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84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봉환 의원께서 심사보고가 계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날인 20일부터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바로 종합심사에 착수하여 국정 전반에 관한 정책질의와 소관부처별 심사를 마치고 대체토론은 생략하고 지난 25일 약간의 수정을 가한 후 정부 원안을 의결하였읍니다. 197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재정부문 규모는 7093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규모 6473억 원보다 620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규모는 3122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3016억 원보다 106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재정 부문 및 특별회계를 합친 197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489억 원보다 727억 원이 증액된 1조 216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된 일반재정 부문의 세입재원 내용은 재정차관예탁금 311억 원과 한은차입금 500억 원, 합계 811억 원으로서 그중에서 내국세 감수 예상액 191억 원을 삭감한 620억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증액된 620억 원의 추가세출예산의 내용은 국방비 추가소요액 27억 원, 각급 학교의 교원증원에 따르는 봉급부족액 14억 원, 추가지원이 불가피한 금강 평택지구의 개발사업에 16억 원, 국가의 지불의무가 확정된 국가배상금 25억 원, 재해복구에 긴급히 소요되는 경비 20억 원을 포함한 예비비에 38억 원, 한전 외화부채를 대환하여 주기 위한 조치로 산은출자 500억 원, 또 내국세 191억 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지방교부세 34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억 원, 계 59억 원이 자동적으로 줄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집행 중에 있음을 고려해서 동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토록 했읍니다. 다음 이번 추가경정을 하게 된 특별회계는 재정차관관리특별회계와 군인연금특별회계인데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93억 원보다 411억 원이 증가된 1104억 원으로 이 중 311억 원은 경제개발특별회계에 예탁하고 99억 원은 차관의 조기원금상환에 충당되었읍니다. 군인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7억 원에 7억 원이 증가된 74억 원이 되는바 이는 72년도 이미 철수한 주월국군의 전역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연금기금에서 전입충당 조치한 것입니다. 이번 정부 제출 예산안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즉 법제사법․내무․재무․경제과학․국방․문교․농림의 7개 위원회에서 각각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회부하여 왔고 경제과학위원회에서만 소수의견을 제시하여 왔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는데 다만 국회 소관 중 주차장 이전과 섭외경비의 부족액 등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5800만 원을 삭감하고 국회 소관 예비금에 동액을 증액 계상하고 정부의 동의를 받았으며 그 외는 모두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짧은 시일이었읍니다마는 여야 위원들이 당면한 국정 전반에 걸쳐서 또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젯점에 대하여 진지한 질의와 검토를 하였읍니다. 그중 첫째 한은의 장기차입금으로 산은에 출자하여 동액을 한전에 대환하는 조치는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정부투자기업체에 대한 이러한 예산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증언과 둘째 금강 평택지구개발사업에 있어 이는 국제기구에서 발주는 했지마는 그 하청에 있어서 농업진흥공사가 관련했느냐 여부에 대한 의혹은 철저히 조사해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농림부장관의 증언을 듣고 서로 이해와 협력하는 자세로써 효율적으로 심사를 마쳤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긴요성에 비추어서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7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경제기획원소관 일반회계 장 정부제출예산안 예결위수정액 수정예산액 수정이유와 내 역 관 항 세항 삭감액 증액 장 97예비비 16,124,414,000 58,000,000 16,066,414,000 관 97 예비비 16,124,414,000 58,000,000 16,066,414,000 9900 예비비 16,124,414,000 58,000,000 16,066,414,000 999 예비비 16,124,414,000 58,000,000 16,066,414,000 경제기획원소관 합계 175,394,701,000 58,000,000 175,336,701,000 일반회계 국회소관 장 정부제출예산안 예결위수정액 수정예산액 수정이유와 내 역 관 항 세항 삭감액 증액 97 예비금 240,000,000 58,000,000 298,000,000 97 예비금 240,000,000 58,000,000 298,000,000 9900 예비금 240,000,000 58,000,000 298,000,000 9999 예비금 240,000,000 58,000,000 298,000,000 국회소관 합계 3,575,462,000 58,000,000 3,633,462,000 세출예산수정내역 회계 및 소관 정부제출예산액 수정내역 수정 후 예산액 삭감 삭감내역 증액 증액내역 증△감 일반경비 290,531,305 58,000 58,000 290,531,305 국회 3,575,462 58,000 58,000 3,633,462 예비금 58,000 예비비 16,124,414 58,000 △58,000 16,066,414 예비비 58,000 합계 709,335,733 58,000 58,000 709,335,733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민주공화당의 정판국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그러면 준비가 안 되신 모양 같습니다. 신민당의 심봉섭 의원께서 먼저 해 주십시오.

오늘은 마침 우리 국회에 외국 귀빈이 와서 방청석에서 참관을 해 주시는 손님을 환영하고 나아가서 이 나라 살림살이에 염려가 되는 몇 가지를 이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7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갖가지 노력도 했읍니다마는 그래도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을 지적하지 못한 데가 있고 또 수일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대정부 건의 겸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한 나라의 추경예산이라면 이는 분명히 국가가 생각하지 못하던 상상 이외의 큰 변란이라든가 예산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추경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성질이 바로 추경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그동안에 천재지변이라는 눈물겨운 일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정부나 국회가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일이 닥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추경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이 급한 천재지변에 대처하는 성질이 아니고 정부가 그동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부분 또는 불요불급한 부분을 메꾸기 위한 이 추경예산이라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이 심히 국민과 더불어 섭섭하고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중에 꼭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읍니다마는 한전 외화부채를 대환하기 위해서 산은출자 500억으로 메꾸려고 되어 있읍니다. 이는 71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에 정부가 이미 파악을 했어야 하고 또 그 근원적인 모순을 오늘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제가 지적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500억이라는 이 돈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그 내용과 앞으로 이 500억으로써 과연 오늘날 정부가 잘못 시책을 강구해 온 그 여백을 메꿀 수 있느냐 없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500억은 밑 빠진 독에 물 떠다 붓는 식으로 알뜰한 국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영의 부족과 또는 정부가 잘못 이끌어 감으로 해서 한전의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 어렵게 됐다는 것은 아마 국무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해 놓고는 500억이니 1000억이니 투입을 해 봤던들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궤도에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우리 국회에 자료로서 제출한 그 내용에 통일벼 문제를 아주 우선 보기에는 마음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게 보고가 돼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근간에 농촌을 직접 다녀 봤고 하도 염려가 돼서 물논에 직접 발을 대고 들어가서 통일벼를 어루만지면서 너무나 딱해서 눈물도 지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물론 정부가 이 통일벼 문제에 있어서는 갖가지 시험을 통하고 자신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은 틀림이 없겠지마는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방적으로 실험이 됐고 너무 정부가 의욕에 찬 지나친 행정적인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가 금년에 큰 실패를 가져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이 정부를 향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여기 보고한 바에 의하면 8월 상순까지는 심히 걱정을 했다가 8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는 그대로 희망을 걸었다고 또 그다음에는 일기가 좋아 가지고 아주 금년에 작황이 양호하다고 이런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남부지방에도 금년에 통일벼는 50% 수확이 힘든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부를 비롯해서 중부 이북지방에는 완전히 실패야! 본 의원 출신구역인 경상북도 경주라면은 상당한 남단에 속하고 이만한 지역에는 이 작황이 양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직접 목격을 했고 농민들 말에 의하면은 다행히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있는 논자리가 한 50% 내지 60% 실패 본 곳에는 30% 내지 40% 거두기도 힘든다는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읍니다. 특히 정부가 외국에서 많은 양곡을 사들여 오는 오늘날 현실을 감안해서 이 통일벼가 잘되었다고 보고를 하는 이상 무슨 큰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이 지적합니다. 과연 농림부장관이나 우리 국무위원들은 지나친 국민의 염려를 책상 앞에 앉아 가지고 덜어 주기 위해서 허위 날조한 보고라든가 계수를 지향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걱정을 같이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다음에는 그래도 좋은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파악하는 오늘날 행정부가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전적인 요구입니다. 그 뒤에 어느 정도 수해시찰 겸해 가지고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 농림부장관께서는 이 통일벼 문제 시급하기 때문에 좀 더 실지에 가까운 그러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여러 가지 지적할 것도 있읍니다마는 벌써 우리 여야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할 거를 거의 했읍니다. 문제는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에 상상하지 않던 큰 무슨 급박한 변란이 일어나 가지고 예산이 필요할 때에 추경으로 요구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추경을 요구하지 않는 정부가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서 꼭 한 말씀 남기고자 하는 것은 국무위원 여러분이나 특히 여당 소속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내 신민당 소속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한 말씀 남기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여당이 아무리 잘하고 또 행정부가 아무리 이 하늘 아래 어느 나라에 가서도 찾아볼 수 없는 행정부가 있다 할지라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는 분명히 양당정치가 지향이 되어야 됩니다. 26일, 27일 양일간은 저희들 신민당 72년도 정기대의원대회였읍니다. 여러 가지 고질적이고 국민에게 낯을 들 수 없는 그러한 스스로의 죄책감도 있읍니다마는 국무회의의 결의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뜻하지 않은 방공훈련인지 뭔지 해 가지고 당내에 지나친 일부…… 한마디로 말하자면 당을 망치고 나라를 망칠 그러한 경거망동하는 데 협조를 했다는 것은 유감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내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청와대 대통령께서 만일에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은 오늘쯤은 아마 벼락이 내릴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경찰관을 근 1000여 명이나 동원을 하고 평소에 안 하던 호위부대가 생겨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대체가 무슨 정신으로써 뭐를 바라고 이 나라를 장차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바로 그 사령탑은 어디에 있으며 그 명령을 떨어뜨린 자는 그 누구인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신이 괴롭고 해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도 신민당의 박해충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나와 가지고 무엇을 묻는다 하는 것이 좀 상식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본회의장에서 한마디의 말로써 남겨서 국무위원들의 앞으로 시정하는 데 좀 참고될 점을 아울러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 본 가운데에 이번 추경예산의 문젯점은 역시 한전의 대환조치로서 500억을 보아준다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의 촛점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금강 평택지구개발사업에 16억 돈 주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업자가 행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언짢은 부당한 사실이 있다 해서 이 두 가지가 문제의 촛점이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람도 이번 추경예산에 딴것은 부득이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번에 대체적으로 보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마지막에 거의 만장일치 형식으로서 통과를 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다만 다시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경제기획원장관도 그러한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역시 한전에 2000억에 가까운 빚을 갚기 위해서 부당하게도 한국은행을 통해서 산은출자 형식으로 500억을 보아준다 하는 것은 문젯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는 것입니다. 과연 2000억에 달하는 빚을 가지고 있는 이 한전이 500억을 봐주어서 유효적절히 잘 사용을 해서 이 빚이 감해 나가고 나중에 이 대환조치에 따르는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한전에서 경영자가 경영하는 각도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두고 보아야 하겠읍니다마는 하나마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어서는 솔직히 잘못된 점이 있고 다시는 이따위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는 까닭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이해하고 통과를 시켜 주었던 것입니다마는 나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에게 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는 남겨야 되겠읍니다. 여하간에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이나 세입이 제대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반영시켜서 국정 전반에 돈을 써야 되는데 이 세수의 가장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누구냐 하면 역시 세무관리인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 가운데 있어서 나는 이 자리에 솔직히 자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천재지변 내지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아울러 시정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볼 때에는 그래도 공무원 가운데에 고위관리들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좀 맑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요소는 엿보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중견공무원 이하 말단공무원에 있어서는 비행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명백히 남겨 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세리들의 왜 이 부당한 처사를 국무위원들은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자인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관리가 세금 거두려 갔을 때에 사실상 그 이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실은 오늘날 귀구멍이 뚫려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에 가 볼 때에 있어서 국가로 수입되어야 할 세금보다도 비공식적으로 나가는 세금 아닌 부당한 세수가 있다는 이 세무관리들의 정신상태는 총리 이하 관계장관은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사실상 중점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 공무원에 대한 자세와 행위를 감시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는 자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도 이 자리에서 10년 낙향 후에 의원생활에 다시 들어왔읍니다마는 야인생활 가운데에 있어서 직접 당하고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번에 당신네 가게에다가 세금 몇 푼이 나오는데 실제 면에 있어서는 내용적으로는 한 2, 3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돈 10만 원 정도 나올 터이니까 알아서 처리하지 않으면 그 세금이 나온다고 해서 협박공갈을 사전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겁이 나는 상인들은 사실상 뒷구멍거래로서 얼마만 한 돈을 봉투에다가 넣어서 포켓트에다가 넣어 주는 사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맛을 들인 세리들은 사실상에 있어서 이 행위가 또한 더러운 수작 가운데 있어서 만부득이 우리도 상납하기 위해서 이것은 거두어야겠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세리공무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세수로서 돈이 제대로 들어온다면은 나는 오늘날 그래도 6000억에 가까운 우리 국정의 이 예산이 적어도 이 자리에서 확언하고 싶은 것은 비공식적으로 비행으로 흐르는 돈이 수백억 정도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이 이후에 있어서는 부득이해서 추가예산안은 오늘내일 간에 통과될 줄 믿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통과되는 가운데 있어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야 공히 이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 까닭에 국무위원들은 시정하는 데 여기에 눈초리를 가지고 관계장관은 감시를 해 주고 이 세수하는 데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 주십사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어 놓고 다시 나와서 질의하는 형식은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좀 상식 밖의 일입니다마는 재삼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조한 나머지 이 자리에 나온 까닭에 책임 있는 장관들이 여기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시정에 대한 시책에 대한 자신 있는 확답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먼저 심봉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방공훈련은 매월 15일 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달에 26일로 연기 실시한 이유는 15일이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 중이었고 그래서 불필요한 자극이 될까 봐 이날을 피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국제적으로 회의가 즉 대법원장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또 로타리국제회의가 열리는 등 해서 날짜가 26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26일 방공훈련을 실시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신민당의 전당대회 초일과 같은 날짜가 되었읍니다마는 전연 신민당의 전당대회와 관련 없이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써 26일로 연기되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민당의 전당대회장에 경찰관들이 배치되었던 것은 신민당의 김홍일 당수께서 9월 6일 자로 종로경찰서장 앞으로 내 9월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본당 정기 전당대회에 만일 야기될지도 모르는 난동행위 및 소란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비를 요청한다는 요청에 의해서 경찰관이 배치되었었읍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고 박해충 의원께서 세리들의 해이된 자세 또 옳지 못한 정신상태를 시정하라는 실례를 들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세리들의 옳은 근무를 위한 여러 각도로 힘을 들여서 세리들이 확실한 그러한 자세를 정립을 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노력을 혹은 직접 간접으로 제재를 강화해 가면서 다스리고 있읍니다만 아직도 바람직한 그런 상태가 확립되지 못한 세리들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박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것을 명심을 하고 세리들이 확실한 자세를 확립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가겠읍니다 하고 약속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심봉섭 의원과 박해충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한전에 대한 500억의 차입출자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예결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충분히 질문이 계셔서 답변을 올린 문제입니다마는 전체에서 다시 한번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기라는 것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너지산업에 속합니다. 또 에너지산업 중에도 그 중요도를 볼 것 같으면 제1위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나라고 공공사업으로 대개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 발전사업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 왔읍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 급속한 고도성장을 이룩한 과정하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이 전력 분야에 있어서 의욕적인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약간의 과잉투자가 현싯점에서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수요상정에 있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둘째는 전력사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고 장기저리의 자금으로써 이것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형편이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단기고리자금으로서 특히 내자 분야에 있어서 단기고리자금으로서 이것을 충당을 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의 본질에 비추어 시책상 잘못된 것입니다. 또 세째에 가서는 운영 자체의 문제입니다마는 물론 그동안에 열심히들 다 해 왔지만 그래도 생산성 분야나 여러 가지를 보아 가지고 또 손모 절감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보아서 그동안 많은 문젯점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점은 최근에 와서는 과감한 수술이 단행이 되고 있고 또 가장 문젯점이 되어 있는 전력손실 문제도 국제수준인 한 10% 내외 가까이 저하를 시키고 있읍니다. 심할 때는 손실전력이 20% 내지 30%이었읍니다마는 지금 제가 듣기에는 한 11% 정도로 지금 내려오고 있읍니다. 하여간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이것을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이 재정형편을 볼 것 같으면 막대한 차입금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차입금 자체의 다과라는 것이 피상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은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어느 나라고 전력사업에 있어서는 외자는 장기저리의 외자를 들여오는 것이고 또 소요내자도 장기저리의 내자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싯점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액수로 볼 때에는 상당히 막대한 액수가 부채로 남아 있는 것같이 보이지만 사업의 성질상 항시 전력사업이라는 것은 많은 장부상의 부채라는 것은 항시 남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피상적인 절대수치만 가지고 이것이 빚이 많다 이런 것은 좀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에 전력, 석탄, 가장 중요한 에너지산업을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서 처방을 다시 해 가지고 이제는 제 나름의 걸음길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무언가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견지에서 상공부 주관하에 금년 초부터 에너지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정부 내의 사람, 정부 외의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수개월 동안 다루어 왔읍니다. 와 가지고 그것이 6월 말경에 성안이 되어 와서 정부에서 이것을 이 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성안을 했읍니다. 그 여러 가지 처방 중의 하나가 이 여러분 앞에 추경에서 제시된 이 500억 원의 대환조치입니다. 물론 이것을 일반예산에 내지 않고 왜 추경에 냈느냐 하는 이러한 꾸지람이 예결위에서도 많았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에 금년 초에 아까 말씀드리듯이 그러한 과정을 밟아서 또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지날수록 이 한전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대한 기업체의 손실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그 금액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하는 것이 한전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시간상 급하고 해서 이 추경에다가 넣어서 여러분의 심의를 받게 된 이 경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500억이라는 것은 절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니고 이 조치를 해 줌으로 해서 내년에 가서는 한전에서 적어도 원리금 합해 가지고 자금 면에서 266억 원이라는 이러한 이 부담의 경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74년, 75년만 보더라도 연간 한 70억 내외의 원리금에 대한 부담경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역할을 하는 이 500억입니다. 그다음에는 그러면 이 문제를 하필 이례적인 그러한 그 한은차입금으로 해 가지고 산은에 출자하는 방식을 왜 택했느냐 하는 꾸지람이 많이 계셨읍니다. 물론 정부로서도 이것을 한은의 사채를 발행을 해서 중앙은행에 인수시키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았읍니다마는 그것이 도저히 어려운 점이 많고 해서 부득이해서 이 조치를 취했읍니다. 따라서 아까 예결위원장께서 심사보고에도 언급이 되었읍니다마는 예결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선례가 되어 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러한 케이스의 차입 내지 출자를 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에 이것은 전력사업 자체의 본질 성격 또 이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이번만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은 취하지 않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확실히 드렸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시급하게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한전을 앞으로 계속해서 더 구할 길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부실화되는 구렁텅이로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안이한 방식으로써 매년 해 오다시피 전기요금을 인상을 해야 됩니다. 전기요금의 인상이라는 것이 가계 내지 기업에 어떠한 파급적인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은 정부는 이러한 전기요금의 인상 하등 과거의 이 관습을 단절하고 이래서 전기요금의 인상 없이 이러한 지원조치를 해서 앞으로 전력사업을 갱생하고 살려 나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부득이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매우 비쌉니다. 이 이상 전기요금을 더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파급적으로 보아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머리에 넣으시고 직접부담으로 해서 수요자부담으로 전력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에 의해서 한전에 자금을 해결한다는 방식보다도 아까도 언급드렸읍니다마는 이제는 요금이 비싼 만큼 더 이상 올리지 말고 간접재원 이내에서 이 한전을 살린다는 길이 이것이 현책이다 하는 저희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심봉섭 의원께서 그 통일벼 작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재 통일벼가 완전무결한 벼 품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쌀의 증산을 위해서 다수확 품종을 여러 가지로 연구 끝에 69년부터 시험재배에 들어가 가지고 작년의 경우에는 2750정보의 논에서 평균해서 500㎏을 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일반벼는 평균이 335㎏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충북 옥천의 경우에는 713㎏까지 다수확을 낸 품종에는 틀림이 없었읍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과연 통일벼를 심을 수 있는 논의 면적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120만 정보 논 중에 50만 정보까지는 이 통일벼를 심어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당초에 농림부로서는 한 30만 정보를 계획했읍니다마는 첫해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강요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젯점이 날 경우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을 예정해서 금년에는 20만 정보를 2만 2000단지로 만들어서 이 단지에 지도원을 붙여서 이 재배에 저희들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의 작황은 8월 중순까지는 통일벼뿐 아니라 일반벼 모두 대단히 분열이라든지 입수 등등이 대단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 왔었읍니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에 기온이 좀 낮아서 여러 가지로 생육에 지장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일벼의 경우에도 고지대 또는 홍수로 침수된 지대에 있어서는 출수가 늦어져서 불량한 작황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 후에 여러 차례 현지를 가 보고 또 단지도 방문했읍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는 통일벼라고 해서 특별히 작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며칠 전에 충청남도 연기군에 갔는데 최근에 그 평애를 한 결과 680㎏에서 700㎏까지 낸 그러한 논도 있었고 충남진흥원장한테 물었더니 그것은 충남단지 중에서는 결코 상에 속하는 단지가 아니고 중 정도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읍니다. 요즘 들에 가 보시면 다른 벼는 누렇게 익어 가고 있는데 붉은 빛갈로써 어떻게 보면 잿빛이 비슷하게 나서 보기에는 대단히 불안스럽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통일벼를 지어 본 농가는 보기에는 저렇지마는 나중에 털어 놓고 보면 증수가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읍니다. 금년에 통일벼를 63만 호의 농가가 짓고 있어서 금년의 경우에는 처음 짓는 농가가 통일벼에 대한 특성을 잘 모르고 현재 지나친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일벼뿐 아니라 일반벼 전체가 오늘까지 대단히 기온이 낮아서 결실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다행히 근자 며칠 전부터 날씨가 회복하기 시작해서 저희들로서도 이 기상의 추이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통일벼 자체가 이것이 품종이 불완전해서 감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여러 의원님께도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다만 통일벼는 키가 낮고 또 작고 현상이 나고 또 밥맛에 다소 일반벼와 떨어진다는 말이 있지마는 증수가 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결함을 계속해서 농림부로서는 개량해서 완전무결한 통일벼로 육성하는 데 저희들로서는 더욱 노력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급합니다마는 이상으로써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명일 다시 심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