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의 전주 완산을 출신 이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핸드볼 전용경기장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핸드볼 전용경기장 건립에 관한 청원은 홍천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체육관 부지에 핸드볼 전용경기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의 흥행으로 핸드볼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핸드볼 전용경기장 하나 없는 현실입니다. 여자 핸드볼의 경우 1988년 서울올림픽 및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및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했고, 남자 핸드볼의 경우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세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전주 완산을 출신 이광철 의원입니다. 민주화 역사의 위대한 분수령이었던 6월 민주항쟁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느 외국인 기자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 같다”던, 비관하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활짝 피어나기까지 수많은 민주 열사들의 희생과 온 국민의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의 김형오 원내대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좌파 정권이라 매도하고 민주화의 과정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폄하하고 모독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단 말입니까? 정경유착에 의한 특권과 부패,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 시민을 고문하고...

지난 4년 동안 우리 평균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인 4.9%보다 낮았던 것을 두고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역사상 처음 있는 부끄러운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정부 4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소위 경제 평균성장률을 얘기하면서 소위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라든가 아니면 OECD 국가들의 평균성장률을 비교해야 할 텐데 공교롭게도 김형오 대표는 세계 평균성장률을 얘기했어요. 1000불 2000불 되는 그러한 개발도상국의 평균성장률과 비교해서…… 참, 이게 상식 이하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OECD의 평균성장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도에는 7355달러로 떨어졌지만 그 뒤에 꾸준히 성장해서 올해 정도는 2만 달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요?

작년도의 우리나라 대외수출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3000억 불이 넘었으면 군사정권 말기인 1987년 수출액 473억에 비하면 6.9배수이지요? 그러면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종합주가지수는 얼마였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종합주가지수는 경기를 예측하는 주요 선행지표이지요?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어떻습니까? 김영삼 정부 말기에 달러가 바닥 나서 나라가 부도 상태에 왔는데 지금은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라고 그러고 오히려 달러가 넘쳐서 외환 운용 문제를 걱정할 정도 아닙니까?

지금 국민소득이 오르고 주가도 올라도 물가가 올라 버리면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데 참여정부 4년 동안 평균 물가상승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3.0%이면 정부가 강압적으로 물가를 억제했던 전두환 정권 당시를 제외하고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물가상승률이 낮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해 본 결과 참여정부 4년의 경제성적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한나라당이 경제위기설을 유포하는 데 몰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출액, 외환보유고, 주가지수, 물가상승률 등 각종의 경제지표로 보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우수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모른 척하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민생파탄이니 잃어버린 10년이니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에 있어서 그 판단이 잘했다 못했다는 것은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어디를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 못한 것이 있으면 극복하고 잘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보면 소위 경제지표의 기준들은 엉뚱한 기준으로 잡아 놓고 왜곡하고 기만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 정치에 있어서 삼류정치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유착의 근거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정경유착, 그다음에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 선진사회로 갈 수 있는 필수 과제 아닙니까?

결국 정치권력과 언론 간의 관계는 좋은 것이 좋은 관계가 아니고 긴장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서로 견제하는 것이 좋은 관계 아닙니까?

참여정부가 언론 오보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일각에서는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지난 4년 동안 언론중재를 신청한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문민정부 시절은 얼마나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