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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갑구 출신 朴世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IMF의 관리체제 하에서 정치권을 포함해서 모든 사회적인 기구나 단체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대해서 그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구가 오늘 당장에 10%를 줄인다라고 하는 그 획일적인 발상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각 기구의 특수성과 기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 기능과 능력, 선거구민의 혼란과 불편의 최소화, 보다 큰 국가적인 낭비요소의 배제, 대의정치의 기본이 되는 호혜 등가성의 원칙, 위헌요소의 배제 등을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숫자를 10% 줄이자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 총 인구수가 99년말 현재 4,733만명입니다. 오늘의 국회의원 총수 299명 정원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87년 인구 4,108만명 때에 만든 것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무려 625만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선거구당 평균인구 18만7,000명의 33배가 되는 숫자이며 33석의 의석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26석을 감축한다면 이는 국회의원수를 59석을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10% 감축이 아니라 20%의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88년에 비해서 국회가 통제해야 될 정부의 규모가 예산상으로 다섯 배, 법안의 수가 200%, 공무원의 수가 20%가 늘어났는데도 의원수가 상대적으로 59명이나 감소된 상태에서 국회를 운영한다면 이처럼 비대 팽창된 정부 규모와 법안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의 ...

자유민주연합의 박세직 의원입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제15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새 천년을 여는 21세기만은 기필코 우리 국회가 환골탈태 거듭 태어나서 참으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 천년의 희망찬 21세기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 7월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겨레가 이룩한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88서울올림픽이 새마을운동 다음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북한의 김정일마저도 남쪽의 경제가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여서 더욱 발전한 것 같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난날 국가 지도자와 국민이 합심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어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값진 성과와 결집된 국력을 국가 융성의 상승기류로 승화시켜서 국가도약의 기반으로 활용, 극대화하지 못한 채 쇠진시키고 말았다고 하는 아쉬운 그러한 마음이 아직도 우리의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가슴 아픈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위원 여러분, IMF 구제금융하의 경제적 위기를 가까스로 수습해서 이제 화합과 전진, 번영과 통일의 길로 한 걸음 다가서고 있는 이때에 또다시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21세기 벽두에 펼쳐지는 2000년의 ASEM회의, 2001년의 한국방문의 해, 2002년의 월드컵대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이 중 월드컵축구대회는 올림픽과는 달리 10개 도시에서 경기가 치러지...

박세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고엽제 후유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월남 참전 전우들을 대신해서 월남전 당시 고엽제의 그 유독성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살포케 한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응분의 배상을 촉구하고 또한 지속적인 국가보상을 재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1964년부터 9년간 약 32만 명의 한국군이 자유의 십자군으로 월남전에 파병이 되어서 아세아의 공산화를 막고 국위를 선양하고 한미 안보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주한미군 2개 사단이 월남에 파견되는 대신에 한국군이 파견됨으로써 60년대 초 군사력이 월등히 우세했던 북한군의 한반도에서의 제2의 6․25를 방지하였으며, 또 나아가서는 오늘날 한국이 고도산업사회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한국군은 불행하게도 5000여 명의 전사자와 1만 1000여 명의 전상자를 냈으며 귀국 후에는 병명도 생소한 고엽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 참전용사가 무려 3만여 명에 달할 정도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75년 종전 이후 미국 내 고엽제 피해 참전 군인들은 고엽제를 제조한 다우케미컬사를 비롯한 7개 농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억 8000만 불의 보상금을 받아 냈으며, 소수 군인을 파견했던 뉴질랜드와 호주의 고엽제 환자들에게마저도 배상을 하면서도 유독 한국 군인만은 제외한 채 84년 이 사건을 종결하였고 잔여 배상금 7200만 불마저도 한국을 배제한 채 적십자사 및 전상자 자녀교육비 등에 기증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미국 내 여러 참전단체는 본건을 제소해서 76년에 미국 연방법원이 집단 소송명령을 내렸고, 84년도에 소송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와 재미공관 그리고 각 부처에서 파...

신한국당의 박세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차지한 구미시 주민 여러분 그리고 또한 국민 여러분!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 21세기 건강한 한국사회의 건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회분야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현 문민정부는 출범 초기에 한국병을 치유하고 신한국을 창조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나아가 세계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국정의 방향과 목표는 한국병을 치유하고 세계로 나아가 세계인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세계인과 더불어 공존, 공생한다는 통일민주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신한국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여러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인은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고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 또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외화를 가장 많이 쓰면서 외국인에게는 불친절하고 아직도 흉악한 범죄와 각종 사고들이 빈발하고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는 나라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자신은 중대한 한국병 환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병을 고치려면 우리들 자신이 한국병 환자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의사와 더불어 이 병을 반드시 고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부와 공직자, 각계 지도자는 모두가 국민의 이 한국병을 고치는 의사의 직분에 해당될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는 그 자신부터 건강하고 또한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우리의 공직사회는 건강합니까? 정직하고 깨끗합니까? 성실과 진실과 책임을 다합니까? 창의와 전문성이 있습니까? 총리께서는 공직사회의 건강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무소신, 무책임, 무사안일 그리고 비리와 비도덕의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려 하십니까? 지금 총리가 생각하고 계시는 한국병은 그 실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치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박세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1년 8개월, 사실상 전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그동안 문민정부는 그 정통성과 개혁의 기치 아래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국민이 실망의 빛을 표출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냉정하게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본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누적된 폐습을 청산하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시대 건설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과거를 비판하되,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에는 자기희생이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과 비판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을 추진할 때 나타난 저항과 비판에는 의연하되 개혁의 결실 위에 안주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문민정부의 개혁성과는 참으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작업과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안착, 수많은 규제의 완화 그리고 선거풍토의 일신 등 우리 역사에 길이 기록될 업적들을 많이 생산해 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의 의식과 일상생활은 크게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치안능력은 여전히 미흡하고 공직자들의 비리도 간단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건과 사고가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현 내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각은 지금까지의 개혁성과와 문제점을 소상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래로부터의 개혁, 다시 말씀드려 다수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현안들을 진지하게 토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선 이 같은 물음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

체육부장관입니다. 먼저 강경식 의원님께서 북한의 참여를 위해서 남북한 공동입장과 올림픽 문화행사에 북한참여 등에 대하여 정부가 아량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적극 추진키 위해 IOC위원장 주재하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남북체육회담이 85년 10월, 86년 1월과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서 개최되었읍니다. 이 회담에서 우리 측은 북한 측이 기본적으로 IOC헌장과 IOC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제24회 올림픽개최권이 서울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울올림픽에 조건 없이 참가할 것을 종용하였읍니다. 이것은 민족적 대과업인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정착을 원하는 이유에서였읍니다. 금번 로잔느 제3차 남북체육회담 시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남북 양측에 제24회 올림픽개최권은 대한민국 서울에만 있으며 북측은 IOC헌장을 준수하고 서울올림픽에 참가할 것과 이 경우 대한민국은 결승전을 포함한 2개의 종목의 경기와 축구예선경기 1개 조 그리고 남북 연결 도로싸이클경기, 각종 문화행사에 북측 참여를 포함한 요지의 내용의 제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남북 양측의 회답을 6월 30일까지 통보해 주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적절한 시기에 회신할 것이며 성의 있는 자세로써 임함으로써 북측의 참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다음은 김동주 의원님께서 88서울올림픽을 집권을 위하거나 어떤 특정집단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88올림픽이 민주화되고 참된 국민적 화합이 이루어진 가운데 치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은 만인의 참여와 화합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중요하며 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근자에 극소수이기는 합니다마는 극한적인 수단으로 사회를 불안케 하는 행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연이나 한 가정에서도 집안문제와 대외적 약속은 구분이 되어야 된...

체육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일문 의원님께서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상황과 아울러서 경기에 집착한 나머지 페어플레이정신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체육정신과 스포츠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고, 오늘날 젊은이나 한국인의 대다수가 지능 편중의 기형아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아울러서 대표선수의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체육부의 본연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강조해 주시고 이를 위한 사회체육에 대한 기본구상이 무엇인가고 물으셨읍니다. 말씀하신 대로 체육이나 스포츠의 근본적인 정신이나 혹은 올림픽정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스포츠경기력의 향상뿐 아니라 하나의 성숙한 문화시민으로서의 정신력과 책임을 강조하고 지향하기 때문에 조 의원님의 지적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선수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코치나 임원 그리고 각 책임자 여러분들은 모름지기 이 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체육과 스포츠를 통한 공명정대한 생각과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정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준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 각계각층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해서 대회준비는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드릴 수가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1년에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가 서울로 개최될 것이 확정된 이후에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대회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5월 28일에 올림픽공원을 준공함으로 해서 경기장시설의 98%를 설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에 해당되는 경기장도 7월 말까지는 완공될 예정으로 있읍니다. 대회기간 중에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각종 물자 물량준비도 다소의 어려움은 있읍니다마는 사회 각 단체나 뜻있는 개인의 협조를 얻어서 소요물자와 비품 등을 계획대로 획득하고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읍니다. 대회준비에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원봉사요원...

체육부장관입니다. 안동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대한체육회에 사회체육의 기능이 있는데 새마을체육회가 있고 또 그 회장 되는 사람이 사회체육진흥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요지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여러 체육인들이 우리나라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그 업적은 매우 현저합니다. 특히 선수인의 체육자질의 향상문제를 비롯해서 학교체육, 사회체육이 체육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체육회는 많은 업무를 담당해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 가지 다원화된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체육분야에 있어서도 국내외경기를 주도해야 되고 또 이것을 운영해야 되고,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참가를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선수를 양성 관리해야 되고 더우기 우리나라와 같이 아세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대회를 준비해야 될 이와 같은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는 이 사회체육분야 특히 유아를 비롯해서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고루고루 체육의 혜택을 부여하고 또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남성 위주의 체육에서부터 여성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확장을 하고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도시와 농촌에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고, 체육지도자의 수요가 급증하는 데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대한체육회의 조직과 인원, 재정상으로서는 매우 벅찬 과제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짐을 덜기 위해서 우리나라 체육의 방향은 어디까지나 사회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각종 단체나 법인체 그리고 각 기관 자생단체의 참여로써 이와 같은 사회체육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새마을중앙회와 그 지방조직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조직과 활동 그리고 체육환경 등이 사회체육...

체육부장관으로 임명을 받은 박세직입니다. 86년과 88년의 양 개 대회를 앞두고 체육 분야의 책임을 맡아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사랑해 주시고 또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86․88 양 대회가 전 국민의 참여와 또 중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민족사상 가장 으뜸가고 모범적인 이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제 신명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아울러서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도 이 여세를 몰아서 모든 국민이 더욱 건강하고 체력과 체위가 향상되는 가운데서 또 스포츠가 사회 구석구석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배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류흥수 의원님께서 공직자의 사기를 위해서 정부의 구상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공직자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기문제는 전 국민의 사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기가 왕성하기 위해서는 전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와 사회적인 인정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풍토 조성이 되어야 하고 또 이와 같이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먼저 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기 직무에 전념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희망을 가지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읍니다. 또한 후생복지사업을 더욱 확충함과 아울러 공무원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서 보완적인 처우개선 방안도 강구하고 있읍니다. 한편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평생 봉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신분보장의 강화를 비롯해서 공정한 승진과 보직관리 또한 능력, 발전 기회 부여 등을 비롯한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자율적인 근무제도 확충에도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와 같이 물질적이고 제도적인 측면 외에도 무형의 사기원 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력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각종 교육과 일상 근무생활을 통해서 모든 공무원이 긍지와 보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일깨워 주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공무원의 사기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많은 충고와 지도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김양배 의원께서 준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행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하는 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행정의 쇄신과 선진화를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훌륭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의 행정분야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명 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자신도 평소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정부나 국가가 어떤 변혁기에 처해서는 전 국가를 내다보는 범국가적인 기구가 있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저와 이해를 같이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1964년에 행정개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한적인 기구로서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 바가 있으며 나름대로 위원회의 연구실적이 정부행정에 반영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본 행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기능과 집행기능과의 연계성이 결여된 사실이 왕왕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기능과 실적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5공화국 수립 이후에 간소한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81년에 모든 조직을 정비 단행하면서 위에 말씀한 행정개혁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위원회의 조사․연구 기능을 총무처 소속하에 행정조사연구실로 축소 조정해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성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이름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지금 정부의 조직, 각종 제도, 복지정책과 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포함해서 행정 전반에 관한 개선 업무는 총무처에서 분야별로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해서 새로운 기구의 설치보다는 현재 기구 내에서 분야별 개선 계획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행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 의원님...

총무처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최용안 의원님께서 사관학교 출신 장교를 사무관 공무원으로 채용함으로써 하위직의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줄어들고 아울러서 사기가 저하된다 하는 이러한 문제와 군에서 들어온 사관학교 출신이 비인기 병과에 속하는 이러한 장교들이라서 자질상으로 문제가 된다 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해 주셨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는 공직자사회에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또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나아가서 재직 공무원의 상대적인 사기를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데 부심해 왔읍니다. 따라서 5급 사무관 임용 시에는 내부 승진과 외부 채용 승진의 비율을 6 대 4로, 즉 내부 승진을 60%, 그리고 외부에서부터 채용하는 것을 40%로 정한 바가 있읍니다. 이와 같이 비율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여러 학계와 사회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또한 전문적으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외국의 선례를 또 감안을 해서 저희의 실정에 맞는다고 해서 이와 같은 비율을 적정하다고 판단했읍니다. 이와 같은 비율이 그동안 적용해 보니까 대체로 적정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판단이 되고 있읍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되는 데 60%라고 하는 숫자가 일정치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특채되는 숫자와 관계없이 일정한 숫자가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다만 외부 채용의 40% 중에서 전부를 고등고시로서 하지를 않고 그중에서 10% 정도를 사관학교 출신이 주종을 이루는 이와 같은 특채제도를 저희가 준용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행정이 점차 전문화되고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행정 수요에 저희가 적용을 한다고 하는 이런 측면과 또한 무엇보다도 공무원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신적인 측면, 확고한 국가관 그리고 어려운 공사생활과 근무여건 속에서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고 나아가서 국민에 봉사하는 데 강한 정신력과 의지를 고루 갖춘 각계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 제...

총무처장관 박세직입니다. 경륜과 지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