 말하자면 용역을 주어서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일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아무 조치도,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이것은 결국은 국정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양건 감사원장께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은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양건 감사원장께서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증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이해하셨다면 양건 감사원장의 그와 같은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승복해야 되는 문제인데, 차후에 정부의 뜻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재검증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대승적으로 수용을 하되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4대강을 관리해야 되는 데 있어서 참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 보기 위한 재검증, 말하자면 연구 절차다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당초의 입장을 바꾸신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피감기관이 ‘총리실은 저렇게 재검증해도 되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정부질문이 말싸움하기 위한 장소는 아니니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럼요.

작년 정기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총리님께 특별히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밀양 송전탑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합정동의 홈플러스 문제로 기억을 합니다. 밀양의 송전탑 문제는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 봤던 문제이고, 또 그 뒤에 총리로 와서도 국정에 있어서 갈등 과제로 분류를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전 등 관계 당국과 주민 사이에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다, 우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밀양의 여러 면 중에서 일부 면에 대해서는 주민과 사이에 잘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적인 합의를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밀양의 송전탑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더 보완하는 그러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총리 공관 위에 76만 5000V의 송전선이 지나갔을 때를 한번 상정해 보면서 총리께서 노력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심정이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법적으로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법적 개선을 위해서 총리실에서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떻게 조화롭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한전․지경부에서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인․제도적인 문제로서는 우선 보상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송․변전선 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 매년 감정가액을 실시를 한다든지 지가 하락에 따른 차액보상을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및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작년 12월에 정부 발의되어 가지고 여하튼 검토 중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국회가 서로 논의를 해서 보다 수용성이 확보되는 그러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망원월드컵시장도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지요?

예, 그건 그동안에 4차 조정회의라든지 또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고려할, 여러 가지가 요구가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정청래 의원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지경부장관하고도 그 문제를 상의를 했고요, 제가 일할 날이 며칠 안 남았지만 그러나 또 중기청장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촉구를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총리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셨다면 시장 상인들께서 훨씬 더 즐거운 설을 지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제가 질문드리는 데 있어서 너무 주관적인 질문 없었습니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도 어려울 때 경제부총리로 취임하셔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는 아니고 장관입니다만, 감사합니다.

저는 끝나가는 마당에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고요, 국민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임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까 실질임금에 대한 자료는 상용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실질임금을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2011년에 4.7%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경제성장률이 거의 3.6%인가 이렇게 됐는데 실질임금이 저렇게 감소한 이유는,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물가가 4%로 높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목임금도 0.7% 하락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상용근로자입니다―그렇게 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11년이 특히 부진했었고요, 참고로 2012년의 경우는 아직 11월 달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7.4%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4%요?

예, 5인 이상……

제가 듣기로는 11월 달까지 2%밖에 증가 안 했는데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7.4%로 나와 있어서……

그건 아직 발표 안 된 통계지요?

11월까지 누적 기준입니다, 12월 통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니, 11월까지는 2.5%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7.4%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누적 기준이니까……

아, 누적요?

앞에서부터 죽 해 온 기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인, 제일 큰 요인은 물가가 작년에 2.2%로 낮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실질임금이 줄었던 것은 전 세계적으로 대체로 공통된 현상입니다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부터 촉발된 그레이트 리세션 , 이른바 대불황기 동안에 임금 인상이 절제되거나 또는 심지어 삭감된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런데 종전과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불황기인데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라든지 국제 곡물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공급 측면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높아서 우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 주세요. 통계를 제가 갖고 온 것하고 다른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갑갑한데요. 하여튼 5인 이상 자료를 보면 2011년까지 4년 전부, 이명박 정부 4년 전부 해 －2.3%입니다.

그게 2012년 11월까지로 계산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0.9%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저 －2.3%라는 통계를 2011년까지 잡으신 건데, 가장 최근 통계까지 하면 －0.9인데 12월, 1월, 2월도 물가가 괜찮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조금 더 감소폭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5년간 실질임금이……

실질임금이 제자리걸음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임금이 0.9%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5년 동안은 아닙니다마는.

5년 동안 우리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이 는 게 하나도 없다……

5인 이상 상용직의 경우.

그러면 그 밑의 비정규직은 실질임금이 늘었습니까?

해마다 임금인상률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 인상률이 높고 실제 급여가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식 통계가 나온 것은, 우리가 중간 표본을 잡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통계가 2002년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를 기준으로 해야 시계열 추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4년간―아직 금년 통계 안 나왔으니까, 작년 통계 안 나왔으니까요―경제성장률을 다 더하면 13.1%인데 실질임금은 －2.3%이다…… 그러면 경제성장률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4년의 기간 동안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가 주요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 독일…… 물론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이 있습니다마는 선진국 그룹에서 한 세 나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호주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제자리걸음 또는 뒷걸음질을 쳤거든요. 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아예 이 논의를 할 계제 자체가 안 된다 그럴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불황기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자본금을 유보하면서 인건비는 낮추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점 하나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아주 취약성이 함께 병존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업 부문의 부채가 줄고 내부 유보가 늘고, 가계의 부채가 늘고 저축이 주는 그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우리의 경우는 1997년 말 외환위기가 기업 부채 때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반성으로 구조 개혁을 한 결과 기업들의 부채가 줄고 저축이 늘고, 그 반면에 가계의 부채가 늘고 저축이 주는 현상이 지난 한 15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경제가 성장해도 노동자들은 －2.3%, 0.9%…… 경제가 성장해도 우리 노동자들은 소득이 늘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이 말씀이지요?

지난…… GDP가 늘어났다 하는 것도 사실은 경상이지 않습니까? 경상가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GDP 13.1%는 실질……

13.1%는 실질입니까?

예.

그러면 실질인데……

그러니까 실질이 13.1%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은 줄어들었다, 이런 적은 과거에 없었다…… 외환위기를 맞았던 김대중 정부에서도 실질임금은 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인 이상……

1년만 줄었지요?

아니, 5인 이상 통계는 2002년부터 나왔거든요.

예, 10인 이상 통계를…

5인 이상을 다른 것하고 좀 혼동을 하시거나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벤치마크로 잡고 드리는 통계는 2002년부터 나왔고 외환위기 때도 실질임금이 감소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 해만 감소했지요?

감소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니, 한 해만 감소했지요?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5년간 감소했냐고요.

그때는 통계가 없습니다.

10인 이상은 분명히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만 2000년 이후에 유일하게 5년간 실질임금이 감소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그게 전 세계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실질 GDP 자체가 줄어든 나라가 태반인데……

아니,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경제성장을 많이 하셨다고 정부는 자랑하는데……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경제위기를 극복하셨다고 하시는데 노동자들은 ‘임금이 줄었다, 그게 현실이다’, 이것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거지요.

제가 어제 국제기구 대표를 만났는데요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이, 그분께 허락을 받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잘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여 주세요. 이게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경제학 교수 출신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수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선방했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균형 있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뭘 선방했는지 제가 지금,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께서는 이게 경제위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기업의 소득이 많이 늘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비난하셨던 참여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과 기업소득과 그다음에 임금이 아주 동일하게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경제위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둘 겁니까, 우리 경제부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여정부가 속했던 이른바 대안정기 또는 불황기,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시대 때의 기업의 행태와 대위축기․대불황기 시대 때의 기업의 행태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는 것은 좀 어렵겠다 하는 말씀이지요.

제가 지금 참여정부랑 비교하고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는 경제가 성장해도 임금은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이 있느냐……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큰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불황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임금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을 정부가 최대한 자제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하자, 사람을 많이 뽑아 달라 그런 권고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노동자들한테 가지 않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얘기를 했는데 장관님께서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개선책을 만들어 달라는데,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비해서 잘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이 OECD 전망치가 3.4%인데 우리나라는 3.1%로 전망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는 3.0%입니다.

올해……

예,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해가 지났으니까. 장관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세계 경제에 비해서 한국 경제가 이명박 정부 기간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금년에는 이렇게 나쁩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2004년 정도까지는 세계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우리가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소득이 점점 늘어나면서, 소득이 높아지면 성장률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으로 하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성장률의 평균을 끌어올리는 것이 대체로 중국이라든지 인도 등 신흥국가의 성장률이기 때문이지요. 선진국일수록 1～2%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속으로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가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성장률이 낮아지고 또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도 낮아지는 큰 흐름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가 역시 세계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성장률하고 함께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저도 꼭 이번 정부, 지난 정부를 이렇게 편을 갈라서 하는 게 좀 치사하고 졸렬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굳이 우리가 통계로 말씀을 드리자면 2007년까지의 대안정기․호황기 때보다는 우리 정부의 성장률이 0.5%p,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0.5%p 낮았습니다, 대호황기 때. 그런데 2008년 이후 대불황기에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세계 경제성장률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2.9%로 지난 5년간 동일합니다. 그것은 절대성장률 수치로 보면 5년 전보다 못하지 않냐 하는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세계 경제성장률에 0.5%p 뒤지다가 이제 격차를 메꿔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하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0.4%나 낮게 전망이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금년도 실질임금은 얼마나 될까요?

실질임금은 저희들이 전망치를 아직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물가가 대체로 2% 중․후반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본다면 실질임금 상승률이 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올해 성장률은 우리 세계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지난해 성장률이 생각보다 실망스럽게 나온 기저효과로 인해서 베이스 다운 이펙트가 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4년도에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넘어서는 성과를 보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흐름에 큰 외생변수가 없다면.

그러니까 금년 경기가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예, 작년보다는 낫겠습니다마는 눈에 띄게 이렇게 좋아지기보다는 완만하고 지루하게 상승하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 들어설 때는 경제 체질을 바꿔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선 고속성장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는 안 되는 모양이지요?

예, 두 차례의 세계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에 공격을 제대로 해 보지 못하고 수비를 튼튼히 하는 쪽에 방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경착륙을 한다거나 시스템 위기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다른 나라처럼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라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공격은 일관되게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테일 리스트 꼬리 위험은 어느 정도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와 함께 공격도 병행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재정부의 경제 전망에 실질임금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임금을 전망치 또는 목표치로 내게 되면 노사 교섭에 가이드라인처럼 비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실질임금의 전망치는 가급적 제시하지 않습니다.

엔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이 있으십니까?

다른 나라의 특정 통화와 관련해서 대책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자제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책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대책을 엔저 영향이, 엔저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 하는 이런 아주 원론적인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두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엔저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한쪽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거든요. 대기업 쪽에서는 엔저 때문에 한국 경제가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 네 차례의 엔저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모습을 갖춘 이후 그 네 차례의 엔저, 원화 강세, 달러화 약세의 시대에 두 차례는 한국 경제가 아주 순풍처럼 잘 나갔었고요. 두 차례는 역풍을 받은 것처럼 상당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어떤 경우가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빈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반대하시는 발언을 작년에 하셨는데요. 최근에 고위 관료께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우리 차관보가 세미나에서 토빈세는 반대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여러 여건, 중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에 비추어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 또는 외환거래세 도입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 보도가 되기는 이른바 한국형 토빈세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빈세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요국가들이 모두 합의하여 함께 도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서둘러 도입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더 크다 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재원 마련 방안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쪽에서는 박근혜 당선자도 그러시고요, 재벌․고소득자의 비과세 감면부터 우선적으로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가급적이면 현행 조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세율을 올리지 않고 세원을 더욱 포착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탈루되어 있는 세원들을 조세체계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는 일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과세 감면을 줄여 나감으로써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재벌의 R&D 감면을 줄이자고 법안을 냈는데요, 기재부에서도 반대하셨고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자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그것을 하시겠다고 그러거든요. 박근혜 당선자께서 우리 민주통합당에 입당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기재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작년에 조세소위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대기업의 R&D 세제 지원을 상당히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량지출 7% 일괄 삭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퍼센트까지는 제가 아직 분석한 결과를 보고받지는 못했고요. 그러나 우리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지출 가운데 일부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0년도에 기재부에서 이 재량지출을 10% 줄이라는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실제로 줄어든 수치는 5년 동안 1～2%밖에 안 됐지요?

기존의 지출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특단의 방식이라 할까요, 근원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공약 이런 것을 떠나서 세원을 늘리고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해외의 사례 등도 샅샅이 훑고 해서 창의적인 제3의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것을 만든 뒤에도 국민들과 함께 그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이렇게 이루는 것이,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아마 그런 노력들을 앞장서서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거고요. 장관님 개인적인 제안은 어떠신 것입니까? 지금 복지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공약한 대로 복지 지출을 지키면서 아니면 이런 재원 마련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어떤 것을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복지 지출 수준이 GDP 대비……

아니, 공약에 나와 있는 것이요.

1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복지 지출 수준을 선진국형으로 가져가기 위해 늘려 가야 한다는 큰 방향과 그 늘려 나가는 속도는 우리의 담세력 즉 국민소득 수준과 복지 수요, 즉 노인 인구 비율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점 그리고 복지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성장․복지․일자리가 함께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일하는 복지, 곧 일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일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사람보다는 더 국가가 잘 해 주는 노력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일하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이 제 생각입니다.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참고로,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노르딕 4개 국가의 복지제도에 관한 특집 기사를 의원님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못 보셨다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작년에 ‘현재 부동산 시장은 가격 거품이 빠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막차 탄 분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셨지요?

예.

다 빠졌습니까, 거품?

정부가 그 두 가지 정도 변수에 대해서는, 가격변수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조금 곤란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환율이고요, 둘째는 집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집값 수준이 적정하다든지, 지금 더 내려갈 것 같다든지, 올라갈 것 같다든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9월 10일에 그 발언을 하셔 가지고 집값 하락에 그런 기여를 하셨네요?

그런 발언은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컨센서스’라는 것이고 일간지 등에서도 흔히 우리가 칼럼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도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문가들에 따르면’이라는 전제를 붙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사가 가끔씩 나오는데요, 또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예.

월급을 다 모아서 물만 먹고 산다면 13년이 걸려야 집을 몇 평짜리를 살 수 있다 하는 등의 기사들이 있는데, 그런 식의 논리 전개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논리를 적용한다면 우리의 집값이 수도권의 경우라 하더라도 선진국에 비해서 어쩌면 더 싸다 하는 또 어색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가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저는 새 정부가 정말 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잘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국민들 앞에 약속한 경제민주화정책, 복지정책들을 모두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직시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국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논의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 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갑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국무위원 여러분 특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서울 노원갑 출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오늘 국방부장관은 출석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국무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북한 제3차 핵실험과 관련한 우리나라 안보환경의 급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국가 중에 대부분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또 지금 핵을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사회적인 반공개적인 공론화 과정을 걷고 있고, 여기다가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여러 가지 정책이, 안보 관련정책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NPT의 회원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 국가의 전략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해서, 당장 핵 주권 보유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지금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께서는 그런 답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의 이런 안보의 큰 위기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데, 평상시의 안전한 이런 방법으로는 풀 수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무위원들, 특히 며칠 전에 핵실험 발표 이후에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안보 관련 장관들이 모였지요?

예.

그런데 그게 TV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참으로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아니, 저런 상황인데 어떻게 양복 딱딱 빼고, 구두 딱딱 신고, 넥타이 다 쫙쫙 하고, 평온하게 아무 긴장감도 없이, ‘청와대 벙커에서 저게 뭐냐, 저게’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벌써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대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비상소집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과거에 여러 번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민방위복입니다. 군복을 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양복을 입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있어서 다른데, 지금 시간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야외에서의 활동 옷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복장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날 세종시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연락을 받고 바로바로 해서 하여튼 1시간 좀 넘게 걸쳐서 도착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민방위복은 준비를 해 가지고 갔습니다. 갔지만, 그러나 어쨌든 늦은 입장에서는 빨리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었지, ‘복장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나’ 이것을 의식하면서 복장을 민방위복을 입어야 되나 양복을 입어야 되나 하는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TV라는 것은 세계 각국에 다 비쳐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혀 긴장감 내색도 없이 또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상황을 의식해서라도, 일종의 심리전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회고를 해 보면 한 20년 남짓 전부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남북대화를 한다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하고 또 남북 간에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제가 통일부 자료 보니까 한 3조 2000억입니까? 그 정도, 4개의 정권이 움직이는 가운데 한 3조 2000억은 공식적인 돈이고요. 그 정도 북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년이라는 기한의 이익을 그동안 북에서는 뭐로 활용했느냐, 바로 미사일 개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시간을, 자기들의 기한의 이익을, 다 했고 또 우리가 준 3조 2000억 또 비공식적으로 간 돈이 수조 원이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돈이 직접 투입이 안 됐다 하더라도 북한도 여전히 예산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 예산을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고 그랬다면,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선의로 했지만 결국 저쪽에서는 결과적으로 악의로 다 활용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시대에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분명한 선의의 노력이 있었고 그러한 시도는 정말 평가받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가진 선의의 포용정책도 그 실효성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말하자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고 또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세력이라는 것은 뭐 정치학에서 다 배웠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균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비급은 헤비급대로 싸우는 것 아닙니까? 라이트급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국제도 역시 냉혹한 세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쪽에 핵무기, 이쪽에는 그냥 재래식무기, 비대칭으로서 우리가 불리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이 달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안 되겠다 우리가 반성을 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핵주권을 찾아와야 된다’ 이런 주장에 시민사회나 또 언론이나 뜻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이나 국민들 그리고 일부 정치권에서 그와 같은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는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하고 또 그것을 포기할 때 생기는 더 다양한 국가의 이익이라든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그렇게 함부로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종전과 좀 다른, 더 폭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다양한 논의는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은 문제들은 다음 정권에서 좀 더 다양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어쨌든 이 지역의 평화를 확보하고 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이 도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