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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충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광범하게 여러 가지 충언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걱정을 해 주셔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염려하시는 점을 가지고 늘 참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하십니다마는 고심을 상당히 하고 있읍니다. 총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려서 처음의 논지는 이 총수요를 억제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 이것은 경제의 위기에 대처하는 하나의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하나의 처방이겠읍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재정을 통해서 또 혹은 금융을 통해서 상반기에서 여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총력을 경주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는 통화량이 아까도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불과 상반기에 연말 대비 0.2%밖에 늘지 않았어요. 이것은 과거의 역사에 없었던 하나의 결과 같습니다. 재정도 가능한 한 여러 가지 500억이라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1․14조치에도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 가능한 한 이것을 억제하느라고 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아까 지적하시다시피 이제는 불황이다, 일부에서는 불황이다, 확실히 저희들은 전면적으로 우리 경제가 불황이다, 전적으로 불황이다 이렇게는 제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불경기가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아서 다른 나라의 경제와 비교해서 과연 우리가 불황에 빠진 것이냐 이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여하간 이 올지도 모르는 불황 또 일부에서 말하는 불황 이런 데에 대해서 대처해라, 이것은 뭐냐? 총수요 억제를 포기해야 됩니다. 결국은 통화량 증가해 가지고 고용증대시키고 구제하고 총수요 억제하면 고용 문제가 또 따라 나옵니다. 처음에 작년에도 왜 너희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어려웠는데 경제성장을 8%라니 이렇게 무리하게 작정했느냐고 꾸지람이 있었읍니다.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를 선진국가의 고용구조와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가의 고용...

먼저 진의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8․3조치 때 3%라는 물가의 책정, 그것이 물론 이게 73년 작년에 8․3 때 가서는 계획대로 약간 내외가 되었읍니다마는 그 후에 연말에 가서 결국 15.9%라는 이러한 숫자가 되었는데 이 참 망상적인 정책을 세운 문제, 또 그다음에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1․14 긴급조치까지 내게끔 한 이런 실패에 대해서 자진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3% 물가 문제에 관해서 작년에 예산심의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상기가 됩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중동전쟁의 돌발이라든지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산물의 세계적인 흉작 현상이라든지 또 이와 관련한 가격의 급등 문제 또 유류파동으로 인한 양과 가격의 급등 문제, 이것을 계기로 한 자원 각국의 내쇼날이즘의 팽창이라는 이러한 돌변적인 사태가 많이 생겼읍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예기치 않았던 그런 제 요인이 돌발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내다보지 못하고 왜 그렇게 정책을…… 1․14조치까지 나오게 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부덕한 소치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그 금년도 예산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그 당시에 저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러한 이변이 일어나리라고 예측을 못 했던 것이 아마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좀 더 세계경제가 낙착되는 방향 이것을 좀 봐야 되겠다. 봐서 거기에 대한 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편성되고 그 뒤 1월에 들어와서 대개 이제 가는 방향이 대개 짐작이 됐다 이래서 아까 국무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긴급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임명권자께서 책임을 지고 나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73년에 외국보다 물가상승이 낮다고 했는데 금년에 들어서 올라간 것도 외국보다 낮은 것이냐, 금년에 들어서 올라간 것이 외국보다 ...

안종열 의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금년의 국세…… 국제수지 차액 12억 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자본 도입으로써 7억 6500만 불 또 이 단기자본 3억 9200만 불 그리고 이전 거래에서 2억 4100만 불 이렇게 해서 보전하기로 했읍니다. 아까 상반기 출자액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앞으로의 전망으로 보아서 이것은 그대로 도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사무적인 말씀이 계셨는데 교통, 체신, 전매사업 등의 현 직원 위험수당문제 이것 이번 예산에서 가용재원과 관련해서 최대한 조정을 하겠읍니다. 가능한 한 어느 정도 만족하게 되려는지 그것은 예산을 보아야 되겠읍니다마는 가부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겠읍니다. 그것은 조정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현업직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안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제처의 이야기가.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현재의 봉급조직이 본봉은 얼마 안 되고 아마 전부 수당으로서 제도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조정을 하자면 막대한 재원이 한꺼번에 들게 되는데 내년에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4/4분기부터 시행할 공무원의 30% 봉급인상 또 금년에는 100%로 지금 예정하고 있읍니다만 내년에 가서는 200% 상여금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대개 방침이 내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예산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의 심의를 받겠읍니다마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이 기준법의 규정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좀 연구를 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이것을 한목 1년에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이것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제는 모든 이야기가 다 해야 될 당위성이 많은데 현실 자체 재원 문제로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이미 내정되고 있는 ...

헌법 제92조에 의거해서 국회가 증액하신 지출예산의 각항을 정부가 동의하는 규정에 따라서 우선 구두로 국회가 증액하신 지출예산의 각항 금액과 새로이 설치된 비목을 포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몇 달 전에 열린 초회 임시국회에서 제가 그 당시에 해외에 출장을 가 있어서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깐 답변드리기 전에 시간을 빌려서 여러분께 공식으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늘 아시다시피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불민합니다. 공사 공히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72년도 예산 중에서 추경으로 620억 원의 증가를 보았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세수증가 시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통화증발요인인 차입금으로 세입결함을 메꾸는 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약간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72년도에 제1회 추경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심의 확정해 주신 것으로서 제1회 추경의 규모는 당초 예산 6473억 원보다 621억이 증액된 7093억 원이었읍니다. 먼저 불가피하게 증액된 세출요인을 추려서 말씀드리면 방위력 증강을 위해서 연내에 불가피하게 추가소요된 국방비가 27억 원 또 8월에 일어났던 수해복구비 소요액 20억 원을 포함해서 남북적십자회담 경비 등 연말까지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38억 원 등이 계상되어 있었읍니다. 72학년도 부족교원 충원에 따른 봉급 부족액 14억 원, 차관선 인 세계은행 측과 건설계획을 조정함에 따라서 추가요인이 불가피했던 금강 평택지구 개발사업에 16억 원, 국가보상금에 25억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한국전력의 단기고리의 외화표시 채무를 장기저리의 자금으로 500억 원을 계상하였고…… 500억 원을 대환해 줌으로써 한국전력의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전력요금의 인상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한은출자금을 500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내국세 191억 원의 삭감에 따라서 감액되는 교부금 59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형편을 고려해서 동액을 보조금으로 ...

첫 번에 김윤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 의원, 최 의원 다 관련해서 같이 물으신 것과 연관이 되어서 한꺼번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시간의 재촉을 받고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제경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만일 감퇴될 때에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실 적에 이미 말씀을 다 먼저 하셨읍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관이나 또 학자들이 지금 양론입니다. 앞으로 그대로 갈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양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알기에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반반이랍니다. 50% 50%예요. 지금 양론이에요. 양론인데 이것 두고 보아야 알 일이지요. 지금 누가 점치듯이 귀신처럼 맞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로빈슨 교수 같은 사람은 요새의 세계경제를 말하기를 제2의 세계경제의 위기다, 이론적으로 풀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경제기획원에서 대개 보기는 74년 하반기 또는 75년 상반기에는 약간의 해외경기가 약간 하강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국제통화제도의 안정과 인플레의 진전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경제는 다시 77년 상반기부터는 다시 호황을 누릴 것이 아닌가 이런 일응 점을 쳐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방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응 대개 국내적으로는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잡아서 경기의 첵크를 하고 있읍니다. 있는데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장이 한 14% 이상은 될 것이다 또 수출의 신장률이 칠십몇 % 되어 한 30억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내년에는 최저 11%는 될 것이 아닌가, 성장률이 11% 이상은 될 것이다 또 수출이 한 삼십육칠 %는 신장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최소로 일응 봐 보았읍...

태완선이올시다. 잘 부탁드리겠읍니다.

근 한 달에 걸려서 각 해당 상임위원회 또 예산결산위원회 또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통과해 주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잘못됨이 없도록 최선의 주의를 해서 집행할 것을 본회의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진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 에너지 500억에 관련돼서 이 기름과 석탄과 전력에 대한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뭐 시간을 절약해서 자세한 설명을 약하겠읍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력, 석탄 여기에 치중을 하고 석유는 그다음으로 또 석유와 석탄에 있어서도 석탄을 우선적으로 하고 기름을 종으로 한다 하는 정책을 과거에 좀 혼미상태에 그대로 있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확고한 정책을 재확립을 했읍니다. 그리고 이 농촌전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아마 확실한 숫자는 안 가졌지만 아마 40% 미만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76년까지 최소 80%까지는 전화를 시켜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년과 달리 내년 예산에 70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넣어 놨읍니다. 이 점은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농촌이 전부 전화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정부도 중점적으로 시책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있어서의 선로의 난맥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상당히 지하로 다 내려야 되겠읍니다. 내려야 되겠는데 이것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우선 같은 돈이 있으면 이것보다도 먼저 농촌전화를 먼저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필선 의원께서 물으신 이 세수 감이 추경에 너무 적다, 한 600억 더 깎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고 또 이 일부 특수층만을 위한 감세를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년 그 상반기에 부진한 세수가 하반기에 가서는 차차 호전되는 것이 과거의 예였으므로 앞으로의 세수를 고려해서 추경에서 191억 원만을 삭감하도록 조치를 했읍니다. 물론 이외에 정부도 세출예산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삭감할 분을 각 부처에서 책임지고 지금 삭감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하고 있읍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부 특수층만을 위한 감세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

그 문제를 가지고는 해당 경과위원회 또 그 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읍니다. 되어 가지고 거기서 다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전에 대해서 500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은행의 공신력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강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력은 경제개발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기간산업이므로 이번 추경에서 현재 차입하고 있는 한전의 단기고리의 외화표시부채를 장기저리의 원화부채로 대환함으로써, 한전의 원리금부담에서 오는 자금압박을 해소시켜서 재무구조를 개선시켜서, 전력요금의 인상요인을 앞으로는 사전에 제거해서, 전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전력요금은 인상하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전제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500억은 연 2%의 대출이자를 받게 되고 동 장기차입금은 연차별로 해서 상환할 것이므로 한은이 부실화하거나 공신력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 유로달러 같은 12%짜리의 고금리의 차관을 해 가지고 이런 전력투자를 왜 했느냐 또 전력투자가 과잉되었다 왜 이러한 과잉투자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어저께도 누누이 설명드렸읍니다마는 가장 경제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에너지산업 중에서도 가장 우위에 속하는 이 전력산업을 빨리 어떻게 상회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약간 과잉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어저께도 솔직히 시인을 했읍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이런…… 그 시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금년 연초에 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요상정을 갱정을 했읍니다. 과거에 좀 지나친 상정을 했던 것을 적정수준으로 내리고 또 이미 과거에 기 상정수치 속에서 약속했던 원자력발전소 제2호라든지 또 화력발전소의 건설계획 이것도 취소 내지 연기를 시켜 가지고 이제는 75년도까지는 이미 건설 중인 시설만 이것을 그대로 빨리 완공을 시키고 앞으로는 수요가 맞는 시기에 가서 다시 신규투자를 한다 하는 이런...

심봉섭 의원과 박해충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한전에 대한 500억의 차입출자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예결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충분히 질문이 계셔서 답변을 올린 문제입니다마는 전체에서 다시 한번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기라는 것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너지산업에 속합니다. 또 에너지산업 중에도 그 중요도를 볼 것 같으면 제1위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나라고 공공사업으로 대개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 발전사업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 왔읍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 급속한 고도성장을 이룩한 과정하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이 전력 분야에 있어서 의욕적인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약간의 과잉투자가 현싯점에서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수요상정에 있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둘째는 전력사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고 장기저리의 자금으로써 이것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형편이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단기고리자금으로서 특히 내자 분야에 있어서 단기고리자금으로서 이것을 충당을 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의 본질에 비추어 시책상 잘못된 것입니다. 또 세째에 가서는 운영 자체의 문제입니다마는 물론 그동안에 열심히들 다 해 왔지만 그래도 생산성 분야나 여러 가지를 보아 가지고 또 손모 절감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보아서 그동안 많은 문젯점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점은 최근에 와서는 과감한 수술이 단행이 되고 있고 또 가장 문젯점이 되어 있는 전력손실 문제도 국제수준인 한 10% 내외 가까이 저하를 시키고 있읍니다. 심할 때는 손실전력이 20% 내지 30%이었읍니다마는 지금 제가 듣기에는 한 11% 정도로 지금 내려오고 있읍니다. 하여간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이것을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이 재정형편을 ...

먼저 강근호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기 전에 금년 농작과 기후에 대한 문제에 관련해서 서리털이 100일…… 10일 작전을 전개해 가지고 이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시책을 건설적인 의미에서 권장의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이것은 곧 주무부인 농림부에 전달을 해서 검토해서 선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경제침체에 대한 요인이 내채보다는 외채 원리금의 부담에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개 이 부실기업체 80%가 차관기업체에 속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전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나라 일부 기업 특히 지적하신 대로 외채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오늘의 어려운 상태는 사업계획 자체가 불충실했다, 또 시장이 협소하다, 또 경영기술이 후진성에서 완전히 탈피를 못 했다 기술이 낙후가 되어 있다 또 과도한 타인자본에 의존하고 있다. 또 거기다가 내외경제의 영향 등 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해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중에서도 이 자금부담 면에서 볼 때에 외채와 내채 가운데에서 그 어느 쪽이 더 기업을 압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차관원리금 상환부담이 기업경영상에 적지 않은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 환율의 유동에 의한 환율의 인상 자체가 특히 원리금 상환에 있어서 기업 재무구조 면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또 일면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오늘의 경제적인 시련은 지금 말씀드린 외채상환부담보다도 사채를 포함한 국내 고금리부채가 더 큰 기업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외채비중보다도 금융기관부채와 사채를 포함한 국내채의 비중이 양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금리부담의 질적인 면에서도 외채보다도 내채의 경우가 훨씬 불리한 편이므로 기업의 자금압박은 그 원인이 역시 주된 원인은 내채 쪽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8․3 조치는 기업의 경영상에 가장 큰 애로였던 고금리부담의 중압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에 획기적인 전기가...

처음으로 이 류갑종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외채원리금상환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에 상환할 원리금은 단기차관까지 합해 가지고 3억 4370만 불입니다. 이것은 경상외환수입이 18억 7500만 불에 달할 것이므로 상환부담률은 경상수입에 대해서 18.3%에 이를 것입니다. 그중 3년 이상의 장기차관 상환액은 2억 9400만 불로서 이 부담률은 경상수입에 대해서 15.7%가 될 것입니다. 올해를 고비로 연도별로 장기차관 상환부담률은 내년 73년에는 14.2% 74년에는 14.3% 75년에는 12.6%로 점차 떨어지게 되어 있읍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상환원리금의 상환능력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낙관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지난 7월에 다녀간 IBRD의 이 경제협의단의 잠정보고에서도 그들은 우리나라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을 하고 갔다는 것을 부언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숫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3년 이상의 장기차관에 대한 상환금액을 연도별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1972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9400만 불, 73년이 3억 5100만 불, 74년이 4억 2400만 불, 75년이 4억 3900만 불, 76년이 4억 9200만 불로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물가 3%선 문제에 대해서 그 근거……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느냐 하는 근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다음으로 질문하신 김수한 의원 또 그다음에 김한수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으로 해서 다음 두 분에게 답변드린 것으로 간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김수한 의원께서 자세한 그동안의 물가를 인상한 선도적 역할을 한 몇 가지 요인에 대해서 상세히 비율까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즉 70년, 71년에 평균 11.1%의 물가상승에 에 대한 기여율을 분석한 그 내용에 대해서 곡가가 기여한 것이 약 20%, 공...

어저께 이종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드릴 것을 답변드리겠읍니다. 이번 긴급조치는 일반법률 또는 행정시책으로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모두 긴급명령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8․3 긴급조치의 근본목적은 첫째로 한국경제의 연례과제인 구조적인 인플레요인을 단절해서 획기적인 물가의 안정을 이룩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여러 각도로 개선시켜서 민간의 투자활동을 유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자 하는 데 있읍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의 경제정책은 인풀레와의 싸움의 계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질적인 인풀레현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해서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배양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자원배분의 회복이라든지 산업구조의 파행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토착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안정구조의 구축이 초미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번 조치의 핵심을 물가안정에 두어서 환율의 안정, 공공요금인상의 억제, 예산규모의 팽창억제 등 정책수단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인플레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채조정 단기고리대부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고 신용보증 등의 확충, 산업합리화자금의 조성, 고정재산에 대한 특별상각, 투자에 대한 조세공제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또 정지사업비 재원의 조정 등 제반 조치를 동시에 취한 것입니다. 이들 조치는 종합정책으로서 일괄 조치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것을 전부 일괄해서 포함시킨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으로 8․3 조치는 통치체제의 약화, 경제파탄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번 8․3 긴급조치는 이미 설명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정책적인 차원이 배려되어 있읍니다. 그 하나는 한국경제의 연례과제인 구조적인 인플레요인을 획기적으로 단절해서 물가의 안정을 이룩하자 하는 것...

제가 제안설명말씀 드리기 전에 하나 사과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저의 생각의 착오로 해서 오늘은 이것이 없지 않나 해서 프린트를 준비를 못 했읍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프린트를 지금 맡겨 가지고 한 10분 이내에 의원님 여러분께 배포가 되겠읍니다. 그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긴급명령이 왜 필요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의 의도한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 1․2차 계획기간 중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읍니다. 이것은 그동안 여러 부문에 걸친 정부의 과감한 시책과 기업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왕성한 개발의욕과 노력의 총화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60년대의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혁신적인 개발,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기본목표로 하는 제3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도성장과정에서 제기된 제반 문젯점을 시정하면서 성장을 지속화시키는 데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지난 10년 동안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이 가운데서 가장 고질적인 것은 해방 이래 계속 우리나라 경제에 기식하여 온 인플레의 악순환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비능률 그리고 부조리라 하겠읍니다. 인플레하에서는 건전한 투자저축이 기피되며 인플레 이윤에 기식하는 기업은 경영합리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어려운 길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 이래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 특히 기업체질의 취약성 더욱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는 경제활동의 둔화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야기시키면서 한편 인플레 압력은 계속되어 물가상승이 국민생활안정을 위협하는 사태를 가져왔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현상을 광정하기 위...

국무총리께서 적십자 관계로 부득이해서 나오지 못하고 제가 대신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역사적으로 수십 년 동안에 처음 온 폭우에 대한 피해 이것이 막심한 관계로 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로와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서론은 그만두고 우선 그 대개 아시겠지마는 18일부터 오늘 아침 6시 현재까지 집중적인 폭우의 강우량에 대해서 많은 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에 445.8㎜, 인천이 362㎜, 수원이 469.1㎜, 강릉이 330.4㎜, 춘천이 지금 말씀드린 게 춘천입니다. 춘천이 330.4㎜, 속초가 325㎜, 영월이 339㎜, 그다음에 전남 해남이 458㎜ 이것이 우심지구의 강우량입니다. 가장 문제의 초점이 되어 있던 이 한강을 중심한 서울지구의 한강 주변에 대한 상황을 보고말씀 드리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강우량의 유하량의 피크 때는 10m 50의 위험수위를 넘어서 11.24m까지 올라갔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10시 현재 7.36m 그렇게 해서 이제는 주위의 그동안의 한강수위보다 저지대가 수위가 얕아 가지고 물이 빠지지 못하던 것이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대체적으로 물이 빠지기 시작을 했읍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물이 그렇게 빠지지 않은 이유는 물론 인천의 간만에 대한 관계도 있읍니다마는 북한강 하계에서는 댐이 몇 개가 있어 가지고 다행히 약간의 조절이 됐읍니다. 특히 소양강댐이 90% 이상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 하계로 흘러나오는 물이 조절이 상당히 됐읍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심지구였던 남한강 일대가 댐 시설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북한강물은 조절이 됐읍니다마는 남한강물이 그대로 내려와서 팔당 위의 합류지점에서 이 남한강의 물이 합쳐 가지고 그래서 이 물이 양이 많아 가지고 빠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서울지대도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지대에 있어서의 한강물의 수위와의 차 또 그것이 아래로 스며들어 가지고 물이 도리어 빠...

김수한 의원 김상현 의원 유옥우 의원 장덕진 의원 또 노승환 의원 걱정을 많이 하셨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무슨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변명처럼 그렇다 그렇지 않다 답변드리는 것보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이 미증유의 재해를 당해 가지고 특히 대통령 각하도 저희들한테 이 모든 복구라든지 응급조치에 대해서 여러 번 다짐하신 바가 많았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정부는 열심히 하느라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여기에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보다도 대개 지금 응급조치라든지 그 중간조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알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빨리 가서 여기에서 답변하는 시간에 빨리 가서 관계장관들에게 연락을 해서 하나라도 조치가 미급하면 하는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드리지 않겠읍니다.

이번 동의 요청하는 재정차관사업은 아세아개발은행 으로부터의 차관 570만 불에 의한 부산 및 대구시 상수도확장사업, 미 공법 480호 제1관에 의한 7500만 불과 미 국제개발처 로부터의 2000만 불 차관자금에 의한 물자도입 그리고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및 일본수출은행으로부터의 5000만 불에 해당하는 원자재 및 기자재도입차관 등 4건에 1억 5070만 불에 해당됩니다. 이들 차관사업의 내용과 차관조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확장사업 은 차관액이 570만 불로서 부산 및 대구의 상수도시설확장을 통하여 대도시의 증가하는 급수수요에 충당코자 합니다. 차관조건은 거치기간 4년, 상환기간 16년, 연리 7.5%로 되어 있읍니다. 둘째, 미 공법 480호 제1관에 의한 물자도입 은 미국정부가 대외원조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공여하고 있는 농산물의 도입입니다. 차관조건은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30년, 연리 거치기간 중 2% 상환기간 중 3%로 되어 있읍니다. 세째, 미국 AID 차관사업은 차관액이 2000만 불로서 종래 정부보유불로 구매하던 우지 등 주요물자를 장기저리 재정차관으로 구매함으로써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한편 그 판매대전은 한미 간에 합의하는 경제개발사업에 투입코자 합니다. 차관조건은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30년, 연리 거치기간 중 2% 상환기간 중 3%로 되어 있읍니다. 네째, 원자재 및 기자재차관은 차관액이 5000만 불로서 그중 2500만 불은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이며 잔여 2500만 불은 일본수출입은행 차관입니다. 본 사업은 대일 주요수입물자를 장기저리자금으로 확보하는 한편 그 판매대전은 산업합리화자금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차관조건은, 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 2500만 불의 경우 거치기간 7년 상환기간 13년, 연리 3.5%로 되어 있고, 수출입은행 차관 2억 5000만 불은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10년, 연리 5%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한 가지 겸해서 말씀올릴 것은 이 상환은 복리계산으로 하는 것이 ...

홍영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말씀 올리겠읍니다. 농산물의 재정차관에의 도입이 양곡의 수급계획보다도 재정에 돈을 쓰기 위해서 무리하게 들여온 것이 아니냐. 이것이 1차 산업에 대한 저해의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아까 농림부장관이 계수적으로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절대 정부는 그런 수급계획을 무시하고 재정 위주로 해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 판매대전의 일부는 농업투자와 보리의 이중곡가제 실시로 인한 양곡관리기금의 결손보전 등에 사용하고 있읍니다. 1971년의 도입양곡판매대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745억 원 중에서 양곡관리기금 결손보전과 기금조성으로 280억 원을 사용하고 잔여는 농수산 부문과 기타 사업에 사용됐읍니다. 그다음에 산업합리화자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날 우리 산업의 가장 큰 애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재무구조의 취약성 그리고 금리비용의 가중 이것이 확실히 그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 산업합리화자금을 확보해서 방출함으로써 산업체질을 강화하고 기업활동을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물론 요전에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우리 산업 자체의 하나의 구조적인 취약성 자체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 자체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정부의 의존도의 사고로 가져간 것부터가 개혁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자력으로 해서 이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을 올리고 재무 자체의 구조를 스스로 개선하고 하는 이러한 노력 자체가 이제는 무엇이든지 정부에 의존만 하면 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가 이것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 자금은 제품원가제를 통한 물가의 안정과 기업이윤의 증대를 위한 재투자의 촉진에 목표를 두고 전반적인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켜서 다각적인 효과를 얻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장기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