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88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김대중사건에 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민병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장장 3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세칭 김대중 씨 사건은 어느 의미에서나 유감되고 지극히 불행한 일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무엇보다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우리 한국사람에 의해서 한국 땅이 아닌 일본영토 내에서 저질러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저지른 범인인 그 한국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또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만 그들이 전화를 통해서 각 신문사로 통고했다고 보도된 소위 구국애국청년동맹 행동대원이라고 자칭하였다는 그 사실밖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김 국무총리께서도 이미 분명히 이 점을 시인해서 일본 측에게 유감의 뜻을 이미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그렇지만 그 범인들이 누구이든 또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든 간에 그들이 우리와 같은 한국사람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첫째, 일본국민들에 대해서 또 온 세계에 대해서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의원들께서도 거듭 언급하였읍니다마는 본 의원 역시 우리 정부 수사 당국이 하루라도 속히 그들 범인을 가려내고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반드시 일본사람들이 떠들어 대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한 정부 당국의 책임으로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씨 사건이 내포하는 불행은 이 사건 발생과 거의 때를 같이해서 벌어지기 시작했고 또한 그 후 날로 악화일로를 달려온 일본의 일부 언론과 일부의 정치인들의 가히 광적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을 지경의 엉뚱한 뚱단지 같은 반응 때문에 더욱 문제가 불행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금번 김 씨 사건에 대한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의 언동은 어느 의미에서나 처음부터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겠다 또는 수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도나 동기에서가 아니라 엉뚱한 다른 방향에서, 다른 의도에서, 다른 동기에서 문제를 몰고 갔다 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선의적이고 또 올바른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 문제를 확대시켜서 심각하게 이것을 만들어서 그래 가지고 어떠한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향해서 몰고 갔다는 데에 우리는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본의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듯이 김대중 씨를 다시 일본으로 데려가야겠다 하는 그러한 목적이, 참다운 목적이 있었다면 오히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취해진 그들의 모든 언동 그 자체가 거꾸로 어느 의미에서는 그들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김대중 씨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견지를 운운하고 있읍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는 김 씨에 대한 동정이나 구출보다는 오히려 한일 양국 정부로 하여금 사태수습을 피차 도저히 원만하게는 할 수 없는 단계로까지 몰아넣는,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서 모처럼 한일 양국 간에 무르익어가고 구축되어 오는 이 협력관계에 쐐기를 박고 거기에 차질이 오게 하고 한일 양 국민 간의 우호친선에 균열을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광란극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이 사람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도대체 일본사람들 간에 김대중 씨란 이름 석 자를 알고 있던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짐작컨대 극히 소수의 소위 한국전문가란 사람들, 아마도 AA 그룹 같은 일부의 사람들 간에는 알려져 있었겠고 또 개인적인 친분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절대다수의 일본국민 사이에 김대중 씨라는 이 이름 석 자가 얼만큼 알려졌었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주목을 해서 흥미 있게 이 문제를 보아 왔읍니다. 그러고 볼 것 같으면 김대중 씨 사건이라는 불행한 이 하나의 계기를 그들 일본의 좌경정치인들이나 일부 좌경언론에서 이것을 물실호기 라 하고 자기들에게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이용하게 된 데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 봅니다. 우리가 다 이미 이 자리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고 또 다 아는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어떠한 상황증거만을 막연히 가지고서 다짜고짜로 이것은 한국의 국가기관이 한 일이다 하고 이것을 단정해 버리고서 그대로 계속해서 다짜고짜로 주권을 침해당했다, 김대중 씨를 원상복귀해라, 경제원조를 중단해라, 대사를 소환하고 국교를 단절해라 그리고 유엔전략에 한국문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해라 하는 등등 또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가서 공식적인 사과마저 요구해라 하는 등의 보고문까지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국민 모두와 더불어 우리는 무척 어리둥절했었읍니다. 사실상 일본언론이나 정계의 일각에서 벌어지는 그 어수선한 양상을 가만히 보건대 이것은 일종의 선전포고 비슷한 또는 선전포고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양상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국사람이 이 사건의 일부 당사자이기 때문에…… 해서 그런 인상을 받는가 했더니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어느 영국인 작가가 어데다가 한 말을 보니까 일본계 영국인 작가 역시 일본사람의 이 날뛰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를 힐책하는 저 대합창은 우선 한국을 멸시하는 데서 시작되고 있다. 아니, 김대중 씨 그 사람에 대해서도 실은 심한 모독을 주는 그런 태도로 구해 내라 하고 있다. 김 씨를 되돌려오라고 부르짖으니까 정부 측에서도 사건발생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게끔 요청하고 있다는 등 답변을 하고 있다. 정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영화라면 몰라도 현실의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절대 역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공의 논의를 상당한 교육을 받은 어른들이 매일 몇 시간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상대국의 주권을 거의 무시하고 있거나 자기편에 어딘가 모르게 대국의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가만히 생각하면 사실 영국사람다운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국사람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주권은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약하다 하더라도, 일본보다 생활수준이 다소 뒤진다 하더라도 모든 나라들에게 똑같이, 물론 한국까지도 평등하게 동등하게 다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일부의 일본사람들은 또 그 정치인들 언론들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어느 제삼자가 보더라도 그렇게 성급하게 아무런 확증도 없이 ‘네가 범인이다’ 하고 들이댈 적에 가사 진범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장 그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하고 굽히고 들어가는 경우라는 것은 국내 법 체제의 경우에도 사실 극히 드문 것입니다.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변호사가 붙고 그리고 이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거기에 얼마만 한 시간이 걸리느냐 이것은 경우에 따라 다른 법입니다. 더우기 주권의 신성불가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 국제사회에서 설혹 만에 일의 경우 주권침해가 명명백백하게 부인될 수 없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쟁이나 또는 그 이상의 어떠한 각오가 있기 전에는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적성국가 간이라면 또 몰라도 우방국가 간에서는 얼마든지 상호 간에 민족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문제를 수습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상식이고 또 근대국가가 성립된 이래로 근 오륙백 년의 이 국제정치사회에서 우리가 관례로 상례로 보아 온 일입니다. 국제관계가 복잡해지고 또 날로 이것이 접촉의 면과 양이 증가되어 나갈수록 개중에는 본의 아니게 또는 본의인 경우도 있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접촉의 경우에 그것이 주권을 침범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법입니다. 나는 일본의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세계에서 가장 지성적이다, 지식인이다 자처하는 이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김대중 씨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의 국가기관이 실제로 관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간에 일부 일본신문의 제작방향이라든가 더우기 우도궁덕마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 자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나 또 전영부라는 이름의 국회의원 등등이 의회에서 내뱉은 발언의 내용을 분석해 보더라도 그렇고 특히 최근에 간행된 일본잡지 중앙공론, 세계 등의 월간지에 실린 이 우도궁 의원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의 논설을 보아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는 이 사건이 한일 양국 정부 레벨에서 원만히 해결되고 수습될 수 없게끔 문제를 급격하게 확대시키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연결시킴으로 해서 첫째는 다나까 수상의 일본정부를 곤경에 몰아넣고 좌경연합정부라도 수립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그다음 박 대통령이 영도하고 있는 이 한국정부를 뒤집어 쓰러뜨리고 또 세째로는 김일성과 의기투합하는 한국사람 그중의 한 사람으로 분명히 김대중 씨를 이 사람들은 지적해 놓고 있읍니다. 이런 사람들을 득세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의식이 집요하게 끈질기게 그리고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김대중 씨 사건은 일본의 양식 있는 일반국민이나 정부 그리고 한국국민과 한국정부로서는 하루라도 속히 이것을 해결 수습해야 할 하나의 횡액 이고 또 그 반면에 그러한 동기를 기대했던 일본의 일부 좌경정객과 일본의 언론으로서는 다시없는 좋은 기회이니만큼 이것을 두고두고 이끌고 나가면서, 질질질질 끌고 나가면서 그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디까지나 이 사건이 얽히고설키고 해서 양국 국민의 감정이 대립되기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김대중 씨 사건을 생각할 적에 무엇보담도 이 점이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중요한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대중 씨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본에서의 소란하고 험악한 그 양상은 일본의 식자들에 의해서도 대단히 마땅치 않게 생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이것은 마치 왕년의 정한론 을 연상케 한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읍니다. 사실 이 사건은 우리 한국사람에게 있어서 적지 않은 충격이고 적지 않은 또 어느 면에서는 타격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새삼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사람들의 식자들 일부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왕년의 정한론에다가 연결시켜서 그것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라고 느끼게 했다는 이 사실은 김대중 씨 사건 자체보담도 더욱 이것은 충격적이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착잡한 생각을 갖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곰곰 생각을 해 볼 것 같으면 김대중 씨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본의 일부라고 하지만 그 반응이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 1873년에 일본정계를 뒤흔들어 놓았던 세칭 일본사람들이 말하던 세이깐론, 정한론을 연상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사실상 상식 모양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의 기억을 더듬는 뜻에서 보자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 1873년 그 당시 일본은 소위 대륙진출론자가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남쪽으로 뻗어 나가서 일본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남진론자 이 두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 있던 때입니다. 서향융성이라, 사이고 다까모리라고 일본사람들이 부르는 그 이름의 사나이 이 사람이 소위 북진론, 일본이 살길은 한반도를 집어먹고 만주로 진출하고 중국대륙으로 서백리아대륙으로 진출해 나가야 한다 하는 정론 을 가지고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중심입니다. 이 사이고 라는 사람이 앞장섰던 대륙진출론 뒤에서는 어떻게 하면 대륙으로 뻗어 나갈 계기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잔뜩 벼르고 있던 참에 또 한편 빨리 그런 계기를 발견해 만들어 내야 했던 까닭은 그 당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명치유신 이후에 일본정부는 과거의 번 이지요, 번을 폐지하고 지금의 현을 설치한 일대 행정개혁을 단행한 직후였읍니다. 그래서 과거의 번주들 이 사람들은 과거의 자기의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실권에서 밀려난 까닭에 그 하나의 세력이 상당한 불만의 힘으로 형성되고 있었고 사실 일본의 집권층으로서는 무척 두통거리였던 그러한 내정문제도 있고 해서 더우기 대륙진출의 계기를 찾고 있던 그런 때였읍니다. 그런 때에 일본정부에서 명치유신을 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바탕에서 국교를 맺자 하는 수교요청을 과거의 동래부사를 통해서 한국정부에 요청해 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 대원군 집권하의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가 다 알듯이 철저한 쇄국주의, 철저한 배타주의의 국가정책을 시행하고 있던 당시라서 일본의 이 요청을 간단하게 거부했읍니다. 그러자 일본 국내에서는 이것은 일본천황에 대한 모독이다, 어쩌자고 이 일본의 요구를 감히 너희 조센징들이 거부하느냐, 견딜 수 없는 모독이다 해서 한국을 정복을 해야 된다 하는 강경론이 물 끓듯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신중론자들에게 눌려서 정한론자들은 일단 물러나는 등 파란을 한번 치렀읍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기록을 뒤져 볼 기회를 가졌읍니다마는 일본의 대한감정 이것을 선동하고 국민여론을 정한론 쪽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갖은 악의에 가득 찬 논설과 왜곡 선전이 전 일본을 휩쓸고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읍니다. 그중에는 대일본제국 천황의 수교요청을 거부당했으니 이것은 천황의 신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다, 미개한 이웃 한국을 무력으로써 정복해서 설욕을 하고 그 무지몽매한 한국백성들에게 대일본제국 천황의 황은 이 얼마나 망극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고 엮어 대고 떠드는 대목을 볼 수가 있읍니다. 이는 여담이기는 합니다마는 후진국 미개 백성들에게 문명의 혜택을 전파해야 된다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해서 한때 소위 매니훼스트 데스티니 니 또는 화이트맨스 버든 , 백인의 부담이요 등등 하는 구실을 내걸고 서구의 제국주의자들이 썼던, 내걸었던 슬로간과 거의 유사한 그러한 성격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정한론은 당시 일본의 국내 정치적 난관을 타개하려던 의도에서 나왔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꼭 100년이 지난 뒤 다시 일본을 뒤흔들고 있는 이 김대중사건을 둘러싼 신판 정한론 이것을 지켜보면서 복받쳐 오르는 격한 마음속의, 가슴의 격동을 이 사람은 가누기가 어려운 그런 계제를 경험을 했읍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흡사한지 모르겠읍니다. 첫째로 100년 전 대원군의 한국정부가 일본의 수교요청을 거부했던 그 사실이 정한론의 구실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이것은 희극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마는 김대중 씨 사건을 고의적으로 확대해서 정치문제화하고 있는 오늘의 일부 일본언론과 일본의 일부 정치정객들이 벌이는 이 연극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 이것을 희극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된 점은 한결같이 한국과 한국사람에 대한 멸시와 그리고 우월감입니다. 한국에 대한 그들의 멸시와 우월감은 그간 100년 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더욱 악화되고 더욱 거칠어졌다 하는 것만을 우리는 알게 되었읍니다. 둘째로 이 100년 전의 소위 세이깐론, 정한론과 오늘의 김대중 씨 사건 논의는 똑같이 일본 국내정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설켜서 반영된 것이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우기 과거의 그 일본의 정한론 당시의 일본의 국내정치적인 그러한 배경에 비할 것 같으면 이 우도궁덕마 의원을 위시한 자민당 내의 AA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집권당 내에서 하나의 힘을 형성하고 있는 이 이단자들이 다나까 내각 타도를 외치는 좌익의 여러 세력과 합세해서 김대중 씨 사건 논의에 앞장서고 대한 악감정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앞서 인용한 영국의 그 한 작가의 말대로 이것은 김대중 씨에게도 사실 적지 않은 모독이고 이것은 횡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세째로 오늘날의 신판 정한론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도주의라는 것을 내걸고 한국이…… 10분만 더 하겠읍니다. 한국이 일본에서와 꼭 같은 문자 그대로의 자유방임주의 같은 그러한 자유에 입각한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니 인연을 끊어라 이런 뚱딴지 같은 말을 서슴지 않고 떠들어 대고 있읍니다. 일본은 일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오늘날 이 세계에 일종의 선교사적인 역할, 일본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 세계에 전파시킬 사명감이 있다, 선민이다 하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또 일본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 세계에 전파시키기 위해서 십자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엉뚱한 생각 이것이 결국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생각입니다. 또 일본사람들이 신봉하고 있다는 인도주의 때문에, 오로지 그것 때문에 김대중 씨의 어려운 것을 좌시할 수가 없어서 일본으로 다시 구출해 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에서나마 일본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 메스껍고 메스꺼울 뿐만 아니라 가슴속에서 분통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읍니다. 언제부터 일본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라 하는 것을 선교사 모양 또 십자군 모양 이것을 세계에 전파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민족이고 국민들이고 또 심지어는 반강요하다시피 다른 나라에다 이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나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쓰노미야 도꾸마 라는 이 사람이 바로 이 현대판 정한론에서 과거의 사이고 라는 것을 그 역할을 자처하고 맡고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 있읍니다. 분명히 말씀하겠읍니다마는 어떠한 정치이념이나 체제를 다른 나라에다 강요하던 시대, 미소 양국이 서로가 공산주의․민주주의 이념을 이 세계에다 서로 이것이 진리이고 옳으니까 버티어야 한다고 강요하던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가리켜서 냉전시대라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러한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하는 사실은 아무리 식민지 잔재의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도궁덕마 같은 사람이기는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알아야 할 일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종필 국무총리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분명히 말했읍니다마는 우리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현실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내일의 꿈이 있어서 그 현실, 그 꿈에 입각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향할 따름입니다. 일본사람들이 인도주의를 내세울 때에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역정이 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거듭거듭 체험해 왔듯이 일부 일본사람들은 인도주의라는 신성한 인류의 고유한 공유의 원칙을 자기 나름대로의 멋대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일본은 인도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을 때로는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도주의를 짓밟고 욕되게 했던 정말 생각만 해도 몸서리나는 여러 가지 가지가지 여기에다가 열거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2차대전 당시에 그들의 필요 때문에 우리의 10여만의 한국사람들은…… 사람들을 과거에 가라후도 라 불렀읍니다. 일본사람들이 지금은 사할린이라고 부르는 저 북극에 가까운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추운 그 지역의 탄광에다가 끌고 가서 실컷 노동판에서 부려 먹고 거기에다가 인간 이하의 처우 그리고 갖은 만신신고 를 다 겪게끔 강요하고 나서 그 후 독립된 일본, 자유와 인도주의에 투철하다는 그 일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읍니까! 새삼 되풀이 안 하겠읍니다. 이미 이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까지 이번에 하나의 안건으로 다루게 되고 해서 상세한 내용을 여기서 언급 안 하겠읍니다마는 한마디로 일본의 인도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가장 단적으로 말해 주는 하나의 실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인도주의적인 양식을 갖춘 많은 일본국민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양심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만을 위한 인도주의, 내 나라만을 위한 인도주의 이것은 인도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판 정한론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인도주의라는 이 세 문구가 왕년에 일본천황의 은총, 일본사람들이 말하던 핫고 이찌우 라 하는 이러한 문자로 대치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00년 전 정한론 때 일본에도 양식은 있었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와꾸라 도모에라고 하는 인물로 상징되었읍니다마는 이 사람의 양식의 힘이 그래도 이겨서 그 당시에 정한론을 억누르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당시 정한론이 하나의 논의로 그치게끔 되었읍니다마는 오늘의 일본에도 적지 않는 양식과 그리고 현명 예지가 지배하고 있는 일본의 많은 국민적인 힘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양식의 소리는 점차 드높아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읍니다. 또 그리고 한때는 좌경풍조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대학에 저명한 학자들, 양식 있는 언론인들까지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모두 입을 모아 신판 정한론파들의 지나친 경거망동을 나무라는 논지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사실이지 만약에 그들 신판 정한론자들의 책동이 성공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김일성 공산주의 지배하에 적화되는 그날 일본의 그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 지금의 신판 정한론자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흥미 있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한때 일본사람들의 말로 기찌꾸 베이에이 게끼메쓰, 미국사람, 영국사람들을 소 돼지 귀신으로 몰고 격멸해야겠다고 강조했던 당시의 일본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선봉장이 되고 우도궁 같은 자들은 다시 한반도를 지배해야 된다고 떠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이 사람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도궁덕마가 일본의 근간 잡지에 기고한 글을 볼 것 같으면 이러한 대목이 있읍니다. ‘19세기 후반기부터 서구의 기술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근대화한 일본은 대마도해협을 건너 대륙에 영향력을 뻗치기 시작했읍니다. 시베리야를 우회하여 부동항을 찾던 노서아, 조선의 종주국을 주장하던 노구한 청조 말의 중국 이 두세력이 각축하는 조선반도에 신흥 일본이 등장했읍니다. 그리하여 조선반도는 청일․노일 전쟁에 일본의 후방기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본이 큰 과오로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이 싸우지 않았더라면 노서아가 조선반도를 점령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일본의 과오는 한일합병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청일․노일 전쟁의 역사적 배경이 어떤 것인지 또 한국의 일본 후방기지화 즉 그 사람은 을사년 한일보호조약을 의미한 것이겠읍니다마는 이 모두가 일본의 과오를 생각하지 않는 사고방식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 바로 이것이 소위 오늘날 신판 정한론자들의 의식형태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쓰라렸던, 너무나도 쓰라렸던 묵은 상처이기 때문에 가급적 서로가 잊어버리고 가급적 다시 더듬지 않아야 한다 하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말로 듣고만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나온 김에 여기에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김대중 씨 사건에서 주권침해론을 떠들고 나선 장본인이 바로 그 우도궁덕마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일합병 이전까지 일본이 한반도에 저지른 모든 만행, 그 과오를 이것을 정말 과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동학란 때 일본군을 무단출병 했고 또 그리고 미후라 공사 일본공사의 지휘 아래 감행되었던 민비시해 또 총검의 위협 밑에서 강요했던 을사보호조약 이 모든 것이 주권침해도 아니고 또 잘못도 아니다 이런 말이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권의 유린이나 침해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강도질이요, 약탈이요, 강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우도궁덕마라는 사람은 일본으로서는 잘못이 아니었다 분명히 자기 글로 쓰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주권이 침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우선 가려내지 않은 그런 단계에서 마치 한국이야 주권이 있든 없든 이것은 없는 나라니까 하는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우도궁덕마라는 사람은 아직도 과거의 제국주의적인, 식민주의 잔재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제국주의시대의 망령에 홀린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하고 싶은 말이 하도 많고 해서 다 마무릴 수는 없겠읍니다마는 끝으로 한 가지 더 언급을 하고 몇 가지 정부 측에 질의를 하겠읍니다. 첫째는 지난번 7월에 이 사람이 미국여행을 했을 때 우리 교포학생들 또 미국친구들한테 누누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특히 이 김대중 씨가 미국서 이런 연설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하는 얘길 여러 가지 듣는 가운데 문득 마음속에 혹시나 이분이 시아누크 같은 존재가 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혼자 했던 일이 있읍니다.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드릴 겨를이 없읍니다마는 어제 그저께 양일간 벌어진 이 자리에서의 대정부질의 내에서 느끼는 것은, 정말 더우기 방금 말씀드린 현대판 정한론이 중심으로 된 일본에서의 새로운 하나의 이 정치적인 움직임과 그리고 더우기 이 사건이 난 직후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호주 기자 봐지트에게 얘기했다는 그 말의 내용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이제는 미국더러 그만 한국 지도자를 갈아치우고 새로운 지도자를 골라라, 그중에서도 김대중 씨 같은 사람을 고를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가 쉬울 거다 했다는 얘기 또 그다음에 이 우도궁덕마라는 사람이 김일성이하고 여러 차례 연결을 가지고 또 자민당 내에서 그 북한의 창구 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들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해 볼 적에 이것은 맹랑한 일이 벌어질 뻔한 것이 아니냐. 사실 그러한 움직임이 미리부터 있던 데에 우연히 김대중 씨가 본의 아닌지 본의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끼어들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김대중 씨가 하나의 당사자가 되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냐……

민 의원, 시간이 되었읍니다.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기 의원 들어가세요. 작일 김영삼 의원 발언 중에 ‘이 나라에는 통치만 있고 정치도 ―․―․―’는 구절이 있었읍니다. 이 구절은 온당치 못한 관계로 인해서 국회법 제111조에 의해서 의장은 이 내용을 회의록에서 삭제할 것을 명했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국회법에 의해서 두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 있읍니다. 한 가지는 요지를 미리 의장에게 건의해야 되겠고 또 발언을 주는 시기에 대해서는 의장의 권한에 속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기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마지막에 질문을 하시려다가 다 못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시려고 하지 않느냐 해서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저희들은 지난 이틀간에 걸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 주신 답변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본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일부 정치인이나 일부 언론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김대중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느냐 하는 기도 여하에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대한 자세는 변치 않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는 답변을 올렸읍니다. 그러나 물론 일부 일본의 정치인 혹은 언론인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그러한 언행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주시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우쓰노미야 라고 하는 의원이 주관이 되어서 조직이 되었다는 AA 그룹 같은 것이 북한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더 알아보아야 할 단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은 김대중 씨가 거기에 접근을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읍니다. 우쓰노미야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행동을 우리 한국에 끼치고자 하는지는 더 두고 보아야 되겠읍니다마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 의원께서 말씀 중에 지적하신 바대로 김일성이가 호주 기자와 만나서 한국의 김대중 씨 같은 사람을 운운하고 했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 의원께서 매우 일본의 김대중 씨 사건을 계기로 한 대한 분위기를 걱정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본정부의 자세가 비교적 신중하면서도 일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대로의 더 나쁜 어떤 결과를 조성을 하거나 야기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더 많은 일본의 국민들의 양식이 그렇게 안 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읍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