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이 책자가 다 배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다들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책자에 따라서 쭉 낭독을 해 나가겠읍니다. 단기 4294년 2월 7일 참의원사무처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훈구 참의원의장 귀하 감사보고서 본 감사위원회는 감사 개시에 앞서 감사위원의 태도로서 일체 선입감의 배제와 공평무사와 대상자에 대한 인격존중 등 엄정중립 태세로 보고종료 시까지 기밀 보지 를 상호 서약하고 본 감사가 있게 된 동기를 제기하여 준 각 언론의 비판에 대하여 충실할 것을 기하고 본 원의 향상 발전과 민주여론의 권위와 존엄에 대하여도 특히 유의하면서 8일간 성심전력 예의 감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각 중요 조사내용 설명서를 첨부 보고하오니 본 원의 정화를 위하여 급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하나이다. 본 위원회 감사위원은 여러분께서 다 선정해 주신 사람들이지만 한 번 낭독하겠읍니다. 이훈구, 김진구, 정문갑, 강재량, 강택수…… 처음에는 설창수 의원이었는데 중간에 외국여행을 가시기 때문에 강택수 의원으로 바뀌었읍니다. 정낙필, 김형두. 목 차 1. 참의원의사당 및 청사 개보수공사 시행에 관한 건 2. 사무용 집기 구입에 관한 건 3. 사무용 인쇄비 및 소모품 구입에 관한 건 4. 의장 공관용 장작, 목탄 구입에 관한 건 5. 승용 찦차 구입에 관한 건 6. 의장차용 담요 구입에 관한 건 7. 각 학생단체 및 학생에 지불된 찬조금에 관한 건 8. 화환대 지불에 관한 건 9. 각종 선물대 지불에 관한 건 10. 소 부의장 판공비 지불에 관한 건 11. 집무 문란에 대한 사례에 관한 건 12.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건 13. 인사에 관한 건 요 목차에 따라서 일일이 그 사건 조사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1. 참의원 의사당 및 청사 개보수공사 시행에 관한 건 당 원 창립 이래 시행된 의사당 및 청사 개보수공사는 1. 구 의사당 및 동 청사 개수공사 2. 현 의사당 및 청사 개보수공사로 구분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감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구 의사당 및 동 청사...

거기에 한 가지 이견이 있읍니다. 이 조사위원회는 말이오 오늘로서 해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임명하기 전에는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아까 최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인사문제는 남의 성명을 지적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 명예 또는 장래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들이 조사할 때에는 한 사람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네 사람이 각파별로 다해서 공평무사하게 조사했읍니다. 그런데 조사자료는 전부가 다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기 와서 공개적으로 아무개가 이랬다 아무개가 저랬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절하게 처리해 버렸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명, 사건내용을 밝히는 것은 보류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의원으로 있는 이상 오늘로 이 위원회는 해산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을 묻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용의는 가지고 있읍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한 그 법적 근거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본 의원은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의장께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가장 상세하고 된 줄 압니다. 그러므로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의장이 말씀하실 적에 잠간 그 경과에 있어서의 보고가 빠지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우리가 와신톤에 도착은 밤에 했는데 도착하니까 우리 대사가 나왔읍니다. 대사관원들도 나왔고 미국 국무성에서 우리들을 환영하려고 두 사람이 대표로 나왔읍니다. 그 밤중이니까 우리 일행은 즉시 대사관에서 지정해 논 호텔로 들어 갔었읍니다. 들어가서 원래 밤이 깊었으니까 어찌 하지 못하고 그 이튼날 일직 장면 대사가 우리 숙소로 와서 말씀을 서로 얘기가 되는데, 우리 온 목적을 장면 대사 말씀이, 국무성에 미리 통해 놨다. 또 관례에 의해서, 외교 관례에 의해서 어느 나라 사절이 오든지 국무성을 먼저 통해 놔야 모든 기관을 접할 수 있는데 그런 까닭으로 국무성에 가서 우리 온 목적을 이야기해 보니까 국무성의 말은 어쩐고 하니, 지금 원조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만일 우리가 국회의 대표로 와서 원조안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운동처럼 보일 것 같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다는 의향이라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신 의장께서는 이것 우리가 멀리 태평양을 건너와서 국회 방문도 못하고 간대서는 문제가 안 되니까 다시 가서 교섭을 해라 한 후에 교섭을 다시 시켜봤읍니다. 그러나 역시 절충을 해 본 결과에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국회에 가서 발언을 한다든지 또 국회에 의사진행하는 가운데 얼굴이나 몸을 나타내는 것을 재미없게 생각하는 그런 취지의 회보가 왔읍니다. 그래서 참 신 의장이든지 우리 일행이라든지 가장 걱정되는 것이 우리 국회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결의했고 결의한 사명을 가지고 멀리 와신톤까지 와 가지고 국회에 방문도 못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심심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신 의장은 애국지성의 우리 사명 달성의 구현에서 나온 줄 압니다마는 ...

동지 여러분에게 미국에 갔다가 오라는 명령을 하셔서 오늘도 가게 되었읍니다. 그 가는 목적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또 어제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요강을 받은 그 점에 있어서 신 의장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본 의원은 더 길게 말할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점, 제가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가는 것이 있읍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참고로 들으신 후에 절대로 후원해 줄 것을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에 있어서 우리는 유구한 4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번 우리 국회가 첨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또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은 개개인이 이 절대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데에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저희들은 4천 년을 통해서 완고한 전제주의하에 커 났고 또 발전해 왔고 또 그뿐만 아니라 40년 동안을 왜정 압박하에 있어서 정말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대국적으로 볼 때에 의심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5․10선거를 통해서 우리도 세계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였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00명 의원이 여기에 모여서 민주주의적으로 우리나라를 건설하고 또 모든 가지 법률을 통과했고 이 여러 가지를 할 때에 어느 나라 사람이 본다고 하드라도 과연 민주주의 과업을 수행해 나간다고 하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특히 우리가 외국 사람에게 좀더 선전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드라도 우리 국회 우리 국민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주의 국민이다 하는 것을 온 세상 온 세계 사람이 다 알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밖에 나가는 기회에 이것을 깊이 맘속에 두고 이 기회에 여러분이 민주주의 실행의 사도로 이 국가를 민주주의적으로 강경히 세워 나간다고 하는 것을 이 점을 이야기하고 싶읍니다. 둘째는 여러분 아시다싶이 지금 세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양대 진영이 나눠지고 38선은 이 접촉점...

여러분 어제 우리에게 특별히 발표된 대통령 공함에는 6월 그믐 안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로 우리는 알었읍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어떨가 하는 제의, 즉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데에 결정해 주시요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좌우간 그 문제는 법적으로 볼 때에 아까도 여기서 말씀했읍니다마는 헌법상 우리 현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로 만료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헌법상 규정에 의해서 총선거를 실시한다면 5월 그믐 안으로 정부에서 이 선거를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둘째 점에 있어서 6월 그믐 안으로 하면 6월 15일이나 6월 20일경 이런 때에 될 텐데 그때에는 가장 부적당한 시기라고 우리는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6월 15일경이면 우리 남한 전체에 있어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즉 모를 심는다, 보리타작을 한다, 농가에서 제일 바쁜 시기 이 시기를 택해서 총선거를 실시한다면 몰론 못할 법적 이유는 없겠읍니다. 그러나 사실상에 있어서 선거권자들이 기권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총선거의 결과가 정말 민주주의 민의를 표현하는 데에 재미롭지 않은 결과를 내지 않을가 이런 의문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연기를 하자, 할려면 이 헌법 104조가 어제 부결되었으니까 다시 문제는 없읍니다마는 어떻게 해가지고 가령 그것을 우리 전원 만장일치로 우리 국회에서 찬성을 얻는다든지 해 가지고 연기를 한다면 10월이나 11월 중으로 있는 것이 가장 우리 농촌 사정에 적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 그렇게 할 수 없으면 5월 30일 이내로 5월 30일이라든지 이러한 경우로 해서 적어도 아까 말씀하는 우리 국회의 진공상태 국회가 없는 나라가 되는 이러한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가 이러한 의견입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임기 연장문제는 우리 국회...

조용해 주십시요. 본 의원이 먼저 말씀을 하고저 하는 것은……

여러분 동지, 잠깐 조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제가 먼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 지금 우리가 의제에 올려놓고 토의 할려고 하는 것이 국가 민생에 있어서 막중 지대 한 문제올시다. 우리가 10만의 대표로 나와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루를 걸리든지 이틀을 걸리든지 그 말할 기회를 전부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급속하게 시간을 짧게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경솔히 혹은 가벼웁게 처리한다면 후일에 있어서 국가 천년만대에 혹은 유감을 냄길는지도 알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고 찬성이고 간에 우리가 가진 바의 의견을 충분히 발표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 국사를 처리해서 우리는 지금 현실 문제만 해결할 뿐 아니라 장래 자손만대에까지라도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시간은 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의원 동지들은 다 같이 충분히 의사를 발표해 가지고 조곰도 차착이 없고 조곰도 유감이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 의안이 상정된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는 오늘 찬부 양론 대체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여러 가지 논의가 전개되었읍니다. 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가운데에는 본 의원이 말씀 하고저 하는 바도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중복된 점은 본 의원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이 안 된 점 몇 가지를 들어서 소견을 말씀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에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때의 중남미 대통령중심제인데 정부의 변혁이 많고 구데타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각책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또 그와 반면에 미국은 대통령중심제로 해도 좋다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원칙적으로 내각책임제를 환영하지 않읍니다. 그것은 지금 제헌의회…… 아니,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우리가 토론될 때에도 본 의원의 의견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것은 무...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른을 우리나라의 국부, 즉 와신톤이 되도록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내가 하였읍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하드라도 이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앉어 있든 국무총리 또는 그 이외에 각부 장관이 질 수밖에는 없다고 나는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책임을 지는 문제에 있어서 만일 우리나라의 정치가 책임이 없이 된다면 장래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이 우리가 국가의 원수 현 대통령을 우리가 전 민족의 국부로 또는 우리나라의 와신톤으로 모시고 그다음에 책임을 질 사람을 내놓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고 일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아래에서 책임을 질 사람이 없으면, 일국의 정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곳에 있어서 나는 현 단계의 모든 실정을 보고 이와 같이 책임을 지는 정치를 시행해 가지고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나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동지들이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책임 없는 정치를 우리는 도저히 바라보고 있을 수 없고, 책임 없는 정치는 이 국가 민생의 중대한 난관에 있어서 해결하는 길이 없다고 나는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오늘날에 있어서 아까도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느냐, 또는 독재국가로 발전하느냐 하는 별문제는 별로히 놓아 둔다 하드라도 우리 정치는 반다시 어떤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우리나라의 와신톤으로 만들어 드리지 않는 한 대통령께 이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다시 이 앞에 책임을 질 사람을 내세울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

지금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이번에 우리가 몇 달 동안에 걸처 가지고 국정감사를 했고 또 사흘 동안을 두고 보고를 듣고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재정경제 부면이라던지 또는 그 이외에…… 본 의원은 감히 말합니다. 국가 운명에 관한 중대한 보고 또는 거기에 대한 사실, 우리가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사실이 보고도 아니 되고 답변도 않 됐고 질문도 못 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국정감사의 공개 보고와 질의응답은 오늘로 마첬지만 여기에 대한 처리 문제 또 공개하지 못할 사건, 이런 것은 내 월요일 오전에 비공개회의를 열고 우리가 국회로서의 태도를 결정해 나가는 것을 심의해서 완전히 이 국정감사를 마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해서, 만일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월요일 날 오전에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 국정감사에 관한 전체 종결을 짓도록 하자는 동의를 하겠읍니다. 공개하면 안 됩니다. 외국 관계도 있으니까 공개하면 재미없어요. 동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양곡관리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읍니다. 현하 양곡문제에 관해서 당면한 긴급문제로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 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국내 문제로 차차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이고 또 우리끼리 넉넉히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있어서 미국 국회에서 대한경제원조안을 부결한 데 관해서 이것처럼 대한민국 전체 발전 육성 유지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특별히 미인측 방면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을 이 자리에 오래가지고 연석회의로 이 문제를 할 때에 그 모든 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하려고 생각하므로 그것은 아직 보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긴급하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은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만 한 표의 차라도 결정이 난 일이 그대로 됩니다. 동시에 대통령 이하 각 장관은 물론 일반 인민이 국회에서 결정한 것을 지극히 존중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전통사상이 있으므로 우리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무슨 일이 있다면 가장 그것을 중대시하고 중요시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차일피일 시일을 지연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회의 의사표시로 ｢멧세지｣를 국회는 물론 상하의원 또 국무장관 또 대통령 이런 방면에 지급히 발송해 가지고 그 안을 부활할 수가 있으면 부활을 시키고 또 다른 안건으로 제출할 수가 있으면 제출하고 또 대중원조로 지금 7005만 불이 남아서 어디로 쓸 것이 결정이 없다 하니 이 판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사를 표시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한국 원조로 돌려주도록 또는 부결된 안을 다시 재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형식으로 이 원조를 계속해 줘야만 우리가 공산주의를 방어하는 민주보루로서 동양에 있어서 ...

조금 첨부하겠읍니다. 그 안건은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작성해 가지고 월요일 이 자리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선 한 가지 할 것은 이 의사일정의 시간변경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견이 있읍니다. 월요일 날까지는 시간이 늦으니 오늘 외무국방위원회에 넘겨서 오늘 초안을 해서 오늘 발송을 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보고를 하자 이런 의견이 있읍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겠읍니다.

좋읍니다.

그 위원 세 분 뽑는 것은 의장 부의장 두 분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하고 부의장 두 분이면 세 분이 아닙니까?

이 제안은 별로히 설명을 안 드려도 의원 동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줄 압니다. 우리가 과거 이튿날 동안이나 토론을 하는 동안에 가장 강조한 점을 모리배가 양곡을 매점하고 일반 시장에 내놓지 않으므로서 양곡가격이 이와 같이 폭등이 되어서 일반 세궁민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런데 이 양곡법안 전체를 통해서 이 중간 모리배를 취체하는 규정이 빠저 있읍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이 양곡법안이 전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볼 수 없읍니다마는 이 취체하는, 모리배를 취체하는 이 조항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양곡법안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조항을 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곡을 영리의 목적으로 자가용 이상의 수량을 매석 매점 은닉 또는 운반할 수 없다 이 간단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가령 매석한다고 하면 팔기를 싫어하고 쌀을…… 미곡 또는 양곡을 자기 집에다가 두워 가지고 장래 올를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매점이라고 하면 중간 상인이 생산자에게서 사 가지고서 어느 기간 동안 점령하고 있어서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은닉과 양곡을 자가용 이상의 수량을 운반하는 것은 역시 상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국민생활에 가장 중점이 되는 이 양곡을 모리의 대상으로 잡는 것은 절대 불과한 것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야만 이 모리성 을 취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일전에 우리들이 여기서 말할 때에 모리배를 취체하자고 했읍니다. 그러나 모리배를 취체한다고 하는 명확한 법률의 조문이 이 양곡관리법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제일 유효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 동지께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항 중에 운반할 수 없다 하는 구절이 있읍니다. 그 운반할 수 없다 하는 ｢운반｣ 두 자만 수정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동의나 개의나 재개의가 어떤 것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에서 토의한 것이 결국은 정부에 건의하는 것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어서 우리가 건의한 경험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의 건의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낸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여러 국회의원 동지들이 다 보셨을 줄 압니다. 어제 대통령각하께서 특별담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벌서 담화가 나왔읍니다. 그 가운데에는 퉁제경제와 자유경제의 한계에 있어서 임시적으로 나왔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정부로서는 준비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었고 모리배를 철저히 취체해야 말씀이 있었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제 오늘 긴 시간을 두고 매우 오래 토론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근본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기억으로서는 전에 쌀 한 가마니에 10원 할 때에 광목 한 필에 8원이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식산은행조사월보를 보니까 금년 9월의 물가지수인데 1945년 7월을 100으로 잡고 보면 쌀은 57배밖에 안 올랐는데 광목은 150배가 올랐읍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서 미가가 올러가는 것은 통제경제에서 자유경제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어서 쌀값이 억제 당했든 것이 물가 수준에 따라 올라가는 경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농가들이 공출이다 수집이다 해가지고 억제당했든 미가가 지금 자유경제의 물가수준에 의해서 쌀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것이 나뿐 것이 아니에요. 농촌을 위해서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농촌에 있어서 가난한 농민들로부터 벌서 쌀을 매상했다고 볼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대개 중농 이상에요.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나 농가를 위해서 쌀값이 올라가는 것을 좋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쌀값이 갑짜기 올르니까 도시에 있는 노동자층 또는 세궁민층이 대단히 곤란한 편이라고 볼 것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림장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어째서 초중점 배급을 ...

이 사람은 동의를 찬성하고 개의를 반대합니다. 물론 우리 다 건국 초기에 있어서 모든 것이 바쁘지 않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정한 법률은 정한 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작정한 법률을 정부에서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끔 개인적으로 듣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한 대로 국회법에 의해서 20일 동안 휴회하자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가령 우리가 동의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우리 의원 중에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혹 쉴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 정황을 보면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있고 특별히 시국 문제에 있어서 가장 동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때에는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이 다 같이 고향에 돌아가서 강연을 한다든지 좌담회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시국대책에 안정에 관한 공헌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쉬인다고 절대로 쉬는 것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하고 개의를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감사내용 항목에 있어서도 치안 방면 제1안으로 어제 회의될 때에는 제1항이 삽입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삭제가 되었고 또 그 삭제된 이유로 설명은 일원화의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서 우리가 심의하겠으므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 같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래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더욱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에 고문치사니 무어니 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조사는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정감사에 관한 항목 하나도 권위 있게 조사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나는 제1항으로 부활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부활하기로 만일 여러 의원이 동의하신다면 부활하는 것을 동의 형식으로 제안하겠읍니다. 만일 거기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렇게 통과하면 좋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