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2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세 분 모두 질문한 다음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어제는 총리가 유엔에 출발함으로써 여기에 자리를 같이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부총리의 총리를 대행할 것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사정상 시간에 못 나왔읍니다. 오늘은 나오게 되어 있읍니다. 예정했던 외국 손님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약간 시간이 좀 천연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시고, 혹 총리에 대한 질문이 계시면 발언자가 조금 뒤로 미루셨다가 부총리가 나온 후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한수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민당의 김한수입니다. 국태민안을 논하는 이 순간 당국이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민주인사들에 대해 행해 온 가혹한 고문과 용공조작 사실을 국민 앞에 고발하려는 이민우․김대중․김영삼 선생의 공동기자회견을 방해하려는 음모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김대중 씨를 비롯한 문익환, 박종태, 김종완, 태윤기, 박형규, 송건호 씨를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가택연금시켰읍니다. 이것은 정권 담당 능력이 없는 폭력정권의 신경과민적 처사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언제까지 내외에 부끄러운 이러한 창피한 처사를 계속할 것인가? 국정안정과 의회정치의 활성화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이 같은 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 측에 엄중 촉구하는 바입니다. 총리가 안 계시지만 문제 제기 측면에서 질문 대상에 총리를 포함시킴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최근 한 언론인의 글을 감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권과 국회와 정치지도자들은 자문해 보라! 이 나라 목표가 주어진 제2정치건국의 각오로 임하고 있는가? 과연 그대들의 생각과 행동과 처신은 지금 평화의 장치를 마련해 가고 있는가? 폭력의 시한폭탄을 마련해 가고 있는가? 무기를 가진 세력에 의하건 무기를 안 가진 세력에 의하건 단 한 번만의 폭력의 소용돌이가 휩쓸면 대한민국은 파국이 온다. 억압과 저항의 악순환으로 폭력정치의 세기가 전개될 것이다. 외채는 하루아침에 배로 늘고 외화도피가 급증하며 실업자는 거리를 누빌 것이다. 서울공화국은 질식할 것이다. 지역감정은 통곡의 원혼가 되어 전국을 맴돌 것이다’. 그 언론인은 우리가 절박한 위기의 벼랑에 서 있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평화의 장치마련을 충언하고 있읍니다. 먼저 총리와 법무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오늘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며 그 처방은 개헌뿐이라고 믿는데 총리와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하는 위기의 근원은, 사회불안의 근원은 정의의 원칙이 파괴된 정치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의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회를 만인에게 개방하는 것입니다. 둘째,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세째, 정해진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국민들은 저항하게 됩니다. 이 정의가 지켜질 때 사회는 밝게 되며 이 정의가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실천하는 권력이 비로소 정당성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원은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읍니다. 근로자들은 임금인상을 놓고 극한 투쟁을 벌이고 있읍니다. 농민들은 소값 폭락 등으로 시위를 벌이며 자살까지 하고 있읍니다. 요원의 불길처럼 갈수록 더욱 타오르는 학원사태 노사분규 농민시위 등등 이것은 결국 파괴된 정의의 원칙을 복원하라는 국민들의 저항이요, 함성입니다. 아직 침묵하고 있는 더 많은 국민들도 그들의 가슴속에는 그 함성과 그 저항이 웅크리고 있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언제까지 폭력 등 강압만으로 막을 수 있겠읍니까? 봇물이 터졌을 때 그 물길만을 막는 데 급급하다 보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 원인을 철저히 가려 다시는 터지지 않도록 정비하고 물고를 터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요체는 사회불안을 극복하는 요체는 정치의 도덕성, 즉 정의의 복원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의가 결여된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바꾸는 길뿐입니다. 먼저 국민직선제 때 여야 득표 비율을 보면 5대 대통령선거 때 박정희 후보가 46.6%인데 반하여 윤보선 후보는 45.1%였고 6대 때 역시 박정희 후보는 48.8%였는데 반하여 윤보선 후보는 39.5%였고 7대 때 박정희 후보는 51.07%였는데 김대중 후보는 43.5%였읍니다. 그러나 소위 유신 이후 여당 단독후보의 득표율을 보면 8대 때 박정희 후보는 99.91%, 9대 때 역시 박정희 후보는 99.96%, 10대 때 최규하 후보는 96.7%, 11대 전두환 후보는 99.99%, 12대 역시 전두환 후보는 90.2%로 되어 있고 12대 때를 제외하고는 야당은 단 1%도 없읍니다. 여러분! 7대 때까지 야당 대통령후보에게 보낸 40여%의 국민지지는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세계에서 통치자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99%를 넘는 나라가 하늘 아래 또 어디 있읍니까? 이래도 현행 대통령선거제도가 정의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박정희 씨의 유신정권은 99.9% 이상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부마사태나 궁정동의 비극이 어째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의의 원칙을 잃은 그 제도가 결국 10․26의 비극을 자초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위기상황의 가장 큰 원인도 공정성이 없는 대통령선거제도의 간선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당 측에서는 지난 2․12 총선 때 야당이 개헌선인 3분의 2 의석 확보에 실패했으므로 개헌에 대한 국민 심판은 이미 끝났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의 득표 비율에 있어 민정당은 35%, 신민당을 비롯한 야당권은 65%로 여당을 훨씬 앞서는데도 의석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국민의 35% 지지를 받은 여당은 오히려 18.6%가 많은 53.6%의 의석을 차지했고 국민의 65% 지지를 받은 야당권은 거꾸로 18.6%가 적은 46.4%의 의석을 받아 득표 결과와 정반대 현상을 이루고 있읍니다. 국민투표 비율대로 한다면 35%를 받은……

김 의원! 김 의원! 오늘은 사회․문화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읍니다. 이것은 사회혼란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민정당은 148석이 아니라 97석이어야 하고 65%를 받은 신민당을 비롯한 야당권은 128석이 아니라 179석이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득표에 비해 여당 의석 51석이 초과된 셈입니다. 따라서 51석의 정당성 여부 문제가 정치적으로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칙부터 잘못된 선거법을 기준으로 나눈 의석을 가지고 민의의 반영이라며 호헌 운운하는 것은 양식 있는 국민들의 조소의 대상이 아닐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정의의 원칙이 파괴된 현행 대통령선거의 제도가 있는 한 이 제도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그가 누구이든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불행하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저항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신하의 박정희 씨가 바로 그러했읍니다. 대통령이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국민의 추앙을 받아도 어려울진대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에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서야 국사가 어느 한 가지나 잘될 리가 있겠읍니까? 여러분! 요즈음 대다수 지식인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인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생들의 함성과 근로자들의 절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론인들의 분노와 농민들의 참상이 안 보이십니까? 국정 전체 어느 한구석도 잘되는 일이 없고 조용한 데가 없읍니다. 시끄럽지 않은 곳이 없읍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도덕성 정당성과 정의의 원칙이 파괴된 대통령선거제도를 바꾸어 국민의 손으로 국민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기를 열망하고 있읍니다. 총리와 법무부장관! 국민들의 이 같은 열망의 표현이 학원사태 등 오늘의 위기상황까지 몰고 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당 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부디 이 나라 이 민족의 내일을 위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성 없는 현행 대통령선거제도의 개정에 여러분의 애국심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총리와 문교장관은 우리 사회를 붕괴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정신적 혼란, 즉 신뢰 파괴 인간성 파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복원의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까? 2, 3년 전의 일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죽였읍니다.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읍니다. 동생이 용돈을 적게 주는 형님한테 불만을 품고 친조카를 죽였읍니다. 우리는 또 한 번 가슴을 쳤읍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을 독살한 악처가 있었읍니다. 우리는 말문이 막혔읍니다. 아버지의 소 판 돈 300만 원을 강탈하기 위해 아들이 아버지를 찔러 죽였읍니다. 우리는 허탈과 망연뿐이었읍니다. 특정인을 겨누지 않고 아무나 먹고 죽으라는 식으로 음료수에 독약을 넣어 방치하는 끔찍한 일까지 있었읍니다. 우리는 불안에 떨기 시작했읍니다. 그로부터 2, 3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끊이지 않는데도 이젠 관심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전율의 공포는 드디어 우리 집 문턱과 내 앞뒤에까지 그 검은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의심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는 사회라면, 시시각각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까지도 각종 공해를 걱정해야 하는 사회라면, 생산자가 농약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는 먹이지 않는 그 과일과 그 채소를 서슴지 않고 시중에 내다 파는 사회라면 이 사회는 무엇인가 난치의 중병에 걸린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가치관의 전도, 신뢰 파괴, 인간성 상실 등등 만인이 만인을 공적으로 삼는 이 무서운 사회풍조의 근본병리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의 파괴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정의가 파괴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치관이 전도되고 질서와 정의가 무너지는 것은 권력만능과 힘의 철학을 믿는 강권정치에 의한 오염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많이 갖는 것이 선이며 강한 것이 옳은 편이라는 사고는 바로 정의가 결여된 강권정치의 현실주의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데 총리와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광복 이후 이 강권정치가 언제부터 누구 때부터 어느 세력에 의해서 시작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의의 파괴 때문에 우리 사회는 머지않아 무참히 분해되지 않을까 크게 염려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를 구원할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의 복원뿐입니다. 총리와 문교장관은 이에 대한 어떠한 철학과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총리와 문교ㆍ노동ㆍ법무장관은 오늘의 학원사태 노사분규 농민시위 등 국민저항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중벌주의 등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도 끝도 없는 처절한 희생을 당하면서도 끊이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학생 근로자 농민 재야단체인사들의 저 절규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그들의 요구 내용을 정부 시책에 얼마나 수렴하고 있읍니까? 5공화국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학생 근로자 재야단체인사 농민의 시위 등등 국민저항의 건수와 내용과 연인원은 각각 얼마입니까? 복역을 마쳤거나 재판이 끝난 사람들의 선고 형량은 각각 얼마입니까? 본 의원은 그 통계를 알아보기 위해 백방으로 조사했지마는 알 길이 없어 묻게 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태․허인회 군 등 학생들에 대한 고문이 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운동권 학생들과 재야단체 인사들에 대한 보안법 적용에 대해 국민들은 공감은커녕 조소하고 있읍니다. 오히려 이 정권의 불신의 가장 큰 동기가 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유신 때 좌익으로 몰려 복역까지 했지마는 이 김한수를 공산주의자라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읍니다. 원인의 근절 없이 학원법 발상 등 법으로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힘으로 누른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학생 근로자 농민들이 마음속으로 그 시위를 적극 찬동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강력히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광주에서 분실자살한 홍기일 씨의 뒤를 이어 성남에 있는 경원대학의 송광영 군이 전교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항의 분실자살을 기도, 오랜 고생 끝에 숨을 거두었읍니다. 서울대의 한 운동권 학생도 며칠 전 열차에서 자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읍니다. 총리와 문교부장관은 그 학생들의 절규 내용을 아십니까? 그 학생들의 절규는 조국의 민주화입니다. 대학가에는 조국의 민주화를 외치며 분신자살할 학생들의 조가 편성됐다느니 앞으로 항의자살이 계속될 것이라느니 등등 충격적인 설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읍니다. 총리와 문교장관은 그 진상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이라면 그 심각한 사태에 대한 총리와 문교장관의 소견과 또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총리와 법무장관에게 묻습니다. 5공화국 수립 이후 최근까지 소값 폭락 등 참담한 농정 때문에 자살한 농민의 수는 전국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오늘날의 농촌경제의 참상은 그 설명이 필요 없읍니다. 지난해부터 요즘까지 카톨릭농민회의 경우만 보더라도 외국 농축산물 수입 중단, 소값 피해 보상, 농가부채 탕감, 농업 희생 경제정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농민들의 저항 횟수가 32회, 연인원 1만 5000여 명, 연행자 251명입니다. 부상자 33명, 구속 2명, 불구속 입건 1명, 구류 7명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소몰이데모 경운기데모 항의자살 등등 농민의 저항이 이처럼 커지기는 처음입니다. 순진한 우리 농민들은 역대 정권들이 어떠한 농촌파산정책을 쓰더라도 이를 묵묵히 참고 또 참아 왔읍니다. 그러나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말은 농민들을 두고 이른 말 같습니다. 현 정권의 농촌말살정책에 농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저항하고 있읍니다. 농민봉기가 일어나면 그 사회의 마지막 질서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정권의 통제기능이 한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동학농민혁명도 바로 그러했읍니다. 총리와 법무장관! 오늘의 이 심각한 농민저항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의 저항은 이 정권이 순진한 우리 농민들의 희생 위에 정권의 안보를 누렸고, 특히 외국 농축산물 도입 폭리 등 살농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국정의 비중을 농정에 크게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농촌은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농촌의 황폐는 곧 우리 사회의 안정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총리와 법무장관은 자살한 농민의 최후의 심경을 헤아려 본 일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농촌말살정책에 어떤 책임을 느끼십니까? 사회안정적 측면에서 그 획기적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동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장관은 이 나라 노사문제, 특히 위장취업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 때 시위에 관련되었다 해서, 소위 모범생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관리직에 뽑아 주지도 않고 당국이 그런 학생에 대해 관리직 추천을 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 갈 수 있는 직장은 어디입니까? 근로자들의 위장취업 목적이 당국의 주장처럼 쟁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먹고살기 위한 것이라면 직장에서 이들을 내쫓는 것은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읍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이리의 태창메리야스노조 사건 때 그곳에서 쫓겨난 10여 명의 여공들이 다른 직장을 얻었지마는 당국의 압력에 의해 그 직장에서도 다시 쫓겨났읍니다. 이들은 두 번째로 직장을 얻었지마는 마찬가지였읍니다. 카톨릭신자인 이들은 할 수 없이 위장취업으로 세 번째 직장을 구했는데 우연히도 그 직장의 경영자가 같은 교우였읍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너무도 열심히 일했읍니다.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 직장분위기를 새롭게 했읍니다. 그 공장의 생산고도 거의 갑절이나 올렸읍니다. 그러나 당국에서 이것까지 알아내어 그 경영자에게 이들의 축출을 종용했읍니다. 그 경영자는 내쫓기는커녕 상을 주어야 할 판이라고 이들의 공을 내세워 당국의 종용을 거절했읍니다. 그러자 당국의 압력에 의해 그 공장에는 원단 공급이 중단되어 문을 닫게 되었읍니다. 그 경영자는 같은 교형 자매끼리 함께 일하고 같이 살고 열심히 뛰는데 이 무슨 날벼락이냐 하면서 그 공원들을 부둥켜안고 한없이 한없이 흐느꼈읍니다. 이 사실이 주교님과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에게 알려져서 카톨릭신자들의 전국적 항의집회가 있었읍니다. 병석의 노모 등 5인 가족의 가장인 한 여공의 피맺힌 절규는 차마 사람으로서 들어줄 수가 없었읍니다. 본 의원도 그 집회에 참가했었읍니다. 여공들에 대한 이와 같은 경박한 행위는 결국 카톨릭의 전국적 항의집회를 불러일으키는 사회문제를 일으켰읍니다. 자기 잘못에 의하건 당국의 실수나 착오에 의하건 블랙리스트에 한번 오르기만 하면 이 나라 어디에서도 취업이 불가능하여 생존권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읍니다. 노동장관! 취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 있읍니까? 법적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유린이며 사회적으로는 생존권의 박탈입니다. 요즘 각 산업체에서 위장취업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내쫓도록 전국적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장관은 이를 즉각 중단시킬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소위 위장취업자의 숫자는 얼마며 또 5공화국 수립 이후 지금까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축출된 인원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이들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울 때에 또 다른 사회불안의 요인의 잉태가 틀림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태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장관과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분규의 원인은 고용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어서 야기되는 수도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안보차원에서 노동삼권을 말살했지만 노동삼권 말살 자체가 사회혼란을 야기시켜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구인장은 법원이 출석에 불응하는 참고인이나 증인에 대해 그 출두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의 통설입니다. 법원도 아닌 검찰이 자진출두를 통고하고 나간 박찬종 조순형 의원을 구인장으로 강제연행형식을 취해 추악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인 것은 위법이며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읍니다. 고대 앞 사건으로 역시 소추된 7명의 인사에 대해 공소 취소할 용의는 없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총리와 정무장관에게 묻습니다. 소위 시월유신은 이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파국이었읍니다. 우리 조국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50년이나 100년쯤 후퇴시켰읍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극도로 추락시켰읍니다. 본 의원은 나라의 파국이 눈앞에 보이던 시월유신 직전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안팎으로 맺힌 모든 문제들은 속 시원히 풀고 사천만의 염원인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튼튼한 정치제도를 마련한 다음 이승만 박사가 이루지 못한 민주 개화의 상징적 지위를 영구히 누리도록 권유하려 했읍니다. 살아생전 영남대학 총장으로 있으면서 나라 안팎에 어렵게 맺힌 일들이 생길 때 그의 말 한마디로 풀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간 뒤에도 유치원생들로부터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아니 이 의사당 안에서까지 그의 어록이 인용되면서 어려운 국정을 풀어 나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정치미학일까? 긴 역사로 보면 눈 깜박할 순간에 불과한 일생, 인간이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뭐 있을까? 본인은 이런 생각에서 발언 준비를 했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유신이라는 헌정중단 사태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날 박정희 대통령에게 못 한 이 제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하고자 합니다. 전 대통령이 오늘의 난국을 솔선해서 풀고 국민 뜻에 따라 과감하게 직선제 개헌을 단행하여 이제라도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원칙이 성실히 지켜지도록, 다시 말하면 제3공화국 헌법과 같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다음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전 대통령께 민주개화의 상징이라는 큰 상을 드릴 것입니다.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종로거리 파고다공원 대학캠퍼스 등을 자유로이 거닐 때 학생 근로자 시민들은 앞을 다투어 달려가 공손한 인사를 드릴 것이고 다정한 담소와 따스한 손길을 추억 속에 고이 간직할 것입니다. 4․19, 5․16, 5․17 모두가 우리에게 가슴 아픈 교훈들입니다. 그중 특히 박정희 씨의 최후의 비극이 담긴 10․26의 역사적 교훈을 마음속에 우리는 되새겨야 하겠읍니다. 총리와 정무장관! 본 의원의 이 제안을 전 대통령께 전해 주시고 아무쪼록 수락케 하여 이제라도 온 국민이 마음 놓고 각자 자기 직분에 충실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 시간 시민혁명과 군사쿠테타의 보이지 않는 대결을 지켜보는 듯 심히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이 제의는 반드시 수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30대 중반 8대 국회의원으로 국정에 임하다가 72년 소위 시월유신으로 일주일간 고문, 두 달간 가택연금, 3년간 감옥살이, 2년간 보안처분, 4년간 정치규제를 당하고 만 13년 만에 이 의사당에 다시 돌아와 여러분과 더불어 국정을 논하게 되었읍니다. 오늘의 정치분위기는 소위 시월유신 직전의 그것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야당 총재의 지구당사를 찾아온 대학생들을 사전 상의 하나 없이 경찰이 강제연행 하는 무례라든가 전경들이 도심에 깔리고 폭력집단이 대학 도서실까지 침입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하는 일이라든가 대학총장이나 법관이 하루아침에 목이 날리고 좌천되는 일이라든가 마땅히 써야 할 글을 썼다는 죄 때문에 언론인들이 강제연행되거나 가혹행위를 당하는 일이라든가 중공폭격기 이리 침투 사실을 알지 못한 국방의 허구라든가 야당 의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형사소추로 위협하는 한심한 작태라든가 의정사상 가장 강한 야당 의석의 확보로 여당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 일이라든가 국민저항 등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날로 더 격심해지고 있는 사례라든가 헌정을 금시 중단할 것처럼 협박으로 정치분위기를 몰고 가는 일이라든가, 특히 남북대화무드로 내정의 모든 잘못을 덮어 감추어 버리려는 정부의 자세라든가 등등…… 오늘의 분위기는 시월유신 전야의 그것과 정말 너무도 흡사합니다. 이 같은 일련의 심각한 사태를 많은 국민들은 위기의 징표로 보고 땅이 꺼지도록 크게 걱정하고 있읍니다. 갈수록 출처 불명의 유언비어가 무성하여 온 장안을 뒤엎고 저녁에 잠자리에 눕는 시민들이 날이 밝기 전에 또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등…… 오늘의 위기상황은 뜻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한없이 어둡게 하고 있읍니다. 여덟 번째, 총리와 정무장관에게 묻습니다. 총리와 정무장관은 국정을 난파같이 이 지경으로 끌고 온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위성에서뿐만 아니라 칠흑처럼 답답한 오늘의 이 국정에 숨통을 트기 위해서라도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전기를 주기 위해서라도 모든 국무위원과 함께 내각 총사퇴를 결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울러 어느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 국민의 95% 이상이 문민정치를 원하고 있읍니다. 오늘의 파국적 위기상황의 본원은 바로 문민정치가 아닌 군사통치이기 때문입니다. 군부가 집권했던 스페인 포르투칼 중남미 여러 나라들의 집권층이 정치와 경제는 독선적 애국심과 물리적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뼈아픈 체험 끝에 민주적 자유선거를 통해 정권을 점차 정치인에게 넘기는 사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들의 값비싼 체험과 깨우침을 본받을 때가 드디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와 정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들은 오늘의 파국적 위기가 폭력의 시한폭탄이 되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읍니다. 이럴 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국민들은 우리 정치인들에게 심한 질타를 퍼붓고 있읍니다. 제발 직선제 개헌으로 평화의 안정장치 마련에 우리의 뜨거운 애국심을 바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선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강원도 영월ㆍ평창ㆍ정선 출신 신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존엄한 자리에 서기까지는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왔읍니다. 저의 영광이요, 이 엄숙한 자리가 기회를 하늘이 저에게 준 것으로 알고 지금으로부터 국정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 전 ‘장가 못 가 비관자살 농촌청년 농약 먹고……’ 하는 기사를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는 농촌문제를 주로 다루었읍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나 내각에서는 대통령께 직언하셔서 승락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와 행정의 목적은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란 역사적으로 농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이란 저소득 일반 근로자들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란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일반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주고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즉 정치와 행정이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결시켜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기본적인 것이 첫째는 먹는 것을 해결하여야 하고, 둘째는 때는 것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세째로는 자살을 막아야 하고, 네째로는 살인행위를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인간의 그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 중요한 농산업을 하고 있는 우리 농촌의 참담한 실상을 고발하고 처절한 농민들의 실태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일천만 농민의 생존을 위한 절실한 외마디 절규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농촌은 보리피리 불며 한가로이 소 먹이는 그런 목가적 풍경은 이제 전설처럼 되어 버렸고 오늘은 농약 공해와 병마에 시달려야 하고 내일은 자녀교육 문제 걱정해야 하고 또 다음날은 갚을 길이 막막한 빚 걱정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파멸 직전의 착취와 인간상실의 현장으로 전락되고 말았읍니다. 우리 농민은 농약중독환자가 되었어도 의료보험혜택 하나도 주지 못한 현 정부는 우리의 뿌리인 농촌을 고향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알량한 비교산업우위론 때문에 몰락과 파탄을 거듭해 온 우리의 농촌은 최후 최악의 한계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재벌기업에는 육성자금 구제금융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면서도 왜 농촌은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농민경시와 천민정책으로서 농민을 파멸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정권 망령적 작태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농산물가격이 폭락하고 쌀ㆍ보리 수매가는 생산비마저 보장 안 되는 실정으로 농민소득은 점차 줄어들고 농가부채만 산더미같이 불어나 야반도주 및 이농 대열은 끊이지 않고 그 이동인구가 매년 60만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래도 선진조국, 잘사는 새 농촌만 부르짖을 수 있겠읍니까? 로마제국의 멸망의 원인이 농민의 궁핍과 이농현상에서 배태되었다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5년 내리 풍년 운운하며 현 정권의 최대의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말씀드려서 풍년이 든들 농민에게 무슨 소용이 있읍니까? 풍년 들면 쌀걱정 안 해서 정부의 걱정은 덜어질지 모르나 생산가를 밑도는 수매가 때문에 농민은 풍년 속의 기근을 걱정해야 하는 실로 한숨 쉬는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풍년 속의 흉년이란 이 말은 근년의 농촌 실태를 두고 한 말입니다. 풍년이 들어도 빚은 줄기는커녕 더욱 늘어만 가고 살기는 더 어려워지는 이 비극적 상황은 비민주적이요, 반농민적이요, 부도덕한 정권이 저지른 크고도 큰 죄악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제 정부는 농민이 가난하면 나라가 가난하고 농민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천고의 진리를 터득하면서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는 농민을 살리고 농촌을 회생하는 데 정권의 운명을 걸고 섬광의 빛으로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또 구호로만 잘사는 새 농촌이 아니라 실제로 잘사는 농촌이 되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얼마 전 우리의 죄 없는 농민이 산더미같이 늘어 가는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9월 12일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영월군 남면 토교리에서 장가 못 가 스물다섯 살의 꽃다운 나이에 비관자살 한 김규삼이란 젊은 농군의 농약 복용, 자살 소식을 접하였을 때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읍니다. 결국 농촌 새마을운동은 열심히 하느라 했으나 전시효과를 노린 행정의 실정으로 인해 헌 마을이 되고 말았읍니다. 시집올 처녀도 없어진 불쌍하고 가련한 농촌으로 만들었읍니다. 남은 건 황성옛터에 월색이 고요한 것이 아니라 그 농촌의 빈집에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며 들쥐가 그 빈집을 지키며 살고 계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농촌사회 문제가 있겠읍니까? 이와 같은 처참한 현실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며 정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인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거부한다면 정부가 존재하고 정권이 유지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도 필요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주요한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농촌은 지금 빚더미에 짓눌려 피폐화의 막장에서 신음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인정한 84년 말 호당 부채만 하더라도 178만 4000원, 총 3조 5000억 원으로 83년보다 38%나 증가했읍니다. 여기에다 사채와 가전제품 할부 채무, 농기구 구입비 채무까지 합하면 농가부채는 실로 천문학적인 규모인 것입니다. 또한 부채 농가 호수도 1971년 76%에서 1983년에는 91%로 전체농가가 빚더미를 걸머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5공화국 집권 4년 동안에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오늘의 농촌부채는 농민의 잘못으로 발생된 빚이 아니라 착취적 저농산물 가격과 외국 농축산물의 무차별 수입 및 형식적 영농 지원 등 정부의 계속적인 반농민적 정책의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정부재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우리 국민당이 이미 제안한 대로 농민이 상환하지도 못할 부채에 대하여는 호당 300만 원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완전 탕감해서 복지농촌 건설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 줄 용기를 발휘하겠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둘째, 정부는 소값 하락에 따른 피해보상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소장수 장관님들 잘 들으십시오! 160만 원 하던 암소 한 마리 값이 2년 만에 무려 절반 값인 80만 원 수준으로 폭락하고 말았읍니다. 송아지는 더욱 심해서 83년도에 100만 원씩 하던 것이 이제는 30만 원 선으로 폭락하여 83년 기준 약 2조 5000억 원의 소득감소라는 불이익처분을 농민들이 무저항상태에서 받아야 했으며 100만 축산농가당 200만 원 이상씩 빚만 더 걸머지게 되고 말았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 해결책으로는 정부가 소 5만 마리를 수매해서 직영하여 기름으로써 소값 안정에 기여하고 또한 축산농가의 뼈아픈 고충도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소 도입 당시 현지에서 250kg에 50만 원 하는 것을 수입하여 농민들에게다가 90만 원씩 받고 파는 소장사 역할까지 서슴지 않고 해낼 수 있는 것이 파렴치한 현 정부의 실체인 것입니다. 농촌현실을 무시한 채 책임 없는 근시행정으로 무리하게 병든 소, 기형 소들을 마구잡이 수입함으로써 농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정부는 그 피해보상을 서슴지 않고 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소값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납득한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의원! 오늘은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인데……

사회․문화의 문제에 농촌 청년의 자살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것 초선의원이 처녀발언 하는데 높으신 분들이 자꾸 압력을 주시네요. 잘 좀 보아주십시오. 세째, 우리 농민은 지금 고립무원의 사각지대에서 빈사의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목민관의 입장에서 목민관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할 듯합니다. 정부는 농촌과 농민을 천민시하면서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극빈 구호정책에만 선무와 자선을 베푸는 체면 유지에 급급해 왔읍니다. 농민의 자조적 이익협동조직이 되어야 할 농협단체도 이미 어용․관변조직화되어 농민 위에 군림하고 정부사업의 단순 대행자가 되었으며 돈 많은 기업축산농가의 하수조직으로, 재벌기업의 위탁판매장으로 전락되었으며 농협창고도 정부양곡이나 비료회사 비료창고로 탈바꿈하고 말았읍니다. 차제에 농․수․축협조직을 완전 민주화하여 농어민에게 돌려줄 용의는 없는지? 네째, 농축산물 수입은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5공화국 정권 수립 이후 외채 폭증을 가져와 우리나라는 외채 500억 불로서 바야흐로 외채망국선상에 처해 있으면서도 수입자유화라는 미명 아래 호화향락적 퇴폐소비재 수입에 혈안이 되어 왔읍니다. 이익이 없는 수출은 줄이고 내용 있는 수출을 합시다. 수출숫자에 눈멀 때는 이미 지났읍니다. 특히 농축산물의 무차별 수입은 가히 망국적 작태라 하겠읍니다. 수입 품종을 잠시 살펴보면 쌀 밀 옥수수 콩 등 곡물이 20여 종이고 소와 쇠고기 또한 쇠뼈 등 축산물이 78가지고, 특히 쇠뼉다구는 수입규제 10여 일 전에도 수입허가를 해 주었읍니다. 참깨 마늘 오렌지 땅콩 등 369가지로 모두 467개의 품목에 이르고 있읍니다. 84년도에만도 1조 4000억 원어치의 외국 농축산물을 마구잡이 수입함으로써 일천만 농민은 현 정부의 횡포를 맛보아야 했읍니다. 식량자급도 또한 84년 말 50% 수준으로 급락되면서 민족 존폐의 위기마저 맞고 말았읍니다. 현 정권은 정권을 걸고라도 반민족적, 반농민적 외국 농축산물 수입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가 지금 실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역사의 교훈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되새겨 볼까 합니다. 선조 7년인 1574년 1월 이율곡 선생님은 만언봉사라는 글을 지어 올렸읍니다. 여기서 밝힌 당시의 썩어 빠진 사회실정 7가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읍니다. 첫 번째, 웃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믿지 않으며, 둘째, 관리들이 맡은 일에 성실치 못하고, 세째로는 어진 인물을 등용치 않았고, 네째로는 재앙을 만나도 구제의 길이 없었으며, 다섯째로는 경연에서 공론만 하고 실천이 없었고, 여섯째로는 모든 정책이 백성을 실제로 잘살게 하지 못하였고, 일곱째로는 민심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이율곡 선생님께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 스스로가 덕을 닦고 백성을 편안케 해야 한다고 하셨읍니다. 이로부터 9년 후 선조 16년 1583년 4월에는 십만양병을 대비할 것을 임금께 호소하였읍니다. 또한 그로부터 9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읍니다. 왕은 의주까지 몽진을 떠났읍니다. 본 의원이 왜 역사의 기록을 새삼 말씀드려야 하는지 여러분은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곡물생산량은 1년 동안 국민소비량의 50%밖에 생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세계금융인대회장에서 개발도상국 24개 나라가 합의로 외채상환유예란 말을 흘렸읍니다. 뒤집어 막말로 한다면 갚을 힘이 없다는 말로서 못 갚았을 때를 준비하기 위한 공식을 적용시켜 식량양병주의를 꼭 일러두기 위해 앞서의 말을 한 것입니다. 식량의 자급능력을 90% 선으로 끌어올리는 정책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읍니다. 1950년 6․25가 일어났을 때 서울에 괴뢰군이 진입하였는데도 국방장관은 대통령과 서울시민들에게 방송하기를 적을 격퇴 중이니 안심하라고 방송하였읍니다. 어느새 서울은 적의 수중에 들어갔고 정부의 방송만 믿다가 서울시민은 미쳐 후퇴하지 못하고 괴뢰군의 총탄에 쓰러지고 잡혀갔읍니다. 외채상환 걱정 없다고 큰소리치지만 외채가 솔직하게 얼마이며 무역적자가 연간 30억 불 발생합니다. 무엇을 갖고 갚는다는 말입니까?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숫자로는 1년 동안 갚을 이자만도 60억 불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국민학교 산술입니다. 못 갚고 빚만 늘어 가는 것을 국민도 알고 있읍니다. 외채의 6․25 같은 사태가 올 때를 미리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빚을 못 갚는 나라의 백성은 식량을 생산해서 국민을 먹여야 합니다. 국민의 절반이 굶어죽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 우리의 뿌리가 농업입니다. 조상이 농업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을 우리의 마음속에 되살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묵은 경제이론을 탈피하여 농협에 맡긴 농민의 땅을 해방시키면 됩니다. 농협에 저당된 문서를 농민에게 돌려주고 채무자를 정부로 합시다. 경제학박사의 말씀이 필요 없읍니다. 이것만이 한국농업경제의 신이론입니다. 실패한 기업의 대명사, 해외건설, 정리할 수도 없는 조선투자 이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산지개발과 농업보호밖에 없읍니다. 장관님들 진정한 애국이란 무엇이지요? 며칠 전 정부 발표로 ‘수입탄 충분히 확보하여 금년도 월동준비 완료되다’, 수입탄으로 월동준비 완료한 것이 큰 자랑이 됩니까? 경제부 장관들로서 바보짓을 하였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학이론이 필요 없읍니다. 한국경제이론대로 하였지만 다 실패하였읍니다. 우리나라에 경제학박사가 없어서 빚더미에 앉았읍니까? 나는 바보스럽다고 하겠읍니다. 그 빚을 넘치게 걸머지고도 320만t의 외국 석탄을 1t당 5만6000원에 도입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내 석탄값으로 1t에 3만 2000원이면 구공탄을 만들어 쓸 수 있는 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4000원을 더 주고 사들이고 있읍니다. 누가 이 마진의 이익금을 잡수시는 것은 아닌지요? 칼로리가 높은 관계로 비싸다고 했지만 칼로리 높은 탄도 1t에 구공탄 277개 만들고 국내탄 1t도 구공탄 277개 만들어 쓰고 있읍니다. 장관께서는 살인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잔인한 짓입니다. 누구를 살인하는지 잘 들으십시오. 광부를, 광원을 살인하고 있읍니다. 왜 살인하지 않으면 않 되는가? 석탄을 파기 위해 굴 속 근무 7년이 넘으면 진폐환자가 됩니다. 규폐․진폐병이란 호흡기를 통하여 폐 속에 미세한 돌가루가 들어가서 폐를 굳게 하는 병으로서 지금의 의술로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죽음으로 가는 병입니다. 원자병과 같습니다. 정부는 방관하고 있을 수밖에 도리가 없지요. 현재 광산근로자들은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정부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버릇으로 되어 왔읍니다. 생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지 오래이지만 가족들의 호구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규폐․진폐 환자인 광원들은 죽음의 굴 속으로 자기의 몸을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살인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들과 다른 모든 광원들에게도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해 주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원들이 받고 있는 평균임금은 30만 원에 30% 인상시켜 줌으로써 다소나마 삶에 대한 안정과 앞으로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30% 인상된 급여에 대해선 정기예금화하여 퇴직 시 목돈 마련으로 최소한의 노후대책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사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광탄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읍니다. 탄가 30% 인상되면 70cm 이하의 탄폭까지도 알뜰히 채탄함으로써 영원히 사장될 뻔한 황금 같은 우리의 지하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 석탄 증산이 이루어짐으로 320만t이라는 엄청난 양의 외국탄을 사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 전 서울전철의 통행요금을 24% 인상하였읍니다. 슬그머니…… 서민교통의 압박을 주고도 아무 말이 없었읍니다. 어째서 석탄가노임만이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원리는 묵은 경제이론입니다. 특히 신 부총리의 경제철학의 이론이시죠. 탄가 30% 인상했을 때 서민생활에 월 2700원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것은 물가에도 영향이 없읍니다. 정부의 예산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잡부 품값이 하루 8000원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면 농가 한 가구당 300만 원을 기준하여 농협부채를 완전 탕감하시고 석탄광부의 노임을 30% 인상하십시오. 또한 더 이상 자살과 살인을 방관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총리께 답변을 요구하면서, 대통령께 직언하여 주심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식량양병설을 깊이 있게 보기 위해 눈을 돋보기처럼 사물을 확대해서 보아야 할 때가 도래했읍니다. 국무회의는 반드시 받아들일 것으로 믿으며 본 의원의 말을 맺을까 합니다. 17일 밤 고요하게 깊은 밤이였읍니다. 방영된 베르디의 오페라 춘희를 보았읍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햇빛과 바다가 있는 내 고향 푸로벤자로 돌아가지고 방영하데요. 나도 가슴이 뭉클하였읍니다. 도시에 밀려와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딸들도 그 그리운 돌각 담이 있고 오솔길이 있으며 황토밭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농촌에 꿈과 낭만을 되살려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필히 농촌의 부채를 탕감하여야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오페라 춘희를 다시 한번 꼭 보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사회․문화 부분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지금 신민선 의원님께서 오늘 출석하시지 않은 장관 소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화요일부터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할 때에 관계장관이 나오면은 모두 합쳐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흥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부산 남구․해운대구 출신 류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2대 첫 정기국회에서 본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사회문제에 관한 처녀발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하신 지도와 격려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읍니다. 단군 이래 천 년간의 변화보다도 해방 이후 지금까지 40년간 겪었던 그 변화야말로 사회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 버린 일대 전환기의 변화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란 정치이념을 도입하게 되었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덟 번이나 개헌을 함으로써 우리가 채택해 보지 아니한 정치제도가 없을 정도이며 경제적으로는 6․25 당시의 기아선상에서 헤매던 절대빈곤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민소득 2000불이 넘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읍니다. 이와 같은 경제의 성장과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는 우리 사회를 구조적으로 변동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와 변동은 국민들의 기대감을 상승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성취 욕구를 확대시켜 우리 사회에 풀기 어려운 갈등과 진통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원의 진통, 노사의 갈등, 빈부의 격차, 세대 간의 단절, 물밀듯이 닥쳐오는 외래문화의 범람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계속된 민주논쟁 이것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뿐이겠읍니까? 언제까지고 우리를 도울 줄만 생각하고 있었던 미국은 이제는 우리의 무서운 경쟁국으로 돌변했읍니다. 적으로만 여기고 있던 중공은 우리의 중요한 교역상대가 되어 가고 있읍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엄연한 현실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평양의 예술단이 서울 한복판에서 공연을 하는가 하면 다시는 못 만날 것으로 생각했던 이산가족들은 서울과 평양에서 극적인 상봉을 하고 있읍니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변화무쌍한 국제정세 속에서 새로이 전개되는 남북관계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영영 낙오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지금 우리는 지혜로운 생존의 방향을 찾아야 할 그런 시점에 서 있다 할 것입니다. 그 생존의 길은 비단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우리 국민의 정신적 이념을 확고히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가치관은 전도되고 문화는 충돌하고, 그리하여 사회제도와 기존질서가 새로이 재편성되어 가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국민은 어디로 무엇을 쫓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읍니다. 반공은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전통은 지킬 것인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신의와 의리는 저버리고 돈만 벌면 되는 것이냐? 이런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헤메고 있읍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승화해서 우리 국민의 정신적 방황을 해소하고 민족정통성에 입각한 국민정신의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안 나오셨읍니다마는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국의 프론티어정신, 영국의 신사도정신, 일본의 무사정신과 같이 그 민족의 독특한 정신사적 구심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신적 구심점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계발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있다고 한다면 이 정신적 구심점을 더욱 선양 부각하여 우리 민족중흥의 좌표가 될 수 있도록 차원 높고 설득력 있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학원사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에는 자녀를 대학에만 보내 놓으면 다 키웠다고 안심을 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새로운 걱정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데모대에 휩쓸려 들어가지나 않았는지 또한 이상한 사상서클에 가담하지나 안했는지 늘 자식걱정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요즘 학원소요의 양상은 이미 폭력화되었고 학생들의 주장 또한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읍니다. 지난번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의 실체가 드러났으며 학원소요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읍니다. 물론 극소수의 학생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계급투쟁이론에 의한 폭력혁명적 사회변혁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많은 국민과 더불어 경악과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의 학원사태는 이제 심각의 도를 넘어서 국가 존립의 위험마저 느끼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학원문제는 이제 정파를 초월해서 해결해야 할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 모두의 책임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선배로서, 학부형으로서 또는 이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풀어야 할 우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존경하는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께서 학원법 논의와 관련된 당시 ‘내가 학생들에게 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학원에 뛰어 들겠다’고 하신 말씀에 참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읍니다. 그것은 곧 학원사태 문제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명분을 막론하고 학원을 정치의 무대로 이용하려는 세력과 인사가 있다고 한다면, 만약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당 국민의 이름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리라 확신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학생은 현실인식이 미약한 아직도 이상주의적 발상과 정열을 가진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관용할 줄 아는 아량도 가져야 하겠고 일부 긍정적인 논리에 대해서는 국정으로 수렴할 줄도 알아야 하겠읍니다. 아뭏든 이 학원문제는 우리의 근대화과정에서 한 장의 역사를 넘기려는 불가피한 우리 시대의 고민과 아픔이라고 이해하고 모두가 허심탄회한 자세로 이 문제해결에 임해야 할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문교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지난 학기에서 본 바와 같이 치외법권적 폭력화 사태를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함으로써 절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면학권을 지키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의 원성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금후 학원사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대처할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2학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부는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강경대응을 하고 난 이후의 학원소요의 사태양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2학기 들어와서 학원사태로 구속된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 구속자가 많아질 경우 지난날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정치적 이유로 풀어 주고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학원이 좌경사상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소요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각종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학원의 사상적 오염에 대해서는 문교부로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인상입니다. 학원의 좌경화현상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정부가 내건 학원자율화정책은 이 시점에서 실패라고 보는지 성공이라고 보는지, 그 공과를 말씀해 주시 앞으로 학원자율화정책은 포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학원문제 해결의 접근 방법으로서는 자율화정책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미련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학원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국회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경찰의 물리적 힘이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학생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를 물 가까이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소를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읍니다. 결국 학생 자신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교수에게 학생에게 자율적인 해결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율화 이후 시위 양상이 다양해지고 더욱 폭력화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에 대해선 강력한 공권력의 발동도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지만 이와 함께 참된 의미의 자율화조치도 반드시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자율화조치가 주로 외형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한마디로 타율화된 자율화라고 단정 짓고 있읍니다. 자율화의 내용은 대학은 대학 자체에, 바꾸어 말해서 교수들에게 맡긴다는 것이었읍니다마는 그러나 교수는 사사건건 간섭하는 문교부의 행정지시를 그대로 집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땐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보장마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대화와 지성이 무기인 교수는 학생으로부터는 권위를 잃게 되고 당국으로부터는 신분을 잃게 되는 얘기가 되겠읍니다. 용기와 신념으로 교수의 참여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교수의 긍지를 가지고 자율화의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들을 대접하고 존중하는 정책을 펼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한편 교수 자신도 적 또는 동지도 아닌 어정쩡한 지대에서 문약한 지성인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소신과 사명감을 가진 진실로 국가장래를 걱정하는 교육자로서 적극적인 학생 선도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교육열이 높은 국민도 없다고 봅니다. 이 상한선 없는 교육열은 한때 과열과외라는 중병을 일으켰고 또한 고학력 인플레를 초래하여 고학력 실업자군을 탄생시키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4년도 대학졸업자는 16만 1355명인데 취업자는 약 38%인 6만여 명에 불과하고, 따라서 고학력 실업자가 1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12년 이상이나 교육을 받고도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학이 부족해서 대학원 가기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학문의 연구 또는 특수한 자들의 대학원 진학까지를 마다할 이유는 없지마는 보통의 교양 있는 생활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라면 대학원까지 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과 사회 고용구조와 연계시키지 않으므로서 오는 교육의 상대적 평가절하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인력수급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은 또한 우리의 고용구조와 교육제도를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예를 들면 고등학교만 나오고 기술만 있으면 되는 직종이라든지 대학을 나와야 할 분야 또는 대학원이 필요한 분야 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 장래의 변화까지를 전망한 그런 인력수급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총리 산하에 인력수급정책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그 위원회가 우리 교육제도와 교육정책과 관련된 연구 실적이나 활동이 얼마나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연구 심의되고 있는 교육개혁심의회의에서 이 문제를 연구시켜 인력수급에 들어맞는 교육제도로 대대적인 교육제도 개편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교원의 사기앙양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교육공무원의 봉급체계를 보면 초임교사의 경우에는 기업체 신입사원과 수준이 비슷합니다만 10년 20년 장기근속교사의 경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한평생을 교단에 서게 할 용기와 희망을 좌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84년 10월부터 교육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신설 지급해 오고 있읍니다만 그나마도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2분의 1밖에 되지 않음으로 해서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읍니다. 또한 86년도 정부예산에도 이것이 반영되지 못하여 인상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전체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생의 가정교사 취업을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동료 의원께서도 몇 차례 제기하신 문제입니다만 본 의원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5년 전 망국병이라고까지 불리웠던 과외를 전면금지했던 사회상황을 본 의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결과 대학생 학비 조달의 주 수단이었던 학생 가정교사자리를 잃게 되었고 가난한 학생들의 자립의지마저 위협받게 되었읍니다. 또한 과외 전면금지 조치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여전히 비밀과외 변태과외가 성행하여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차제에 장관께서는 과외 전면해제가 아니라 대학생에게 한해서만은 가정교사 취업을 허용하여 부분적으로 과외를 양성화시키는 것이 사회정책적 견지나 학원대책의 입장에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기강 확립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의로운 사회를 내걸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현저하게 사회질서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수많은 조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생활에 밀착되지는 못한 감을 금할 수 없읍니다. 예를 들면 택시운전사가 교통위반으로 적발되고서도 처음 한다는 소리가 ‘재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질서나 법규를 위반한 느낌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둑이나 폭력범들조차도 돈 없고 빽 없어 잡혀 왔다고 억울해 한다면은 이것은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읍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 사회의 성실도 건전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국민 대다수의 생각에는 정당하게 법을 지키며 사는 자는 손해 본다는 의식이 뿌리 깊게 내려 있읍니다. 또한 법을 어겼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벌받는 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읍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법집행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법집행이기 때문입니다. 특수신분이라고 하여 법집행이 유보되는 사례나 화합정치의 명분하에 중형의 구속자가 석방되는 일들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준법정신이 흐리고 특권과 예외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얼마 전 모 재야인사의 해외 발언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내 언론과 외신에 의하면 그 지도급 인사는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헌법기관에 대한 모독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실정법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인지? 있는데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은 특수신분이라 하여 문제를 유보하고 있는 것인지? 그 해외 발언의 내용과 법무부장관의 법률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기강을 확립한다고 하면은 언필칭 일벌백계를 내세우곤 합니다마는 그야말로 일벌백계인 이상 일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은 그 효과 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통단속 하면 으례히 가련하고 불쌍한 택시운전사들만 걸려듭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점상 단속하는 것이 일벌백계라 하겠읍니까? 세도가 당당한 자가용의 기사를 일벌해 보십시오. 택시운전사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재벌기업의 건축 위반을 일벌해 보십시오. 노점상 질서는 저절로 잡힐 것입니다. 일벌의 대상은 힘없고 약한 서민이기 이전에 넥타이 똑바로 맨 사회지도층이 먼저 돼야 하며 이들에 대한 일벌이야말로 진정한 백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질서는 외형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먼저 질서에 승복하고 지키려는 마음의 질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의원 여러분! 외눈을 가진 원숭이만 사는 사회에서는 두 눈을 가진 원숭이는 병신이 됩니다.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병신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하여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공평한 법집행, 공정한 수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 공평한 법집행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에게 묻습니다. 세째로 사회기강과 관련하여 유언비어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엄청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읍니다. 밑도 끝도 없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는 심화되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국정을 논의해야 할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조차 근거 없는 유언비어, 시정의 잡배가 지껄일 그런 유언비어를 인용하고 전파하고 그것으로 목청을 돋구어야 하는 이 풍조를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어떻게 해서 이런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만들어 내고 전파하는 반국가적 무리가 지하에 없는지 수사해 보신 일이 있읍니까? 정부의 강력한 유언비어 단속을 촉구하면서 그 대책을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의 보호에 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서 전체 인구의 72%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은 필연적으로 주택난, 교통, 교육, 청소, 공해문제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읍니다. 특히 새로이 조성된 신시가지나 변두리 미개발지구, 소위 달동네 등과 같이 주로 영세 서민층이 살고 있는 이들 지역은 말이 도시이지 경제성장과 복지의 혜택이 고루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서 생활이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상수도 문제를 비롯해서 변소시설, 하수구 설치, 뒷골목 포장, 청소, 오물 처리 문제, 소독 방역의 소홀, 방범등의 미설치, 시내버스 노선의 부적절한 조정 등 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생활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 소외지역의 생활행정 수요에 적응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서민 위주의 행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영세 서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진정한 국민화합을 도모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사기대책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나라 발전과정에서 공무원의 노력과 기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2000년대의 선진조국 창조를 앞두고 공직자의 사명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공직자사회는 민간기업에 비해 너무 낮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 상급기관의 지나친 감독 통제 등으로 그 사기가 위축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풀어 줌으로써 우리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일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건전한 공직사회는 바로 건전한 일반사회로 연결되며 공직사회의 왕성한 사기는 바로 우리 국민 전체의 사기로 연결된다고 확신합니다. 총무처장관께서는 이러한 공직자의 사기를 위해서 어떠한 구상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하나는 서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돈을 빌려주고 뗀 경우입니다. 이 돈을 빌려주고 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은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마는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잘 이용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채무불이행죄를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형사사건에 한정되어 있는 국선변호인제도를 민사사건에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매년 300명씩 배출되는 사법연수원생들을 활용한다면은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권익보호에 이 민사 국선변호인제도는 큰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질문을 끝내려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을 끝내면서 30여 년 전 학창시절 물론 의사당 건물은 달라졌읍니다마는 바로 저 방청석 한구석에 지금은 길을 달리하고 있는 야당석의 모 의원과 함께 학교의 수업도 결석한 채 이 국회를 방청했던 어느 날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디스레리와 그래드스톤으로 대표되는 황금기의 영국의회를 이야기하면서 어린 꿈을 키웠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국회라는 곳이 우리나라 최고 애국자들이 모여 나라를 걱정하고 이끌어 가는 그런 전당으로 존경하고 선망했읍니다. 정책의 대결은 있어도 극한 대립은 없고 용기와 신념은 있어도 억지와 독선은 없는 그런 양보와 협력과 타협의 국회를 선망했읍니다. 이제 저 방청석이 아닌 이 의정단상에 선 본 의원의 지금의 심정은, 30여 년 전 그토록 선망하던 국회에 첫발을 디딘 본 의원의 지금의 심정은 실로 착잡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 저 방청석에 앉아 있는 또 다른 학생의 가슴에, 바로 30여 년 전 본 의원이 느끼고 가졌던 그런 심정을 갖고 있을 그 소년에게 우리는 더 이상 실망을 주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이 국회가 다투되 진실로 미워하지 않고 싸우되 규칙을 깨지 않는 참으로 존경스럽고 멋있는 아름다운 민주전당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좀 미흡하고 부족하고 야속함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참고 이해하며 아량을 가져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끈질긴 노력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렸다는 자랑스런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나라는 어느 누구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국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부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해외출장 중이시므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께 주신 질문 중에서 관계 국무위원이 답변드리는 것이 보다 소상하고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김한수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정의사회 구현과 관련한 헌법의 정당성과 개헌문제에 관해서 대통령각하께 건의드릴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총리께서 누차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현행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점은 명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헌법을 준수하여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평화적 정권교체가 한 번만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정치발전은 물론 이를 계기로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선진화와 발전이 증폭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한편 김 의원께서 가치관의 혼란 등 우리 사회 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물으셨읍니다. 제5공화국은 정의사회 구현을 중요한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제반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정의사회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대우와 대가가 보장되며 자율과 책임의 바탕 위에서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에 노력하는 한편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근검절약을 통한 건전한 소비풍토의 조성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금년에는 준법질서의 실천을 시정목표의 하나로 정하고 법운용 측면에서도 사회기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농촌 농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 농촌은 소값 하락, 수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의 농촌문제는 농촌의 생활환경 불비 등 단순한 농어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요인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종합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도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농어촌활성화대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즉 지난 10월 17일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를 열어서 다음 과제에 중점을 두어서 관련시책을 적극 발전시키도록 하였읍니다. 즉 농축산물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농촌공업화에 의한 농외소득 증대, 쌀 보리 등의 소득원이 정체됨에 따르는 대체소득원의 확보, 농지소유 및 이용 제도의 정비, 농업기계화 등 농업투자의 확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의료ㆍ교육비 부담의 경감, 이상의 주요 과제는 연내에 확정해서 앞으로 관련 시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문민정치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남미 등 특정국가들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비유는 우리의 현실과 적합하지 않은 비유라고 생각하며, 군인도 소정의 절차를 밟아 전역을 하면 민간인이 되겠읍니다. 어느 분야 출신이든 유능한 인사는 그 능력에 따라서 각 분야의 지도자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류흥수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국민의 정신적 이념을 확고히 하는 데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류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사회는 급변의 물결 속에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래의 아름다운 미풍과 정신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문화민족입니다. 이러한 미풍과 전통은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예를 들면 충효사상이나 경로효친사상 등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문화는 떳떳한 한국인으로서의 자세와 이 사회에서 다 함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풍토 그리고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기풍을 우리의 오랜 정신적 문화유산 위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선진화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는 국민정신교육 9대 덕목과 그리고 경로효친사상 등에 대해서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교육과 각종 교육훈련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과목으로 중점 교육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제 답변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김한수 의원님과 류흥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김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학원사태 노사문제 등 오늘의 위기상황은 대통령간선제에서 연유한다고 보는데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바꾸도록 헌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총리께서 누차 국회의 답변을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하셨고 또 지금 부총리께서도 조금 전에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도 이와 같다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는 제5공화국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학생, 근로자, 재야단체 인사, 농민의 시위 등 그 건수와 내용 또 연인원은 얼마인가라는 통계자료를 요청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고대 앞 사건으로 기소된 7명에 대하여 공소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읍니다. 원래 공소 취소는 기소된 뒤에 진범인이 따로 발견이 된다거나 또는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다거나 또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가 된다든가 하는 이러한 명백히 공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한정적으로 행사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이와 같은 모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인 것으로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다음 류흥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국민들 다수가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거나 법집행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어떤 구상을 갖고 있으며, 공정한 수사, 공평한 법집행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읍니다.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5공화국 출범 이래 법과 질서, 정직과 신뢰가 정착된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 가운데에는 공평무사한 법의 집행에 의혹을 가지고 법 불신 풍조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은 법집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기관에서 국민의 준법의식 상태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대로만 하다가는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8.7%이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의 31.4%이며 억울할 때 법에 호소하면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의 35.8%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도시 거주자, 저연령층, 고학력자일수록 법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년 의식이 개선되어 가고는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법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법 불신 풍조는 어제오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일제 식민지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 국민들이 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자기 본위적인 법의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법 경시적 태도도 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의 각종 법령도 사회발전에 따라 꾸준히 개선 보완되어 왔지마는 아직도 법규정이 사회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키기가 어렵거나 법규정의 내용이나 표현이 지나치게 어려워서 준법의 생활화에 장애가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부에서는 지금까지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이념에 입각해서 엄정하고 공평한 법의 집행에 꾸준히 노력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가 크건 작건 간에 법을 어길 때에는 예외 없이 이에 상응한 제재를 가하되,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의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더욱 엄중히 처단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모든 법령을 국민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에게 자세한 사법적 배려로 인한 혜택이 고루 미치도록 해서 법을 모르거나 공정치 못한 법집행에서 오는 법에 대한 불안과 불신감을 해소시킴으로써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으로는 류 의원께서는 최근 어느 재야인사가 해외에서 국가와 헌법기관을 모독하는 등 국익에 위반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정부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셨읍니다. 류 의원께서 말씀하신 재야인사의 해 외발언에 관하여는 현재 검찰이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실정법에 저촉되는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중에 있읍니다. 다음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돈 빌려주고 뗀 경우에 구제절차인데 민사소송 절차가 너무 어렵고 번거롭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금전대차관계로 인한 고소고발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서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불이행죄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의 인권존중을 이상으로 하는 근대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물적 강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와 민사를 엄격히 구분해서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순수한 민사문제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신용질서가 정착되지 아니한 터에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악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재산을 다른 데 빼돌리는 사례가 적지 아니한 실정에 있읍니다. 현행법에도 악의적인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 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라는 조목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그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악의적인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야 하겠읍니다.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마는 일례를 들면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지급불능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악의적이므로 이를 형사처벌하는 방안과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후 제재 방안으로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소위 재산공개제도 및 채무자명부비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을 형사처벌하는 문제는 개인 간의 금전거래뿐만 아니라 경제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심하므로 극히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세 번째로 형사 국선변호인제도를 민사 국선변호인제도까지 확대하고, 매년 300명씩 배출되는 사법연수원 졸업자를 잘 활용하여 서민대중의 권익을 보호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하셨읍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국선변호인제도가 없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원래 개인 간의 거래관계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지식과 돈이 없어서 권리구제를 못 받는 일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도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법무부 산하의 대한법률구조협회에서는 나름대로 최대한의 법률구조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협회 자체에서 전담 변호사까지 채용하여 법률구조활동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또한 현재 작업 중인 민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소송구제제도의 폭을 넓히고 일정한 조건하의 민사 국선제도의 신설을 연구하고 있읍니다. 또 나아가서 사법연수원 졸업생의 활용 면에 대해서도 법률구조활동에 활용하는 등 각종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신민선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신 의원께서는 농촌에도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어민을 비롯해서 아직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 국민의 약 49%가 됩니다만서도 그러한 국민의 의료보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 오고 있읍니다. 그 노력의 하나로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여섯 군데의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지금 실시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특히 농어민을 위해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 등을 더욱 충실하게 확충을 해서 의료보험이나 보장이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라도 우선 농어민이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농어촌의 의료보험의 실시에 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 개 시범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예의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맞고 또 국가발전 수준에도 맞는 그러한 의료보장의 모형을 만들어서 의료보험을 시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농어촌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 또는 보건소를 말씀드립니다만서도 공공의료기관의 내실화를 하루빨리 성취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보장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한수 의원께서 각 사업장에서 위장취업자를 색출하여 내쫓고 있는 것은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을 하고 그 실태와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읍니다. 누구나 자기의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력이나 경력을 감추고서 취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의 기능이나 경험 등 노동력을 평가하는 측면과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기업질서에 대한 적응성 그리고 협조성 등 인격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학력이나 과거의 경력을 미리 알게 된다면은 채용을 하지 않으리라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해고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특히 이들이 취업 후에 있어서 과격 급진적인 노동운동을 통해서 노사 간에 마찰과 갈등을 겪고 있는가 하면은 관련법규를 위반함으로써 해고가 되는 사례가 있어서 정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순화 계도가 긴요하다고 보고 위장취업자를 무조건 배타적으로 해고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알맞는 지구에 전보해서 고급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 현재 위장취업자는 133개 업체에 277명으로 확인이 되었읍니다. 그중에서 160명은 해고가 되고 97명은 스스로 퇴임을 해서 현재는 18개 사업체에 20명이 일을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노동삼권 보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단체권, 단체교섭권 또 단체행동권 등 노동삼권은 우리 헌법 31조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노동조합법과 이 노동쟁의조정법 등이 구체적으로 이를 확인해 주고 있읍니다. 모든 제도와 법률이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나 현실여건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모습을 달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노동관계법도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 입법 취지하에 우리의 역사적 배경, 남북대치라는 특수성과 산업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해서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근로자의 권익이 더욱 구체적으로 보장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과 시책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신민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석탄 광부의 노임을 30% 인상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석탄ㆍ광업분야의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40%가 됩니다. 이것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광산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석탄가 인상이라는 것이 뒤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석탄가를 대폭 인상하게 될 경우에 서민가계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탄가를 더 이상 인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읍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석탄가가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7.6%가 인상이 되었읍니다. 이에 비해서 광업부문의 임금은 상반기 중에 8.5%가 인상이 되고 새로이 진폐기금이라든지 후생복지적립금이 신설되는 등 광산근로자의 처우가 점차 개선이 되어 가고 있읍니다. 정부는 광산근로자의 노동 강도의, 작업환경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앞으로도 이 분야의 처우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진폐환자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진폐이환자는 현재 파악되기에는 1만 1161명으로 집계가 돼 있읍니다. 그중에 폐결핵 등 합병증으로 입원요양 중에 있는 환자는 984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진폐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78년에 50병상의 장성 규폐센터를 지었고 83년에 270병상의 동해병원을 설치한 데 이어서 88년에는 강원도 정선과 장성에 각각 150병상의 진폐 전문 의료기관을 확충하는 한편 가톨릭성모병원 등 장기간 진폐를 연구해 온 9개의 민간병원을 진폐환자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활용하고 있읍니다. 진폐증은 대표적인 직업병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치료방법을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진폐 합병증이나 속발증에 대한 치료와 진폐로 인한 감염 예방이나 통증 해소를 위한 대증요법만이 의학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설치한 진폐연구소와 진폐 전문 의료기관의 연구를 통한 보다 나은 치료법 개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류흥수 의원님께서 공직자의 사기를 위해서 정부의 구상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공직자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기문제는 전 국민의 사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기가 왕성하기 위해서는 전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와 사회적인 인정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풍토 조성이 되어야 하고 또 이와 같이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먼저 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기 직무에 전념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희망을 가지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읍니다. 또한 후생복지사업을 더욱 확충함과 아울러 공무원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서 보완적인 처우개선 방안도 강구하고 있읍니다. 한편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평생 봉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신분보장의 강화를 비롯해서 공정한 승진과 보직관리 또한 능력, 발전 기회 부여 등을 비롯한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자율적인 근무제도 확충에도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와 같이 물질적이고 제도적인 측면 외에도 무형의 사기원 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력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각종 교육과 일상 근무생활을 통해서 모든 공무원이 긍지와 보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일깨워 주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공무원의 사기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많은 충고와 지도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차관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무부장관을 대신해서 차관이 답변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류흥수 의원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경찰수사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대책입니다. 류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수사경찰의 임무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통한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이로써 국가사회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위해서입니다. 또한 수사경찰관의 행동준거 내지 그 생명은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정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수사경찰관의 교육, 수사장비의 현대화, 일부 탈선 경찰관에 대한 징계, 도태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아직도 만족스러운 상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찰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더욱 교육을 높이고 과학수사연구소의 보강, 사건의 접수로부터 수사결과에 이르기까지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읍니다. 둘째 질문은 영세 서민층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대책이 되겠읍니다. 현재 전국에는 41개 도시에 1041개의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읍니다. 이러한 지역의 형성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70년대 이후의 급격한 도시화현상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지역에 대한 급수, 전기, 도로의 포장, 방범등,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 및 개량의 허용 등등 기본생활 수요 충족을 위한 대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해 왔읍니다마는 역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한계로 충분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방도시 행정의 중점을 이러한 영세민 생활 향상 등에 두고 이미 내무부로서는 명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미 시달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서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류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부 각 부처와 협조해서 영세민지역 종합발전계획도 한번 연구 검토토록 하겠읍니다. 그 세 번째는 유언비어의 해독성과 그 근절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사실무근의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민심을 교란시켜 국민생활의 평온과 사회안정을 깨뜨리고 있다고 본인도 류 의원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언비어는 바꾸어 말하면 모략중상과도 통하는 말로써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기와 의욕을 잃고 국가사회 발전의 에너지를 저상하는 그러한 해독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마땅히 유언비어는 추방되어야 하고 척결되어야 한다고 본인도 확신하고 있읍니다.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유언비어를 조작해서 전파하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에 대한 내무부가 조사한 일이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을 계획적으로 조사를 한 바는 없읍니다마는 알려고 노력은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유언비어의 조작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현행 법규상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이 되겠읍니다마는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그 유언비어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혹은 무고가 되거나 할 때는 해당 형법 규정에 의해서 명예훼손죄 내지 무고죄로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그 처벌을 요구토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차관입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제23차 유네스코총회에 한국대표로 참석 중이시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게 되는 것을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먼저 김한수 의원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전도, 신뢰성의 파괴, 인간성 상실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며, 이를 해소할 철학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읍니다. 우리 사회가 고도산업사회로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에 적응치 못하는 가치관의 혼란이 국민 간의 신뢰와 인간성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이에 정부는 전통문화와 현대사회에 조화될 수 있는 가치관의 정립에 노력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국민정신교육의 강화에도 적극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울대생 투신자살과 경원대생 분신자살의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먼저 자살과 분신사건이 일어난 사실 자체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서울대 유종원 군은 형님과 동생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문제권 학생들로부터의 소외와 가정적 문제로 열차에서 투신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지난 9월 17일에 발생한 경원대 법학과 2년생인 송광영의 학원안정법 철폐 요구, 분신 기도 사건은 다행히 현장에서 교직원의 응급조치로 3도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현재 받고 있으며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송광영 군은 84년 12월 28일 성폭행죄로 2년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은 후 석방된 집행유예 중인 학생으로서 1학년 2학기부터 성적불량으로 2회 연속으로 학사경고를 받고 제적당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갈등과 고민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는 대학당국의 보고를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읍니다. 분신자살을 기도한 원인으로는 소요를 과격화시키려는 저의로 추측되며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외경심이 현저히 감소된 현대문명의 병리현상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문교부는 대학당국에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내의 석유 등 유해물질을 수거토록 하고 있으며 지도교수님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자주 접촉을 함으로써 대화를 하여 극단적인 행위와 과격한 행위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류흥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학원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첫째로 폭력화된 학원사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절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면학권을 지켜주지 못하는데 금후 학원사태를 어떤 자세로 대처할 것인가 물으셨읍니다. 이번 2학기 개강 이후 57개 대학에서 199회의 시위와 농성 그리고 34회의 교외시위가 있었읍니다. 이 중 일부 운동권 학생들은 전학련과 삼민투위 등의 불법조직을 재편성 조직하는 한편, 이른바 민중민주화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학원탄압저지투쟁위원회 등의 불법단체를 편성하여 투석과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과격한 소요를 주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조직의 해체는 물론이거니와 폭력적이고 과격한 소요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또 확고하게 대처함으로써 다수학생의 면학을 보호하고 사회 안녕질서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대학에서의 교육의 기능을 원활히 신장시키려면 무엇보다 교권이 확립되어야 함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교권의 확립은 타율이 아닌 대학인 스스로 확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서 협조해 드리고 있읍니다. 교수회의를 활성화하고 대학운영에 교수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하여 교수의 권위를 높이도록 하며 학술조성비의 확대로 전공 학술 영역에 관한 연구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학생의 건설적인 의견을 최대로 수렴 수용하고 자체 활동을 건전하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법규와 학칙은 엄격히 지키도록 함으로써 대학 스스로 권위를 회복하도록 하고 장차 우리 사회의 중견 지도자가 될 학생들에게 질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이와 더불어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을 강화하여 좌경의식의 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정신교육의 강화로 좌경화를 예방하고 겨레와 국가에 대한 사랑이 내면화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상호 존중하는 민주적 생활태도를 길러 주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정부는 교육복지 확충의 일환으로 가계 곤란 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지원책을 개선하였읍니다. 전국의 대학생의 30%에 해당하는 21만 명에게 등록금 전액 수준의 학교장학금 또는 금융기관의 학자금 융자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면학 저해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류흥수 의원님께서 학원의 좌경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최근 우리 대학가에 은밀히 유포되어 의식화 활동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소위 깃발이라든가 광주민중항쟁의 민족운동사적 조명 그리고 일보전진, 이화언론 등 다수 지하유인물 등에서 소위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주장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들이 말하는 민중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국민 일반이 아닌 것이며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 피지배계급의 연합으로서 매판 독점자본가 등 지배계급에 의해 이중으로 수탈당하는 모순 사회의 해체와 해방 그리고 진보의 담당 주체라는 식의 마르크스적 계급론을 도입하고 6․25 남침을 개전의 책임이 어느 누구에게 있었던 간에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통일의지가 표출된 전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가 하면, 민족해방과 사회개혁을 위한 혁명과 폭력을 자기방어수단이라고 폭력혁명을 정당시하며 민중민주주의혁명과 반외세 민족통일을 동일 관념화함으로써 북괴의 소위 남조선혁명이론과 실천원칙에 동조하는 등 용공성을 표출하고 있읍니다. 서울대 등 34개 대에서 조직된 삼민투위는 이와 같은 좌경이념을 토대로 노학연대, 과격․폭력시위를 자행, 사회체제 전복 가능성을 시험하면서 조직은폐의 보호막으로 사회민주화를 표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할 수 있읍니다. 혹시 ‘깃발’ 등이 극소수 좌경학생의 소행이므로 일시적 현상이라고 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지난 6월 경찰의 9개 대학 수색에 이어 전국 각 대학 자체점검 결과 불온한 사상을 전파해 온 유인물들이 대학 간에 상호 교류되어 탐독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과 국민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좌경사상에 오염을 예방하고 차단함으로써 선량한 다수학생을 보호하고 소수의 좌경학생을 선도하여 학원과 사회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번 2학기에 들어와 학원소요로 구속된 학생은 몇 명인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학생 구속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문교부가 주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정확한 사항을 잘 모르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학원자율화정책이 실패인가 성공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학은 고도의 지성사회와 정신문화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율적 규제에 의해 대학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율화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해결하면서 대학 스스로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학원자율화시책의 추진 1년 반을 회고해 볼 때 긍정적 측면은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몇 가지 바람직한 현상들이 있었읍니다. 우선 대학인들의 능동적 자세 확립을 들 수가 있겠읍니다. 교수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 교권 수호를 부르짖고 학생지도에 각별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새로운 변화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다음으로는 학구적인 일반 학생들의 자각이 움트기 시작하였다는 점입니다. 지난 학기에 과격 소요에 대한 비판 및 질서회복운동이 여러 대학에서 꾸준히 전개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읍니다. 이외에도 자율화 이후 휴업 등의 사례가 없었다는 점, 상습적 소요 가담 학생층과 학구적인 일반 학생 간의 분리현상 등도 유의할 만한 변화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율화조치 이후 전학련과 삼민투위 등 불법적 조직을 통하여 과격소요를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대학의 교권이 실추되고 사회의 안녕이 위협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고 하겠읍니다. 특히 일부 소요 주동 학생들이 급진좌경사상에 크게 오염되어 있는 현상은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정부는 학원에서 선량한 학생들이 좌경사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선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자율화시책은 저해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면서 발전적으로 정착되도록 계속 적극 지원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간섭 위주의 행정지시로 교수들의 권위를 잃고 있는데 교수들의 권위 회복책은 무엇인가고 물으셨읍니다. 대학교수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아무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은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무엇보다 교수들 자신이 스스로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교부도 이를 위해 대학에 대한 필요 이상의 행정적 관여를 극소화하면서 학내에서 또 대학의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며 대학의 문제는 대학인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위를 높여 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행정적인 지시 등을 줄여 나가도록 유념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대학졸업자의 취업 부진 현상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그리고 장래의 변화까지 전망한 인력수급계획을 갖고 있는가? 부총리 산하 인력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우리의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에 관련된 연구 실적 및 활동 상황은 무엇인가?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인력수급에 맞는 교육제도를 개편할 용의는 없는가 등입니다. 최근 경제의 안정화정책과 임금의 구조적 모순 등으로 기업 측에서도 초임금이 높은 대학졸업자의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반면에 7․30 교육개혁 당시 재수생 대책과 관련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수용하기 위해 대학정원을 확대한 결과 인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대학졸업자의 취업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부총리 산하에 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의 협조를 얻어 장기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계획이 완성되면 그에 맞게 대학정원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임금정책에 있어서도 학력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결정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있읍니다. 또한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력수급에 맞는 교육제도의 개편 문제를 신중히 연구 검토하겠읍니다. 다음은 교원의 사기진작책은 무엇이며 장기근속수당 지급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교원의 질적 향상과 교육 효과의 증진은 교원의 사기와 역할에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원의 지위를 우대하도록 한 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첫째로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서는 86년도에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의한 봉급인상 7% 이외에도 교직수당을 월 1만 5000원씩 인상하여 10만 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교감, 교사에게 월 1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급식비를 월 3만 원으로 인상하여 교장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서는 82년에 신설된 스승의 날을 전후한 각종 행사를 통하여 범국민적으로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를 좀 더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언론기관에서도 사도상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내무부에서도 각종 지방단위 행사 시에 교직자가 우대되도록 예우지침을 시달 시행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국민학교 교원의 근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용당직제도를 두어 85년에는 20학급 규모 학교까지 실시하고 있고 87년까지는 전 국민학교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각종 장부를 간소화하는 등 교원의 잡무를 경감하고 교원 처우개선에 계속 노력하여 안정된 지위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교원의 장기근속수당은 현재 타 지역 공무원의 2분의 1이 지급되고 있읍니다마는 86년에 교직수당 인상, 급양급식비 인상 지급 등에 약 930억 원, 정근수당 연금화 등에 36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지급하려면 약 713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이를 확보하려면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할 교육시설비를 부득불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될 어려운 형편이 되겠읍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수당의 인상 지급은 교직수당사업이 완료되는 87년 이후에 추진하고자 할 계획에 있읍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대학생에게만이라도 가정교사 취업을 허용하여 부분적으로 과외를 양성화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과외 금지 조치 이후 대학생의 중요 학비 조달원이 봉쇄되는 등 어려움이 뒤따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심각한 병폐를 치유하기 위하여 7․30 교육개혁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육개혁조치 5년이 경과하는 동안 정부와 전 교육자의 노력으로 과열과외는 해소되고 학교교육 정상화가 착실하게 정착되어 가고 있읍니다. 대학생 가정교사 허용상의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80년 교육개발원 연구 조사에 의하면 당시 과외수업을 받던 146만 명 중 29%에 달하는 42만 명이 대학생에게 과외교습을 받고 있었으며 대도시의 경우 그 비중은 58%에 이르고 있었읍니다. 만약에 대학생에게 가정교사를 다시 허용할 경우 최소한 앞서 말씀드린 많은 수의 학생들이 과외에 참여함은 물론 그 파급 영향을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과외 금지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과열과외의 확산 속도는 70년대를 훨씬 능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너지기는 쉬우나 다시 세우는 일은 각고의 노력과 장구한 세월이 소요된다는 지난날의 경험과 교훈에 비추어서 볼 때 어느 한 부분을 치유하기 위하여 전 국민의 인내와 협조로 이룩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학생에게 가정교사 허용 문제는 현시점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한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읍니다. 그런데 월요일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이 계속이 되고 또 오늘은 모처럼의 주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월요일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유태흥에 관한 탄핵소추의 건과 관련하여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냐의 문제를 교섭단체대표의원들이 오늘 중에 합의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의장은 요청한 바 있읍니다. 이에 관해서 교섭단체의 대표들이 오늘 중에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월요일로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해 왔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동 건은 법제사법위원회의 회부 여부와 포함을 해서 21일 월요일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제10차 본회의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