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경

본 의원은 본래 법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의논하는 마당에 있어서 호분누석 해서 상세한 말씀을 논쟁할 무슨 아무것도 없읍니다마는 대개 민법은 우리에 가장 중요한 법안임에 대개 다섯 편에 걸친 법전을 대강은 보았읍니다. 본 가운데에 이 사람은 본래 전문적인 무엇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개 상식적으로 보아 내려왔읍니다. 상식적으로 보아 내려온 가운데에는 다른 것은 다 전문가들이 각각 있어서 아주 엄밀하게 오랜 세월을 두고 만든 법전이어서 더우기 이 사람으로서는 별로 변론할 만한 무엇도 없었읍니다. 대개는 대동소이하는 정도요, 큰 무슨 그런 법을 실행해서 이 나라에 무슨 큰 폐단을 일으킨다든지 어떤 일은 없을 것같이 보아집니다. 다만 내려오다가 친족법에 있어서는 중대한 것이 하나 있...

장항읍장선거에 대해서 부정개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대체 언제든지 야당에서는 무슨 집회방해니 선거간섭이니 무데기 표니 또는 부정개표니 하는 문제만 들고나와서 언제든지 혓바닥이 닳도록 이 자리에서 말을 하게 되고 또는 의원 여러분은 그런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우리나라의 정치사정을 생각할 때에 대단히 서글픈 생각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언제나 말하는 사람도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니겠고 말 듣는 사람도 그런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역시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것이 과연 우리 민주주의국가 신생 대한민국으로서는 대단히 슬픈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 4항 당진군구역변경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그 인근인 예산 출신인 고로 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말씀이 없을 수 없어서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저 합니다. 대개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문제는 그 지역의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고 만일 그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한다면 반대할 이유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의 보고도 자세히 들었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는 다른 나는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겠읍니다마는 과연 그 행정구역의 변경에 있어서 과연 국민의 그 주민의 복리에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

오늘 이 자리에 보고말씀 드릴 것은 이 사람이 그동안에 시골을 댕기며 본 결과 여러 농민에게 호소하는 말씀을 들은 까닭에 그 말씀을 분배농지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즉 분배농지에 대해서 아직 상환곡을 완납하지 못한 분배농지를 소송에 걸어서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대개 그 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것도 있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대개 들으면 충청남도만 해도 한 300여 건가량 된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에 혹은 벌써 확정판결이 나서 농민 분배농지를 받은 농민으로부터 농민의 그 농지가 반환되게 된 것도 있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만이 300여 건에 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이것을 추산해 볼 때에 거대한 건수가 있으리라고 생...

오늘 본 의원이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어제 이성주 의원이 장택상 의원을 징계에 부치자는 동의에 있어서 거기 발언하는 가운데에 장택상 의원의 발언은 북한 괴뢰정권을 대변하는 발언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취소하기를 요구하며, 또는 그때 의장이 그런 방자스러운 주제에 지나치는 발언을 한 그 발언을 적당히 의장으로써 의장의 직권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속기록에 남어 있어서 후세에 전하게 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관절 우리 국회의원은 십만의 십만 국민의 투표를 얻어서 십만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 국회의원일 것입니다. 물론 이 국회에 나온 십만의 대변인은 십만의 국민에 대변인일지언정 결코 북한 괴뢰정권의 대변인인 이 자...

내가요 곧 얘기 끝내지요.

네. 얘기하지요. 기회 있는 김에 그런 말씀 좀 속에 쌓인 말 좀 했다기로 그렇게 죄 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 긴 말씀은 안 해요. 이 사람도 본래 탈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째서 신입생인 이성주 의원이 또는 자기의 그 방자 무쌍한 말을 아마 자기 입장은 못 할 것입니다. 그래도 3년이나 있다든지 해서 이 국회 내에서 3년쯤 지낸 뒤에는 그런 말도 혹 좀 실수하는 일도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처녀 같은 이가 곧 분 바르고 쪽지 찌고 나와서 그런 방자한 소리 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이성주가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자유당의 그러한 자기 잘못한 것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일려고 하는 그런 정신 아래에서 신입생으로 하여금 그런 방자 무쌍한 말을 이 자리에서 발언하도록 만들었...

다 했어요. 다 했읍니다.

조금 들어 주세요. 나는 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애초에 이것을 이성주 씨의 그런 횡포한 언론을 자유당 여러분도 취소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시고, 지금 조경규 부의장은 일전에 장택상 의원을 공격하던 그런 심정을 다시 좀 살려서 이성주 의원을 취소시켜서 이 속기록을 깨끗이 해서 후일에 후 우리 자손들이 보더라도 여기 이 대한민국국회에 그래도 사람이 있더라는 것 공평한 의장이 있더라는 것을 한번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나 얘기가 탈선에 지나친 점도 아닌 게 아니라 있읍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요.

의장!

거 본 의원이 모처럼 발언 한마디 한 것이 사태가 자못 창피스럽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취소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취소 안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좀 변명을 해야겠어요. 왜 그런고 하니요 취소는 왜 않는고 하니 취소할 건덕지가 없어요. 취소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사람도 남자답게 이 자리에 와서 자기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넉넉히 취소도 하고 여러분에게 사과도 할 아량은 가지고 있읍니다. 뭐 그렇게 제가 잘못하고 쩔쩔매고설랑은 취소도 안 하고 가릴려고…… 은폐할려고 자유당과 같이 그런 일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 좀 들으세요. 자유당이 애국심이 없다고 나는 한 얘기는 아니야! 없을 리 없읍니다. 자유당도 애국심 있읍니다. 우리도 애국심 있읍니다. 우리나라 삼천만 인구가 다 애국심이 있어요. ...

당연히 여기 앉어서 그런 말 할 권리가 있고 그런 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국민 앞에 애국심…… 자유당이 의사당에 말이야 3분지 2를 점령한 다수당에 대해서 애국심이 잠들었다 하는 말을 네가 감히 말을 하느냐 내가 감히 말해요. 왜 못 해요? 어따 여러분이 또는 이 사람의 개인에 대한 과거의 무엇을 어쩌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는 그것 쓸데없는 소리요. 그것 어린애나 하는 소리고 손도심 의원은 나이 젊고 하니까 그는 아직도 푸른 기운이 가시지 않은 말을 이 자리에서 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이 자리에 와서는 그런 소리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유당에서는 언제든지 그런 소리를 해요. 장택상 의원이 무어라고 하면 ‘너는 국무총리 때 대통령을 상감님 모양 모시고 다니던 놈이 아니냐. 네가 이 자리에 앉어서...

이 보고하는 문제는 종교단체 관력간섭 문제인데 이것은 유도회에 관한 문제올시다. 이 유도회를 간섭하는 문제에 있어서 간단히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성균관에 유도회총본부가 있는데 그 유도회를 어떤 모 정당에서 거기 배후에 관계를 해 가지고, 그 결과는 경찰을 이용해서 유도회를 강제로 개편해서 어느 정도 어떤 유도에 적합한 유도회를 만드는 그런 걸로 유도회를 개편을 했읍니다. 개편한 결과는 정통파의 유도회가 본래 있는 것이 하나 있고 이번 경찰력에 의해서 모 정당을 배후로 한, 말하자면 비정통파라고 할까 괴뢰파라고 할까 유도회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결론에 있어서는 유도회가 하나가 있던 것이 오늘날은 둘이 되어서 둘이 서로 그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투쟁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종필 장래로 올 결과는 두 단체가...

어떻게 종교 관력간섭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당 논의될 만한 분야에 한해서 내가 말씀을 발언했다가 우연히 어떻게 여기에 와서 일신상 변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대단히 추악하게 되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적어도 의정단상에서 종교단체에 관력간섭하는 것이 정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성균관대학 재단경리관계 감독회 공청회와 같은 그런 국회가 되어 버려서 대단히 방청석에 있는 여러분께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면목이 없읍니다. 이것은 결코 이 자리가 성균관대학…… 미미한 성균관대학의 회계가 잘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어떤 놈이 돈을 훔쳐 먹었느니 어떻게 했느니 어떤 놈이 검사국에 잡혀갔느니 안 갔느니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긴급동의안으로 애초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긴급동의안이지만 긴급동의안을 처리할려면 결국은 의사일정 변경동의까지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통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어서 하여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긴급동의의 주문은 ‘9월 2일 제주도 민주당 도당부를 결성코저 한바 경찰 당국의 불법 집회 방해로 인하여 결당치 못한 사실을 내무분과위원회에 일임하여 조사 보고케 할 것’ 이것이 주문입니다. 이 이유는 구두로 약간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원래 집회 방해라는 등 무슨 선거 간섭이라는 등 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민주당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고 나와서 하도 여러 번 말씀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만성이 돼서 여기에 와서 말씀하는데도 말씀하는 이 사람부터...

의장이 말씀이 너무 길다고 주의했으니까 간단히 끝내겠읍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있어서 늘 이 자리에 나오기도 대단히 어려운 까닭에 이왕 나온 김에 속에 있는 말의 일단이라도 할려고 해서 좀 말이 길었는지 모르겠읍니다. 하나 의장께서 간단히 하라고 명령이 계시니까 간단히 하겠읍니다. 하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당이나 민주당이 따로 있을 까닭이 없읍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대단히 주제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집회 방해를 받은 것 혹은 부정투표를 당한 것 부정 개표를 당한 일이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역시 자유당이 같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무슨 그만한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주제넘게 계몽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형편이 자연히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체제...

8청!

이제 이 사람이 양곡가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 통속적인 이런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별로 참신 기발해서 별 기상천외의 말씀은 없읍니다마는 과연 이 미곡문제는 우리 국민의 가장 중대한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통속적인 말씀이라도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고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대체로 지금 정부에서 하시는 일은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 웬일인지 농촌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적고 무성의하다는 것을 늘 통감해 왔읍니다. 그것은 첫째로 요전에 재정긴급처분 문제에 대해서도 즉 관영요금을 전부 인하한다, 또는 관공리의 대우 개선하는 것을 환원한다, 심지어는 여러 가지 추수되는 여러 가지 잡부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환원해서 뻐쓰값까지라도 환...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소회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을까 해서 대단히 염려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사람의 잘못 생각인지 모르지만 과연 전고 미증유의 난관에 봉착하였다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는 반드시 정부나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비상한 결심과 비상한 수단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오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이것은 혹 과도한 생각인지 모르나 나는 어쩐지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안을 우리가 볼 때에 정부로서는 하등의 중대한 결심과 자신과 성의로서 이 난국에 대한 것 같은 것을 한 점도 볼 수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과연 유감천만으로 생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말로 하기 대단...

문교정책에 대한 건의안의 설명은 문교위원장께서 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읍니다마는 문교위원장이 이 사람을 지적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이 사람은 이 자리에 나서서 말하는 것이 처음이라 혹은 촌떼기 관청에 나오는 것 같애서 혹은 망발이나 되지 않을는지 모르겠읍니다. 망발을 하드라도 여러분께서 눌러 들으시고 이 원안만큼은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미리 다 아실 겝니다. 제26차, 27차, 28차, 29차 4차에 걸쳐서 정준 의원, 윤재술 의원, 이영희 의원, 조영규 의원, 김종신 의원, 함두영 의원, 이영섭 의원, 박영종 의원, 여덟 의원으로부터 누누히 문교정책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가장 타당하고 명확한 말씀이 많이 있었음으로 여러분께서도 그 문교정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