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기

대한민국정부와 덴마크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그리고 대한민국과 카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양개 동의안은 1978년 8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었고 동년 9월 21일에 회부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2개 협약은 상대국과의 경제교류에 따르는 이중적인 조세부담을 방지하고 조세상의 불안과 분쟁을 제거하며 원활한 경제적 및 인적교류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상대 선진국의 대한국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선진국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각 협약의 대상조세는 한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방위세로 하고 덴...

민주공화당 소속 민병기 의원입니다. 금년도의 제65차 IPU 총회는 지난 9월 3일부터 13일까지 서독의 수도 본에서 열렸읍니다. 이번 총회에는 76개 회원국에서 68개국이 참석했는데 총 약 711명의 대표 그리고 각종 국제기구 12개 기관으로부터 30명의 옵서버가 참가하였읍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박준규 단장을 비롯해서 신민당의 류치송 의원 그리고 유정회의 서인석 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본 의원 또 무소속의 김윤하 의원, 도합 5명 대표단으로 구성해서 참가했읍니다. 이번 IPU 총회 의제는 지난번 4월 초에 리스본에서 열렸던 122차 이사회에 계속해서 다섯 가지 의제가 주로 논의가 되었읍니다. 첫째 의제는 군비축소가 경제발전과 대단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경쟁을 빨리 종식시켜야겠고 또 대량파...

지금 상정된 3건의 조세협약 비준동의안은 그 제안이유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영국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벨지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위에 말씀드린 3개 동의안은 1977년 9월 19일 정부로부터 동시에 제출되어 동년 9월 21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9일 제98회국회 제16차 외무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를 거쳐 ...

국제법정계량기구설치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협약 가입동의안은 1977년 9월 1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1977년 9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77년 12월 9일 제98회 국회 제1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이 있은 다음 이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동 협약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제법정계량기구는 1955년 10월 12일 파리에서 서명되었고 1958년 5월 28일 발효되어 현재 정회원국 43개국, 준회원국 12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동 기구의 주요직능은 첫째, 법정계량에 관한 일반원칙의 연구 및 결정, 둘째 계량기구검정에 관한 기본법령안 작성 및 검정기관의 구성, 세째, 국제법으로...

국제농업개발기금설립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위원회는 1977년 9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의안은 1977년 9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1977년 12월 9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이 있은 다음 동 협정 동의안을 이의 없이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동 협정의 제안이유와 설립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974년 세계식량회의 및 유엔총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세계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특히 농업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농업개발기금을 설치할 것을 의결한 바 있었읍니다. 그 후 5차에 걸친 설립준비회의를 거쳐...

민주공화당의 민병기입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92개국의 전권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1963년 4월 24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영사관계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전문과 79개 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본 협약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래로부터 확립되어 온 국가 간의 영사관계를 규율하는 규범법으로서 영사관계의 수립, 영사기능의 수행, 영사기관 및 기관원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포괄적인 관습과 국제법 규칙을 성문화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치 사회 법제도가 상이한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와 아직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국가 내에서 이 협약상 ...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1947년 11월 21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 승인된 것으로 전문과 11조 49절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이 협약은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맺은 모든 전문기구와 그 직원에게 부여되는 일반적인 특권 면제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종래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전문기구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한 대우는 개개 전문기구와 한국정부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규율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이 협약의 가입으로써 표준조항에 따른 대우를 모든 국제기구에 부여함으로써 대우의 일반화를 기하는 동시에 특권 면제에 관한 제도의 정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외무위원회 간사 민병기입니다. 아세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먼저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협정은 아세아 개발도상국들이 그 경제적 후진성과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세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를 구심점으로 경제적 통합을 시도한 제1단계 조처로써 역내 국가 간 무역자유화와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읍니다. 본 협정은 무역확대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을 채택한 1970년의 가․불선언에 의거하여 연내에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무역협상단을 1971년 11월에 결성한 이래 5차의 무역협상단회의를 가진 결과 지난 7월 말 방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인도, 태국, 필리핀, 방그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

외무위원회 간사 민병기입니다.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령 재일동포단체로부터 부동산을 기부받았을 경우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서 기부자에게 그 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게 하고 현재 잡종재산의 관리처리권이 국세청장에게 있는 것을 해외에 있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만은 그 관리처리권을 외무부장관에게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14일 제91회 임시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장장 3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세칭 김대중 씨 사건은 어느 의미에서나 유감되고 지극히 불행한 일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무엇보다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우리 한국사람에 의해서 한국 땅이 아닌 일본영토 내에서 저질러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저지른 범인인 그 한국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또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만 그들이 전화를 통해서 각 신문사로 통고했다고 보도된 소위 구국애국청년동맹 행동대원이라고 자칭하였다는 그 사실밖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김 국무총리께서도 이미 분명히 이 점을 시인해서 일본 측에게 유감...

우선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초선의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와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우선 대단히 외람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아침부터 오랜 회의 끝에 무척 지루한 시간이 되었고 또 점심시간의 시간도 되고 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긴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고 더우기 먼저 번 앞서 두 의원들이 말씀하신 질의하시고 언급하신 문제는 가급적이면 회피하고 욧점만 들어서 몇 가지 문제를 질의해 볼까 합니다. 우선 금번에 이 6․23 평화외교정책성명을 다른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측면과 또 여러 가지 문젯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언급도 되었고 답변도 됐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좀 차원을 달리하고 문제의 각도를 달리해서 보다 구체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여쭤 볼까 합니다. 첫째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