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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본래 법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의논하는 마당에 있어서 호분누석 해서 상세한 말씀을 논쟁할 무슨 아무것도 없읍니다마는 대개 민법은 우리에 가장 중요한 법안임에 대개 다섯 편에 걸친 법전을 대강은 보았읍니다. 본 가운데에 이 사람은 본래 전문적인 무엇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개 상식적으로 보아 내려왔읍니다. 상식적으로 보아 내려온 가운데에는 다른 것은 다 전문가들이 각각 있어서 아주 엄밀하게 오랜 세월을 두고 만든 법전이어서 더우기 이 사람으로서는 별로 변론할 만한 무엇도 없었읍니다. 대개는 대동소이하는 정도요, 큰 무슨 그런 법을 실행해서 이 나라에 무슨 큰 폐단을 일으킨다든지 어떤 일은 없을 것같이 보아집니다. 다만 내려오다가 친족법에 있어서는 중대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소견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즉 다른 말씀이 아니라 친족에 있어서는 혼인불취동성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세월 동안에 지켜 오던 신조요, 신념이요, 또 그것으로서 도덕이 완전히 고정되어서 성립되어 있는 그것을 이번에 우리 대에 와서 입법으로 해서 그것을 파괴한다는 것은 과연 이것은 중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덮어 두고 친족법의 동성혼인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말씀을 드리고져 합니다. 대개 어느 나라에든지 법을 정해서 그전에 그 민족이 지켜 오던 혹은 법이란다든지 또는 어떤 습관이란다든지 하는 것을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괴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습관과 그 법을 그전대로 지켜 오는 때에는 이 나라 이 씨족에 중대한 혼란을 가져온다든지 폐해를 가져와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가 몇천 년 내려오면서 지켜 오던 불취동성이라는 도덕률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될 무슨 이유가 존재하던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에 원안은 원초안은 엄연히 불취동성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그전과 마찬가지로 ...

장항읍장선거에 대해서 부정개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대체 언제든지 야당에서는 무슨 집회방해니 선거간섭이니 무데기 표니 또는 부정개표니 하는 문제만 들고나와서 언제든지 혓바닥이 닳도록 이 자리에서 말을 하게 되고 또는 의원 여러분은 그런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우리나라의 정치사정을 생각할 때에 대단히 서글픈 생각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언제나 말하는 사람도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니겠고 말 듣는 사람도 그런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역시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것이 과연 우리 민주주의국가 신생 대한민국으로서는 대단히 슬픈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 장항읍장선거는 도대체 일개 요만한 적은 지방의 미관말직 인 읍장선거에 있어서 부정개표가 있느니 없느니 당선을 했느니 낙선을 했느니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의사당에서 그것이 문제화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들고나와서 떠들고 목에 핏대를 올려서 떠드는 일이 도대체가 이것이 무엇이냐 생각할 때에 과연 내가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 없는 심회를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역시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역시 국회의원 된 자는 이런 말을 의사단상에 와서도 이러니저러니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장항읍장선거에 있어서는 10월 20일 날 선거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개표는 20일 8시 반에 개표를 시작했는데 개표하는 그 전후의 상태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그럽니다. 개표장을 첫째 만들어 놓은 것은 개표장을 장방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참관인석은…… 법정참관인의 참관인석은 그 장방형으로 만들은 한 머리에 그 개표하는 사무를 보는 책상에서 약…… 최끝 그중 끝에서 6메터 되는 자리에 만들었고 또는 맨 저편 머리에서부터 계산할 것 같으면 약 10메터가 떨어...

이 4항 당진군구역변경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그 인근인 예산 출신인 고로 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말씀이 없을 수 없어서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저 합니다. 대개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문제는 그 지역의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고 만일 그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한다면 반대할 이유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의 보고도 자세히 들었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는 다른 나는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겠읍니다마는 과연 그 행정구역의 변경에 있어서 과연 국민의 그 주민의 복리에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람마다 물어보면 다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만일 그 인근 접근 군에 가까운 데는 그 인근으로 가는 것이 적당하다는 이러한 의견은 언제든지 할 수 있읍니다. 하필 당진군뿐이 아니에요. 어떤 군이든지 양 개 군이 접촉했을 때 그 접촉 면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에는 자기 본부 자기의 관할하는 군보다도 어떤 군에 가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하필 당진․서산군 관계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만일에 구역 변경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다대한 수의 이러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내년의 총선거를 앞두고 5, 6개월 앞둔 오늘날에 있어서 당진군․서산군 문제만을 가지고서 여기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일반 국민에게 향해서 생각해 볼 때에 거기에는 불순성이 많이 개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순성이 개재해 있다는 것은 내가 내무위원의 보고에서도 대개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누가 장님이 만저 보아도 순전한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그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기에서만 출발된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요. 왜 그러냐 하면 첫째에는 내년의 총선거를 앞두어 가지고 5, 6개월을 앞두고 있는 그 관계 또는 서산군은...

오늘 이 자리에 보고말씀 드릴 것은 이 사람이 그동안에 시골을 댕기며 본 결과 여러 농민에게 호소하는 말씀을 들은 까닭에 그 말씀을 분배농지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즉 분배농지에 대해서 아직 상환곡을 완납하지 못한 분배농지를 소송에 걸어서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대개 그 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것도 있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대개 들으면 충청남도만 해도 한 300여 건가량 된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에 혹은 벌써 확정판결이 나서 농민 분배농지를 받은 농민으로부터 농민의 그 농지가 반환되게 된 것도 있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만이 300여 건에 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이것을 추산해 볼 때에 거대한 건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 농민들이 몇 마지기 분배를 받어서 농사를 짓다가 혹은 재해란다든지 혹은 그 사람의 본래의 생활상태가 빈한한 까닭으로 해서 상환곡을 완전히 완납을 못 한 까닭에 그것을 소송에 의해서 법적으로 반환되는 판결을 받어서 반환되면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하는 사람이 생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그 기한 안에 상환곡을 완납하지 못한 까닭에 반환을 당하는 것은 법적으로 볼 때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역시 국민의 생활상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역시 대단히 중대한 문제요 이것을 소홀히 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개 그 농민들은 그런 반환청구소송을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그 농민은 원래 그 법적 관계를 잘 모르는지라 무엇인지 모르고 재판을 당하는 것과 또는 안다고 할지라도 재판소에 불려 가서 나가서 그 항변할 무슨 방법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몸을 추신해서 댕길 만한 노비도 없어서 대개는 결석 판결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꿈꾸는 가운데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자기가 농사를 지어 먹고 그 생계를 유지하는 그 미천을 그대로 뺏겨 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본즉 법적으로 볼 때에 아무리 당연하다고...

오늘 본 의원이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어제 이성주 의원이 장택상 의원을 징계에 부치자는 동의에 있어서 거기 발언하는 가운데에 장택상 의원의 발언은 북한 괴뢰정권을 대변하는 발언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취소하기를 요구하며, 또는 그때 의장이 그런 방자스러운 주제에 지나치는 발언을 한 그 발언을 적당히 의장으로써 의장의 직권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속기록에 남어 있어서 후세에 전하게 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관절 우리 국회의원은 십만의 십만 국민의 투표를 얻어서 십만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 국회의원일 것입니다. 물론 이 국회에 나온 십만의 대변인은 십만의 국민에 대변인일지언정 결코 북한 괴뢰정권의 대변인인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십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십만을 대변하지 않고 이북 괴뢰정권을 대변하는 십만 선량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종국을 고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대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일전에 장택상 의원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민주국가의 대통령이라기보담도 식민지를 통치하는 대통령인 것 같은 감이 있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이 말이 중대하냐 하는 얘기에요. 우리는 십만을 대변해서 우리 국민이 추천해서…… 투표해서 추천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위탁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추궁할 수 있고 나무랄 수 있고 나무라는 가운데에 추궁하는 가운데에 또는 좀 도에 넘치는 얘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책임을 질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우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에 괴뢰정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한편 쪽으로 공포를 느끼며 한편으로 비애를 느낄 만한 중대한 얘기라 말이에요. 이 말을 발언하는 이성주 의원이 발언을 끝까지 하도록 ...

내가요 곧 얘기 끝내지요.

네. 얘기하지요. 기회 있는 김에 그런 말씀 좀 속에 쌓인 말 좀 했다기로 그렇게 죄 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 긴 말씀은 안 해요. 이 사람도 본래 탈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째서 신입생인 이성주 의원이 또는 자기의 그 방자 무쌍한 말을 아마 자기 입장은 못 할 것입니다. 그래도 3년이나 있다든지 해서 이 국회 내에서 3년쯤 지낸 뒤에는 그런 말도 혹 좀 실수하는 일도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처녀 같은 이가 곧 분 바르고 쪽지 찌고 나와서 그런 방자한 소리 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이성주가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자유당의 그러한 자기 잘못한 것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일려고 하는 그런 정신 아래에서 신입생으로 하여금 그런 방자 무쌍한 말을 이 자리에서 발언하도록 만들었다는 그것이 중대하다는 얘기에요. 장택상 의원을 징계에 부쳤다고 할지언정, 징계에 부쳤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도 아니요 생명을 끊는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장택상 의원의 일생의 이력에 무슨 험 될 얘기도 아니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해도 좋아요. 그것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하지마는 이런 일까지 나오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추궁할 때에는 이것은 치명적 사실입니다. 중대하다 말이요. 대한민국에 중대한 얘기에요. 하니까 이것이 탈선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읍니다. 하나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는고 하니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는 그 잠들고 있는 애국심을 고무시켜서 국회에서 이러한 짓 좀 나지 않도록 좀 하실 게고 또는 겸해서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 것 고치지…… 잘못해 놓은 것 가릴려고만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어요? 이만한 사람이 알 때에 여러분도 이 사람과 같이 눈을 가로 붙이고 코는 세로 붙은 여러분도 나와 같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알 만한 일은 여러분이 모른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하니까 이런 일 좀 마세요. 그리고 무슨 야당이 무슨 발언을 했다고 해서 괴뢰...

다 했어요. 다 했읍니다.

조금 들어 주세요. 나는 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애초에 이것을 이성주 씨의 그런 횡포한 언론을 자유당 여러분도 취소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시고, 지금 조경규 부의장은 일전에 장택상 의원을 공격하던 그런 심정을 다시 좀 살려서 이성주 의원을 취소시켜서 이 속기록을 깨끗이 해서 후일에 후 우리 자손들이 보더라도 여기 이 대한민국국회에 그래도 사람이 있더라는 것 공평한 의장이 있더라는 것을 한번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나 얘기가 탈선에 지나친 점도 아닌 게 아니라 있읍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요.

의장!

거 본 의원이 모처럼 발언 한마디 한 것이 사태가 자못 창피스럽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취소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취소 안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좀 변명을 해야겠어요. 왜 그런고 하니요 취소는 왜 않는고 하니 취소할 건덕지가 없어요. 취소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사람도 남자답게 이 자리에 와서 자기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넉넉히 취소도 하고 여러분에게 사과도 할 아량은 가지고 있읍니다. 뭐 그렇게 제가 잘못하고 쩔쩔매고설랑은 취소도 안 하고 가릴려고…… 은폐할려고 자유당과 같이 그런 일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 좀 들으세요. 자유당이 애국심이 없다고 나는 한 얘기는 아니야! 없을 리 없읍니다. 자유당도 애국심 있읍니다. 우리도 애국심 있읍니다. 우리나라 삼천만 인구가 다 애국심이 있어요. 있지만 다만 때에 애국심이 잘 발휘될 때가 있고 발휘 못 될 때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인간 다 같이 고루 가지고 있는 하나님한테 받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며는 이런 말을 했다면 내가 여기서 취소해야 옳아요. 여러분도 우리도 다 같이 양심을 가졌고 애국심을 가졌어요. 하나 다만 애국심이 잠들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넉넉히 여기서 할 수 있고 할 권리가 있고 오늘날 자유당이 집권을 해 가지고 오늘날 이 국토에 행정을 한 관계에 오늘날 갖은 실책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애국심이 잠들었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왜 못 해요? 삼천만 앞에서 넉넉히 떳떳하게 앉어 부르짖을 만한 것이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겠어요. 애국심 잠들었어요. 분명…… 여러분, 애국심 잠드른 것을 여러분이 알어야 돼요. 무어예요 여기에서 애국심 잠들었다는 증거를 내가 이야기하려면 백이나 천 다 들면 여러분이 상말로 입고 광주리만 해도 대답할 말은 한마디도 없을 것을 여기서 알어야 해요. 만일 시간을 주어서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이 애국심이 잠이 들었느냐 깨었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 앉어서 시비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그 시비를 여러분이 그 애국심이 잠들은 것을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야...

당연히 여기 앉어서 그런 말 할 권리가 있고 그런 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국민 앞에 애국심…… 자유당이 의사당에 말이야 3분지 2를 점령한 다수당에 대해서 애국심이 잠들었다 하는 말을 네가 감히 말을 하느냐 내가 감히 말해요. 왜 못 해요? 어따 여러분이 또는 이 사람의 개인에 대한 과거의 무엇을 어쩌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는 그것 쓸데없는 소리요. 그것 어린애나 하는 소리고 손도심 의원은 나이 젊고 하니까 그는 아직도 푸른 기운이 가시지 않은 말을 이 자리에서 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이 자리에 와서는 그런 소리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유당에서는 언제든지 그런 소리를 해요. 장택상 의원이 무어라고 하면 ‘너는 국무총리 때 대통령을 상감님 모양 모시고 다니던 놈이 아니냐. 네가 이 자리에 앉어서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할 말 없으니까 공연히 지난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조병옥 의원이 무어라고 하면 ‘너 군정 때 무슨 일 했느냐’ 군정 때 무슨 일 하고 오늘 이것하고 무슨 이야기요. 오늘날 그전 전과를 가지고 재판하는 마당이요 무어요? 오늘날 현실에 있는 이 나라 실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 이야기하는 자리요. 전과에 전혀 없던 일을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하는 공 가부를 내놓고 여기서 심판하는 자리도 아니라 말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유당 의원이 과연 이 자리에 와서 할 말이 없으리라고 할 것 같으면 예전 사람의 개인 개인의 과거를 비추어 가지고 그런 소리 저런 소리 앉어서 그런 소리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저 어떻게 하는 소리, 여기 앉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의심스럽고 이 나라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대단히 유감스러운 뜻을 토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 취소 안 해요.

이 보고하는 문제는 종교단체 관력간섭 문제인데 이것은 유도회에 관한 문제올시다. 이 유도회를 간섭하는 문제에 있어서 간단히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성균관에 유도회총본부가 있는데 그 유도회를 어떤 모 정당에서 거기 배후에 관계를 해 가지고, 그 결과는 경찰을 이용해서 유도회를 강제로 개편해서 어느 정도 어떤 유도에 적합한 유도회를 만드는 그런 걸로 유도회를 개편을 했읍니다. 개편한 결과는 정통파의 유도회가 본래 있는 것이 하나 있고 이번 경찰력에 의해서 모 정당을 배후로 한, 말하자면 비정통파라고 할까 괴뢰파라고 할까 유도회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결론에 있어서는 유도회가 하나가 있던 것이 오늘날은 둘이 되어서 둘이 서로 그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투쟁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종필 장래로 올 결과는 두 단체가…… 한 종교가…… 한 교화 종교단체가 나누어져 가지고 둘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서로 정통을 다투기 위해서 투쟁이 계속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우리 회의에서도 문제가 되고 문교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던진 대처승과 비구승 싸움과도 비슷하게 지금 경로를 밟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있어서는 결국은 성균관 혹은 성균관대학은 태고사와 같이 될 것이고 거기 어떤 파는 비구승과 같이 될 것이고 어떤 파는 대처승과 같이 되는 그런 양상과 꼭 같은 형태를 걷고 있어요. 이로부터 해서 장래에 일어날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에 불안을 비져내고 여러 가지 사회의 비난을 듣고 국민에게 막대한 불안을 주며, 또는 신앙의 자유나 그런 기본권리를 우리는 침해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종교를 자유로 선택하고 사상을 자유로 가지는 우리의 본래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그런 결과에 있어서 이것이 대단히 우려되고 또한 연일 신문에도 사설로 또는 기타 보도로 해서 큰 여론이 백열하게 되었읍니다. 그 상태는 이러한 것인데 이것이 대단히 우려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보고해서 이것을 국회로서도 무관하게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이 자...

어떻게 종교 관력간섭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당 논의될 만한 분야에 한해서 내가 말씀을 발언했다가 우연히 어떻게 여기에 와서 일신상 변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대단히 추악하게 되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적어도 의정단상에서 종교단체에 관력간섭하는 것이 정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성균관대학 재단경리관계 감독회 공청회와 같은 그런 국회가 되어 버려서 대단히 방청석에 있는 여러분께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면목이 없읍니다. 이것은 결코 이 자리가 성균관대학…… 미미한 성균관대학의 회계가 잘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어떤 놈이 돈을 훔쳐 먹었느니 어떻게 했느니 어떤 놈이 검사국에 잡혀갔느니 안 갔느니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어떤 놈이 돈을 훔쳐 먹었으면 도적놈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도적놈을 잡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거기에 가서 이야기할 것이고 여기에서 할 얘기가 아니니까 다른 말씀은 할 것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변명 여지도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결국은 한 가지 변명할 것은 이 사람도 거기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일이 없읍니다.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 줄 알고 만약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다투는 마당에 있어서 이것은 증인 변명이라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왕 여기서 장면이 추악하게 되어 가지고 그런 말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안 할 수 없다는 것뿐이고 그런 일이 없읍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긴급동의안으로 애초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긴급동의안이지만 긴급동의안을 처리할려면 결국은 의사일정 변경동의까지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통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어서 하여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긴급동의의 주문은 ‘9월 2일 제주도 민주당 도당부를 결성코저 한바 경찰 당국의 불법 집회 방해로 인하여 결당치 못한 사실을 내무분과위원회에 일임하여 조사 보고케 할 것’ 이것이 주문입니다. 이 이유는 구두로 약간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원래 집회 방해라는 등 무슨 선거 간섭이라는 등 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민주당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고 나와서 하도 여러 번 말씀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만성이 돼서 여기에 와서 말씀하는데도 말씀하는 이 사람부터도 흥미조차 없고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아마 흥미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도리켜 생각해 볼 때에는 어떻게 되어서 이 나라는 언제든지 야당 측에서는 선거 간섭이라는 등 집회 방해라는 등의 일을 들고나와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다는 방면으로 논쟁을 하게 되는 일을 날마다 우리가 보는데 이것은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우리 당장 당하는 경우에서 대단히 섭섭한 일이고 대단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긴급동의안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흥미조차 없고 대단히 무슨 여기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무슨 진진한 취미가 있을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회 방해를 받어서는 안 될 것이고 선거 간섭을 받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흥미가 있건 없건 어쨌든 이 자리에서 호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와서 이 동의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편 짝으로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어째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집회 방해를 받고 와서 징징 울며 호소하고 다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

의장이 말씀이 너무 길다고 주의했으니까 간단히 끝내겠읍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있어서 늘 이 자리에 나오기도 대단히 어려운 까닭에 이왕 나온 김에 속에 있는 말의 일단이라도 할려고 해서 좀 말이 길었는지 모르겠읍니다. 하나 의장께서 간단히 하라고 명령이 계시니까 간단히 하겠읍니다. 하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당이나 민주당이 따로 있을 까닭이 없읍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대단히 주제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집회 방해를 받은 것 혹은 부정투표를 당한 것 부정 개표를 당한 일이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역시 자유당이 같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무슨 그만한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주제넘게 계몽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형편이 자연히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체제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심심히 여야가 생각해서 민주주의를 짓밟는 무식 강견한 지방관료 혹은 중앙관료의 이 나쁜 습성을 민주당과 자유당이 연합해서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죽을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에 민주주의가 죽으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나라가 망해서 원통할 리 없고 자유당도 나라가 망하면 원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시정을 해 주십시요. 이 민주당은 언제든지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징징 울고 다니니 법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유린당하고 국민이 완전히 투표해 준 것을 찾어 먹지 못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침해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침해당하는 것도 못나기는 못났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민주주의를 짓밟히는 이 현상은 우리가 여야가 협력을 해서 이 못된 습성을 일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제출하고 이 제안하는 이유의 말이 길었읍니다마는 소감의 일단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 긴급동의안을 처리할려면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의사일...

8청!

이제 이 사람이 양곡가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 통속적인 이런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별로 참신 기발해서 별 기상천외의 말씀은 없읍니다마는 과연 이 미곡문제는 우리 국민의 가장 중대한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통속적인 말씀이라도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고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대체로 지금 정부에서 하시는 일은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 웬일인지 농촌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적고 무성의하다는 것을 늘 통감해 왔읍니다. 그것은 첫째로 요전에 재정긴급처분 문제에 대해서도 즉 관영요금을 전부 인하한다, 또는 관공리의 대우 개선하는 것을 환원한다, 심지어는 여러 가지 추수되는 여러 가지 잡부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환원해서 뻐쓰값까지라도 환원을 하고 이러는 재정긴급처분을 취하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정반대 방향으로 비료가격은 일약 3배에 가까운 숫자를 올리고, 그 비료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에게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올리고, 또 재차로 미곡가격은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가격을 결정하자는 이런 제안을 하셨는가, 이러한 등등의 관계를 볼 적에 도저히 국민의 8할을 점령한 농민을 위해서 어째서 이러한 조치를 이러한 방향으로 방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심한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우리는 대단히 유감천만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의 8할 이상이 농민일진대는 이 나라 정치의 방침은 반드시 이 농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정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농민에 대해서는 지극히 박하고 무관심,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번에 미곡가격을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결정할려고 하는 정부의 의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여기에 대해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매상가격을 국제시장가격에 의한 기준을 밑에 두고 그것을 산출하였읍니다. 그런 ...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소회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을까 해서 대단히 염려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사람의 잘못 생각인지 모르지만 과연 전고 미증유의 난관에 봉착하였다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는 반드시 정부나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비상한 결심과 비상한 수단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오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이것은 혹 과도한 생각인지 모르나 나는 어쩐지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안을 우리가 볼 때에 정부로서는 하등의 중대한 결심과 자신과 성의로서 이 난국에 대한 것 같은 것을 한 점도 볼 수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과연 유감천만으로 생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말로 하기 대단히 섭섭한 말씀이올시다만 건국 이래 여러 가지 잘못된 일 많이 있읍니다. 재정의 빈곤이 백출하고 지금 현실에 있어서 창이만신의 상태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 대단히 싫은 말씀이나 현실이 현실인 만큼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예요. 그렇다고 보면 오늘 4288년도 예산을 결정할 때에 정부에서 제출할 때에 우리가 심의할 때에 정부에서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비상한 조치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비상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협력을 해서 심의해서 이 예산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예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나는 보면 하등 거기에 대한 어떠한 산 정신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었다는 것을 보고 대단히 섭섭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막연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과거부터 볼 때에는 정부에서 의당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동안의 잘못된 일, 과오를 시정하고 청산하는 데에 정신을 두고 예산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해요. 거기에 하나도 없읍니다. 우리가 전 국민이 정부를...

문교정책에 대한 건의안의 설명은 문교위원장께서 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읍니다마는 문교위원장이 이 사람을 지적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이 사람은 이 자리에 나서서 말하는 것이 처음이라 혹은 촌떼기 관청에 나오는 것 같애서 혹은 망발이나 되지 않을는지 모르겠읍니다. 망발을 하드라도 여러분께서 눌러 들으시고 이 원안만큼은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미리 다 아실 겝니다. 제26차, 27차, 28차, 29차 4차에 걸쳐서 정준 의원, 윤재술 의원, 이영희 의원, 조영규 의원, 김종신 의원, 함두영 의원, 이영섭 의원, 박영종 의원, 여덟 의원으로부터 누누히 문교정책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가장 타당하고 명확한 말씀이 많이 있었음으로 여러분께서도 그 문교정책에 대한 것을 여러 가로 생각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문교위원회에서는 그 여덟 분의 발언하신 내용을 속기록에 의해서 상세히 검토해서 10개조에 걸치는 건의안을 제안하기로 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약간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또 10개조에 걸치는 각 조항에 따라서 약간 설명을 해서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저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말씀은 여덟 분의 장황한 발언이 있었음으로 이 사람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장황한 말씀을 귀중한 시간에 드릴 필요가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물론 국가시책에 있어서는 물론 어떠한 시책을 물론하고 다 중요하겠읍니다마는 가장 그 가운데에 근본적이요, 중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물어볼 때에 교육정책이라고 하겠읍니다. 세상일은 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나라를 운영하고 경영하고 시책을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임으로 우선 국민을 잘 교육해서 그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 된 연후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시책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가장 근본 된 정책은 문교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