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7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4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병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경북 포항 북구 출신 이병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와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2007년 4월 9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4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로 4월 11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양산 출신의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입니다. 지난 2일 온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 한미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즉각 환영하였지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는 것이 아닌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도 과연 시장이 개방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문민정부 시절에 우리는 세계화 선언에 따라서 너무도 조급하게 OECD에 가입한 결과 IMF라는 경제 위기를 겪은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가장이 정말 열심히 월급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작지만 아담한 집을 마련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당을 조금 더 넓게 쓰려고 옆에 있는 큰집과 담을 튼다고 해서 과연 그 큰 마당을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큰 마당을 쓰고 싶은 그런 기대나 행복을 추구했지만 오히려 밤마다 옆집에서 넘어 오면 어쩌나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집 앞마당까지 다 내주고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 FTA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FTA가 무엇입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잉여물자를 팔기 위해 가지고 GATT를 출범시켰고 WTO를 출범시켰지만 그 모든 것도 미국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FTA를 두고 많은 지식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FTA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를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편입시켜 경제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한미 FTA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한․캐나다 FTA에도 개방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 산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장벽을 무너뜨림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전략이 모든 세계에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로 일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상당수가 한미 FTA에 유보하거나 반대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비록 문제도 많고 위험도 높은 협정이지만 그렇다고 국회가 국가의 사활이 걸린 한미 FTA를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 또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미 FTA가 타결된 만큼 국회는 이를 철저히 검증하여 국민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한미 FTA 협정문이 작성된다면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서 산업별로 손익을 검토해야 되고 피해 정도가 어떠한지 또 피해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미 FTA는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이 원하지 않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협상은 결코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FTA가 체결된 직후 농민들께서 피땀 흘려 재배한 감귤이 아스팔트에 마구 버려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농사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며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네 아버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도 이렇게 찢어질 듯 아픈데 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꼭 그 길을 가야 한다면 적어도 정부가 제대로 협상을 했는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국회가 모든 정파와 정당을 떠나 책임감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미 FTA를 정치적 혹은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이고 우리를 국회로 보내 주신 국민들의 안위가 달린 일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이 국가도 없습니다. 저는 한미 FTA 비준 표결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한미 FTA의 검증과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부 각료들도 더 이상 국민과 국회를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모든 사실을 가감 없이 공개를 해서 정직하게 국민들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회와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부평갑 문병호 의원입니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4월에는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시국회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2일 본회의에서 주택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민생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이 무산되는 것을 보고서 지금 우리 국회가 책임 있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이렇게 부결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매일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어서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거리가 되고 정부의 중요한 이슈가 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법이 현재와 같이 재정의 불안정성을 가져온 것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노태우 정권 때의 일입니다. 그때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시키기 위해서 3%의 보험료를 내면 평균임금 70%를 주겠다고 정부에서 장밋빛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그 바람에 20년이 지난 지금 국민연금의 재정이 문제가 되고 고갈이, 고민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연금법 개정에 응해야 되고 재정 건전화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책임 없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과연 그와 같은 중대한 국가사가 수정안에 의해서 표결되고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보다 더 진지한 반성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 잠재부채가 하루에 800억 원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2047년이 되면 연금기금이 완전히 바닥이 납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현재 국회가 무책임하게 법안이나 부결시키고 ‘다음 정권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태도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동안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언론에서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비전도 원칙도 없는 한나라당’, 제목이 그렇습니다. 한미 FTA 문제에서 이런 논설을 썼습니다. ‘한나라당은 분명한 입장 한번 밝힌 적이 없다. 그저 어정쩡한 양다리 걸치기만 해 왔다.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슬쩍 한 다리를 올려놓고, 여론이 나빠지면 몽땅 떠넘기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아니었던가’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국민연금법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보다 더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같은 수정안을 내시려면 민주노동당과 같이 떳떳하게 증세를 주장하시고 보다 더 재정대책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런 수정안을 냈으면 하는 생각이고, 비록 부결됐지만 앞으로 시간이 좀 있습니다. 4월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이 좀더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또 열린우리당과 기타 다른 정파와 같이 국민연금법 개정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많은 국회의원들 계시는데 국회법 제53조에 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는 줄 아시는 의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상임위원회는 폐회중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개회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상임위원회는 정례회의의 개회일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1회는 미리 그 개회 주․요일을 지정하여 자동 개회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비회기 중에도 한 번의 상임위원회는 당연히 열리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상임위원회는 의결로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법에 비회기 중에도 두 번의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법과 제도, 우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회가 비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를 열고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국회의 직무 태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폐회기간 중 전체회의를 개의한 상임위를 조사해 보니까 16개 상임위 중에서 11개 상임위가 회의를 한 번도 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국회의 관행이 되고 전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국회의원들이 반성해야 하고 앞으로 시정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회기 중에도 열심히 상임위를 열고 법안소위도 하고 예산소위도 하고 해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국정감사에 제대로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당을 떠나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17대 대통령 선거가 8개월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일은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운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난 2002년 대선 이후 온 국민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의 사실을 가공의 진실로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각색, 포장해서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공작정치의 폐해를 우리 국민들은 모두 똑똑히 보았습니다. 김대업은 이제 삼척동자도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공작정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는 미비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경악할 만한 대업을 이룬 것이 되었습니다. 비단 김대업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양건설 로비의혹 사건, 20만 달러 수수 의혹 등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비열한 정치공작과 유력 야당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 식 폭로는 대선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공작정치는 온 국민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끔찍한 결과만을 초래했고 폭로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그 배후는 누구신지에 대한 검증이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와 같은 경악할 만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아니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작년 4월 특정한 내용을 폭로한 자가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정한 경우에는 당선무효 조치까지 취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이제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공작정치의 직접적 또는 반사적 이익을 회상하는 한탕주의식 후진정치세력, 정치투기세력은 이 땅에서 영구히 사라져야 합니다. 작년 5․31 지방선거 당시 우리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 대한 계획적 테러사건을 우리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버젓이 대선 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대선후보에 대한 체계적인 경호와 법적․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헌법에 보장되어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순히 해외에 일시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부족하고 그에 더 나아가 모든 해외 재외국민들에 대해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선거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9일 정치인인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이유가 없다면서 사실상 중립파괴선언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자격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공식적으로 겨냥한 정치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 공략에 대해서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느냐, 토목이 경제의 중심이던 시대는 지났다는 식으로 우리의 대선후보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개입 행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인 개헌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데 국정홍보처뿐만 아니라 전 정부 부처를 동원하고, 세금을 이것에 쓰고 있으며 공무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실정법인 국민투표법에 위반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선거개입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의 선거 중립 확보를 위한 확실한 조치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요인경호법 등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을 제외한 여러 정당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리 국회 내의 공작정치의 근절 및 공정한 대선을 위한 정치관계법 제․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말 한 단계 더 발전된 민주주의를 열고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데 우리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서를 좀 잘못 생각했습니다. 김재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 출신 열린우리당 김재윤입니다. 저는 한미 FTA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고통 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더 힘없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빼는 것이 국가의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저는 국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부가 좀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더욱더 힘들게 한다면 저는 국가가 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미 FTA는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보다 면밀히, 꼼꼼히 점검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 FTA는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아는 데서부터 다시 한번 짚어 보고 되돌아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또 땅을 일구면서 우둘투둘한 그 손을 만져 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만약 일자리를 마련해 뒀습니까, 아니면 대체산업을 마련했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한미 FTA 협상에 응한 것은 대단히 큰 과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FTA 협상은 대외 협상과 대내 협상, 두 박자가 잘 맞아야만이 성공할 수 있었던 협상입니다. 통상협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대외 협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내 협상입니다. 그리고 또 대내 협상이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미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자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무역대표부에 전달하고 이 전달된 사항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국민들이 어떤 협상에 무엇을 주고받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국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통상절차법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협상에 임했던 것은 대단히 큰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은 우리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헌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협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투자자 국가제소권은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손해 봤다면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정부의 주권 행사마저도 제약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런 협약을 하고도 정부가 우리 국회에 비준안 동의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협상은 경제적 실익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주권도 미국에 넘겨주지 않았는가라는 지적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약속한 대로 협상의 결과를 숨김없이 국회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하고, 또한 우리 국회는 이를 철저히 검증해서 국회의 비준에 반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의 경우 감귤은 쌀과 같은 생명산업이고, 그리고 또 우리 제주 도민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를, 정부가 우리 도민들의 의견과 반하는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가장 피해를 본 농업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농민들의 고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농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말해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어떤 일자리를 찾아서 가야 할지, 그리고 또 대체산업은 무엇인지 말해야 합니다. 80% 보상한다고 그러는데 농민들이 농업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10%도 안 됩니다. 농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 농업을 하면서 생존권을 유지해 갈 수만 있다면 농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서 국회의 비준에서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통제라 농업이여! 아, 불쌍한 우리 농민들이여! 무너져 내려가는 농어촌이여! 또다시 대한민국 정부는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겠다는 명분 아래 농업을, 농민을, 농촌을 희생 제물로 삼아 버렸습니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떨리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가 끝까지 협상 과정에서 버티고 지켜야 할 환경의 문제, 국민건강의, 농업의 문제, 민족의 정신과 같은 문화, 스크린쿼터의 4대 선결 조건을 먼저 약속해 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 없이 급하게 시작한 한미 FTA가 그 타결의 막을 내렸습니다. 아직 구체적 내막들이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정부 공식 발표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단순한 무역 증진과 수출 증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 환경, 문화, 생명의 권리까지 미국 식으로 통합하는 초헌법적 질서를 강제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분야는 뒤로 미루고 한미 FTA가 현 정부의 한국 농업 죽이기 식의 협상이었음을 고발합니다. 한미 FTA에서 최대 피해 산업으로 예상되는 농업계와 단 한마디의 사전 협의나 고지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졸속적으로 시작해 버린 한미 FTA, 그 어느 때보다도 수입 개방의 문턱을 낮추어 버렸습니다. 미국의 집요한 예외 없는 관세 철폐 요구는 100% 관철되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 정부는 쌀을 제외한다고 했지만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통해 쌀은 앞으로 8년 후에는 관세 철폐 품목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1531개 품목 중 285개 품목을 지키겠다고 농림부가 호언장담을 하였는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마지막에 가서 단 한 품목도 지키지 못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줄 것만 있고 얻을 것이 없는 상태의 농업 분야에서 이렇게 내어 주어 버렸다는 것은 이번 협상에서 철저히 농어업을 희생 제물로 바치겠다는 사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동안 농사를 천직으로 삼고 수지가 맞건 맞지 않건 농촌을 지키며 보릿고개 시절을 극복하고 IMF 환란 때에도 묵묵히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 온 국민의 어머니와 같은 우리 농민들, 우리 생명의 농업, 우리 농촌을 이렇게 희생 제물로 삼아 버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더 통탄할 일은 우리 정부가 한미 FTA 논의 대상도 아닌 국민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위생검역 현안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양보해 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의제 대상도 아닌 GMO 농산물의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섬유 부문과 빅딜 형태로 그 요구를 수용해 줘 버렸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이 많던 광우병과 관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한미 FTA 의제도, 대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방위적 요구와 압력에 굴복하여 무릎을 꿇어 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3월 19일 농림부 업무보고 때 농민단체들에게 미국의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와 연계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한미 FTA 체결되면 미국 광우병 관련 쇠고기가 수입된다고 무책임하게 거짓말하고 있다고 비난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비를 포함하여 미국의 광우병 관련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입으로 약속을 해 줘 버렸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약속해 달라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입으로 구두약속을 해 줘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의 먹을거리 장만하고 자식들 키운 조강지처이자 국민의 어머니인 우리 농민들 아닙니까? 이렇게 돈벌이 안 된다고 이렇게 구박하고 집 밖으로 내쫓는 이 행보를 어떻게 우리 농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119조가 무엇입니까? 10년 동안 농업예산을 전체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지원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과 같은 것입니다. 농민들이 수입개방 충격 때문에 전부 농촌을 떠나고 수지가 안 맞아서 그 충격에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또다시 더 큰 전기 충격, 개방 충격을 줘야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는다고 하는 이 해괴망측한 논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까? 시간이 경과되어서 제가 줄이겠습니다. 한미 FTA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한 우리의 허세욱 동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북 예천에서 극한적 절망감에서 공기총을 들고 난사를 하는 바람에 농민 한 분이 즉사하고 그 아들과 한 분의 농민이 중경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시작도, 진행도, 그 마지막 단계에서까지 졸속적으로, 준비 없이 은폐적으로, 굴욕적으로, 퍼주기 식으로 진행한 이 타결안, 이 한미 FTA…… 국회에서 행정부에 견제와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다하여 이 부분은 결코 체결되지 않도록 우리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특별하고도 이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K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이른바 김흥주 게이트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신촌 그레이스백화점 사장 김흥주에 대한 권력형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직원들에게 사건을 청탁하고 그 중단 압력을 가해서 이를 인사에 반영해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검찰의 인사 부서는 김흥주 게이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파트는 어땠습니까? 정반대입니다. 한마디로 실망입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흥주 게이트를 수사한 서울 서부지검은 권력형 비리를 속속들이 밝혀줄 것을 기대하는 국민 앞에 쥐 한 마리를 겨우 잡아서 흔드는 그런 쇼를 벌이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보호를 위해서 수사의 뚜껑을 서둘러서 덮었습니다. 진정 소꼬리도 아닌 쥐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가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면서 작은 성과를 자랑하고 자족하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흥주 게이트의 본질은 기업인 김흥주가 모든 경비를 부담해서 고위 공직자 45명을 형제모임으로 만들고 이를 결성한 후에 인사 로비․이권 로비를 한 것이 그 본질입니다. 검찰수사는 이를 제대로, 전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중에 알려진 바처럼 검찰, 법원,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 금융감독원, 행정부, 서울시 소속 고위 공직자로 형제모임을 결성한 것이 진정 사실인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는 폐쇄적인 모임체를 운영했던 것이 사실인지를 우선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세를 과시하고자 모 호텔에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빙자해서 모임을 가진 것이 사실인지 전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흥주가 자기가 근무하던 백화점의 경영권을 매도하면서 그 차액으로 백수십 억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골드상호신용금고의 인수 시도를 하면서 형제모임의 인맥을 바탕으로 당시 감사원, 검찰, 금감원 이런 직원을 상대로 정․관계 로비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의혹이 전혀 규명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DJ정부 시절 45인 형제회가 자기들끼리 인맥을 결성하면서 실세 정치인에게 각종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공직자의 인사 청탁과 총리실의 감찰, 검찰수사를 무마하는 등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소극적인 검찰수사로 관계인에게 면죄부를 주고 비리를 땅에 묻는 격이 된다면 온 국민과 시대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흥주 게이트 역시 바다이야기 게이트 등과 같이 정권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몸통을 비껴가는 그런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인 비난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 작아지기만 하는 검찰을 대신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검사로 하여금 엄정하고도 공정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심으로 국회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 줘야 할 때입니다. 김흥주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국정조사를 제안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전주 완산을 출신 이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스포츠 종목입니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이고 어떤 경우에는 대한민국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태권도는 전 세계 181개국 6000여만 명이 수련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무도로서 단순한 스포츠 종목이 아니라 인종과 언어의 벽을 허물고 세계인을 하나로 만드는 평화와 화합의 매개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많은 태권도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권도가 현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내의 태권도 수련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2012년 이후에는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우슈와 일본의 가라데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 태권도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태권도가 자신들의 우슈와 가라데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태권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교류의 구심을 만들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전북 무주군에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전라북도나 무주군 같은 특정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지난 2004년에 전국 공모를 통해 입지를 선정한 국책사업입니다. 이러한 태권도의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의 제도적 근간이 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작년 문광위를 통과한 지, 작년 정기국회에 이어 올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사위 제2소위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다음 회기로 법률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법안이 법사위에 이처럼 오랫동안 계류 중인 이유는 이 법안을 경주세계역사문화도시특별법안과 연계하려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지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주특별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법안입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태권도진흥법안이 경주특별법안과 연계되어야 합니까?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의원님, 태권도진흥법은 특정 지역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국가 대표 브랜드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국책사업인 태권도공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 법률이 왜 태권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주특별법과 맞물려 처리되어야 하는지,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이 법률안을 마땅히 통과시키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태권도는 오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얼과 슬기가 담긴 전통의 무예이자 국난 극복을 주도해 온 호국의 무예로서 오랜 세월동안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입니다. 또한 181개 국 6000여만 명의 태권도 수련 인구와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대표적 문화브랜드이자 전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태권도의 저변 확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등 태권도의 지속 발전과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세계적 문화유산의 역할을 할 태권도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아무쪼록 태권도가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인 태권도를 발전시키면서 태권도공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하루빨리 법사위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