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의사일정 제21항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22항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23항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24항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동 제25항 선물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26항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27항 증권투자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28항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29항 신용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30항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전북 임실․순창 출신 박정훈 의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박정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형 상장법인과 대형 증권회사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사회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한편 특별히 그 성격상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증권회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상장법인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배구조 개선 부분 중 내부통제장치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의 도입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임면, 자격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 수정내용을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증권투자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장법인과 협회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여 시행상의 혼란 가능성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등 은행의 건전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이 수정내용을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에도 동일하게 반영하는 한편 은행의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장기대출금의 상환방식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31조제2항을 삭제하고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등 타 법률 규정과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신탁업인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정하고 경영지도 기준을 설정하는 등 신탁회사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적용의 형평과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은행신탁계정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에 대한 열람교부청구권을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수익자보호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사외이사제도․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종합금융회사 운영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 간 상호교차지원행위 금지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지배구조개선 관련규정을 증권거래법과 그 체계를 통일시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물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선물업의 허가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물업자로 하여금 그 임직원이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대형투신사에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신탁 설명서를 미리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며 신탁재산에 대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신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주식회사와 구별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함에 있어 펀드 운용의 투명성 제고라는 도입취지에 맞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권투자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투자설명서 사전제출 의무부여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대상에 선물거래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자산가치 산정 등의 계산업무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산운용 업무와 계산업무를 분리하고 증권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비하며 투자자가 소수인 사모증권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장 또는 등록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사외이사제도․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소수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험사업자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비를 이연․상각하고 있는 보험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규정을 신설하고 지배구조개선 관련규정을 증권거래법과 그 체계를 통일시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에는 상임이사장을 두도록 하는 등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의 건전한 경영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이사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에는 단체조합을 포함하고 중앙회 상임임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회장 1인과 이사 1인을 상임으로 하되 그 책임강화를 위해 경과실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영업인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호신용금고의 경영권 이전과정에서 인수자에 의한 불법대출 등의 가능성이 있어 경영권 이전신고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신고의무자를 경영권 인수자로 변경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물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증권투자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신용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물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권투자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