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환

존경하는 이상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세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춘천과 창원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강원도민과 경상남도민이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각각 서울과 부산으로 원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대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기 해당지역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을 심사하는 중 차선책으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여 고등법원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도록 대법원에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아 본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대법원에게 춘천과 창원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서울고등법원 또는 부산고등법원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도록...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원도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출신의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입니다. 먼저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연구원의 직무를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에 관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ㆍ개발하는 것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속 근거가 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명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존 재결청에 해당하는 행정청에 심...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 결렬이란 우울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파행의 모습으로 시작하려는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그 원인이 통합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비 야당에게는 국민도 국정도 없습니다. 오로지 총선 전략만이 있을 뿐입니다. 전형적인 발목 잡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국민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국민은 압도적인 표차로 그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일 못하고 덩치만 큰 아마추어 정부를 심판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숭고하고 엄숙한 국민의...

한나라당의 박세환 의원입니다. 과연 앞으로 5년간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인지 옷깃을 여미게 하는 엄숙한 순간의 연속입니다. 정동영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그 진면목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선대의 헌신과 희생 덕에 오늘이 있는 것이며 이를 잊지 말고 기리는 것이 가장 초보적인 덕목이자 윤리․도덕의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친 작은아버지가 장관으로 막 취임한 조카를 향해서 하숙비 반환소송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곡절이 그 뒤에 숨어 있겠습니까? 정동영 후보와 바로 그 숙부의 이야기입니다. 70대의 숙부가 50대의 장관 조카에게 조카의 초등교 시절에 숙식을 제공하고 학비를 조달해 준 돈 7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또 유산 중에 가로챈 논 1000평에 대한 대금도 포함되어...

법사위의 박세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시켜서 설명 또는 의견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일에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여서 재판의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사건심리를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에서 법관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보강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원안 의결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상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특별하고도 이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K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이른바 김흥주 게이트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신촌 그레이스백화점 사장 김흥주에 대한 권력형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직원들에게 사건을 청탁하고 그 중단 압력을 가해서 이를 인사에 반영해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검찰의 인사 부서는 김흥주 게이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파트는 어땠습니까? 정반대입니다. 한마디로 실망입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흥주 게이트를 수사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입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 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의장의 조치가 법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원천무효라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인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헌법과 법률 준수의 예민성과 감수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았거나 적어도 이를 둘러싸고서 논쟁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면 양 기관의 권위와 위상에 대한 도전의 빌미가 되고 훼손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대통령은 단지 헌법재판소장의 임...

여성가족위원회 박세환 의원입니다. 마지막 법률안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홍미영 의원과 우윤근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 체제를 정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박세환 의원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권영세 의원 등 26인이 또 고진화 의원 등 10인이 그리고 전병헌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통상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던 것을 경고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정하여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하는 등 중...

여성위원회의 박세환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여성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그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함과 동시에 종전 여성부의 사무로 되어 있는 남녀차별의 금지․구제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의 사무에서 제외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서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 법률을 폐지하되 여성가족부의 업무로 남아 있는 성희롱 방지 교육에 관한 내용은 계속해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보이지 않아서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