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59차 회의

의사일정 제18항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9항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박정훈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박정훈 의원입니다.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안과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안은 10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상공부장관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배치설계권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배치설계권자는 배치설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타인에 대하여 전문이용권․통상이용권․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치설계권의 효력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등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창작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의 기술을 진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은 10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역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원산지 판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우리의 무역제도를 선진화하고 무역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11월 3일 개의된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제10차 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의 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안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

먼저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안에 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