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긴급동의안으로 애초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긴급동의안이지만 긴급동의안을 처리할려면 결국은 의사일정 변경동의까지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통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어서 하여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긴급동의의 주문은 ‘9월 2일 제주도 민주당 도당부를 결성코저 한바 경찰 당국의 불법 집회 방해로 인하여 결당치 못한 사실을 내무분과위원회에 일임하여 조사 보고케 할 것’ 이것이 주문입니다. 이 이유는 구두로 약간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원래 집회 방해라는 등 무슨 선거 간섭이라는 등 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민주당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고 나와서 하도 여러 번 말씀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만성이 돼서 여기에 와서 말씀하는데도 말씀하는 이 사람부터도 흥미조차 없고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아마 흥미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도리켜 생각해 볼 때에는 어떻게 되어서 이 나라는 언제든지 야당 측에서는 선거 간섭이라는 등 집회 방해라는 등의 일을 들고나와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다는 방면으로 논쟁을 하게 되는 일을 날마다 우리가 보는데 이것은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우리 당장 당하는 경우에서 대단히 섭섭한 일이고 대단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긴급동의안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흥미조차 없고 대단히 무슨 여기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무슨 진진한 취미가 있을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회 방해를 받어서는 안 될 것이고 선거 간섭을 받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흥미가 있건 없건 어쨌든 이 자리에서 호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와서 이 동의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편 짝으로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어째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집회 방해를 받고 와서 징징 울며 호소하고 다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대단히 세상이 야속스럽습니다. 또한 법의 보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방해를 입으며 혹은 부정 투표를 당하며 국민이 투표를 훌륭하게 해 준 투표를 제각각 제가 찾어가지도 못하고 국회에 와서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우리가 헌법상으로 보장을 받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방해를 받어 가지고 와서 방해받었다고 와서는 오죽잖은 소리를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섭섭한 일이고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우려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흥미도 없으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애초에 보고로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려고 여러 번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나중에 보고사항이 너무 많다는 관계상으로 해당 분과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무분과위원회에 가서 승인을 받기로 이 사람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위원장이 전단할 것이냐 또한 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 승인할 것이냐 하는 그런 국회법상의 해석문제가 있었읍니다만 별로 이 사람이 볼 때에는 43조라는 국회법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을 문제이건 만도 어쩐 셈인지 문제가 이처럼 나와서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긴급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깐 보고할 일에 대해서 보고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조차 여러 가지 애로 우여곡절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대단히 우리 민주국가의 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섭섭한 일이고 대단히 마음에 부족한 느낌을 안 느낄 수 없읍니다. 이 사람이 9월 1일 제주도당 결성식에 참여했읍니다. 그 제주도 결당식은 도당 결성식과 또한 세 핵심 당부의 결성식을 한번에 제주시에서 하기로 됐읍니다. 9월 2일 거기에서 결당식을 하기로 해서 이 사람이 가 본즉 거기에 결당준비위원장이란 사람은 벌써 경찰에 체수되어서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있고 또 그 장소 집회장소를 경찰에서 허가를 안 해서 회의를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9월 1일 저녁때 제주도를 갔읍니다만 2일에 안 되게 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9월 1일이라는 것은 토요일입니다. 그 제주도준비위원회에서는 제주극장이라는 장소를 얻어 가지고 경찰에다가 제출하기는 8월 25일에 제출했다고 그럽니다. 제출했는데 경찰에서는 그동안에 무슨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말이 일절 없다가 9월 1일 날 토요일에 와서 오전 12시쯤 해서 그 당국자들 준비위원회의 당국자들을 불러다가 이것은 제주극장이 지금 설비가 불완전해서 1일 날자로 영업 정지를 15일간 시켰으니깐 영업 정지된 극장을 장소로 하는 집회 계출…… 원 허가인지 계출인지 모릅니다만…… 그것은 허가를 용인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토요일 오전에 했으니깐 오후에는 집무를 하지 못하는 때니깐 그 뒤에 다 나가 버렸다 말입니다. 그 이튿날이 일요일이니깐 다시 어떤 대책을 강구할 도리도 없는 시간에 그런 일을 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지사도 만나 볼려고 하고 경찰국장도 만나려고 해서 그 대책을…… 휴일이어서 집무 시간은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편법을 좀 강구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소, 25일 제출한 서류를 아무런 말도 없고 가만있다가 결국은 토요일 날 12시쯤 해서 당사자를 불러다가 이런 곳은 장소가 적당치 않으니 못 한다 하고 보면 우리는 다시는 어떤 대책이 없으니깐 일요일이지만 혹은 토요일 날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주시요 이런 말씀을 할려고 경찰서장을 만나니깐 경찰서장은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깐 결국은 경찰국장이 있어야 될 것이요. 경찰국장은 서울 출장 와 있읍니다. 낭중에는 지사한테 교섭해 보시요’ 지사를 만나자고 했지요. 지사는 일요일이라 어디에 가서 없읍니다 그러니깐 도모지 만날 수도 없고 아래사람은 윗사람한테 밀고 그래서 이 회의는 못 했읍니다. 그러나 회의를 할 수 없으나 이왕 대의원이 수백 리식 와 가지고 묵고 있는 즉 어떻게든지 회의의 결성은 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서 각각 여러 대의원들의 위임장을 받어서 한 20명이 모여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당의 결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조그마한 방에서 하고 있었읍니다. 그것도 경찰이 와서 불법집회가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해산을 할려고까지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경찰이 후의를 베풀어서 해산까지는 않고 말었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주도당 또는 핵심 당부는 결성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모르는 가운데 된 것도 같고 안 된 것도 같은 상태에 빠져 있었읍니다. 그 뒤에 제주도 사람들이 모처럼 중앙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시국에 대한 계몽 강연이라도 듣고 싶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말이라도 해 주십시요’ 말이 있어서 그것도 경찰에 교섭도 해 보고 백방으로 애를 써 보았읍니다. 결국은 처소를 얻어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여기는 길이라는 등 여기는 도로에 가까우니까 안 된다는 등 요새는 교통 강조주간이니까 허가할 수 없다는 등 거기에 우리가 강경옥 국회의원은 어떤 도로를 사용해서 집회를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을 해 가지고 강경옥 의원은 도로변에서도 무슨 회를 하지 않었오 그러니까 우리도 해 달라고 그러니까 강경옥 의원이 말하는 것은 제주도 폐지에 대한 반대하는 집회니까 그것은 정치에 대한 집회가 아니니까 그것은 괜찮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하는 일은 정치적인 색채를 띠우고 있으니 못 하겠오. 이론상으로 말하면 정치적인지 아닌지는 별문제이고 또한 정치적이라 못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으나 하여튼 칼자루 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는 회의를 할 수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어서 부질없이 제주도 어떤 여관에서 사흘 밤을 자고 할 수 없어서 그대로 돌아왔읍니다. 또 준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경찰에 전날, 31일 날에 경찰에 구금이 되어 있읍니다. 구금된 이유는 협박죄라는 죄목으로 구금을 했는데 협박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서 네가 배반을 했으니까 만일 너희가 종시 너희가 그럴 것 같으면 대중 앞에 공개를 해 가지고 너를 정치적으로 매장을 하겠다는 이런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경찰에서 본인이 받기 전에 뜯어 보아 가지고 그것을 보아 가지고 편지를 받은 본인한테 너 고소를 해라 해 가지고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구금했읍니다. 그것도 먼저 하지도 않고 나종에 하지도 않고 9월 2일 결당식을 할 텐데 8월 31일에 잡어 가두었다 그 말씀이에요. 또 극장도 내버려 두었다가 하필 먼저 하지도 않고 나종 하지도 않고 9월 1일에 결국은 15일간에 휴업이라는 휴업 영업정지라는 처단을 내렸다 그 말씀이에요. 하니까 과연 그 극장이 설비 불완전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먼저 하지도 않고 나종에 하지도 않고 하필 그때에 할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틀림없이 이론상으로 얘기하자면 얼마든지 피차에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집회를 방해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방경찰이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광의로 해석하고 확장해서 해석하고 견강부회해서 해석해 가지고 결국은 이것은 허가를 받어야 한다는 둥 어째야 한다는 둥 군정법에…… 구구한 말로서 그런 것을 방패로 삼어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의 집회를 방해합니다. 하니까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이 보고를 들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셔서 심심한 고려를 해 주셔야 하겠어요. 여태까지 우리 국회에서 전례를 볼 것 같으면 민주당은 선거 방해라는 등 부정 개표라는 등 부정 투표라는 등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나는 이상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고 하니 민주당은 반드시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닐 텐데 여기에 와서 무슨 말씀을 하면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은 그것이 거짓말 같은 어떤 반격으로 보고할 때에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을 할 적에 그것을 가지고 투쟁까지 하는…… 보고에까지 그런 투쟁의 이론까지 나오는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따로 있을 턱이 없고 또한 자유당의 민주주의가 따로 있을 턱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압박을 받었고 제한을 받었고 짓밟혔다고 할 것 같으면 자유당의 민주주의는 마찬가지로 짓밟힌 것이니까 민주당이 피해자라면 자유당도 피해자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없고 자유당도 없고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인데 이것은 이런 문제에 매양 이 자리에 앉어서 보고될 것 같으면 자유당과 민주당은 그 사실을 둘러쌓고 서로 토론 논쟁하게 되어서 긴 시간을 보내고 지난 12일 날 같은 때에는 이 보고로서 왠 하루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상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의사일정이 변경되면 다시 설명하시도록 해 주세요.

의장이 말씀이 너무 길다고 주의했으니까 간단히 끝내겠읍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있어서 늘 이 자리에 나오기도 대단히 어려운 까닭에 이왕 나온 김에 속에 있는 말의 일단이라도 할려고 해서 좀 말이 길었는지 모르겠읍니다. 하나 의장께서 간단히 하라고 명령이 계시니까 간단히 하겠읍니다. 하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당이나 민주당이 따로 있을 까닭이 없읍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대단히 주제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집회 방해를 받은 것 혹은 부정투표를 당한 것 부정 개표를 당한 일이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역시 자유당이 같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무슨 그만한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주제넘게 계몽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형편이 자연히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체제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심심히 여야가 생각해서 민주주의를 짓밟는 무식 강견한 지방관료 혹은 중앙관료의 이 나쁜 습성을 민주당과 자유당이 연합해서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죽을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에 민주주의가 죽으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나라가 망해서 원통할 리 없고 자유당도 나라가 망하면 원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시정을 해 주십시요. 이 민주당은 언제든지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징징 울고 다니니 법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유린당하고 국민이 완전히 투표해 준 것을 찾어 먹지 못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침해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침해당하는 것도 못나기는 못났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민주주의를 짓밟히는 이 현상은 우리가 여야가 협력을 해서 이 못된 습성을 일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제출하고 이 제안하는 이유의 말이 길었읍니다마는 소감의 일단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 긴급동의안을 처리할려면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할지라도 이것을 결정하는 데 무슨 장시간 걸릴 리가 없으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것을 곧 처리해 주시고 다른 의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까지 아울러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만큼 그칩니다.

지금 성원경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된 긴급동의안…… 지금 규칙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읍니다. 우리가 긴급동의 성격을 말하면 의사일정 변경동의까지 겸해 가지고 제출되는 것이 긴급동의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의안을 상정…… 의안 배정에 있어서 오늘 의안이 이 긴급동의안을 상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긴급하다고 인정하지 않었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안을 다른 의안보다도 먼저 취급할려고 하면 종래 예와 같이 역시 긴급동의라도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 가지고 성립시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성립되면 이것이 가결되면 이 안을 우선 취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주문에 대해서 지금 성원경 의원의 설명을 들어서 잘 압니다마는 본회의에서 직접 취급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회에 일임해 가지고 본회의에 조사 보고하라는 것이니까 간단히 처결하지요. 상정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 넘기도록 그렇게 처리하면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보충 이야기는 안 됩니다. 가마니 계세요. 그러면 성원경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제기했는데 여러분이 양해하시면 이 안을…… 의사일정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상정해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간단하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아니하면 부득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성립시켜서 가부를 표결할 수밖에 없읍니다. 내무위원회에 일임하지요. 이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이의 없으시면 이 안을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보고하라는 것으로 가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 부통령 기자회견 담화에 대한 경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론의 계속인데 오늘은 먼저 손도심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