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주문부터 먼저 읽겠읍니다. ｢후방에 있는 충청 경상 전라 이 3방면에서 신속 과감한 동시 토벌을 위한 군단 설치를 요구키로 긴급동의함｣ 이것은 우리나라 일이기 때문에 또는 결의안도 되고 또는 정부에서 당연히 기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건의안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동의안이라고 한 것입니다. 대략 이유로는 과거 국방부와 내무부 당국이 언명한 바에 의하면 11사단과 특별 경찰대가 합동하여 3월 내로 패잔 산군 을 완전 소탕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실은 병력의 부족과 투지의 불충실로 말미암아 계획대로 추진 못 되었다고 도리허 최근에 와서는 부락 또는 성시 의 피습이 우심 하여 일반 국민의 불안감은 도처에서 표현되고 있는 바입니다. 최근의 실례를 들면 3월 21일 광양읍, 동 22일 순천시, 동 25일 또 순천시, 동 27일 승주군 쌍암면 등의 피습 사건인데 이외에도 광양 순천 다른 산중 지대에는 날마다 면마다 그 습격 안 받는 날이 없는 것입니다. 500명 내지 700명의 강력한 무장단으로서 내습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자기들의 큰 것을 자랑하는 동시에 우리들의 힘 약한 것을 없수이여기는 계기를 지어 가지고 실로 그 후가 더욱 우려될 바 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그 생명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며 생업에 종사할 의지조차 발작치 못할지니 일반적 건설 공작은 헛되이 구천 에 불과할 뿐더러 따라서 국가 예산의 세입 재원은 숫자 나열의 공문서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강력한 토벌군단을 조직하여 최대한 녹음이 우거지기 전에 중한 에 있어서 북으로 또는 동으로 서 로 3방면으로부터 동시 토벌 작전을 수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오늘날까지 토벌 작전했다는 것은 마치 곡식밭에 새 날리듯 이쪽에서 쫓으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쫓으면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하등의 특별한 성과가 없고 날로 죽어 넘어가는 양민뿐이며 날로 파괴되어 가는 것이 우리 재산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강력한 토벌군대를 하로빨리 조직해 가지고 동시에 토벌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포섭 의 문을 두어 자수자의 생명을 철저히 보장하여 신속히 종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 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국방부에서 알아서 잘 하실 줄 압니다마는, 그 대개 그 윤곽을 말씀 사뢰자고 할 것 같으면 현재 토벌에 종사하고 있는 제11사단과 또는 경찰대는 그 강력한 토벌군단의 한 일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훈련 중에 있는 107사단은 그 병원 전부 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이상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향토애 에 불타는 청년들이나 이네들을 완전 무장시켜서 이 강력한 토벌군단에다가 편입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외에 예비군에서도 이미 계획하고 있다는 그 예비군 중에서 2개 사단을 선발해 가지고 무장을 시켜서 해 군단에 배속시켜야 할 줄 압니다. 이와 같이 약 3개 사단 이상의 병력으로써 강력한 토벌작전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닥처오는 농경기 에 있어서 일대 위협이 되는 동시에 금후 우리들 국민 생활에 도저히 안도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경비에 대한 지변방법 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문제 안 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돈은, 경비는 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후 우리가 지불하여야 할 그러한 예비병 경비 중에서 이상 군단에 소속되 신규 병원 수에 해당할 만한 그 부분을 능히 그 가운데에서 지불할 수 있는 것이요 또 이미 경찰대가 특별대로 조직되어 가지고서 활동하고 있는 그 경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그 경비를 그대로 경찰토벌대는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비비 중에서 능히 변통을 해낼 도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다음에 병기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행히 순천 사건 그 당시에 미국 사람으로서 병기 관계관이 목격을 하고 가면서 전방보다도 오히려 후방이 도리혀 염려스럽다는 특별한 동정의 언사 로서 특별한 성의의 교섭이 있다면 자기들로서는 친밀히 많이 후원하겠다는 것을 명언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우리들이 떨치지 않고 우리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활동하여야겠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특별한 교섭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는 전남 일대에서 군수 시장급으로서 진정단 을 조직해 가지고서 이미 정부에 탄원을 하고 있는 바이며 또한 매일 대구를 가 가지고서 8군단이나 혹은 작전참모부에 가서 탄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수수방관해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국방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의 한 분씩 영어를 잘하는 그런 두 분을 각 위원회에서 한 분씩 추천을 해 가지고서 빨리 대구행을 시켜서 그 관계 당국에 교섭해 가지고서 유리하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서 병기를 얻도록 활동해야 할 줄로 알고서 병기 조달 방법을 말씀하는 바입니다. 대개 이와 같은 것인데 여기에 한 마디 부언할 바는 우리가 기왕 계엄령을 해제해 달라는 원의로서 결정해 가지고서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국방부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이 계엄령 해제에 대한 성격과 이것은 국회에서 원의로서 결정된 바이라 당연히 해제해야 될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토벌 작전, 후방 지대의 토벌 작전이라는 것은 계엄령이 해제되건 안 되건 언제든지 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 국민이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까닭에 계엄령 해제와는 별체 로서 알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인정했읍니다. 거기에 조곰도 동요를 마시고 행여나 계엄령 해제에 대해서 어떤 구실이나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치 마시고 우리 원의로서 만장일치해서 국방위원회에 한 분, 내무치안위원회에 한 분, 영어를 하시는 이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서 대구에 파견해서 빨리 병기를 얻도록 활동해 주도록 결정해 주신다고 하면 대단히 현재 습격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긴급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번에 압도적 다수로서 경남북․전남북 계엄 해제에 관한 요구안을 결의했읍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써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엄 해제와 잔도 소탕과는 이것은 별개 문제이다,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은 한 풍문이니까 여기서 발표해서 좋을까 나쁠까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방부 수뇌부에서 생각하는 것을 계엄 해제와 토벌 작전과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후방에 있어서는,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계엄을 해제했으니까 우리는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저번에 말씀과 마찬가지로 참 뿔을 고칠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계엄 해제를 요구를 한 의도도 될 수 있으면 일반 행정 사법에 대해서는 군이 손을 떼어도 좋을 이 시기이니까 토벌에 있어서 전력을 다해 달라는 그러한 의도하에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로서 여기에서 역시 토벌에 전력을 다해 주고 여기 후방에 있는 그 군대를 다른 데로 안 보낼 것을 여기에서 재차 결의해서 의사표시로서 정부에 전달하며 결의하기를…… 대단히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김종회 의원 말씀하세요.

대단히 전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이 토벌 사단을 조직해서 후방 치안을 확보하는 그 취지야말로 퍽 좋은 의사이고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추진해야 할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어서 거대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또 그 전쟁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퍽 그 미묘착잡 한 국제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전문적인 각도에서 여러분 앞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지금 우리 한국의 군사작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유엔군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숫자에 있어서나 또 그 무장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보급 면에 있어서나 전체적으로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무기에 있어서는 오직 수류탄과 지뢰만이 우리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그 외에 전부 무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유엔군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그 장비에 있어서 의복이라든지 기타 전체가, 군사행동에 필요한 말하자면 군대가 필요한 모든 보급이라고 하는 것을 유엔군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라고, 그 숫자의 한도라는 것도 유엔군의 한국전쟁에 대한 전략 밑에서 어떠한 절대적인 숫자의 한도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해진 숫자 이외에는, 더구나 이것이 중요한 원천이 주로 미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전 세계적인 어떠한 전략적 입장에서 이러한 한국에 있어서의 한국군의 숫자도 역시 정해진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지금 전선이 일면 평면적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호전되어 가는 그러한 감이 있읍니다. 또 그 반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것이 어떠한 위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봉착하지 못하였든 그러한 중대한 위기가 다시 초래할 그러한 염려를 다분히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공군의 대부대가 나와 있고 또는 그 외에 딴 집단의 새로운 전쟁이 가까워 온다는 그런 것이 앞으로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그 판단을…… 우리 자체로서 판단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현재에 있어서 전선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말하자면 전선이 우리로부터 후방으로부터 이 거리가 멀어 가면 멀어 갈수록 군대의 숫자라는 것이 더욱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국한된 20만이나 30만 그 중간에 있는 그 국한된 우리 한국군의 숫자를 갖다가 될 수 있으면 전부 전선에 내보내자고 하는 것이 군사 지도자로서 주로 작전 당국의 한 개의 의도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줄 아는데 특히 요전에 계엄 해제 문제가 있을 때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군 제2사단과 제11사단이 한국의 이 후방 치안을 위해서 특히 전선으로부터 빠저나와 가지고 지금 치안 확보에 당하고 있는데 이 제2사단은 태백산 지구, 제11사단은 지리산 지구의 토벌작전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전선이 서울을 지나감으로부터 전선이 더욱 길어지고 앞으로 어떠한 지역, 청천강 선까지 가기 전에는 어떠한 상당한 숫자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작전 최고 당국으로부터 제2사단과 제11사단을 철수하고 그 대신 경찰관을 갖다가 그 치안에다가 대치 하고 후방 치안에 충당시키자는 그러한 의견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을 제가 여기서 명백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만,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또 계엄 해제 문제가…… 계엄 해제 문제와 후방 토벌 문제와는 물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읍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연관성에 있어서 계엄을 해제할 정도로 모든 면에 있어서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데 무엇 하러 또 지금 7, 8만의 경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하러 정규병을, 말하자면 미국으로부터 받는 정규의 무장을 받은 완전 무장의 정규 사단을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딴 방면에 있어서의 작전 당국으로서 이러한 얘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어야 할 것이고 그러고 지금 실제 문제로 보아서는 우리 국군 당국이 늘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계엄령이 해제되었다고 하드라도 후방 치안을 절대로 확보해야 되겠다, 유엔의 작전의 큰 목표와 우리의 큰 목표로서는 별로 틀리는 점이 없겠지만,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민중에 대한 이러한 치안 문제가 특히 크다고 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서든지 내부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거대한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 실제적인 그러한 인식이 혹 박약한 것과 같이 보이는, 더욱이 이러한 것을 이런 전략에 관계되는 문제를 갖다가 우리 원의로서 작정하는 것은 좀 어떨까 하는 제가 그것을 절대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실제에 있어서 작전 최고 당국의 의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와는 현실적인 우리의 요청과 전쟁 전체적으로 보는 이러한 요청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해서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김양수 의원 말씀하세요. 김양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기 히 정재완 의원이라든지 김종회 의원이라든지 전남 사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간곡한 말씀을 드리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표결하는 단계에서 물론 우리 원의로서 다른 의견이 있을 바는 아니겠지만, 지금 마침 우리 국방위원장 되시는 김종회 의원의 전문적인 입장에서 다소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에 저는 그 취지를 철저히 양해하면서 그이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좌우간 이와 같은 처지에 그러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보아서 이것이 도저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의로서 이런 것을 결정하기가 사실 했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인가, 이런 견해에 대해서 좀 의심이 나는 것입니다. 아까 정재완 의원도 말씀하였지만, 우리 전남 관계 국회의원이 그 현재의 여러 가지 시장이라든가 군수 몇 분이 와서 이러한 진정서를 가지고 당국에 좀 호소해 보자고 해 가지고 같이 어제 내무부라든지 국방부를 역방 하였고 역방한 결과에 그이들도 말한 것이 인제 아마 김종회 의원 말씀과 같이 대동소이 한 의견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 국방부로서는 도저이 어쩔 수가 없는 문제이니 유엔군의 제8군 사령부에 가서 그저 진정이나 해 보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정재완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 후방의 치안으로 말하면 우리 내무부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소위 경찰이 전담을 해 가지고 3월 말일까지 완전 소탕한다는 것을 여태까지 제창해 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실 지금 목전에 나타난 사태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한 잔도 를 섬멸한 것이 조곰도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내용으로 말하면 더욱 더욱 산중에 잠복해 가지고 장차 이 기세가 어떻게 앙양될 지 알 수 없는 것으로서 최근에 지리산맥에서 준동하는 그 잔비 들이 잠복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여수에 편성해 가지고 있는 소위 107 예비사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잡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잡을 것 같으면 1만 명이라든지 아주 소질이 우수한 청장년을 우리가 확보할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가족…… 적어도 매일 평균 하로에 5, 6만 명의 동정자 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방대한 기도를 가지고서 지금 최근에 광주시를 위시해 가지고 순천 혹은 광양 등지에 자꾸 혹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에 봐서 지금 이러한 처지에 어떠한 방비책이 있느냐 하면 진공상태 라고 말할 수가 있다, 즉 경찰로 말씀할 것 같으면 동지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안에서는 총이나 떵떵 쏘는 그 정도이고 수도 경찰대는 약간 와 있지마는 아까 정재완 의원 말씀과 같이 새 날르는 정도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정도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토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내가 짐작하기는 종래의 정부 방침으로 이 후방의 잔비 소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미 경찰이 담당해 왔다는 이것이 물론 이론상으로 그럴듯합니다마는, 사실에 비추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최근 3월 말까지는 완전 소탕하겠다는 것이 또다시 한 달을 연장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짐작컨대는 한 달 더 둔다고 하드라도 결국 완전 소탕 못 할 것이고 차차 녹음이 우거질 것 같으면 이야말로 더욱 더욱 창궐해서 삼남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우리가 곡창이라고 하는 지대에 적의 준동 농락 때문에 이로 해 가지고 다시 수습할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우리 원의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국책으로서 이 후방 토벌을 근본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이제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애로가 우리 국방부 단독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것이며 결국은 유엔군 사령부가 혹은 국제적 교섭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데까지 미처야 될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원의에서 그것을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시급하니 해야 되겠다, 내가 어째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적어도 이 국회 안에서 이 국방위원회로서 가장 전문적 입장에 서신 또 책임 있는 김종회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객관적 형세가 되니 우리 원의로 결정을 했자 이것을 추진할 가망이 아니 보인다는 말씀인지, 나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김종회 의원에게 묻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형식으로라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이 긴급한 사태에 대응해서 김종회 의원은 전문적 각도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방침인지, 그러한 것을 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어이 지금 현재의 사정이 긴박하니 단순히 이 원의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서 될 것입니까? 현지 당국에서 지금 관계되는 사람들이 10인이 나와서 내일이라도 대구를 간다는데 역시 그이들만 가지고 안 될 상 싶으니 우리 국회에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다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서 의견을 들었는데 대답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김종회 의원 다시 소개해요.

저한테 구체적인 또 건설적인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물론 그러한 것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한 것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8군이라든가 또는 국방부 당국과도 협의하고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지마는 지금 여러 가지 또 대외적으로 발표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는지 안 가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의 전세와 또 현재의 우리 병력 수를 볼 때에 현재 전선에 있는 병력을 갖다가 후방 치안에 돌리지 못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시 토벌군단을 조직해 가지고 거기에 무기를 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남어지 문제는…… 그런데 새로이 군대를 조직해서 무기를 줄 수 있다면 그러한 무기는 작전 당국의 입장으로 볼 때에 또 현재의 전세의 입장으로 볼 때에 후방으로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전선에 주는 것이 낫겠다는 이러한 정도의 판단을 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전에 계엄령이 나왔을 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혹은 경찰관들에게 전담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큰 비합리적인 얘기 같고 퍽 이론을 초월하는 말 같지마는 실질적인 문제로서 제기되는 것을 제가 알고서 그때에도 강경히 그것을 주장했읍니다마는, 내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건설적인 의견을 더욱이 묻는다고 하니까 지금 원의로서…… 작전 당국에서, 우리 한국군 작전 당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전선에 있는 최고 작전 당국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모든 자기네들 최고의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네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거리가 멀은 이러한 결의 같은 것을 우리 국회의 원의로 작정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고충과 이러한 실정을 딴 방법으로서 살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또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단순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의견입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박만원 의원 소개합니다.

지방 공비 토벌에 대해서 그 지방 실정을 잘 알으시는 선출 의원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고 또 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회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 편성을 어떻게 한다든지 군대 배치를 어떻게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작전 기밀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남 지구에 3개 사단을 두었다가 또 끝난 데가 있으면 돌릴 수가 있는 것을, 또 군 배치에 있어서 작전 당국에서 고려할 때에 항상 경중 이라는 것을 비교할 때에 전남보다도 경북이 급하면 먼저 경북으로 돌릴 수 있는 전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에서 작전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결의를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이것은 부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아까 계엄과 관련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처음부터 계엄과의 관련을 토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적인 입장에서 국방위원회에서 넘겨서 거기서 군 당국과도 협의도 하고 여기서 또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국방 당국에 전달하고 의논하는 그 정도로 해서 국방위원회의 보고를 들은 후에 원의로서 처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방위원회에 돌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 재청하는 분이 계시면 동의하겠읍니다.

그 동의 성립되었어요. 다른 의견 없읍니까? 권중돈 의원을 소개합니다.

작전에 대해서 8군단이 어떠니 혹은 국방부 계획이 어떠니 하는 것을 우리가 입법부로서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사실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다만 이 문제의 말을 들으니 전남 각처에 군대를 딴 데에 보내는 데에 대단히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민중의 고통이 대단히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입법부는 민중의 대변기관인 만큼 민중의 그러한 요청이 있고 국가 민중이 그러한 것을 발언하기를 요청하는 그러한 대중의 의사가 있다면 우리 입법부로서는 우리 입법부대로 여기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국방부에서 들어 주거나 아니 들어 주거나 다만 우리는 민의를 반영해서 여기서 태도를 취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의견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의로서 이 건의안을 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개의를 하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개의는 성립되었어요.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개의를 묻겠어요. 여기서 본회의에서 즉시 결의해서 실행하자는 것이에요.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23인, 가에 48표, 부에 15표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동의 물어요. 동의는 국방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3인, 가에 52표, 부에 11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물어요. 개의부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3인, 가에 58표, 부에 8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이번에는 동의를 묻겠어요. 재석원 수 123인, 가에 61표, 부에 2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두 번 물어서 미결인 까닭에 이 안은 폐기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정감사 구성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조주영 의원 긴급 의견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