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08차 회의

그러면 질문이 계속되겠읍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전 문교부장관의 답변에 대하여 발언을 하시겠다는 요구가 있읍니다.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다음에 다른 분들보다도 너무 일찌기 내려가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표현을 한다고 한 것이 여러분에게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삭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발언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발언 의원에 있어서 맨 처음 김찬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유감입니다마는 총리실에서 나오신 분은 정확하게 메모를 해 두셨다가 총리의 성실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영덕․울진․청송 출신 민주한국당의 김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11대 첫 정기국회에서 사회문제 전반에 걸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사회의 얽히고설킨 사회문제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어 잘못의 시정과 올바른 국정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함에 있어 3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정해 두고 단 1분의 경과조차 허용하지 않는 오늘의 우리 국회의 운영을 능률이라는 한마디로 합리화시킬 수는 도저히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잘못을 발견했을 땐 지체 없이 시정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상식이요, 일의 능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국회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국회법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질 것을 열망하는 바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에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7회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기분으로 질의답변 과정을 예의 주시해 왔읍니다. 그 결과 질의하는 측이 답변하는 측보다 열의가 있고 진지했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국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진지하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쪼록 국무위원 여러분의 경륜에 바탕을 둔 실속 있는 답변을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려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특징지워지는 물질문명 속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려 왔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문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신적 바탕을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기능현상을 감당해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역기능현상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체의식의 혼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우리 국민들의 명쾌한 방향감각과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정체의식의 혼미는 올바른 가치관의 설정까지 하지 못하게 하여 급기야는 미래란 것에 별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읍니다. 이 결과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줄어들게 하는 반면 단기적이고 찰나적인 향락에 심취될 가능성만 크게 하고 말았으며 여기에다 홍수처럼 밀어닥친 소비성향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들은 자기 스스로의 욕구관리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읍니다. 즉 물질적 성공과 출세의 욕구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부당하더라도 이것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기만 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거침없이 사용하겠다는 편법적 심성을 낳고 말았읍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목표가 금력과 권력 및 명성이라고 할 때 이 목표에 이르는 정당한 절차와 순서를 확실히 지키면서 이것에 도달하려는 국민의 의지가 충일할 때 사회적 단합과 국민총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직하고 소신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한 충실한 사람들이 영광된 지위에 도달하는 절차, 윤리가 과연 제대로 통용되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자제력과 분수의식의 확립을 위한 능률과 윤리의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정체의식의 혼미와 가치관의 파괴로 인한 정신적 황폐현상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연보호의 대상과 그 시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늘날 해양은 인류가 남긴 단 하나의 미개척 자원보고로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읍니다. 또 자연생태자원 보전의 실패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붕괴시킨다는 생태학자들의 주장도 성장과 안정을 추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큰 경종이 아닐 수 없읍니다. 전 세계가 해양개발과 해양자원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일부 연안공단 주변은 오염이 극심하여 적조현상까지 야기되고 말았읍니다. 한번 망가진 해양생태계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일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거나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제5차 5개년계획과 제2차 국토개발계획을 검토해 보면 해양자원 보호, 이용, 보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읍니다. 또 뒤이어 발표된 에너지 5개년계획까지도 해저자원 개발에만 의욕을 보일 뿐 그 개발에 필수적으로 따를 것이 예상되는 해양자원의 오염 내지 파괴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었읍니다. 전 세계가 해양개발과 해양자원 보호에 국가적 의의를 부여하고 종합적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고 우리 국민들의 환경권 의식도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는 때에 작성된 향후 5개년계획조차 심각해져 가고 있는 환경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천연자원 보전의 긴급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한마디로 환경철학의 빈곤을 드러낸 허구에 불과한 계획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총리께서는 지금까지 소외된 해양 천연생태자원의 자연보호운동을 거국적으로 전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각종 계획에서 제외된 해양생태자원 보호를 삽입하도록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또 자연보호운동의 시행방법도 현재까지 관주도형으로 공무원, 학생, 직장인을 형식적이고 시위적으로 운동에 참여케 하는 등의 청소운동적인 차원을 떠나서 교육이나 각종 홍보활동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올바른 환경윤리관을 확립함으로써 지역적 자생적인 민간주도형 운동을 전개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해상의 오염규제개입법의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자국 내의 해양의 환경오염 규제는 물론 관할 외의 공해상의 오염 규제에 대한 적정개입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남해의 인근 공해상으로 일본 및 중공의 거대한 유조선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왕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만약 이 유조선의 사고로 기름이 유출되거나 대륙붕의 개발로 공해상에 유전이 개발될 때 우리의 해양자원은 심한 피해를 입는다는 예상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계적으로 1969년 공해상의 유류오염사고의 중재에 관한 협약이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이를 바탕으로 1974년 공해상의오염에대한개입법을 제정함으로써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 또는 그 오염이 예상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국 스스로가 관할 외의 공해상이라 할지라도 그 위해를 방지,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해양오염사고와 석유개발에 대비하여 일본과 중공 간에 왕래하는 유조선의 위험과 타국의 인근 유전개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공해상의오염에대한개입법을 제정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규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부가 이에 대처할 용의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농촌의 사회적인 문제점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어떤 분야이든 그 분야에서 일하는 우수한 일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깁니다만 특히 식량자급이라는 엄청난 명제가 걸려 있는 농어촌의 훌륭한 일꾼을 확보한다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의 인구가 전 인구의 30% 미만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질이 노령화, 부녀화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앞날의 농촌문제가 잘 풀려질 것 같지 않는 예상을 할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앞날의 우리 농촌의 후계자 양성은 필요하고도 시급한 오늘의 과제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기히 이 농촌후계자 양성에 대한 열의를 보인 바 있고 그 자금도 일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눈에 보일 만한 계획으로 집행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농촌후계자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적정화는 우리가 명료하게 해 두어야 할 큰 문제인 것입니다. 경제성장 없이는 국민복지를 기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성장에 부수된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손실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성장은 반드시 국민복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 30여 년간 계속 성장만을 추구하는 이 시점에서도 울산․여천․마산․창원공단 주변에는 유독가스와 폐수에 의한 주민의 건강과 농작물 및 동식물의 피해가 극심하여 한여름에도 방문을 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근의 임목이나 농작물의 고사현상이 나타나기에 이르러 끝내는 여천공단 주변 낙포리 주민 178세대가 집단 이주하는 사회문제로 번지고 말았읍니다. 이 여천공단은 1977년 가동되었으므로 불과 4년 후의 환경문제를 내다보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5차 5개년계획의 환경보전 부분에는 향후 5년간에 5개 공단 주변의 하수처리장과 137개의 분뇨처리장 및 기타 소음공해에 대한 것 몇 건만을 다루고 있는 실정인바 벌써부터 야기되고 있는 대기오염에 대한 적정관리와 그 피해배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국민소득이 1500달러가 되면 환경투자가 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79년에 이미 1597달러가 되었는데도 1981년에 마련된 향후 5개년계획에서조차 그 투자가 미미하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를 외면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대부분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과의 적정화를 자연생태계의 급부능력이 유지되는 선에서 그 조화를 찾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과 환경보전과의 적정 조화를 어느 선에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대책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각종 폐기물을 저습지대나 낮은 공터에 매몰하고 그곳을 택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예사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서운 환경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미국의 소위 Love Canal 사건이라 불리우는 환경오염상의 대사건을 실례로 들어 보겠읍니다. 1971년 미국 뉴욕 주 나이아가라 폴즈 시에 러브 커늘 이라 불리우는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사건이 발생하였읍니다. 내용은 1950년도에 이 시의 저습지대인 공지에 화학공장의 폐기물과 기타 일반폐기물을 불과 2만여t을 투기한 후 매립하여 주택, 학교가 들어선 마을에서 그로부터 20여 년 후인 1971년부터 비가 오자 땅속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부터 임산부 15명이 유산 또는 기형아를 출산하였고 5 내지 7세의 어린이가 발작증세를 보이면서 전 마을의 주민들이 건강에 피해를 입게 되자 1978년 카터 행정부는 제1․2차에 걸쳐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1037세대를 긴급 대피시킨 폐기물에 의한 제2차 오염이 일어난 일이 있어 세계를 놀라게 했었읍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저습지나 저지대에 폐기물을 매립하여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20여 년 후에 소위 러브 커늘 사건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 이 책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아연해지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보사부장관께서는 그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하게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각국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따라 얼마든지 자원화, 에너지화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도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폐기물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회수교환체제를 서둘러 갖추어 이용가능한 폐기물을 선별 수집하여 처리함으로써 폐기물의 자원화, 감량화, 안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묻는 것임. 다음은 환경행정 기구에 대하여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현대사회에서의 환경문제는 상호연관성, 복잡성, 광포성 등으로 그 해결을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연보호는 내무부, 공장시설 관리는 상공부, 수자원 관리는 건설부, 자동차는 교통부 등 중구난방식으로 분담하고 있어 환경관리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환경행정은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예방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통제권과 조정권을 행사해야 하나 현재의 우리 환경청으로서는 도저히 그 종합조정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읍니다.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선진국들과 같이 선임부 로의 승격은 못 하더라도 환경청을 환경부로 승격시킬 필요성이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시간관계로 보사, 노동문제 등 폭넓은 질의를 펼칠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교육이란 글자의 뜻 그대로 제대로 가르쳐서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는 사회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바람직한 인간이란 곧 자율적인 인간일 것이며 자율적인 인간으로 길러 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올바른 선택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올바른 선택능력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없이는 결코 길러지지 않을 것이며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힘을 길러 주는 것은 곧 창조할 수 있는 저력을 길러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교육이 과연 이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교육정책의 부재로 인간성은 상실되고 초두에서도 말씀한 바 있읍니다만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조리로 신문지상을 어지럽히고 있읍니다. 교권은 실추되고 학교는 경쟁력을 길러 주는 지식매매의 시장으로 탈바꿈하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학교는 있으되 교육이 없는 사회라고 한탄하는 뜻있는 분들의 탄식을 수없이 듣고 있읍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떠한 교육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들은 거의 매년 입시제도가 바꾸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 왔읍니다. 광복 36년간에 입시제도 하나도 정착시키지 못한 우리의 교육풍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읍니까? 작년의 입시결과는 대학 본고사의 폐지와 동시에 아마 외국에서조차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명문대학의 정원미달 사태를 몰고 왔읍니다. 그것도 3000여 명의 미달로 결국 4년 후의 졸업생 수가 약 3000여 명이나 줄어들게 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는 인력의 엄청난 손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이 결과의 책임을 대학교육국장의 해임 정도로 수습한 바 있읍니다. 만약 전투에서 사단장이 작전의 잘못으로 3000여 명의 병력의 손실을 가져왔을 때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도는 예비고사를 학력고사로 개명하고 커트라인을 없애고 점수만을 위해서 치르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점수로 지망 대학에 진학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의 혼란을 답습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준계열별 또는 학과별 모집으로 바꾸었다고 작년과 같은 사태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묻는 바입니다. 또 점수만을 위한 학력고사라면 많은 예산을 들여 치를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 대학의 특성을 살려 각자가 자기 계획에 의거 학생을 모집하면 혼란을 덜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제에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학생의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학생들의 해외연수는 많을수록 또 잦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수생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꼭 나가야 될 학생들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연수에 필요한 돈만 있으면 나간다…… 제 나라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남의 것의 구경이나 하고자 나간다 또 연수국의 언어가 거의 소통되지 않는 학생들이 나간다 등등 허다한 문제점들이 있읍니다. 때문에 학생들 간의 이질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수에 나갈 학생들을 엄선하고 그 규정을 강화하여 참된 연수의 목적한 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헌법상의 평생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현대문명을 수용하기 위한 국민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도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구시대의 가치관과 새로운 산업사회의 가치관의 혼재가 오늘의 우리 국민들의 정체의식을 혼미하게 하는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세대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은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시민교육을 통한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환경관의 확립도 시민교육의 진흥으로 이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대량 폐기물의 방출이나 불법투기 또는 단순매립 등의 방치는 한마디로 이 나라 시민교육의 부재를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의 내용으로써 산적한 시민교육에 대한 실천방안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문공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은 매천 황현의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매천은 ‘언로는 인체의 핏줄과 같아서 그 길이 막히면 사람이 시체로 바꾸어진다’고 했으며 ‘흐르는 피가 영양지면 사람의 건강과 같이 사회도 건전해진다’고 했읍니다. 오늘날 우리 언론이 건강한 사람의 핏줄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현대 민주산업사회 구조 아래서 국민 스스로의 이익보호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하고 있읍니다. 언론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율적인 조그마한 제재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데 우리 언론은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규제를 풀어 언론이 자율적으로 창달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의 윤리위원회나 방송의 윤리위원회는 어떤 내용을 심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일간지의 지면을 읽어 가노라면 얼굴이 달아오를 만한 내용을 매일매일 찾아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연재소설의 내용을 검토한다면 장관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이 틀렸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일부 주간지의 내용 또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니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텔레비젼의 방송내용도 예외가 아닙니다. TV가 가정에 끼치는 영향이야말로 실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온가족이 함께 웃으면서 시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간의 방영내용을 살펴보면 상어에 아내를 잃은 남편과 뒤바뀐 쌍둥이를 놓고 기른 정과 낳은 정 사이에 괴로워하는 양쪽 부모를 TV에 등장시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발상인지…… 더구나 자유분방하다는 미국에서까지 과다폭력 내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스타스키와 허치를 버젓이 공영방송에서 계속 방영하고 있어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끝으로 총리에게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현대한국의 특징을 지워 주는 한 요소인 것입니다. 특히 서울의 초대형 도시화는 주택, 교통, 범죄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성을 넓고 깊게 주름 지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행정기구는 30여 년 전의 그것에다 구청 수나 인원을 늘리는 정도의 전근대적인 근대성을 면치 못하고 있읍니다. 과연 이런 정도의 기구 확대나 부분 개편으로 효율적인 도시행정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며 시민의 자치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의 여지를 남겨 주고 있읍니다. 88년 올림픽 유치도 성공적으로 끝난 지금 우리는 서울을 초대도시로서의 외관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실 또한 기할 수 있는 행정기구의 개편을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를 여러 개의 시로 분할하여 자치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경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형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질의에 오랫동안 피곤하겠읍니다. 이 피로를 풀기 위해서 본 의원이 여러분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큰절을 하겠읍니다. 피로 풀어 주십시오. 의정동우회 소속 경남 거제 출신 조형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1대 정기국회에서 의정동우회를 대표하여 사회문제를 질의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 새로 출범한 제5공화국이 과거의 비리를 과감히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목표 아래 많은 정책을 단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불안, 실업자문제, 적자무역, 공해문제 등 산적한 난제를 아직도 안고 있으며 이것을 우리의 슬기와 지혜로 한데 묶어 ‘정치의 장’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심각한 정치부재, 불신의 시대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위기상황을 깊게 인식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극복은 국민 전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신념이고 이것을 어떻게 조화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앞에 제기된 정치적 과제입니다. 국민들은 새 시대가 과연 구시대와 무엇이 다른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조용히 관망하는 상태이며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경제적 불안, 도덕의 타락, 불신의 만연, 가치관의 전도, 정치적 무관심의 상태가 표출되고 있읍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원활한 교류와 신의 있는 대화가 여론의 기본이며 올바른 여론 없이는 민주주의가 수립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것이 10만 대군을 거느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며 이를 경시하는 것은 잘 무장된 10만의 정예부대가 적 앞에 노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정부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해 가는 현책 을 촉구해 두면서 본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70년대의 ‘중화학공업 우선정책’과 ‘도시편중정책’은 국가 형성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농촌사회에 대한 개발정책의 부재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겨 주고 있읍니다. 첫째, 이에 관련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격차와 균형적인 국토개발을 위한 사회간접투자의 평준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총리는 과거 10년간 사회개발 부문에 있어서 농촌을 위해 투입된 예산의 규모와 그 점유비율을 상세히 검토한 적이 있읍니까? 80년대의 종합적인 농어촌개발계획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어촌재해 문제를 거론치 않을 수 없읍니다. 한해의 경우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소위 집수암거 니 보도관정 을 설치한다고들 하였으나 하등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였으며 수해의 경우도 근본적 대책 없이 연중행사화하여 우리의 농촌은 그야말로 한해, 수해, 냉해, 농약 공해의 4해로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농업재해를 과거의 원시적인 대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영구적인 한해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본 의원은 가능한 많은 지역의 지표수 개발, 대규모 댐을 건설하여 이것을 공업용수, 식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방법과 종합재해대책 수립을 위해 차제에 정부는 ‘재해예방대책본부’를 상설화하여 과거의 임기응변적인 사후처방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수산문제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수산업은 공업, 농업에 이은 중요 내수산업이며 90만 어민의 생활터전으로서 연간 국내 총 어업고는 240만t, 금액으로 말하면 9000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또 연간 9억 달러나 되는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업입니다. 그러나 수산업에 지원되는 연도별의 예산을 보면 79년에는 불과 369억 원으로 총예산의 0.53%, 80년도 435억 0.52%, 81년 508억 0.47%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이것은 수산정책에 대한 경시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증명이 되었읍니다. 사실 우리의 수산업은 적조현상 등의 각종 공해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 산란지 붕괴 등으로 영세어민들이 생업의 기반을 잃고 또한 선박의 노후화로 적자조업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원양어선의 경우 일본에서 거의 폐선 직전에 있는 선을 고가로 도입하여 현재 총 750척 중 10년 이상의 어선이 414척으로서 60% 이상을 가지고 있고 톤수 미달, 시설불량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연근해어업의 경우에도 총 도입척수 131척 중 76년에 도입한 선박이 90척으로 대부분 노후화되어 안전조업상의 문제, 연료비 과다지출로 인하여 부산, 마산 등지의 항구에는 수백 척의 선박이 현재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근해 어민들은 재해를 당해도 관계법이 없다는 이유로 하등 보상청구도 할 수 없고 앉아서 정부의 시혜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90만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가칭 수산재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종합적인 수산정책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최근 서울 용산의 윤노파 사건의 경우 소위 여대생 피살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은 아직도 전시대적 주먹구구식으로 수사에 매달려 있다는 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읍니다. 세인의 주목을 끌은 이 사건 외에도 9월 현재 5000여 건에 달하는 각종 강력사건과 2만여 건에 달하는 도난사건 등이 발생하여 국민의 심리적 불안과 물질적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읍니다. 당국은 예산과 인원부족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읍니다. 각종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력 증강은 과학수사장비 보강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운용하는 인적 자원의 확보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예를 들겠읍니다. 전 인구의 국민당 경찰병력은 불란서가 284 대 1입니다. 서독이 324 대 1, 미국이 362 대 1로 우리의 700 대 1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간에 사회에서 많이 돌고 있는 용어가 있읍니다. 범인은 날고 경찰은 긴다고들 하고 있읍니다. 국가안보와 치안유지를 위해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경찰이 국민적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수사경찰들의 사기진작과 병력증강, 경찰 본연의 의무 충실, 과학수사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해 이 치안유지력을 제고하여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활에서 국민들은 밤이 되면은 이 도둑범으로 그야말로 심리적으로 얼마만큼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 의원들께서도 국민으로부터 대단히 많이 들었거니와 본인도 10년 동안에 이 범죄 때문에 국민이 정신적 불안에서 못 살겠다고 허덕인다 하고 또 공포심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도 국민의 소리를 잘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무부장관께 다시 촉구하는데 명심해서 이 치안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다음 농수산부장관과 보사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간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산업구조의 근대화, 신공업지구의 확대 등으로 공해는 부분적 현상에서 차츰 일반화되고 있읍니다. 각종 공해에 관해서는 사실 많은 의원들의 언급이 있었기에 본 의원은 출신지역의 특수성으로 보아 적조공해, 식수공해에 대해 중점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지난 7월경 남해에서 발생하여 남해안 일대에 이른 적조공해는 그 피해액도 60억에 달하며 이것은 각종 양식장을 멸종하고 어패류의 산란기반을 붕괴시켜 이 지역 어민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72년에서 79년까지 무려 100회가 넘는 적조공해가 있었읍니다마는 아직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하나 없이 정부는 이 문제를 속수무책으로 방치한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적조의 근본원인이 공단의 폐수, 도시 하수 등으로 밝혀졌는데도 정부는 부산, 마산, 창원 등 임해공단을 설치할 때 이런 문제를 예견하지도 않고 정부의 시행착오로 이 문제는 파생되었다고 보는 것인데 이러한 공해라고 하게 되면 우리 국민에 얼마만큼 피해를 미치는 것인데 이러한 도시계획을 세울 때에 사전에 알고 안 했는지 모르고 안 했는지 양단간에 책임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조공해에 관한 장관의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어민에 관한 보상대책은 어떠한지 농수산부장관이 이 자리에 없으면 총리라도 상세히 답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의 대기오염, 식수오염도 기준치보다 몇 배에 달하며 이제 도시 상수도의 문제도 심각한 한계를 넘어서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2대 도시인 부산의 300만 시민과 낙동강 유역 1200만 주민이 기준치 6ppm보다 무려 25배나 더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장관은 알고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가 장래를 봐서 국민적 활력소를 해치고 심지어 간접살인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마음에서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낙동강 700리를 인체에 비유한다면 상류의 물은 심한 두통을 앓고 있읍니다. 중류는 만성위장병으로, 하류는 치료가 불가능한 골수염의 증세를 지금 앓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남해안과 낙동강 지역의 공해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히 제기되는 각종 공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정부는 환경백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국민 앞에 발표하고 외국과 같이 환경청을 환경부로 승격시키든지 국무총리 직속으로 환경문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낙동강에 필요한 특별보호조치법의 제정, 남해안수자원보호특별조치법의 제정이 시급한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경기는 침체로 인해 기업활동의 둔화와 실업자율은 78년도 3.2%, 79년도 4.2%, 80년도 5.2%로 늘어나 현재 전국의 실업자 수는 170만에 달하고 있읍니다. 또한 인구문제에 있어서는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18%로 외국의 예를 들면 서독이 마이너스 0.2%, 영국이 0.1%, 이에 비하면 현재까지 증가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인구증가율은 만약 이와 같은 추세로 나아간다면 현재 3800만 명에서 2000년에서는 5000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기됩니다. 일찌기 토인비는 ‘우리 인류의 지상목표는 최대인구가 아닌 최대복지에 있다’고 말하였으며 어느 세계적인 경제학자는 ‘인구억제에 투자되는 5불은 경제성장에 투자되는 100불의 가치에 해당된다’고 말한 바 있읍니다. 장관은 이 문제에 관련하여 실업자 구제대책, 실업자에 대한 재교육, 취업기회의 확대 등 제반 방책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 교육, 참 교육이라 하게 되면 여러 의원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의 국가백년대계의 급한 문제입니다마는 교육의 문제는 국가의 기본과 장래를 결정하는 주요한 과제이므로 교육정책은 행정부의 단독으로 결정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과거 우리의 교육정책은 장관의 경질에 따라 그 근본이 뒤흔들리며 조령모개식의 정책이 자주 있었읍니다. 첫째,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국민적 화합과 지혜가 모아지도록 문교 당국뿐만 아니라 사계의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할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둘째, 일선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땅에 떨어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책을 수립할 것과, 세째, 질적인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장래의 근본적인 청사진은 무엇이며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의 교육이념은 과연 무엇입니까? 네째, 청소년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교육적인 투자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수는 총인구의 57%입니다. 2000만을 상회하고 있으며 청소년범죄만 하더라도 날로 증가하여 연간 6만 5000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청소년 문제는 과거 사회적으로 방치되고 있던 청소년대책에 관한 정책기구로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수립이 지극히 부진합니다. 청소년 문제는 단순히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뜻에서 차제에 청소년 문제를 전담하는 청소년청을 설립할 용의는 없읍니까? 장관의 진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째,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한교련이 교원들로부터 회비를 갹출하여 운영한다 하면서 교육계의 귀족집단이라는 비난이 많은데 문교부장관은 대한교련이 과거 10년 동안 어떠한 실적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예산집행에도 불구하고 교련의 권익을 위한 본래의 목적에 위배된다면 차제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구를 폐지 또는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문교부장관은 성실히 답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각료 여러분! 우리들의 뒤에는 수많은 국민의 주시와 기대가 가득 차 있읍니다. 역사의 기조는 진정한 자유를 확충해 가는 데 있읍니다. 우리 세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역사와 민족의 내일이 결정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조그만 안정 하나를 얻기 위하여 조그만 자유 하나를 희생시킬 때 종말에는 그 안정도 그 자유도 없다’는 제퍼슨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홍우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의정부․양주․동두천 출신 홍우준입니다. 경애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맨 끝으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20명의 우리 동료 의원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진지한 질문을 통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준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민의의 전당이라는 것을 재삼 느꼈읍니다. 그리고 말석이나마 이 자리에 참석한 제 자신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질의와 답변 내용을 이루어 나가는 길은 오직 교육혁신이라는 통로를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본인은 주장하면서 교육분야와 문공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정부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먼저 기념행사 내실화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국경일 또는 기념일 각종 행사에 참가하면서 아쉬웠던 본인의 소감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석학들이 모여 민족의 전통문화와 국민정신을 집약한 것이 교육헌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이 모든 공식행사에 의무적으로 식순에 넣고 교육헌장을 낭독하도록 지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요즈음 정부의 중요한 행사 때마다 이를 이행치 않고 있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기에 대한 경례 시에 ‘국기에 대한 우리의 맹세’인데 이것도 식순에 의해서 그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마저 시행치 않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각 행사마다 시간상의 관계를 들어 애국가를 1절만 부르고 있읍니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데 본 의원이 시계를 측정해 보니까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도 아까운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독립투사들과 애국반공용사들은 이 애국가를 부르며 왜놈들과 싸웠고 또 공산도당들과 싸워서 목숨을 바쳤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그들의 그 죽음으로 지켜 준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정부는 이 은혜를 잊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는 어느 때 어떤 행사이든 간에 애국가를 4절까지 강제로 제창하도록 강력한 시책을 펴서 순국하신 애국영령들을 위로하고 후세들에게 애국심을 길러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렇듯이 3․1정신은 우리 민족의 혼이며 자자손손이 전해 주어야 할 정신적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정부에서는 3․1절과 그리고 8․15 광복절 행사가 너무 소홀히 집행되는 예가 있읍니다. 중앙에서만 기념행사를 하고 지방에서는 외면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민족정신을 길러 나가야 하는 각 학교에서도 전혀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읍니다. 뜻있는 일부 국민들은 3․1절, 8․15 행사를 거족적으로 했을 때 일본에 자극을 줄까 봐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게 아닌가 의심마저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국무총리는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사변 행사도 그와 다를 바 없읍니다. 우리나라는 반공을 국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괴가 언제 그보다 더 큰 남침을 해 올지 모르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반공행사를 민족의 행사로 거행하여 반공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북괴를 규탄하는 정신무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극히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총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문교부장관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질문이 없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문교부장관님에게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의무교육 연장과 국민학교, 중학교 학제개편을 연결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장관께서는 취임 이후 조기교육과 유치원교육에 많은 관심을 밝힌 바 있읍니다. 현재 국민학교 교과과정은 외국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준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이 전국적으로 요사이 많이 개설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능지수도 우리가 해방 직후 6년제를 제정할 때보다 훨씬 높아졌고 신체도 생활의 윤택과 좋은 환경으로 월등하게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학교 6년을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교부에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연장을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당장 실시 못 하는 그 주된 원인은 재정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문교예산으로 시설투자, 교원의 처우개선 등 산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교육세의 신설 후에 부분적으로라도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연장을 조기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학교를 1년 단축하고 도시와 농어촌에 알맞게 중학교와 연결해서 8년제로 학제를 개편할 의사는 문교부장관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대학이 2년에서 4년으로 승격을 했읍니다. 부족한 중학교교원들의 문제도 원활하게 될 것이며 국민학교의 과밀학급을 장관은 늘 염려하시는데 이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문교부장관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입학제도 개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온 국민이 관심을 총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80년도에 57만여 명이 응시를 해서 약 25만 명만 진학을 했고 32만 명이 낙방을 했읍니다. 81년도인 금년에도 약 60만 명이 응시를 하여 27만 명 정도 진학을 하고 33만 명이 낙방을 면치 못하게 되었읍니다. 이들은 연령이 미달되어 군에도 가지 못하고 취직도 할 수 없어서 거리에서 방황할 것이 확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33만 이상의 가정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에 청소년범죄는 증가일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문교부장관은 모르시는지, 또 일부 국민들은 문교부는 1년에 30만 명씩 병신들을 만드는 부처라고 비웃는 음성을 듣고 있는지 또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 이 문제는 우리가 거족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장관은 대학입시제도 자체를 주저할 것 없이 과감하게 개혁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장관께서는 대학을 완전히 개방하여 학기제를 학점제로 개혁하고 정원과 입학자격시험을 폐지하고 고등학교 졸업자이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기간에 관계없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 수학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편을 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문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서울에 있는 D학교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졸업예정자가 600명인데 진학은 150명에서 200명 정도이고 400명 내지 450명은 진학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고등학교는 150명 내지 200명을 위해 450명이 희생을 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인문고등학교가 같은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문고등학교를 종합학교식으로 개편해서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의 취미에 맞도록 자기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택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음은 사범대학 독립과 우수한 교직원 확보를 위하여 교원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요사이 교원들의 높은 이직률이나 젊은이의 교직기피 현상, 교권의 실추 등 신문기사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어 이 문제에 관해서 모든 이들이 관심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원의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의료보험 가입, 교원자녀의 등록금 면제 등 개선이 이루어져 사기앙양에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직은 직업 등위에서 20등위를 하회하고 있는 수준이며 잡무가 너무 많고 봉급이 적고 젊은 교원들은 사명감보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학교 교원의 70%가 여선생이고 남선생은 기회만 있다면 전직을 희망하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런 현상의 결과가 20년 내지 30년 후에 후세들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장관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후세를 교육시킬 우수한 교직자의 확보는 교육정책 제1순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할 교육세를 신설하자고 하는 줄 압니다. 교육을 위해 세금을 바친다는 데에는 어느 누구 이론이 있을 수 없읍니다. 그 용도가 합리적으로 쓰여져야 할 줄 압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교육세의 용도를 과밀학급 해소, 학교의 설립, 시설투자에 역점을 두는 듯합니다. 시설투자는 학제의 개편으로 또 사학의 육성으로 보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급선무인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의 단일화와 봉급의 현실화를 촉구하며 교육세의 용도 중 제일의 우선순위를 교원 처우개선에 배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또 사범대학을 종합대학으로 독립하여 설립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가지고 민족의 전통문화와 혼을 넣어 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 특별한 재능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을 유년기부터 천재교육을 실시하여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 장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다음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새마을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 파급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 여러 나라에까지 이 운동이 본을 받아 가고 있읍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론적, 실제적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학에 새마을학과나 또는 새마을대학을 설립해서 후대들을 양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일제시대부터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데 주역을 맡아 온 사립학교 육성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사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훌륭한 전통의 교육장이라는 면뿐만 아니라 현재 학생 수에 있어서 중학교가 38.8%를 점령하고 있고, 고등학교가 59.4%를 가지고 있으며, 대학이 73.7%, 이외에 각종 특수학교의 96.8%를 사학이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의 전 교육 중에서 반 이상을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07회 임시국회에서도 국무총리와 장관께서는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뒷받침을 약속한 바 있읍니다. 근년에 와서 일부 사학의 비리가 폭로되어 사회의 빈축을 샀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극히 일부의 현상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몇몇 사학재단이 법의 적용을 받은 바 있는데 이는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려는 제5공화국의 결의로 표명되며 그동안의 누적된 사립학교 문제에 대한 일대 수술을 가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문교정책은 국공립 일변도로 추진되어 오면서 유독 사립학교의 공공성만 강조한다면 사립학교의 존재이유인 다양성과 특수성, 자율성 등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선의의 사학재단 설립자의 의욕을 크게 위축하여 건전한 사학 육성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장관은 알고 있는지요? 앞으로 계속해서 사학을 규제 위주로 행정을 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육성방향으로 지원해 나갈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세가 신설된다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와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지, 본인이 알기에는 교육세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에는 일절 생각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사학이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감안해서 지도 육성을 위한 사학심의회나 사학진흥청 같은 신기구를 설치하고 또 문교부 내에는 사립학교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교육재정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교육기관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사학에 부과되는 온갖 세금을 면제하고 수익용 기본재산확보제도를 원활히 할 용의는 없으신지? 특히 종교단체나 특정의 종교정신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의 정관에서 이러한 설립목적 자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설립자인 종교단체가 주관을 못 하게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개화기 및 일제시대에 독립정신과 민족정신을 고취한 공으로 보나 또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종교학교를 인가했으면 그 과목을 정규과목으로 승인하여 그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종교교사자격증 같은 것을 주는 제도가 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교과서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교과서이며 또한 그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교육에 있어서는 충효 및 예절 등 인성교육에 치중해 왔읍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지금까지는 서구의 기능주의의 도입과 모방으로 출세를 위한 암기식 교육에 치중한 감이 있으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인간성 상실과 전통문화의 퇴폐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원인은 교과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현 교과서 내용 중에 민족의 전통문화와 혼을 이어받을 수 있는 부분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실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과 사고력을 길러 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장관께서는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의 내용을 인간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면과 세계사적인 내용으로 전면 개편하여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교과서 개편에 관해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얼마 전 신문에 피아노가 사치품으로서 책정되어 교과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교육을 대표하는 악기인 피아노에 어떻게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그런 일이 있는지 문교부장관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교포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국제교류가 빈번해지고 이민의 수가 급증한 70년대 이후 갑자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해외에 있는 교민들의 교육문제라 생각합니다. 현재 자유진영국가에 사는 교포의 수는 일본이 66만 5000명, 북미지역에 60만 9000명, 중동지역이 12만 5000명 순위이고 기타 7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양적인 증가 때문에도 관심이 가지만 이들이 문화와 풍토가 다른 외국에서 한국사람도 아니고 미국사람도 아닌 정신적인 공허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적인 입장에서나 민족적인 양심에서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들에게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이들의 노력으로 점차 개선되어 가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그들의 제2세 교육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학교는 전혀 없읍니다. 일본과 미국의 LA에 있는 사립학교에 운영비의 일부를 보태 주는 정도라고 합니다. 모양과 피부의 색깔만 같다고 해서 같은 민족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더군다나 2세의 경우 민족문화를 접할 기회가 전혀 없는 국제고아나 다름없는 실정에서 북괴는 벌써부터 각종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현지 설립한 주말학교나 문교부 지원 한국교육원 등으로는 재외국민의 민족교육과 전통문화를 전수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 이북에 고등교육기관의 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지난번 회기에 문교부장관께서는 서울의 교육인구 집중에 관해 문제를 시인한 바 있읍니다. 정부에서도 수도권 인구분산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출신구인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포함한 서울 이북 지역의 실태를 보면 서울인구유입 억제책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 조치가 오히려 서울인구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서울 이북에는 2개 시를 포함해서 7개 군이 있으며 인구는 99만 3000명에 이르고 있고 고등학교의 수가 69개교, 여기에서 배출되는 1년의 졸업생이 1만 6000명이나 되는데 대학이 하나도 없어 진학희망자는 모두 서울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인구 억제정책은 그러므로 역으로 인구를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휴전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더없는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서울 또는 타지방으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읍니다. 장관께서는 전국의 교육권을 재조정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지역분배를 균등화하고 특히 서울 이북에 대학 신설을 허가해 줄 의사는 없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문의를 하겠읍니다. 새로 언론법이 발효된 후 나타난 제 문제 중 TV 방송국에 관해서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특히 KBS 제1방송의 경우 전국적으로 시청료를 징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방송을 하여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TV 프로그램을 우리의 실정에 맞는 내용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제작위원회 같은 특별기구를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홍보활동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은 조국의 소식을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리고 북괴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전공세를 취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만일 알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장관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먼 훗날 우리 후세들이 오늘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어려운 80년대를 어떻게 극복했느냐고 물을 때 또 조국의 번영과 남북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놓았느냐고 물을 때 우리들은 민족의 혼과 문화전통을 계승하여 그대들을 교육함으로써 극복했노라고 자신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의를 끝맺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의 질의가 다 끝났읍니다. 정부 측 답변의 순서가 됩니다마는 어제 질의하신 내용을 오늘 아침에 정부 측에서 답변하신 관계로 해서 어제 질문하신 김정례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읍니다. 김정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정례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한 가운데에서 청소년 문제와 여성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정부의 그 미흡한 답변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지 않도록 보다 더 진지하고 성의 있게 또 좀 더 구체성 있는 답변을 해당 국무위원들은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장관께 한 말씀 드려야겠읍니다. 제가 청소년 문제 가운데에서 어제 이 나라 불우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정부 당국에서 직업훈련 대규모공단 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그 공단을 설치해서 이들을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꿈을 심어 주고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한 바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불우한 청소년들은 기성세대 특히 지도층의 모든 사람들의 깊은 애정 어린 관심을 쏟아야 될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 문제를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아무도 한마디 언급 없이 넘어가셨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여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여성문제 질의를 한 것은 우리 민주정의당에서 여성정책 열두어 가지를 선거 때 공약으로 내놓은 바가 있읍니다. 우리 당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고 기본정책 방향을 협의 결정하기 위해 정부 내에 각계 여성지도자들로 구성된 여성지위향상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여성발전연구원의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 당의 여성정책들에 대하여 정부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바 있읍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께서는 동문서답의 답변을 주셨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07회 국회 때 김모임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읍니다. 여성지위향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하에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주정의당에서 내놓은 여성정책 실천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촉구한 바가 있읍니다. 그때 총리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이를 연구하고 있고 또 기회가 있으면 후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회의록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어제 저도 역시 그것을 재강조해서 여쭈어본 것인데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민간인 여성단체를 구성할 때에 그를 뒷받침해 드릴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너무도 가볍게 말씀을 답변하셨읍니다. 우리 민주정의당 여성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들 또 여기 여성 의원님들은 총리의 그런 답변이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으리만큼 어제 그 답변에 대해서는 실망을 했읍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맨 처음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찬우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말씀은 김 의원께서 이 나라의 가치관의 혼란을 염려하시고 이 나라에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데 정부로서는 어떠한 방책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으로 들었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현실은 여러 가지의 가치관들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그것들이 잘 정비됐다고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읍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역사적인 배경 혹은 외국문물의 영향 또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동 이러한 복잡한 요인들이 얽히고설켜서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뚜렷하게 정립이 못 됐다 하는 것들이 또 정부의 문제의식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우리가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는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또 값진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그러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 국민 스스로가 또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의 충돌 또 마찰이 없지 않아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계속해서 창달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읍니다. 이제 그러나 결국 한국사람은 끝까지 한국사람인 까닭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민족사적인 정통성에 대해서 확고한 견해와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세째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의 우월성에 대해서 또한 확고한 신념을 국민들에게 불어넣어 주는 것이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도의의 교육도 중요하겠읍니다. 특히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실질과 내용을 중히 여기는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또 우리 모두가 서로 존경하고 신애 하며 근면 자조 협동으로 저마다 자기 할 일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회적 풍토를 또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읍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정부는 사회교육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큰 중점을 두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특히 반공통일에 관한 안보교육이라든가 또 국민윤리교육, 새마을교육 또 경제교육 또 정치교육 또 이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교육들이 여러 기관에서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더욱 내실을 기해 가면서 이들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확고한 방향과 신념을 가지고 노력을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해양오염 방지를 비롯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늘 많은 관심을 표명하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이 제5차 경제사회개발계획 또는 제2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된 것이 불충분한 까닭에 이것을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수정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2차 국토개발계획안에 있어서는 그것의 기본방향으로서 경관 수질 및 수자원보존 측면을 중점 관리한다는 목표가 분명히 제시가 됐고, 그 방안으로서는 국토개발에 따르는 하안보호구역의 보존을 위한 환경영향의 사정 평가라든가 또 호안시설 및 폐수처리장의 우선 설치 또 인접 내륙 하수도망의 정비 이런 것을 정책적 과제로 설정을 했읍니다. 또 여기에 막대한 자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5차 경제개발계획에 있어서는 특히 해상에서의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활동을 위해서 투자계획을 마련을 했고 액수는 비록 적습니다마는 201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우선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시선이라든가 감시용 헬리콥터라든가 또 기름이 샜을 때 그것을 회수하는 배라든가 그 밖에 필요한 장비들을 시급히 마련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에 공해상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오염방지개입법의 제정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의 국제적인 오염방지대책이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폭넓게 전개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유엔기구인 IMCO, 이것은 국제해양협의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래서 공해상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마련된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이 성립이 되었고 저희 나라는 78년 10월에 여기에 가입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 현재 이 문제에 대비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같이 오염방지개입법을 별도로 제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고 보겠읍니다. 이것은 해당 부처로 하여금 검토를 시켜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특히 노동인력의 부족현상, 노령화, 부녀화 등에 언급을 하시고 정부의 농업개발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농어촌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노령화, 부녀화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처하는 길은 첫째는 기계화를 촉진해 나가야 되겠는데 또 기계화를 하자면 그에 앞서서 경지정리의 속도를 좀 더 높여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하고 기계화를 해 감으로써 경제발전에 따르는 필연적 추세인 농촌인구에 대비하는 것이 기본대책이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단계별로 장기목표를 수립해 놓고 있읍니다. 기계화의 제1단계에 있어서는 경운기 또 그 밖에 재해대책 기종을 보급을 하고 제2단계에서는 평야지 완전기계화 이것은 중산간지의 50%가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겠읍니다마는 특히 이앙과 수확작업의 기계화에 역점을 두어 나가고 3단계에 가서는 전 기종이 국산화되는 것에 때를 같이해서 농업기계화가 일관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를 바라보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농업기계를 공급을 확대해서 경운기의 경우에는 현재 7호당에 1대꼴이 되겠읍니다마는 86년 말에 가서는 적어도 36만 3000대를 보급을 해서 5호당에 1대씩을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계획입니다. 또 새마을에 이런 각종 기계 공동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87년까지는 농수산부에서 1만 4600개 정도의 공동이용시설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기계를 구입하는 자금조건도 개선을 해서 이미 금리에 있어서는 16.5%에서 12%로 내렸고 융자율 인상도 70%에서 100%까지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물론 소위 사후관리를 위한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농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서 생산성을 높임으로 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해 가고 또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농산물가격의 보다 큰 부분이 농민의 소득으로 귀착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인식이고 또 현재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 농어민의 후계자 양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81년도에는 기금이 한 400억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그 수혜대상도 1945명에 그쳤읍니다마는 86년까지는 한 1000억 원 정도로 기금규모를 늘리고 대상자도 한 2만 명 정도에 미치도록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험이 가르쳐 주듯이 이런 농업만 가지고서는 농촌의 생활수준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특화에 맞는 농촌공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외소득의 비중을 다른 나라와 같이 계속해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초대형 도시로서의 서울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자치능력의 배양, 특히 88년 올림픽 유치에 따른 계획도시 개발을 위해 서울시의 기구를 일본 동경과 같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수도 서울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보다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서 기구개편이 진행 중에 있읍니다. 머지않아서 그 내용이 발표가 되겠읍니다. 기본방향은 현재까지 서울시 본청에 모든 집중된 업무를 대폭 구․동에 이양을 해서 경상적인 행정과 민원업무는 구․동에서 완결 짓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자치적 성격을 높여 가려고 하는 것이고, 둘째로 본청은 기획․조정․감독기능을 강화해서 중장기도시계획 수립 및 시정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기구개편을 서두르고 있읍니다. 88년 올림픽 유치에 따른 준비로서는 서울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중장기 도시계획을 단계적으로 또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할 것이고 기구에 관해서는 올림픽 개최지의 지원기구를 참고로 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올림픽지원기구 및 서울시 담당기구를 현재 정비하도록, 이것도 거의 작업이 끝나 가고 있읍니다. 머지않아 발표를 하겠읍니다. 다음에 조형부 의원께서 역시 농어촌 문제에 언급을 하시고 특히 재해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은 대체로 아시겠읍니다마는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재해문제가 있어서 당면대책으로서는 영세농가의 구호라든가 또 식량 부족, 이재민에 대한 양곡의 무이자 대여 또 농경지의 유실 매몰에 대해서는 농지세․재산세 면세 또 선박 파손 또는 유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전액 면세 또 이재 학생에 대해서는 공납금 보전 및 교과서 무상공급 또 농어민에 대한 영농자금 지원 또 거기에 관련해서 상환기간의 연기, 이자 감면 등의 대책을 실시해 왔읍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재해 상습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나갈 생각이고, 그다음에 농업재해보험제도도 늘 논의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농수산부의 생각으로서는 87년부터 수도작에 대해서만 재해보험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현재 그것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가령 홍수라든가 혹은 한해 등에 있어서는 이것이 매년 되풀이되는 지역은 여기에 대해서는 경작지의 타 용도의 전환이라든가 또 홍수에 대비하는 근본적인 시설을 구축을 한다든가 이러한 항구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께서 지시가 계셔서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가 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방향은 생산성 향상,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어촌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농정의 기본목표가 되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부의 농어촌 기반확충을 위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타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고 또 그동안에 투입된 농수산부문에 대한 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자료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각종의 문서에 이미 다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읽는 것을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종합적인 수산시책에 대해서는 첫째로 원양어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또 연안어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어항 및 어로시설을 현대화하고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또 저소득층의 어촌은 이것은 타 업종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되겠고 또 여기에 필요한 수산자금을 공급확대하는 것들이 5차 계획의 주요내용으로 있고 여기에 투입될 정부, 민간의 자금은 약 6000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홍우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각종 행사에서 국민교육헌장 및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문교부의 지침으로써 시달되어 가지고 현재 교육관계 행사나 각종 학교행사 등에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다만 민간단체 행사에서는 일률적인 지침으로 이것을 강제하지 않고 주관기관이 행사 성격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러한 형식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헌장이념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향에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3․1절, 8․15 광복 행사에 관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정신은 충분히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특히 광복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최대의 국경일의 하나인 만큼 이것도 금년부터는 과거에 서울시의 주관행사로 되어 있던 것을 총무처로 이관을 했읍니다. 그래서 국내외 인사뿐만 아니라 외교사절까지 참석하는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고 또 이번에 처음으로 야간통행금지도 해제를 했었읍니다.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에 따라서 이 행사에 소홀히 됨이 없도록 유의하겠읍니다. 끝으로 김정례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국회 때 김모임 의원께서 대통령 직속하에 여성지위향상위원회 같은 특별기관을 구성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저로서는 이것을 연구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했읍니다. 그동안 정부 내에서 저희들이 논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시초단계인 만큼 저희의 생각으로서는 우선 민간분야에서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체가 마련이 되고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 조직체가 대체 윤곽을 잡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하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의견들이었읍니다. 그러한 뜻으로 말씀드렸고, 이것을 대통령 직속하에 특별기관으로 둘 생각은 정부로서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부 의원께서 치안질서 확립에 관한 지적과 염려를 주셨고 그 대책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경찰인력의 소망스러운 소요는 앞으로도 2만 명의 증원을 요하고 있읍니다마는 예산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연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가겠읍니다. 또 가능한 수사요원을 보강을 하고 수사비를 현실화시키고 수사자료의 전산화, 수사장비의 확충, 현장감식기능의 고도화, 수사전문요원의 양성을 기해서 범죄예방과 신속한 검거에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79년도 강력범의 검거실적은 4736건 발생에 4479건의 검거율이 되어서 94.6%의 비율인데 이것은 세계에서 제일의 양호한 검거율이고 그 2위가 일본인데 87.6%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속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당 김찬우 의원님과 그리고 조형부 의원님, 민정당 홍우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민한당 김찬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인간성 상실 또는 요즘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소외의 현상은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시경쟁 위주의 주입식 교육도 그러한 현상을 크게 부채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근본적으로는 과학기술문명의 발전과 산업화의 과정을 통해서 도처에서 나타나는 시대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열과외를 없애고 대학입시에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반영함으로써 우리의 학교교육을 전인교육의 목표 아래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소외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라나는 세대의 인격을 될 수 있는 대로 오늘날 우리의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전통문화와의 만남을 통해서 도야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인교육과 정신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작년에 과열과외를 없애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학입학시험제도를 개혁했읍니다. 입학정원제가 졸업정원제로 바꾸어지고 고교내신성적이 반영되고 그리고 또한 종래 전기와 후기로 묶여져 있었던 대학들이 주어진 자율성에 따라서 대부분 전기로 돌아오고 하면서 변화가 매우 많았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인 개혁과 변화의 부작용으로서 일부 우수대학들의 모집인원 미달사태가 벌어졌읍니다. 그러나 이 미달사태는 졸업문제에서 30% 더 뽑는 모집인원의 미달은 아니기 때문에 인력수급에 지장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졌읍니다마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오늘 다시 그 당시의 사태를 되돌아보면 이것은 급격한 제도변화에 대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과 그리고 학교 당국과 그리고 또 문교 당국의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적응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입시제도를 바꾼 후 고등학교의 교육도 놀랍게 정상화되었고 대학의 학구열도 현저하게 달라졌읍니다. 그리고 그 입시제도 개혁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겠읍니다마는 재수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읍니다. 물론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미달현상은 가급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더욱 방지를 하겠읍니다마는 그러면서 제도개혁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작업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려 두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계적인 콤퓨터로 배정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적인 배정이나 과도한 일류대학 쇄도에 따르는 재수생의 증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일류대학에 모여들었다가 떨어지면 그저 재수하는 이런 경향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일류대학들도 모집인원 미달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전연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력고사제를 폐지할 생각은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나중에 홍우준 의원님도 같이 해 주셨읍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학력고사제를 폐지할 생각은 없읍니다. 왜냐하면 국민학교에서 대학까지의 진학 중에 어디선가 한 번은 국가가 공정한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 시기는 역시 상당히 성숙한 고교에서 대학에로의 진학할 그 시기가 적당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역시 대학을 졸업 맡은 사람들은 내일의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전부 다가 대학으로 진학했다고 해서 그 사회가 반드시 유토피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교육학자들도 최근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지난 여름방학 때부터 문이 넓게 열려진 대학생들의 해외연수는 근본적으로는 종래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국민의 여행의 자유를 정부가 개방하면서 함께 취한 조치이고, 둘째로는 내일의 지도층이 될 대학생들이 사정이 허락되면 오늘날 하나의 생활권이 된 세계 사회를 직접 경험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부작용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지마는 우리 대학생들이 그러한 자유를 책임 있게 행할 수 있는 훈련을 미리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해외여행을 통해서 얻은 경험들은 그것이 실패나 혹은 실수라고 한다고 해도 그러한 경험까지도 앞으로의 삶에 귀중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물론 그러한 지적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문교 당국과 학교가 앞으로는 지도를 할 것이고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생각해 보고 있읍니다. 네째로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지식주입이나 기술습득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나 기술습득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학습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평생 늘 배우고자 하는 의욕, 스스로 자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길러 주는 것을 목표로 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육방법을 고쳐 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사회교육과 계속교육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사회를 넓은 의미에서 학교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위한 윤리교육을 위해서는 국민 정신교육의 강화라는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학교교육을 통해서만 확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의 전체적 문화적 분위기와 경제제도, 정치체제 등에 함께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정화를 위해서 대단한 각오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조형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교사들이 교직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임하면서부터 문교부 직원들을 모아 놓고 철저히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늘 다짐하곤 했읍니다. 교육행정은 결국 일선의 교사들이 교직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교육행정이 성공한 것이다라고 늘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물론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행정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되겠는데 이것은 국가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만족할 정도로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다루시면서 이를 위해서도 협력해 주시고 염두에 두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의 질은 교사들의 자질을 앞지를 수 없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의 교직에의 유인 그리고 교사들의 계속적인 재교육의 확대를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교사교육의 개혁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하나의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문교부 조직 안에는 교수들, 기타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전문가들의 집단을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늘 이용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문교부 실무자들이 너무 외부 전문가들에게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직무에 관계되는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늘 새롭게 습득해서 스스로 문교부 직원 전체가 스스로 전문가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현재 문교부는 높은 관심과 정책적인 중점을 대학교육의 질적인 수준의 향상에 두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해방 후 우리가 별 준비도 없이 양적으로만 굉장히 지금 100개에 가까운 고등교육기관이 있읍니다마는 굉장히 팽창시킨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은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래의 만성적인 학원사태를 극복하고 교수들은 더 깊이 연구하고 책임 있게 강의하고 학생들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교수방법도 평가방식도 개선하고 휴업이나 휴강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읍니다. 그 결과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는 지난 학기 그들이 말하기를 총장님 말씀입니다마는 16년 만에 처음으로 학교 소요로 인한 휴강이나 휴업이 없는 한 학기를 보냈고 거의 모든 대학들의 면학분위기도 크게 달라져 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청소년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청소년교육은 학교교육의 영역 안에서만 다루어질 수 없고 학교교육과 더불어 사회운동이 함께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더불어 각종 청소년단체들의 육성 지원에 문교부는 모든 힘을 다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대한교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교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직자들의 복지를 위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끔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서 잘 육성을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민정당 홍우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연장은 현재 계획으로는 85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학률이 낮은 지방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이미 95% 이상 취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상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효과적으로는 이미 의무교육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진학률이 낮은 지방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약 학제개편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더 앞당길 수도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 학제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연구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은 성급한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매우 급속하게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학교교육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런 일은 없도록 조심해서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향도 참고하면서 우리의 실정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분석 전망하면서 신중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그리고 인문고등학교를 종합학교식으로 개편하는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매우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기초교육과 직업교육은 연결되어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막대한 시설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해서 선진국들도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가 요구하는 일반기초교육과 직업교육의 종합의 원리는 잘 살릴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조절해 나갈 것입니다. 홍 의원님이 사범대학을 종합대학교로 독립시킬 생각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우리나라의 교사교육의 개선을 위해서 현재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은 하나의 불가피한 결론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교사교육은 종래에 성공했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사교육의 개혁을 위해서 교원대학교 같은 것을 현재 한번 구상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사학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학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왜냐하면 사학이라고 해도 결국 자기들의 특수한 교육이념 아래에서 공교육의 일환을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학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여러 가지 지원을 사학들의 공공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국가가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의 여러 가지 지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난번 사학법이 개정되었는데 만약에 개정된 사학법이 사학운영자들의 개성적인 교육이념의 실현을 가로막고 그들의 사학운영을 위한 의욕을 감퇴시킨다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문교부장관은 이미 잘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연구한 다음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러나 사학진흥청 등 별도 행정기구는 우선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기구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로 만약 교육세가 신설되어서 교육재정이 확보되면 어디부터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선 2부제수업, 여러분이 이 2부제수업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도 크게 해치고 있읍니다. 과밀학급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다음으로는 낙후되어 있는 직업교육과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교사들이 교직에 보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투자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바람직한 전인교육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개편작업에 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읍니다. 이 개편작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첫째로는 교과서의 내용을 이제는 엄선을 해야 되겠읍니다. 지식을 모두 다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을 엄선을 해서 충실하게 하고, 둘째로는 종래에 소홀히 했던 교과서의 문장을 철저하게 흠 없게 다듬고, 세째로는 바람직한 가치관의 확립을 위한 국민정신교육의 이념과 그 취지를 모든 교과서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반영한다는 이러한 원칙을 세워 두고 있읍니다. 그다음 새마을학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에 새마을학과를 두는 것은 좀 학문의 성격상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새마을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학과를 통합한 경제학이든지 일부 정치학적인 이론이든지 교육학적인 측면이든지 이런 것을 통합한 새마을전문대학 같은 것이 필요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본부와 연락해서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해외교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최근에 우리의 국위가 신장되면서부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분야도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외교포들의 교육은 우리가 최소한도로 교과서 만들어 주고 필요하면 교사 정도 파견해 주고 그들 자신이 재정적인 문제는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 이북지역의 학교 인가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서울 이북지역에는 인구가 많이 증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따라서 중요한 기관들을 세우는 것을 회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넓은 지역에 고등교육기관을 전혀 허락 못 할 이유는 없다고만 대답드릴 수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영재교육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고등학교 교육이 평준화되면서부터 이 영재교육의 문제는 늘 되풀이해서 대두되곤 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예능에 소질이 있는 아동들은 예능고등학교에서 양성을 하고 있고 체육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체육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과학에 특별한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과학고등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현재 지금 실험학교들이 몇 군데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또 어학에 특별한 소질이 있는 사람들의 소질을 조기 계발할 수 있기 위해서 어학학교도 현재 실험 중에 있읍니다. 우리는 이 영재교육을 결단코 등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찬우 의원께서 선진 제국의 환경오염에 따른 실체적 경험을 예시하시면서 높은 식견으로 방향의 제시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먼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제가 볼 적에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환경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환경권의 포기는 생존권의 포기와 같다 저는 이렇게 간단한 말씀으로 해서 간단하게 제 답변을 대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경제성장과 자연생태계의 급부능력과의 조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경제성장을 함으로써 국력이 배양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르는 또한 필요적 악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환경훼손이라는 문제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성장을 하면서 계속 소위 자연생태계의 급부능력과의 조화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느 단계에 가서 국력이 만족할 만한 상태가 되었을 적에는 그때에 가서는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환경의 쾌적한 상태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의 인류사회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도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우선 5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기본목표로 삼고 있고 6차 계획에 가서는 적극적 환경보전을 기본목표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폐기물의 자원화와 또한 안전처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폐기물은 크게 나누어서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생활폐기물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위 가연성이 있는 것 또 불연성 또 재생가능품 대개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몇 군데 시범지역을 정해 가지고 이 쓰레기 수거방법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장차는 전국적으로 이 생활폐기물을 외국과 같은 분류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산업폐기물에 있어서는 이것이 재생 또는 재활용 또는 특정유해물질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재생․재활용 물품에 대해서는 현재 그 처리업체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적극 지도를 해 가지고 잘 활용이 되도록 하고 이 특정유해물질의 안전처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정부기관인 한국자원재생회사로 하여금 전담해서 안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한 정부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외국의 선례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많은 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시행착오가 적도록 유의를 하겠읍니다. 다음은 조형부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이 있었읍니다만도 환경청을 부로 승격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환경청이 발족한 지 불과 1년 9개월밖에 안 됩니다. 현재 청 자체도 본연의 조직이 아직 덜 갖추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환경청을 더 조직화시키는 것이 선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조형부 의원께서 말씀하신 적조현상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이냐, 발생원인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도시의 생활하수, 분뇨 또는 공장폐수 등이 유입해서 생기는 것이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앞으로 이 적조발생 시기, 주로 여름에 생깁니다만도 이것은 사전예찰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로 막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임해도시에 대한 분뇨종말처리장 또는 폐수처리장 등등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러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하나는 적조다발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특별대책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세우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아까 식수문제가 나와 가지고 부산에서 6ppm인 소위 기준치의 25배 되는 식수를 먹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150ppm이 되는 이런 식수를 공급한 데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읍니다. 부산의 식수, 상수도 취수지점인 물금에서…… 물금은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서는 3.4ppm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백서를 발표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환경업무가 중앙의 각 부처에 현재 많이 분산이 되어 있어서 환경청 스스로가 환경백서를 발표하기는 아직은 그 기능과 조직이 미약합니다. 일부분을 발표한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정부로서 종합된 백서를 발표하기는 아직 체제가 덜 갖추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행에 있어서 법률개정, 제도개정을 위해서 그것이 제도가 갖추어지면 그때는 저희들이 환경백서를 발행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낙동강, 남해안 수자원보존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환경보전법 가지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들 필요는 없읍니다. 다음에 낙동강 수질보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낙동강수질보존협의회를 구성해서 관계부처와 시도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또한 금년부터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해서 현재 연구반을 4개 반 편성해서 실지로 그 오염도의 파악, 오염도의 조사 등등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낙동강 유역에 대한 종말처리장 또는 하수처리장 등등을 우선적으로 정부로서는 정책적으로 실시할 것을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 낙동강 유역에 대한 환경보전장기계획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인구억제에 대해서 말씀이 잠깐 있었읍니다. 인구억제는 해외로 내보내는 이주 다음에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가족계획 두 가지 측면으로 억제정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체로 지금 인구증가율 1.5%로 볼 적에 우리나라가 2000년이 되면 약 6200만의 인구가 될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억제는 가장 큰 정책 중의 하나의 명제로 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이주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조치가 다 끝났읍니다만도 과거에 어떤 고위직에 있던 사람 또는 일정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제한을 가져 왔었읍니다만도 그것을 이미 다 풀었읍니다. 다음에 수속에 있어서도 별로 장애가 될 것은 현재는 하나도 없읍니다. 다만 범죄자 또는 남의 돈을 떼어먹고 남의 돈을…… 채권을 갚지 않고 가는 사람 등등에 대한 몇 가지 제한만 지금 두고 있읍니다. 가족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부처에서 각 부처별로 최대의 시책을 현재 협의 중에 있읍니다. 예를 들면 재무부 같은 데에서 세제상의 어떠한 특혜, 차별 또 건설부에서는 아파트 등등에 대한 차별대우 또는 노동청에서 출산이나 또는 이런 휴가에 대한 어떤 차별 등등으로 해서 이 인구억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곧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이상 불충분하나마 답변으로 갈음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조형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실업대책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금 현재 경제활동인구에 비해서 취업인구는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실업인구의 추산은 앞서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노동력접근법에 의해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 약 70만 가까운 실업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작년 동기에 비하면 금년 2/4분기 현재에 9.2%의 실업자가 줄어들었읍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실업상태 또 구직자가 나올 것으로 감안해서 우리는 직업안정법을 오랫동안 손대지 못하고 있던 것을 차제에 손질을 해 가지고 개정을 해서 직업안정을 현실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또 직업안정망을 86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일원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한편 고용보험 문제도 오전에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아울러 검토하고 있읍니다. 또 이에 뒤따른 직업훈련도 약 연간 10만 명을 양성해서 취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읍니다. 여기에는 신체장애자, 부녀 여성들의 특수한 직업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앙직업안정소는 직업사전을 지금 편찬 중에 있고 앞으로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라서 소요되는 새로운 일자리와 직업과 직종을 다양하게 개발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한편 공공사업장이라든가 또 전직훈련이라든가 해외취업 등을 통해서 실업자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공법인, 훈련원, 사내인정 등 합해서 503개의 직업훈련기관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중에는 물론 계획기간 중에 세워질 부녀훈련원도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직업훈련과 기능사 양성에 따른 정책 기획 또는 직업훈련 기능검정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각양각색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에 따라서 담당하는 그 입장이 다양화해서 이것을 일원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가칭 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인력수급에 대처하는 만반의 준비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불충분하나마 양 의원에 대한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처음에 김찬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언론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언론이 자율적으로 창달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읍니다. 이미 본회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한 나라의 언론의 자유는 그 국가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역사, 문화의 전통과 가치관에 따라서 이를 보는 시각과 폭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오늘의 특수한 현실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 권익이 증대되는 동시에 공공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일간지의 연재소설이나 또는 일부 주간지, 텔레비젼의 드라마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적지 않은데 각급 윤리위원회가 무엇을 심의하는지를 물으셨읍니다. 지금까지 신문, 방송, 주간지, 잡지 등 그 언론매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기 그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신문윤리위원회 또 방송심의위원회, 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가 각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정한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따라서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자율적으로 심의함으로써 스스로 그 내용을 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특히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국 내에 자체 심의기구를 구성을 해서 사전 사후에 방송내용의 공정성, 윤리성 등을 심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각급 윤리위원회는 언론매체가 국민의 의식형성이나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심의기능을 강화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언론분야의 각급 윤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언론의 건전한 창달과 공공성 제고에 힘써 나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각급 윤리위원회가 그동안에 심의 결정을 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 들어서 지난 9월 말까지 신문윤리위원회는 연재소설에 대한 공개경고, 비공개경고 등 11건의 경고를 포함을 해서 105건의 경고조치를 한 일이 있읍니다. 또 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에서는 금년 들어 9월 말까지 게재중지 26건을 포함해서 112건에 달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읍니다. 방송심의위원회도 주의, 경고, 시정조치 등 방송심의위원회는 4월부터 기능이 시작되었읍니다마는 9월 말까지 광고 시정조치 등 도합 257건을 처리한 일이 있읍니다. 특히 텔레비젼 영화의 경우에 화면을 삭제한 것이 341건이나 된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외국에서 수입되는 영화의 경우에 과도한 폭력이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나쁘다는 예로서 드신 스타스키와 허치라고 하는 그 외화에 대해서도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KBS의 제2텔레비젼이 밤늦게 방영을 하고 있는 드라머입니다마는 이것이 범죄수사물인데 범죄수사물은 물론 사회적인 역기능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 내용이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붙들려서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교육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입되어서 방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과연 이 프로그램이 그러한 사회적인 역기능이 크다고 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의 적절한 심의를 거쳐 조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 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홍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BS 제1텔레비젼이 시청료를 징수를 하면서 광고방송을 하는 이유를 물으셨읍니다. 지난해에 저희 나라의 방송체제가 공영화됨에 따라서 KBS는 제1텔레비젼, 제2텔레비젼망과 UHF 교육방송망에 의한 교육방송의 전국망을 구성 운영을 하는 데에 막대한 운영 및 시설자금을 소요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연간 약 600억 원에 달하는 시청료 수입만으로는 이러한 그 자금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런 경우에 시청료를 대폭 인상을 해서 그러한 자금수요를 충당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국민부담이 그만큼 증대됨으로써 광고수입에 의한 자금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읍니다. 또한 KBS가 광고방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 나라의 각종 상품이 가져야 할 광고시장의 협소로 판매촉진에도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각종 상품에 대한 정보에 접하는 시야가 그만큼 좁아지게 된다는 점도 광고방송을 하는 이유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 다음에 홍우준 의원께서 텔리비젼 방송의 다양화와 질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제작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텔레비젼뿐만이 아니라 라디오 등 모든 방송의 질이 더욱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홍 의원님과 제가 전적으로 뜻을 같이합니다. 언론기본법에서도 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방송국에 각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로서 방송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또 각 방송국은 이에 따라서 방송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편성 제작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방송사는 또 자체 심의기구를 두어서 방송의 기획단계로부터 원고의 내용이라든가 제작된 작품의 심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친 검토를 가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와 심의기구가 지적하신 그 프로제작위원회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기구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면은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뜻에 부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많은 해외교포에 대한 이들에 대한 해외홍보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사실 해외에 계신 교민에 대한 대책은 이들이 조국의 실정으로부터 점점 멀어 가고 있으며 또 우리말을 점점 잊어버려 가는 2세의 등장이란다든가 현지 주민과의 융화문제 또는 북괴의 교포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침투공작 등으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히 홍보적인 측면에서 교포들이 경영하고 있는 언론매체에 대한 지원 또 둘째로는 현지어로 발행되거나 또는 우리말로 발행이 되는 신문이나 잡지 등 종합소개자료 등의 제작, 배포 지원 또 정부가 갖고 있는 기구의 하나인 문화원이란다든가 전통적인 그 공관에 의한 교민선도활동의 확충 또 교포들 스스로 조직을 하고 운영을 하고 행사를 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 교포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방송의 강화 등 대충 이상 말씀드린 다섯 가지 방향에서 홍보적인 측면에서 교포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교포가 소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언론매체에 대한 지원의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컨대 라디오 6개사, 텔레비젼 7개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방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 문화영화 등 영화를 도합 50편 작년 한 해에 교포용으로 각급 공관 및 교민단체들이 활용을 했읍니다. 또 대한뉴우스란다든가 VTR 2937벌이 역시 배포가 됐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 말을 모르는 2세용을 위해서는 영자신문이 현지에서 발간이 되어서 배포가 되도록 지원이 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전통적인 문화원 행사를 통해서 고국의 문화발전에 대한 실상을 현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읍니다. 현재 KBS가 실시하고 있는 해외방송은 FM 1개 주파, 중파 3, 단파 14개 등 모두 18개의 주파수로 10개 국어로 하루 102시간의 방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 방송의 내용은 조국의 참모습과 우리의 문화를 소개를 하고 조국애를 고취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포를 상대로 한 해외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이것으로 사회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지난 6일부터 시작한 대정부질문이 모두 끝났읍니다. 6일간에 걸친 이번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질문을 하신 여러 의원께서는 진지하게 국정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고 정부에서는 충실하게 답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수고를 하셨읍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질문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나 또는 기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과감하게 반영함으로써 이번의 질문이 국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