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덕

3청합니다.

오늘 이 재일동포학교 폐쇄문제에 있어서 문교사회위원회로서 독창적으로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이 커다란 문제가 재일동포들에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적당하게 연구해서 본회의에 적당한 방법으로 내놓라는 거기 대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교사회위원장과 또한 권태희 동지로부터 대개는 말씀이 되셨읍니다만 우리 얘기하는 범위가 본회의에서 발언하신 여러분의 발언의 본의와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대표단을 보내서 재일 사정을 조사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본래 재일동포들의 학교를 하게 될 때에 일본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랍니다. 군정 때 과도시대에 지금 스캪이라는 것이 맥아더 사령부와 서로 교섭해 가지고 알게 된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이 된 ...

지난 7일 날 반민특위의 총사직이 된 후 결과를 본다면 다섯 분이 새로 났고 다섯 분이 재선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인사처리가 잘 되지 않어서 회의가 잘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어서 회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첫째 위원장이 나오지 못하고 사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8월 말일까지 기한을 정해 논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간다면 8월 말일은 순식간에 오고 말 것입니다. 이 8월 말일까지로 법률을 개정한 여기에는 우리가 원의로 전변하고 한 큰 용단입니다. 이때에 있어 가지고 구태여 하기 어렵다고 사임한 사면서 를 낸 그들을 우리가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분의 자격이 약하 하니 봉환 하고 또 봉환했자 이것은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사는 하기...

지금 반민 특검…… 사임한 검찰관의 사임을 수리를 하자고 하면 이 기회에 역시 보충 보고해서 처리할 것을 통합시켜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청했읍니다. 지금 재판부 재판관으로서 신태익 씨, 서순영 씨, 조옥현 씨 세 분이 사표를 제출했읍니다. 그랬으니까 동시에 검찰관 사표수리 문제와 동시에 재판관도 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의사국장으로부터서 보고가 있었읍니다만 지금 특별조사위원 전체 총사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개별적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문제이니만큼 일병 해서 이 시간에 토의하도록 하는 이것은 검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세 분을 같이 상정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지금 동의하신 분으로부터서 이것을 접수해 주신다고 하면...

접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지금 곽상훈 의원의 검찰관을 여기서 수리하자는 것은 이 원의에 위반이올시다. 원의의 결정에 위반인 까닭에 오늘 검찰관 내 놓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찰관이나 재판관이 사임이 있을 때에는 의회로부터서 특별조사위원회에 넘겨서 수리 여부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배수로 공천을 해서 내놓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우리 원의의 결정입니다.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원의의 결정에 위반이기 때문에 수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세 가지를 말을 하니까 혼동하시는 것 같읍니다. 하지마는 이것 무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 부분 문제를 상정시켜 놓고 처리하는 것은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대로 따로 하고 검찰은 따로 하고 재판은 따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여기에 수리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사직을 수리한다든지 무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총사직｣이라는 “총” 자를 붙쳐 가지고 내놓았는데 여러분이 이유 한 마디 듣지 않고 묻지도 않고 가부 표결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열 사람도 여러분이 내논 것이지 자기 의사에 의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에 여러분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오늘의 정정 만 6개월입니다. 6개월을 지내다가 총사직이라는 것을 내놓은 그 사람들의 심경도 여러분에 이런 일이...

우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위원 열 사람이 총사직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 첫째 우리는 선거해 준 각 도 의원 동지 여러분께 송구한 뜻을 표하는 바이고 우리 전체 국회에 대해서 무한한 죄송을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총사직하는 데 있어서의 이유를 이 사람이 구구히 말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여러분이 냉정하게 이 문제가 본년 1월 8일로부터서 시작해서 실천에 옮겨 가지고서 오늘날까지 오는 동안에 한 6달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잘 아시는 여러분은 어저께까지의 본회의에서 결정되기까지에 이르러서 ｢저 사람들이 앞으로 나갈 길은 이 총사직 한 길밖에 없을 게다｣하는 결론을 여러분이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으로 이 법의 추진을 위해서 옹호 지지가 있는 바였...

재판부 재판관으로서 사면된 이가 신태익 그 분은 법제처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히 자리가 비게 되었읍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제3재판부장으로 있는 서순영 씨 또 신태익 씨 또 얼마 전에 보결된 조옥현 의원, 세 사람인데 마침 사면서는 가저오지 않했읍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각 도에서 추천한 조사위원 보고에 있어서 이 사람이 다시 등장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도회 에 있어서 절대 승인하지 않었읍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승인하지 않겠읍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사표를 제출했읍니다. 이 제출한 날자로 본다고 하면 아마 제일 처음 낸 사람이 6월 7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이 6월 7일에 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날까지 여러 분이 냈는데 그 사면 이유를 본다고 하면 여러분이 각각 부동 한 이유입니다. 이 부동한 이유를 가지고서 지금 부위원장이 나와서 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한다고 합니다. 총사직하는 형태로 나왔으면 어떻겠느냐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비공식으로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하지만 오날 다시 회의를 열어 가지고 총사직하는 형태로 나오겠다는 이런 것은 얘기는 있었으나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들 여러분이 부동한 이유를 가지고 사표를 제출한 이상에 있어...

물론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법을 개정한다든지 또 철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민법 개정안에 있어서 사실 이 기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반민법 전체 가운데 기간을 우리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개정을 해야 하겠느냐는 점에 있어서 나는 말씀을 하고저 합니다. 반민법 운영에 있어서 기간이라는 것이 제약이 돼서 반민법이 오늘날 잘못된다든지 반민법에 말성이 많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반민법 가운데 어떠한 점이 이러하게 됐느냐는 이 점을 파악해서 개정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이 꼭 반민법 실제 운영이 지금 6개월이 되었읍니다. 이 6개월을 내려 나오는 가운데 이 기간이 길다 짜르다는 데 제한을 받지 않읍니다. 물론 기간을 길어도 안 될 것이고 ...

10청합니다.

여러분이 토요일 날 본회의 때에 금번 반민특위에 대해서 특경대를 해산을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경찰은 불법한 행동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의 말을 들었읍니다. 하지만 보고하고 또 보고하는 것을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사실은 사실대로 있는 만치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보고를 들었으면 하시는…… 그렇게 궁금하신 의원이 계신 줄로 생각해서 반민특위 안의 특경대를 해산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보고해서 올리겠읍니다. 여러분이 기위 아시다싶이 반민특위를 해산할려고 해서 해산한다면 그만일 것입니다. 이것을 해산하는 여러 가지의 어떠한 조직으로 해산하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특경대를 해산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언사 한마디라도 반항하는 것이 없읍니다. 순순히 법적으로...

동지 여러분께서 이미 대략 아침에 특위에서 어떠한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으시고 매우 궁금하실 줄 생각해서 지금까지의 아는 사실만이라도 여러분에게 보고드려야만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는 사실을 지금 보고하겠읍니다. 오날 아침 제가 특위에 나가기는 한 9시 반쯤 될랑말랑 그때입니다. 그런데 정문에 들어선즉 경찰이 문 앞에 가득히 차서 형세는 도모지 예전 상태가 아닙니다. 첫째, 그 경찰은 이 사람이 들어설 때에 이 사람을 부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이 위원장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무사히 아무 흉난 을 받지 않고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단기는 비서가 거기의 경찰들이 위원장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어찌해서 이와 같이 하느냐 한즉 경찰은 제 비서에게 총을 뽑아서 댔읍니다. 그래...

오전 보고를 계속해서 오전에 걱정되었든 바가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든 그것이 지금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보고하겠읍니다. 즉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중앙의 반민특위 사무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이 할 때에는 지방조사부에 어떠한 사태가 있을가 이것을 걱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뭔 지방에는 연락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했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특위 중앙을 통하는 전화는 다 절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전화는 도모지 오지 않읍니다. 그래 지방조사부에서 전화를 할려고 할지라도 중앙의 전선이 끊어졌으니까 오지 못하고 있을 것이고 전보 역시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에서 당한 일이 발생된 것을 경기도 조사부를 보아서 ...

지금 내무차관이 오날 특경대 해산에 대한 경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특경대에 대한 것은 내무차관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회의원이라든지 반민특별조사위원 및 검찰부 재판부 동지들은 잘 아는 일입니다. 더욱이 특경대는 전 윤치영 내무장관이 또 잘 아시는 일입니다. 동시에 현 내무장관인 김효석 씨가 잘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일입니다. 작년 10월 14일 반민특위의 부서가 완전히 되면서 전 윤 내무장관이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반민법의 피의자들은 상당한 이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을 구금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법의 정한 바 일반 경찰을 지휘 명령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이 기구에서 직접 지휘할 수가 있는 특경대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내무부와의 그것...

그런데 지금 이 동의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명백하게 할 것을 알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반민특위의 입장에서 지금 박해극 의원의 동의 그대로 둔다고 인정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사실 여기서 누누히 이 사람도 말한 바이지마는 특경이라는 것을 조직한 것이 없어요. 예산에도 없는 것입니다. 딴 기구를 가지고 금반에 이것을 근거 잡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반민특위에 대한 한 보복행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규정하여야 되는 것은 이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중심 핵심 이것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검찰총장이라든지 아까 반민특위 부위원장이라든지 말씀 가운데에 강원도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4일 날 강원도 사건이라고 해서 내무부 치안국장이 이 사람에게 면...

이것은 우리가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여러 차례 했던 만큼 경위를 말해 달라고 했으니까 나오기는 나왔읍니다마는 본래 후보자를 공천하는 데 있어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내놓기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예에 의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특히 더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후보자 네 분은 정준 의원, 박윤원 의원, 김수선 의원, 조옥현 의원, 네 분인데 정준 의원은 여기서 벌써 1년을 지냈던 만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박윤원 의원은 방금 여기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신 이입니다. 그분 역시 그렇고, 김수선 의원 역시 그렇고…… 조옥현 의원 역시 그렇고, 이 네 분은 우리가 1년을 같이 지내서 여러분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원장인 이 사람의 말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마는 지금 문서로써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내용이 없읍니다. 여러분의 기억에도 많이 남어 계실 줄 압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사면수리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사면원이 제출이 될 때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아까 문서보고와 마찬가지로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에는 국회에 회부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직원이 올 때에는 의장을 통해서 특별조사위원장에게로 오기도 하고, 직접으로 또는 특검이나 특별재판부장을 통해 가지고 위원장에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규칙에 의해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할 의견을 첨부해서 본회의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면이유 거기에 있어서는 사면서를 내는 그분에게 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