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신민당의 조홍래 의원 질문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선배 여러분! 이번 8대 국회 최연소의원인 본 의원이 오늘 이 일반국정 전반에 관한 대정부질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늘 이 발언대에 서고 보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깊은 점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인 1960년 4월 19일에는 당시에 사이비국회로 지탄을 받던 이 의사당 앞에서 학생의거 대열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민주주의의 기수임을 자각하고 있다’ 하는 이 4․19 선언문을 낭독하고 종로네거리로 또 경무대로 부정선거와 타락선거 또 독재정권의 하야를 위해서 절규하던 그때 생각이 간절합니다. 또 사사오입 개헌파동 때 그 우리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개헌안이 바로 이 의사당에서 통과가 되었고 또 삼분폭리사건 때는 바로 우리 총리께서 앉아 있는 이 자리에 오물세례가 떨어지고 또 2년 전 3선개헌 때에는 바로 이 연단에서 개헌을 저지하는 야당의 단식농성 투쟁이 있었고 급기야 9월 14일에는 저 들어오는 뒷문에서 날치기 사회가 열리고 국회의사당이 3별관으로 옮기고 하는 우리 의정사에서 이 오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저는 이 8대 국회만은 우리가 해방 이후 저질렀던 이 의정사의 여러 가지 오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씻고 그야말로 올바른 국정을 갖다가 논의하고 이 중차대한 시국을 올바로 간파하면서 여러 가지 국정이 이 자리에서 올바르게 논의가 될 것을 진심으로 기원하여 마지않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국무총리 김종필 선배께서 어제 답변을 하시면서 한 몇 가지 말씀 중에서 우선 제가 문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총리께서는 윤길중 선배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국시가 반공이냐, 그렇치 않으면 민주주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총리는 우리의 국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반공이다 이 반공을 위해서 수단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총리께 제가 다시 반문을 하겠는데 도대체 우리가 정치개론을 갖다가 읽었다고 하더라도 어찌 반공이 국가의 기본적 이념, 국가 시정의 근본적 방침이 되는 국시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국시가 민주주의가 아니고 반공이라는 이 논리는 다시 말하면 반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반공을 위해서 민주주의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파쇼주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또 군사주의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다른 유형의 우리가 주의도 선택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논리적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의회의 민주주의를 가장 신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 총리께서 내용상으로는 본질적으로 이 철권정치를 갖다가 합리화시키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저는 다시 뒤집어서 반문을 하겠는데 그러면 이 말을 국시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 국가를 갖다가 운영해 나가는 이 집권당 또 정부 여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총리는 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기본적 정치철학이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오늘은 묻고 싶습니다. 풀이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헌법의 기본적 정신인 자유민주주의가 통치의 기본적 정치철학이냐 그렇지 않으면 1963년도 서울대학교 강당에 오셔서 나의 기본적 정치철학은 ‘민족적 민주주의다’ 우리가 미국의 좋은 아메리카니즘은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양키즘은 나는 배격한다 학생 여러분들과 같은 심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민족적 민주주의가 아직도 이 정치철학의 기본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5․16 이후에 우리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던 행정적 민주주의가 기본적 정치철학이냐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미쳐 준비도 채 해 놓지 못한 사이에 여러 가지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가 지금 밀려닥치고 있어. 또 국제적으로도 지난 10년간의 이 강력한 행정, 졸속행정의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작금에 지금 벌어지고 있읍니다. 혹자는 오늘날의 이 국내사정을 하나의 집단파동의 홍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8대 국회가 개원된 직후부터 있었던 이 사법부 파동, 대학 파동, 언론계의 항쟁, 광주단지 사건 또 의학계 파동 어제는 노조에서까지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들고나오고 있읍니다. 한 나라의 중추가 되는 법조계 의료계 학계 나아가서 근로대중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젯점이 속속 터지고 있는 이 우리 국내 여러 가지 문젯점들에 대해서 지난 임시국회와 또 요 며칠간의 경제질의를 통해서 우리 정부측 국무위원들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고도성장과 조국근대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하나의 지엽적인 부작용이다 이렇게 지금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작금의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의 개별적인 사항 지엽적인 조국근대화 과정에 있어서의 부작용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날 처한 이런 여러 가지 시대상을 갖다가 우리 한국사에서 한 시기를 잡아서 제가 비교를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여러 가지 양상이 지난 한말 1840년대부터 1870년대, 이 30년간의 한말의 그 사정하고 우리가 유사한 흡사한 그런 점이 있다 이것입니다. 슈펭글러가 얘기하듯이 반드시 역사가 순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역사는 발전하면서 순환하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1840년대의 후반기 47년은 우리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민란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선배 의원들이 기억하시다시피 1847년에는 저 경상도 진주라는 곳에서 민란이 났읍니다. 그 당시에 우리 내정의 형편이 극히 부정부패 탐관오리가 아주 최고로 악화되어 있었고 또 안동김씨의 세도하에서 정치자금을 염출하기 위해 가지고 매관매직을 하고 세제가 부정한 그런 형편으로 운영이 되고 이래서 극도로 당시에 이 삼정 당시의 체제였던 전정과 군정과 환곡이 극히 문란하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중에 하나로서 국가세금으로 받아들였던 환곡, 다시 말하면은 춘궁기에 곡식을 갖다가 어려운 가난한 백성들한테 나누어 주어 가지고 추수기에 받아들이는 이자를 붙여서 받아들이는 것이 환곡제였읍니다. 한 예를 들어 제가 진주를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이 진주목사로 있던 사람과 경상도 병사로 있던 사람들이 그 진주목이 가지고 있던 이 환곡 정부미를 갖다가 열 말을 갖다가 일 개개호 호당 전부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가을에 받아들였는데 실 내용은 다섯 말 여섯 말 나누어 주고 가을에 가서는 열한 말, 열두 말을 받아들였읍니다. 이래서 가난한 농민들이 전부 그것을 반대를 했어! 그러나 진주목사와 병사는 이것을 강제로 갖다가 풀어서 장리 를 놓았던 것입니다. 이러자 47년도 5월에 전 진주의 이 진주목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전부 들고일어났어! 이래서 목사를 갖다가 쫓고 병사를 갖다가 내쫓고 당시에 전부 행정이 마비가 되었읍니다. 이런 양상은 그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 가지고 심지어는 황해도 해주, 경상도 영천, 개령 이런 등지에서 전국에서 70여 군데가 이런 소동이 났읍니다. 이래서 조정에서는 이것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삼정 이정청이라는 것을 만들었읍니다. 이래 가지고 생긴 것이 요즘 청와대에 설치되어 있는 사정담당관과 같은 암행어사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암행어사를 전국적으로 풀어 가지고 매관매직하고 탐관하고 부정 협잡하는 것을 발굴해서 처리하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읍니다. 나는 오늘날의 이 부정부패와 빈곤문제가 이제 말씀드린 우리 이조 한말의 1840년대에서 70년대와 비슷한 형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진주민란과 유사한 형태로서 일어난 것이 지난달 8월 10일 소위 우리 서울의 위성도시라고 하는 광주단지에서 생긴 이 광주단지 주민들의 봉기사건이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간 신문에서 광주단지 사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소상한 자료가 보도되어서 제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광주대단지는 제가 간략히 그 형성 유래와 현재의 실정과 또 앞으로의 문젯점들에 관해서 말씀을 본 의원이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세우고 광주단지 주민들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또 정부도 여기에 대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원만한 해결책을 갖다가 세워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광주단지 사건이 생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 40여 일이 지난데도 시청에서 얘기하는 내용과는 현지 사정이 너무나 거리가 멀어! 이러니 이 문제를 갖다가 따지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광주단지는 지금부터 3년 전 1968년도에 소위 서울시에서 서울시내에 있는 무허가 판자촌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또 폭발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집중되는 도시의 인구분산 정책을 갖다가 써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 행정부 행정기관 시 자체가 이윤을 흑자를 갖다가 낼 수 있는 이런 경영행정의 이런 논리적 근거에서 소위 위성도시를 갖다가 세우는 이런 안이 채택이 되었읍니다. 이래서 350만 평의 대지 확보를 갖다가 구상을 하고 오는 73년도까지 35만의 인구를 갖다가 수용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향후 3년 후에는 단일생활권의 이런 도시를 갖다가 만든다 이래서 한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하는 가장 획기적이고 이 정부의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서 이 광주단지를 갖다가 널리 선전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이 급조 도시계획은 그 계획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졸속행정의 헛점을 갖다가 그대로 폭로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물론 도시 하층민 처리에 대한 이런 정책은 우리의 경우 광주대단지나 또 부평이나 시흥이나 부산 동래서동이나 하는 이런 지역에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이런 예는 있읍니다. 비율빈의 마닐라 근교에도 이런 것이 있고 또 터키의 앙카라 근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터키의 앙카라 근교에 있었던 이 빈민단지 이 위성도시는 바로 1960년도 터키혁명 당시에 가장 문젯점이 된 이런 빈민도시였읍니다. 바로 터키혁명 때 봉기하고 들고나온 이 데모군중들의 절반이 이 빈민도시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또 요즈음 비율빈에서 반정부 지금 데모가 자주 나고 있읍니다. 이 마닐라 근교에 있는 이 위성도시, 우리 광주단지와 비슷한 이런 빈민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이 역시 지금 마닐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데모에 가장 중추세력이 되고 있읍니다.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이 위성도시는 그 구성 자체가 예를 들면 전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 교통의 요지라든지 산업의 중심지라든지 해운의 적지라든지 특수공업단지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연적 여건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이 위성도시를 갖다가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한 이 광주대단지와 같은 이런 도시행정은 사전에 도시의 기본적 시설이 전혀 전무한 상태이고 또 한 도시는 단일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층민도 있어야 되고 중산층도 있어야 되고 또 부유한 사람들도 같이 어울려서 도시권을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배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이 광주대단지는 전부가 주민의 99%가 전부 영세 하층민들이야. 이래 가지고 도시가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나는 처음부터 이것은 있을 수 없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광주대단지는 이 철거민들을 갖다가 집단수용한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금 문젯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철거과정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우리 청계천이라든지 용산 한남동 이 등지에 있는 무허가 판자촌을 철거할 때 마치 그 꼴이 점령군이 피점령국의 시민들을 갖다가 다루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되었읍니다. 예를 들더라도 강제철거를 하는데 데모를 저지하려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 무술경관이 동원이 되고 수도권을 갖다가 방위할 임무를 지닌 이 군이 동원이 되고 심지어 한남동 사건의 경우를 들면은 이 철거민들과 경찰이 대치를 하다가 경찰서장이 납치가 되었어. 납치가 되어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실갱이를 하다가 돌려보낸 이런 일도 있어. 또 숭인동 사건 때는 이 난민과 경찰 사이에 유혈 투석전이 벌어져 가지고 희생자까지 나왔읍니다. 이래 가지고 강제로 광주단지에다가 내동댕이를 쳤는데 아마 선배 의원께서 이 현지에 가 보시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서부개척사 영화 속에서 보는 미국의 서부개척사의 장면과 비슷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350여만 평에 이르는 이 대단지에 여러분 가 보시면 나무 한 포기를 갖다가 찾아볼 수가 없읍니다. 이것뿐입니까?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일반 사회복지 문화시설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이런 아주 낙후된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서울시에서는 토지투기업자들이 중간에 끼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웬만큼 사는 사람들도 대지를 거기에 사 가지고 나가서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마는 이 주민 구성이 전부가 영세 농민들이고 도시 하층민들이고 이 근로자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 광주단지의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단지 서울시정의 난맥상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공화당 10년 동안의 집권기를 통해서 파탄된 이 농촌경제 대부분이 농촌에서 살 수가 없어서 서울로 와서 또 서울에서 어려운 힘든 노동생활을 하고 겨우 지금 판자촌에 살고 있었는데 이것도 도시미화다, 인구분산이다 이런 시정에 걸려 가지고 이렇게 이 생존권까지 박탈당하고 노동을 하려고 해도 지금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울서 한 30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하층에서 벌어먹던 생활권을 유지해 나가던 사람들이 광주단지에서 지금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나오려고 해도 지금 나올 수 없는 거리에 있읍니다. 인구가 무려 16만이면은 한국의 10대 도시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광주뿐 아니라 전국의 곳곳에 이와 비슷한 유령의 집단수용소가 현재 산재해 있고 또 우리의 농촌과 어촌은 더 생활상태가 광주단지 주민들과 비슷한 상태에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 광주단지가 우리는 중대한 중요한 문제로서 우리가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도시시설과 기본시설과 문화시설 등등에 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제가 알기로도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거대한 사업을 갖다가 경영해 나가는 데에 이 행정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더냐 가 보니까 행정이고 정치고 뭐고 완전히 지금 공백상태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만 하더라도 행정기관, 거기에 그나마 가 있는 행정기관은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토지분할과 대지조성 등등은 서울시에서 나간 이 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또 일반 행정과 건축 교육 등등은 이 경기도 광주군 출장소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서 취급을 하고 이래 가지고 행정기관까지도 전연 지금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서로가 상대를 갖다가 규탄을 하고 이런 지금 형편이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서울시에서 나간 사업소는 토지 브로커들과 작당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의 전체 지금 원성에 타게트가 되어 있읍니다.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주민대표단이 구성이 되고 서울시와 교섭을 했지만 도대체 서울시가 막무가내였어. 이래 가지고 폭발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며 지난 8월 10일 이 출장소를 습격을 해 불태우고 파출소를 때려 부수고 거기에 있는 주유소를 습격을 하고 이런 행정마비상태까지 빚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주대단지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이 정부 측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는 작금 광주단지를 갖다가 성남시로 행정적으로 승격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한 시가 독립적으로 그 시 형태를 이루고 단일행정권이 되려고 하면 소위 경제 자체가 유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 16만이라는 인구가 전부가 다 영세민이오. 85%가 일자리가 없어. 국민학교라는 데에 가 보니까 학교가 지금 3개가 있는데 시에는 7개가 있다고 하는데…… 16만 인구에 국민학교가 3개인데 삼부제를 하고 있어요. 보건소가 지금 하나요. 사건이 일어난 이후 분무기를 뿜는…… 소독하는 차 몇 대가 와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쓰레기 철거하는 차가 무슨 4대인가 5대 있어 가지고 이런 형편의 시를 갖다가 이 지역을 단독으로 승격을 동시로 승격시킨다고 할 때에 이것이 과연 독립된 행정기구로서의 이 시 자체가 살아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래서 시로 승격되면 정부가 현재 지금 서울시도 못 감당하는 이런 일을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이걸 시를 갖다가 유지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어떤가 이것입니다. 또 지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양 시장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공약을 했읍니다. 예를 들면 대지가격을 갖다가 인하하겠다, 또 세금을 당분간 받지 않겠다, 또 일자리를 갖다가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서울시가 약속한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어제 광주단지 부근에 있는 이 모란단지에서 또 데모사태가 벌어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지난번에 시가 공약한 이 사실을 갖다가 앞으로 어떤 기간 내에 어떻게 약속을 갖다가 이행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또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광주단지의 이 사건은 이게 반정부운동이 아니라 기본적 생존권에 관한 항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일자리가 없는 이 실업자 근 16만이나 되는 이 인구 여기에 기본적 대책을 갖다가 어떻게 세울 것이냐? 또 네째로 이 시에서 350만 평이란 이런 대지를 갖다가 확보를 하고 현재 300만 평을 개간을 해 놓고 있다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요지는 시가 전부 지금 유보를 하고 있어! 지난 6월 말까지 시가 처분한 이 유보지 매입금만도 제가 알기에 12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12억이 어떻게 지금 쓰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돈이 광주단지를 위해서 시설 면에 재투자로 쓰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서울시가 시 내부에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자금으로 투입이 되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에서 이 돈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되었다고 하면 그 자금이 액수가 얼마고 어떻게 쓰였느냐 이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현재 이 주민봉기 사건에 연고로서 23명이 지금 구속되었읍니다. 구속기소를 했어!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이 사건 직후 이틀간이나 현지에 가서 이 배지를 떼고 판자촌에 들어가서 자고 그 실정을 알아보았읍니다. 오늘 여기에 녹음까지 제가 해 나왔읍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녹음기까지 제가 발표는 하지 않겠읍니다. 거기에 현지에 치안책임자로 있는 지서장도 이 봉기 건은 아무런 사전에 무슨 배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사상적으로 우리가 무슨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생존권에 대한 항쟁이다 그러니 자기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큰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제가 녹음까지 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 구속자 23명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제가 이 광주단지가 이 단지를 갖다가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결론적으로 제가 총리한테 한 말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 총리께서는 어제 약간 언급한 가운데 미국에도 이와 유사한 판자촌이 많더라, 구라파에 가 봐도 이런 것과 유사한 것이 많더라 이러니 우리 발전도상에 있어서 이것은 뭐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근대화작업 과정에 있어서 생겼던 부분적인 부작용으로는 볼 수가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야 돼요. 광주단지의 유형과 비슷한 전국 도시 하층민들에 대해서 정부로서 무슨 대책과 시정방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요즈음 이 정부와 또 여야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젯점 중에서도 큰 문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지방자치제도 문제입니다. 어제 윤길중 선배께서 좋은 말씀을 이미 많이 하셨읍니다. 이래서 제가 거기에 조금 보충이 되는 몇 가지 말씀을 갖다가 더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지방자치제도가 실천이 되어야겠다 하는 이 근본적인 이념이라든지, 이 방침이라든지 그 의의는 지금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 다 우리가 절감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미 지방자치제도는 해방 이후에 한 7년 동안 이미 실시가 되어 왔던 일이에요. 또 세계 어디를 가 보나 소위 헌법에 기본적 지금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한다 하는 이런 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저도 작년에 기회가 있어서 한 20개국을 갖다가 구경을 하고 오는 길이 있었읍니다. 이때 나가서 각국에 있는 이 청년지도자 젊은 친구들과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제일 창피한 것이 한국에 이 경제도 발전되고 민주주의도 상당한 이제 궤도에 올랐다는데 너희네 지금 국회 여당과 야당의 의석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때 불과 우리가 40명 야당 의석이 있을 때입니다. 또 한국적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제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좀 우리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질문을 할 때 제가 제일 난처한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제임스 브라이스가 이야기하다시피 이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하나의 결실 실천된……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종합적 결실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이 기본적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나는 지극히 옳은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상으로도 이미 명문이 되어 있어 알고 있지마는 제일 큰 이유가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지금 낮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실시하기가 곤란하다는 이런 얘기를 우리 총리께서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을 하셨고 또 어제도 답변에서 말씀하셨읍니다. 그 이외에도 이 여당이나 정부에서 주장하는 이 지방자치제를 아직 실시하기는 시기상조다 하는 몇 가지가 있읍니다. 예를 들면 아직도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이 정치수준이 아직도 미흡하고 낮다, 또 이 지방자치는 행정의 안정성과 통일성 능률성을 갖다가 저해한다, 또 지방자치제는 경제개발과 국토개발을 갖다가 추진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아직도 빠르다 또 지방자치제는 이 자치구 내의 이 주민 간의 대립과 나아가서는 선거를 통해서 부패와 부정의 양상을 더욱더 우리가 초래할 그런 가능성이 짙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로서는 이 야당, 야당이 지금 조직이 없어, 야당이 지금 구체적 지지세력이 없어, 또 야당에는 이 야당 주변에 실직자가 많아, 이러니까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전국적인 조직의 규모로 확산시키고 또 당내 이런 실직자들, 실직문제를 갖다가 해소시키기 위해서 야당이 저렇게 들고나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제 백서와 또 요즈음 여당에서 주고 있는 귀향보고서라는 그 책자 속에서 소상하게 설명해 놨읍니다. 다른 문제는 다시 우리가 재론할 여지도 없고 제일 문제가 된다고 보는 이 지방재정자립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7년도에 우리가 세법을 개정을 했읍니다. 이 세법 개정 때 종래 지방세 중에 들어 있던 것 중에서 영업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법인부과세 같은 것을 갖다가 국세로 편입을 했읍니다. 이랬는데 그 이전에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어땠더냐 이것을 보면 1962년도 경우로는 시․군의 경우가 71.4% 지방재정자립도가…… 그리고 시의 경우로는 60% 그런데 세법 개정 이후는 어떠냐 지금 현재 전부가 지금 국세가 되어 가지고 1970년도는 정부가 얘기하듯이 군은 16.1% 또 시는 70년도에 겨우 45% 이러니까 적어도 60% 이상은 지방재정에 자립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겨우 20%, 71년도에는 겨우 26%밖에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60% 이상이 될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지방재정을 갖다가 계산하는 일본의 경우를 들어 보면 이제 말씀드린 우리 67년도 세법 이런 이 영업세라든지 부과세라든지 법인소득세라든지 이것이 전부 다 지방재정에 지금 이게 편입이 되게 되어 있읍니다. 또 우리가 70년도의 경우를 들어 보면 일본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이것을 갖다가 전부 이것 지방재정으로 지금 환산하고 있는데 70년도 경우 우리 정부에서 각 시․도․군에 보조해 주는 이 지방교부세 이것을 갖다가 지방재정에 자체수입으로 계산해 보면 70년도 경우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의 경우는 지방재정자립도가 84.9% 또 71년도에는 거의 지금 96%입니다. 시의 경우를 합산하면 91.6%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세법의 일부를 갖다가 개정을 해서 지금 국세로 받는 이 세금 중에서 일부는 지방세로 우리가 편입을 시키면 오히려 전국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내 보면 그 재정자립도가 정부가 주장하는 60%가 아니라 70%를 거의 상회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물론 서울특별시, 부산시는 거의 100% 가까운 숫자인 것입니다. 이래서 정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지방자치 안 되겠다 하는 이것은 하나의 구실과 명분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래서 제가 몇 가지 지금 지방자치제에 관해서 총리한테 묻고자 하는 바는 첫째, 총리는 지방자치가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또 재정이 빈약하다고 해서 헌법이 무시가 되고 헌법이 지켜지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또 둘째로는 아직도 우리의 국민수준이 지방자치제를 할 만한 그런 정치수준이 못 된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느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간 해방 후 우리가 선거만 해도 스물세 번을 치렀읍니다. 그런데 다른 선거는 다 하면서 지방자치제,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이 선거만은 부정과 부패를 갖다가 더욱더 첨예화시키고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아직 가지고 있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해서 여당 일부에서는 야당이 지방자치제 개정안도 내놓지 않고 이것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말만 하고 있다 정부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만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저는 묻고자 하는 바가 이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해서 정부 스스로가…… 정부 스스로가 개정법률안을 갖다가 이번 국회에 내놓을 생각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또 지난 8월에 신문지상으로 한동안 언듯 스쳐간 일이 있는데 이 정부가 사회 각계각층을 갖다가 광범위하게 망라해 가지고 자방자치제에 관한 공청회를 오는 10월 중으로 개최해 볼 그런 생각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또 정부가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몇 가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통일원장관께서 나오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간 통일원장관의 이 통일문제에 관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읍니다. 이래서 김영선 선배에게 몇 가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통일문제는 작년 8월 15일 대통령께서 이 통일에 대한 기본적 대통령의 견해를 발표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통일문제는 마치 정부의 전매특허물처럼 되어 있어요. 정부만이 통일논의를 할 수 있고 야당, 나아가서 이 일반대중은 도대체 통일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법적인 규제라든지 이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못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통일문제는 우리 70년대에 가장 막중한 문제니까 정부가 이것은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나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통일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계획과 내용이 무엇이냐? 전술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안을 갖다가 내놓지…… 얘기를 못 한다 하더라도 그 골격 대강, 이 대강을 밝히는 통일백서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래서 연내로 이 통일원에서는 통일백서를 내놓을 생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 자신이 의심스러운 것은 과연 정부 자체가 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마스터프랜을 세우고 있느냐 이것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가지고 안 내놓는 것인지 없어서 못 내놓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통일원장관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총리께서는 통일문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통일의 논의를 애국적 통일논의는 허용하겠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읍니다. 그런데 과연 애국적 통일론의 한계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이 남북적십자사회담을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정부는 그 후 단계론적으로 2차적인 단계로 비정치적 우리가 교류를 하겠고 그다음 3단계로 정치적 교류로 끌어올리겠읍니다 이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인도적 차원에서 비정치적 차원, 다시 말하면 문화교류라든지 이 경제교류 이렇게 할 때에 사전에 그래도 몇 년간 준비가 있어야 되겠어요. 준비 없이 당하면은 마치 요즘 심지어 이 지엽적인 가족…… 이산가족찾기운동에 적십자 대표가 지금 둘 나가 있는데 윤 모라는 사람, 이 모라는 사람 지금 판문점에 가서 간단하게 오고 가는 얘기를 들어도 기가 막힌 소리들만 하고 있어. 물론 이것은 적십자사 조그마한 단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방 이후 26년 만에 통일에 대한 창구를 뚫어 놓은 것은 이것 처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자체도 하나의 진지한 또 성실한 이런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인용을 하면은 대화 속에서 ‘충청도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이랬더니 ‘충청도에 양반이 자랑할 것이다’ 이런 정신 나간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또 서울에 초청을 하면 어디로 초청하겠느냐 무슨 3․1빌딩, 어디 31층 스카이라운지에 초청하겠다. 아니 스카이라운지에 올라가 가지고 이 서울 주변 도심지에 있는 판자촌 저 허물어져 가는 이 상태를 갖다 보여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어느 한 단체에서 하는 지엽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좀 정부에서 이런 문제도 좀 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또 우리가 단계론적으로 올 이 비정치적 경제교류 또 정치교류 이렇게 된 때 총리께서도 10년 이후에 정치적 차원까지 우리가 접근할 것이고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데 특히 경제정책 아시다시피 경제정책은 2, 3년 3, 4년에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정부는 이 앞으로 통일문제를 앞두고 이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통일경제정책의 대강을 갖다가 수립해 나갈 그런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덧붙여서 묻고 싶은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적십자사회담 뒤에 모 신문의 앙케이트에 어느 여고학생이 답변에서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 소감이 어떠냐 신문사진을 보고 텔레비젼에 보니까 이북 적십자사 대표로 온 사람들도 우리 남한 사람하고 똑같습디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그래, 이승만 정권 이후 민주당 공화당 10년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 2세에 대한 이 통일교육 이 반공교육이 이렇게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종래 그 왜곡된 교육을 갖다가 지양하고 통일원과 문공부가 또 문교부가 협력해서 이 우리의 이 현실의 실의 진상을 갖다가 그대로 밝히고 적극적인 통일교육 또 적극적 통일선전을 갖다가 할 용의가 있느냐 그러면 구체적인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재차 총리에게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번번히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개정할 의사가 없느냐 하면은 이것은 아직도 시기가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취약하고 정부가 이렇게 자신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래 낙후적인 반공법, 국가보안법 이게 있어야 질서유지가 되고 통일에 대한 자신이 있고 이 법조문이 없어서는 아니 되겠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재차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 정부는 정부만이 이런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은 총체적인 우리가 협력과 지원을 받아야 할 이런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이 통일 문제에 관해서 정부만이 마치 무슨 특허물을 갖다가 특허를 받은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전체적인 의사를 갖다가 집결시키기 위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 통일문제와 반공법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대학자율의 문제입니다. 지난 8월 23일 서울대학에서는 1000여 명의 교수가 대학의 자주와 이 대학 내의 자치를 위해서 결의를 하고 전부가 들고일어났읍니다. 아마 이 구체적 내용은 우리가 전부 지금 알고 있읍니다. 제가 이 대학자율 운동과 이 자치문제에 관해서 총리한테 몇 가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대학, 외국의 경우로는 거의가 다 지금 대학자치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대학이 지금 자유스러운 자치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데 이 대학의 인사 및 예산의 자율성을 갖다가 보장해 주기 위해서 대학자치법을 제정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총장과 학장의 임명제를 갖다가 교수회 자치적 선출제도로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세째는 교수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수규정에 대한 난을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어저께 총리께서 문리과대학 테니스코트에 가 가지고 학생들과 환담을 하고 이 교련문제 학도 이 군사훈련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총리의 이 생각과 정부의 입장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고 아직도 대학에 있는 그런 심경과 같은 처지에 있다 보니까 후배들을 좀 많이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이 교련문제는 학생들이 이것은 아무리 정부가 좋은 구실을 내세우고 납득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 문제마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이 한계선이 있읍니다. 아마 이 군사훈련 문제에 관해서 정부의 새로운 방침이 없으면은 개학되어서 얼마 안 가서 또 선거 이전과 같은 데모사태가 벌어진다 아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이 교련문제를 갖다가 역시 전면 철폐해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5․16 이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학원의 정보사찰 문제입니다. 요즘 문리과대학이나 법대나 고대, 연대에 가 보면은 이 정보경찰은 매일 수명씩 지금 상주를 하고 있읍니다. 문교부에서나 정부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 있으면은 이것을 즉시 시정을 하겠다 번번히 이야기를 하지마는 내가 여기 지금 문리과대학에 누구누구, 법대 누구누구, 연대 누구누구, 내가 이름까지 가지고 있읍니다. 이래서 오늘부터라도 학원의 정보사찰을 갖다가 즉시 중지할 생각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우리 학원문제와 곁들여서 지금 우리 해외에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유학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 유학과정을 끝마친 이런 우리 같은 젊은 층이 지금 많습니다. 제가 이 젊은세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막연한 어떤 우리들 세대문제를 갖다가 주창을 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는 이런 객관적인 세대론의를 할 만한 이런 입장에 선 사람들은 그야말로 현재의 지금 우리 20대 30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선배 의원들 아시다시피 제가 학교에 입학을 한 해가 해방 이후입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한 이런 이 나라의 젊은 세대는 과거에 식민지교육이나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봉건주의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올시다. 해방 이후에 문자 그대로 우리의 한글교육,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이래서 나는 세대론의를 주창할 수 있다. 또 우리 세대는 지난 60년대 10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그대로 민주주의의 이 실질적 창달을 위해서 실천적 투쟁을 해 온 세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선배 의원들이 물려주는 유산을 갖다가 5년, 10년 이후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제가 세대문제를 갖다가 제기하는 것인데 우리 같은 동 세대 중에서 지금 해외에 나가 가지고 유학을 하고 또 유학이 끝난 이 인재들 인력을 갖다가 정부가 앞으로 흡수하고 우리가 초치할 그런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요즈음 걸핏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 내무부에서도 무슨 인사이동 때에 50세 이상은 갖다가 전부 고령자로 전부 내쫓는다. 또 지금 20․30대는 거의 지금 고용이 거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니 40대 50대…… 지금 5․16 해 가지고 정부 각 국영기업체 또 정부 내 행정부 당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만 다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해외에 나가 있는 이 인력을 초치할 계획이 어떠냐 이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길어졌읍니다. 마지막으로 끝을 맺고자 하는 말은 진실로 우리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선배 의원들이나 이 정부의 각료들이 느끼다시피 우리가 지금 비상한 시기에 있읍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 비상시국을 갖다가 선포해야 할 그런 정도로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단시간에 사회문제라든지 정치문제 같으면 수습이 가능해! 그러나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습하기에 시일이 걸리고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이 경제위기 경제파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조국은 우리들만이 끌고 나가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저희들 세대가 또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할 그런 국가인 것입니다. 또 정권은 10년 15년 바뀔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치는 연년히 계속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니체가 그가 쓴 이 우상의 박명 이라는 책 중에서 마지막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한 국가가 파멸이 되고 심리적으로 퇴할 때에 사치와 불신과 악덕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그 사회를 갖다가 끌고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오신 우리 총리와 총리를 보좌하고 있는 이 각료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김 총리 지금 입각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읍니다. 한 2개월이에요. 요즈음 정부 장관들 보니까 모두가 다 총리의 그늘 속에서 어떻게 모든 문제를 갖다가 안일주의로 다루어 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관해서 입각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총리를 갖다가 좀 옳게 모시려고 하면은 스스로 책임의식을 느끼고 민중 속에 파고들어 가서 과연 우리 이 사회의 가장 큰 암과 문젯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옷을 벗고 그 고급세단 속에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좀 파고들어가 보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진실로 이 대중과 더불어 대중의 편에 서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갖다가 가져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김숙현 의원 질문하시겠읍니다.

제가 몇 가지의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 9월 10일 이 본회의 장소에서 신민당 소속 의원이신 이세규 의원께서 지난번 실미도난동사건의 조사보고는 날치기 보고를 했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 마치 자기의 뜻에 없는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의사도 묻지 않고 만의에 의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양으로써 말씀이 되어 있어서 여러 의원이시나 국민께서 의혹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맨 처음 이 문제를 조사위원의 한 사람이었던 저로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려 놓고 거기에 관련된 바를 몇 가지 질의하겠읍니다. 이세규 의원께서 날치기 보고라는 이유로써 첫째로 국회법 63조에 소위원회는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하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니 날치기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법률해석상에 착각을 일으킨 모양입니다마는 이번에 실미도난동사건의 조사위원회는 63조에 의한 소위원회가 아닙니다. 이 소위원회에 위원회에 보고하는 63조의 규정은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는 것이 54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회 이번에 구성된 것은 54조에 의해서 분과위원회에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아니고 75조에 의해서 본회의 장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이나 당시에 폐회 중이기 때문에 75조에 의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어서 국회법 124조에 의해 가지고 국회에서는 국정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심사할 일이 있다거나 또는 기타의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국회의원 간에 위원을 파견하여 조사케 할 수 있다 하는 조문이 있읍니다. 또 역시 이것도 폐회 중이기 때문에 곤란하나 단서 제2항에 그러나 폐회 중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해서 파견 또는 조사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124조에 있읍니다. 이 124조의 조항에 의해 가지고 75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이지마는 본회의에서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4조2항에 의해 가지고 의장께서 결재해 가지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소위원회도 아니요 위원회에서 구성된 하등의 제한을 받는 위원회가 아니었읍니다. 이런 것을 63조에 소위원회는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고 안 하고 보고서를 냈으니까 날치기가 아니냐 하는 이유로 되어 있지마는 이것은 법률상의 해석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는 당시에 소위원회가 아니오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법 124조에 의한 조사위원회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다가 설명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다가 보고하게 되어 있는 조문이 되어 있읍니다. 물론 그날 59조에 의해 가지고 연석회의를 한 것만은 틀림없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 국방 또는 내무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했읍니다. 그러나 이 연석회의를 한 결과에 연석회의에서 상호 간에 의견만은 교환할 수 있으되 단서에 있어 가지고 의결권은 없이 되어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결하지 못하고 양당의 총무끼리 의논을 해서 의장님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조사위원회가 신민당에서 네 사람, 공화당에서 다섯 사람, 역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네 사람, 국방분과위원회에서 다섯 사람 해서 아홉 사람이 조사위원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전부 9명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곤란하니 양당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가 나오자 해서 이세규 의원이 신민당에서 나왔고 제가 공화당으로 나와 가지고 위원장과 모여서 셋이서 보고서 작성의 위원회가 되어서 보고서를 작성했읍니다. 당시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이세규 의원의 의견에 종해 가지고 그것도 좋습니다. 좀 의문이 갑니다 한다면은 그것만을 체크했다가 다시 위원회에다가 올려놓고 토의한 결과에 좋다 심지어는 우발적이라는 문구를 없애자 진지한 조사라는 진지라는 문구까지 없애자 이렇게 토론해 가지고 그 문구도 없앴읍니다. 맨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는 데 있어서도 이세규 의원과 저와 직접 부르는 대로 해 가지고 문구를 작성해서 결론을 맺어 가지고 보고서가 완전히 되었읍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읍니다.

이것은 기왕 보고서가 나왔으니까요 그 보고서를 처리할 적에 말씀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질문으로 들어가시기를 권고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작성했던 것이 날치기라는 말이 나왔길래 이것을 일응 규명해서 의혹을 풀어 놓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국방장관께 하겠읍니다. 첫째로 통신연락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동시에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계획이 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보았더니 대략 아실 줄 압니다마는 1시간에 한 번씩 통신연락이 되어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사건이 끝나도록까지도 통신연락이 안 되어 있었읍니다.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 자체는 지금까지의 통신병들에 대한 교육이 불철저했고 훈련이 불철저했고 장비가 노후되어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읍니다. 앞으로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특히 교과훈련을 시킬 뿐만 아니라 통신기재에 대한 장비보충을 좀 더 완벽을 기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동시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신연락관계에 있어서 1개 지역 똑같은 지역 내에 있는 부대가 자기 예하 부대가 동일 지역 내에서 작전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따가 경찰의 보고에 의해 가지고 보고에 접해서 알았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자기 예하 부대에서 교전을 하면서 살상을 당하고 있는 사실이 일어나고 있으면 일어났다는 것을 그 즉시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그 자체는 역시 통신연락의 불철저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서 이 통신의 연락 이 체제를 다시 재점검해 가지고 훈련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역시 그러한 철저한 계획이 서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둘째로는 수도권 방위계획을 다시 좀 더 재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수도권 방위에 대해서 현재 수도에 대해서만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인천을 살펴본다면은 약 한 30분 동안이면 서울 중앙까지 들어올 수 있읍니다. 대략 미아리고개에서 중앙에 오는 거나 인천에서 중앙에 들어오는 거나 서울에 들어오는 거나 똑같은 방위권에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있어서는 수도 수도만을 할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어서의 좀 더 광범위하게 포함을 시켜서 수도권 방위계획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수도권방위로 인해서는 그 지휘를 작전지휘를 좀 더 일원화할 수 없는지 이것은 군사상의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이번에 본다면은 6관구 사령관의 지위는 대구에 있는 2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으니 이 지휘를 받아 가지고야 언제 수도권을 방위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기 때문에 수도권 방위에 좀 더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지휘권을 일원화시키는 동시에 취약지대에 대한 것으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서 있다면은 틀림없이 좀 더 또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둘째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세째로는 급료나 또는 급식이나 보급 또는 처우 또 복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고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금년 월동에 있어서 일선에 각 군인들에 대한 내무반의 월동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특히 더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왕왕 일선에 가 본다면은 월동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선에 있는 내무반에서 곤란을 받고 있는 것을 봤읍니다마는 금년 내에 있어서의 급식은 물론이거니와 역시 이와 같은 월동준비도 되어 있는지 그 계획을 또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네째로는 무기에 대한 보관을 철저히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대에 있어서 이 무기에 대한 보관이 되어 있지를 않고 특별히 거기에 대한 보초가 서 있지를 않고 입초가 서 있지를 않다는 이 자체를 볼 때에는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에 역시 무기보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상의 몇 가지 점을 특히 지적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오로지 정치인의 한 사람도 아니요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으로서 제발 부탁하고 지적한다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철저한 계획과 또는 철저한 훈련과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사상의 기밀이요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계획이 서 있으며 철저히 되어 있다면은 구태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씩 하나씩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여하간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지적을 하니 앞으로 완벽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재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나간 8월 26일 제가 살고 있는 부평에서 노점시장인들의 난동사건이라 해서 소규모의 조금 난동이 일어난 사실이 있읍니다. 여러 의원이나 국민에게 염려를 끼쳐서 제 자신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는 인사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경위는 대략 아실 줄 압니다마는 제가 목견을 했고 채험을 했기 때문에 잠깐 경위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읍니다. 사실은 이번 사건은 기른 개가 발뒷축을 문 격이 되었읍니다. 소방도로에 나와서 노점시장을 하고 있는 것을 철폐를 해서 못 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이 3, 4년 전부터 계획이 서 있읍니다. 그러다가 기관장들끼리 모여 가지고 어디에다가 대책을 강구해 주기 전에 소방도로라 해 가지고 철거를 시켜 놓는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생활이 곤란할 것이요, 호구지책의 강구가 곤란할 것이니 대책을 강구한 연후에 철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 내려서 지금까지 내려오다가 다행히도 이번에 이 뭣이라는 사람이 부평에다가 4994평을 사 가지고 시장을 새로 짓도록 되었읍니다. 이 새로 짓는 사람이 2000평을 노점시장 소방도로에서 하는 사람에게다가 2000평을 무료로서 임대계약을 해 주어 가지고 그 시장 안에다가 옮기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은 다 타합이 되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시장을 짓는 것이 아직 개점이 10월 그믐으로 되어 있어 개점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노점이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 한 사람 두 사람씩 소방도로에 또 나가요. 그러니 합의를 해 가지고 옮겼던 결과에 소방도로로 또 나가니까 잔류되어 있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소방도로에 나가서 우리가 장사 안 되고 저 사람들은 장사가 되니 취체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니까 구청에서 나가 가지고 확정된 시장으로 다시 디리 몰았읍니다. 여기에 일시적인 분개에 의해 가지고 다소간 조금 난동이 났더랬읍니다. 이것이 사건의 경위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소방도로에 나와 있지 않고 또 시장으로 또 들어갔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경위지마는 제가 내무부장관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새로 중앙지대서 다소간 떨어진 데에서 새로 시장을 건설하고 노점이 그리로 가니 황폐된 지대에다가 시장을 짓게 되는 것이니 도시계획정리가 전연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브루도저로 밀어 가지고 비가 온다면은 질컥질컥해 가지고 시민도 가서 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요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시장을 짓는 것이니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를 수리해 가지고 포장이라도 해서 시민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욱 장사를 해서 밥 벌어먹을 수 있으며 시민들은 시장을 이용해서 살아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계획이 서 있느냐 이 점을 저는 묻고자 합니다. 만일 이것이 앞으로에 있어서의 황폐된 거기에다가 시장을 세워 놓고 도시계획도 안 되어 있고 도로정리도 안 되어 있다 한다면 앞으로도 시민은 가지 않을 것이요 또 노점 하는 것이나 시장이 개점되었다고 할지라도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소방도로로 나오게 될 것이니 또 과거의 일이 답습되어서 그대로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이와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생계가 도탄에 빠지지 않으면서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지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몇 가지를 들어서 국방부장관님과 내무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고 제 말씀을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 답변해 주세요.

조홍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어제 윤길중 의원께서 혁명공약 중에 있는 반공을 국시로 하겠다고 했던 데 대한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당시 혁명공약 안에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았던 뜻을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는다는 게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혁명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 하나의 질서를 이와 같이 잡아 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어제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민주주의 민주주의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민주주의가 목적이 될 수는 없읍니다. 우리가 잘 살겠다는 한 수단방법이지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으로 살아 보겠다는 방법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천학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민의를 반영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체제가 민주주의적인 체제다 해서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는 것이지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국시라고 하는데 이거와 같이 겨누어서 논의할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공은 왜 그러면 혁명 당시에 국시의 제일의로 삼았느냐. 사전을 찾아보면은 국시라는 것이 국정의 근본이 되는 방침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혁명하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확고히 닦아 놔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반공체제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표현을 했읍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헌법 제1조에 규정된 거와 같이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뜻이 반공을 국시로 한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시를 반공으로 했다 하는 건 혁명 당시에 혁명공약을 그렇게 내걸고 혁명질서를 찾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광주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광주단지는 몇 번에 결쳐서 많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확실히 이것은 행정부가 하자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고 소홀했었고 하는 것을 자성을 하고 있었읍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뭐라고 지적을 하셔도 그 이상 더 답변드릴 게 없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을 하루라도 빨리 시정을 해서 광주단지에서 신음하고 있는 가난한 살림살이들이 그나마도 그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단지로서 만들어 보자 해서 현재 내무부 혹은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서 서울시 경기도 모든 잘못된 점들을 관계관들이 예의 검토를 해서 성안을 거의 내고 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의 단위로 해서 말단까지 행정력이 미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군에 출장소밖에 없던 것을 확대를 해서 하나의 장차 여건이 갖추어지고 준비가 되었을 때 시로서 행정이 영위될 수 있는 기초적인 사무가 될 수 있도록 강화를 했고 또 경찰서를 신설을 했고 이와 같이 하면서 지난번 서울시장이 약속을 했던 것은 전부 그대로 실천에 옮겨서 이행을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모란단지 주민들이 어저께 항의를 했다고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모란단지는 어느 한 개인이 사기를 한 사건입니다. 그 사기에 걸린 주민들은 매우 좀 안되었읍니다마는 현재 계류 중에 있고 또 주민들이 그와 같은 사기에 대해서 부르짖는 마음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 모두가 어떤 공백을 타서 이루어진 잘못입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 허황된 생각에서 사기하는 사람들에게 허황되게 걸려들어 가는 주민들의 생각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이 역시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좋은 토지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팔아서 12억 원이라는 돈을 벌었는데 이건 다 어디다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러한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확실히 12억 원을 벌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단지에 서울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32억 원 투자하고 있읍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난동자들 처벌을 경하게 하거나 혹은 관대히 용서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난동을 부렸느냐 하면은 이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출장소 파괴하고 기물을 다 두드려 부수고 또 관용차량 4대를 엎어 놓고 불지르고 파괴하고 했읍니다. 동기 여하를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집단행동으로써 이러한 난동을 부린 것은 응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도 이 광주단지의 많은 주민들이 연판장을 만들어서 관대히 용서해 달라 모두 반성을 하고 있고 또 무슨 뒤에서 불순한 그러한 책동이나 조정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고 그때에 순간적으로 모두 격앙한 감정들이 그와 같은 난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관대히 용서해 달라는 연판장도 많이 받았읍니다마는 그러나 저지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처벌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정상을 참작을 해서 따뜻한 처벌을 사법부에서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 가령 이와 같이 가난한 광주단지 같은 경우 있을 수 있다 하고 제가 어제 답변 가운데에 한 것처럼 조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그런 뜻으로 그렇게 미국의 테네시주의 반곤성을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같은 그러한 부자의 나라도 그 구석을 보면 그와 같이 어려운 측면이 있읍니다. 그래서 하물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 일조에 판자집을 다 없앨 수 있읍니까? 그 인용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살림살이 이러한 판자집 광주단지와 같은 불행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하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오늘도 그와 같이 대답을 드리면서 이러한 어려운 속에서 살면서도 그래도 그나마도 그 속에서 부조리가 없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단지로 해 보겠다고 현재 나섰읍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에 지방자치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 지방자치제 문제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읍니다. 절대로 무시해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현재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미흡하다거나 혹은 그런 정치적인 수준이 미달하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헌법에는 109조와 110조에 지방자치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읍니다마는 헌법 부칙 제7조제3항에는 ‘최초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지방자치 실시의 조건으로 하는 것을 헌법 자체가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이 꼭 위헌이다 이렇게는 생각하기 어렵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의 구비도 있고 또 정치적인 배려가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신문기자회견에서 혹은 그 후에 국회에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미비된 여건들이 이와 같이 있고 이와 같은 좀 낭비스러운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그때에 지적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여건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되고 또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많은 의견들이 아직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좀 논의를 해 주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어제도 올렸읍니다마는 지금도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애국적 통일논의 이런 어휘를 썼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도대체 애국적 통일논의라는 것이 무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제 기억에는 애국적 통일 운운한 것은 역시 기자회견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른 뜻이 아니올습니다. 어떤 논의를 하든 간에 국토통일문제 우리가 염원하는 그리고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중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 국민 누구나가 자기의 의사를 자기의 비젼을 혹은 자기의 전망을 자기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읍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의 범주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 범주를 떠날 때는 방종한 얘기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국론이 통일되기 힘든다고 봅니다. 그 범주라는 것을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나 주가 되고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그러한 질서와 바탕이 국토통일의 바탕이 되고 질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것을 한 말씀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그래서 애국적인 통일론의 이러한 어휘를 제가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괴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얘기들이 될 수 있읍니다. 이런 것은 애국적인 통일론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적십자사에 의해서 남북 간에 이제 겨우 어떤 대화들을 모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저기에서 제가 기회 있을 때 국토통일 문제는 우리의 지금 숨 쉬고 있는 세대나 우리들의 목표이고 꼭 이룩해야 될 이 민족의 숙원이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통일문제가 그리 쉽사리 생각하는 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지나친 서두름이나 혹은 비약이나 또 엄청난 앞지른 발상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혼란을 자초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또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 대체로 우리가 통일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은지금으로 보아서는 그저 한 10년 후쯤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예견을 하는 것은 사족 같습니다마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려 본다면 미국과 소련이 양극에서 피를 흘리면서 한국전쟁에서도 싸웠읍니다. 1950년대입니다. 중공도 그때는 중국 본토를 석권한 여세를 타서 중동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심지어는 중남미까지도 침투를 했었읍니다. 그것이 1950년대입니다마는 196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후르시쵸프가 나와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이야기를 시작을 했읍니다. 그때 중공은 소련에 대해서 수정주의자라고 그래서 공격을 했고 자기네들만이 오직 교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그래서 중․소 간의 사이가 벌어지고 심지어는 만주 국경지역에서 충돌도 생기고 할 정도로 격화가 됐었읍니다. 그러나 중공도 이제 50년대 그와 같은 침투가 전 세계에서 저지를 당하고 60년대에 와서 동서 해빙이 현저하게 진전이 되고 하게 되니까 중공이 내부에서 자기네 모순들을 내부에서 일응 해결하기 위해서 홍위병사건 같은 것을 일으켜 가지고 60년대에 내부정돈을 일응 끝냈읍니다. 그러더니 70년대에 들어와서 소련보다 10년 뒤늦어서 미국과 핑퐁외교를 시작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교조주의적인 딱딱하던 중공도 소련에 10년 뒤졌지마는 그러한 궤도를 가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폐쇄된 사회…… 있다면 북한괴뢰집단 이북괴뢰집단도 결국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쯤 간다면은 그 세월 안에 불가피하게 소련 중공 그 뒤를 잇는 같은 궤도를 걷지 않으면 안 될 가능성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1980년대 초쯤 북한괴뢰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변모가 혹은 지금보다도 월등한 여건들을 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공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10년…… 만약에 우리가 북한괴뢰집단이 간단없이 일으켜 보려고 하고 있는 무력 한반도 병돈을 효과적으로 저지만 할 수 있다면은 반드시 앞으로 10년 이내에 그런 무력 아닌 평화적인 방법 이외로서는 대화나 혹은 통일모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올 가능성이 보인다 이러한 전망에서 통일문제는 그렇게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한 10년 후쯤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가능성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통일문제 하면은 퍽 성급하게들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보다도 월등한 좋은 여건하에 있는 서독만 하더라도 얘기를 시작을 하면 적어도 한 10년 있어야 무슨 문제들이 동서 간에 풀립니다. 그런 것을 보아 왔읍니다. 베르린문제가 지금 동서 간에 어느 정도 타결이 되어 가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동․서독 간에 통일을 향한 그 험란한 문제들 중에 극히 일부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그런 징후라고 저희들은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여건이 어려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한다고 어디서 공청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이 우다 좌다 상이다 하다 하면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력을 그동안에 북한괴뢰집단이 넘나들지 못하게 확고히 싸 올라가고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확실한 자주적인 그러면서도 평화적으로 자유로운 그러한 자세에서 통일을 모색한다는 참된 이해를 촉구하면서 내외로 통일의 그 기운이 조성되고 시기가 올 것을 우리가 앞당겨 가는 걸음걸이들을 해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저는 통일은 그렇게 성급하게 서두를 그런 것이 못 된다고 하는 데에서 10년 앞을 내다보는 전망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통일과 반공법 혹은 보안법을 한 데 해서 대 공청회 같은 것을 여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의도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성급하게 다룰 성질의 것은 못 된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물론 국민들이 한 방향에서 국론을 하나로 하면서 서로 이해 속에서 인내력을 가지고 가기 위한 정신적인 생활태도를 다듬기 위한 공청회 혹은 강연회 혹은 의견교환들은 얼마든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공법 혹은 보안법 개정을 혹은 폐기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으신 데에 대해서는 여직까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제가 들었었읍니다마는 저희가 여기 우리 국민들의 선량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라면은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대로 잘 일해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량도 국회 내에서는 혹 모른다 해서 국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규제를 받고 있읍니다. 하물며 이 많은 각계각층 별별 요소가 복합체로 영위되고 있는 이 사회에 당장 반공법이나 혹은 보안법을 없앴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외로 많은 혼란이 일어날 것은 뻔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어제 바로 서울문리과대학에서 문우회라고 하는 무슨 모임이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그 학생들이 모여서 결의한 것을 보면은 중앙정보부를 폐지하라,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또 긴장정책과 도발정책을 중지하라, 학원 내서 군사훈련을 철폐하라 많은 요구들이 있읍니다마는 예를 들면 몇 가지를 이렇게 들어 보면 학생들이, 학생들이란 제가 이해하기에는 서울대학에 갔으면 서울대학의 기운 속에서 자기가 인간이 되겠다고 서울대학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문리과대학에 갔으면 문리과대학이 갖는 그 정신 속에서 사람이 되겠다고 그 학교를 택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념적인 현실의 참여는 바람직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지나쳐서 이것은 정치참여입니다. 이러한 최고수준에 있다고 자타가 인정해 주는 학생들 자체도 이러한 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마음대로 떠들어 대는 판국이 온다면은 그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어떠한 혼란이 올 것인지 명약관화합니다. 우리가 이런 법이 없고 모두가 자율적으로 고도의 지성과 민도 속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살림살이를 영위해 갈 수가 있다면 누가 이러한 구차스럽게 어려운 법을 만들어서 자꾸 규제를 하겠읍니까? 아직은 저희 나라가 간단없이 가해지고 있는 내외의 도전에서 이런 법을 없앨 수 없다고 저는 몇 번이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기가 차서 따뜻해졌을 때에는 옷을 갈아입듯이 그러한 날이 올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면서 지금 이것저것 우리가 규제를 한다 그래서 하나의 관념에서 자유다 민주다 하는 데에 따라 이게 없어져야 되겠다, 저것을 없애라 하는 생각보다는 그런 것을 놔두고 하나의 굳건한 하나의 핵을 놔두고 우리가 찾아가야 할 융통성 있는 걸음걸이를 이 국제사회에서 벌여 들어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 의원께서 거듭 물으셨읍니다마는 이러한 법을 없애라 또는 대폭 개정을 함으로써 어떤 혼란을 자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대학자주법을 제정할 의사는 없느냐, 또 총장 학장을 교수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할 용의는 없느냐, 또 기타 교수들의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 또 여기서 답변을 올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교부에서 문교정책심의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고 있읍니다.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세밀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불합리한 것, 부조리한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하고 또 모두가 그 부조리가 없는 속에서 순리에 따라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교련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련문제는 철폐를 안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읍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대학생들 총체적인 숫자를 볼 때에 지난 여름방학 때 70%를 넘는 학생들이 교련을 다 받았읍니다. 제가 문리과대학에 가서 거기의 학생회장단들하고도 테니스코트에서 얘기를 했읍니다. 지금 안 받는 사람들이 절대다수의 의사가 아니라 받은 사람들이 절대다수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교련문제도 학원을 병영화하려고 그런다 그런 뜻에서 교련을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읍니다. 학생들 중에는 현역군인들도 있읍니다. 현역군인들이 학생신분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괜찮고 현역군인이 교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시간 출입하는 것은 학원이 병영화된다?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 대학생들한테 교련을 했으면 하는 것은 북한 괴뢰집단이 지난 3월까지 중학교 3학년 우리나라로 저희들로 따진다면은 제1학년입니다마는 북괴에서 3학년입니다. 그 어린 중학생들서부터 저 위까지 70만 명 학생들을 전부 교련 일은 끝내고 언제든지 총만 들면은 침공군으로 사용될 수가 있도록 해 놓았읍니다. 북한괴뢰집단이 우리가 선량하다고 같이 선량해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놓고 생각할 때 총이 있을 때 조작할 줄 몰라서 쏘지 못하는 대학생보다는 총만 던져 주면은 스스로 자위할 수 있고 향토를 막을 수 있고 학원을 막을 수 있고 자기가 서 있는 고장에서 침공을 막아 낼 수 있는 소양과 정신 전력을 우리 젊은 학생들이 갖는다고 그런다면 그만큼 국력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얘기를 했읍니다. 최초에 711시간 할당했던 것을 그 후에 제가 총리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1학년 2학년 3학년, 3개년 동안에 1학년 60시간씩 180시간, 일주일에 2시간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교육도 아니고 제가 실제로 교육받는 데를 가서 보니 받는 학생들은 희희락락 받고 있읍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M1 소총을 놓고서 분해 결합 그리고 쏘는 방법, 조준 조작하는 것 이런 것을 배우고 있었읍니다. 가벼운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최소한 습득을 해야 할 그러한 기초적인 총기취급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대학생들한테 오늘날 우리 이 현실에서 그렇게 과중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련 문제는 이미 70% 이상의 대학생들이 받고 또 학점들을 얻고 있읍니다. 또 교련 자체가 수많은 학과 중의 일부분입니다. 전체를 차지하는 것도 못 됩니다. 그래서 교련은 정부방침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고 또 이 교련은 반드시 받아서 학점을 따야 학교를 이수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학생들은 오늘의 현실과 지성인들이 갖는 옳은 판단에서 교련을 조용하면서도 필요로 하는 전력들을 스스로 지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철폐할 수 없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학원에 정보사찰은 이것은 없애겠읍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또 그날도 학생들한테 물어봤읍니다. 당신들 주위에서 정보사찰원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있으면 적발해 내라 그랬읍니다. 최근에 많이 없어졌다 그런 대답을 들었읍니다. 그와 같이 불필요한 사찰을 중지시키고 있읍니다. 다만 아까 잠깐 인용을 했읍니다마는 학생들이 이와 같이 모여 앉아서 볼온한 모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학생들 자신이 도를 넘어서 이러한 사찰을 학원 내로 끌어들이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남북 간에 얘기가 좀 시작되었다고 그래서 무한정 아무 얘기나 아무 행동이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는 질서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의 정보사찰원들이 출입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오직 학원 내에서 명백히 학원다운 질서를 학원 자체에서 하루속히 확립을 해 주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또 정부 측에서는 이 학원에 정보원들, 사찰원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읍니다. 상호 간에 노력을 해서 명랑한 문자 그대로 자율적인 자주적인 학원이 되기를 희망해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의 유학자들 데려다가 그 배우고 지니고 있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고 지적해 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구미 각국에서 연마를 한 석학들이 고국에 돌아오면 일자리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왔다가 되돌아가곤 했읍니다. 오늘날 어떠냐 하면은 제가 아는 것은 구미 동창회만 하더라도 500명에 가까운 석학들이 모여서 친목을 하면서 각 직장에서 일들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은 돌아와서는 돌아가는 석학이 없는 것으로 알고 또 정부로서도 필요로 하는 석학들은 자꾸 불러들이고 있읍니다. 이것은 계속 외국에 가서 습득한 지식이 이 나라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대를 하면서 초치 귀국해서 봉사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감사한 말씀을 또 해 주셨읍니다. 제일 그 각료들이 총리 그늘 밑에서 적당히 지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적극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대중 속에 파고들어 가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파헤치고 봉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읍니다. 저희들은 일체감을 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워낙 모자라서 항상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 질타를 받고 있읍니다마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저희들이 한데 뭉쳐서 맡겨 준 일을 성의껏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물어 주신 것을 맨 나중에 답변드립니다마는 민족적 민주주의가 뭐냐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행정적 민주주의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는 한 말씀으로 드려서 민족적 민주주의란 어휘의 표현의 방법은 생각하는 분들에 따라서 다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근본적인 정신은 저희가 민주주의다! 자유다! 덮어놓고 서구라파에서 수백 년 걸쳐서 확립해 놓은 그러한 제도나 생활을 일시에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해서 직수입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 생활로서 영위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지난 쓰라린 경험으로 알고 있읍니다. 가령 제가 즐겨서 그런 설명도 합니다마는 와이샤스가 있읍니다. 와이샤스는 제가 16을 쓰고 있읍니다마는 미국사람이 만든 와이샤스는 16이면 카라는 맞습니다마는 소매는 이만큼 길고 이 길이도 이만큼 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원칙은 맞지만 나머지는 저희 몸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가져왔을 때는…… 내 몸에 맞기 위해서는 카라는 맞지만…… 그 민주주의라는 그 이념은 맞지만 나머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소매도 좀 줄여야 되겠고 여기에 맞도록 이것도 좀 줄여야 되겠고 통도 좀 줄여야 되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우리 민족의 얼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데에서 민족적 민주주의를 한 어휘로 그렇게 표현을 해 본 것입니다. 다르게 또 표현을 해 드리면 민족적 민주주의는 한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실천 노력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대통령께서 잠깐 이것은 퍽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행정적 민주주의 이런 어휘를 좀 쓰셨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나라가 근대화를 이룩하는 데 또 남의 나라처럼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룩하기 위해서는 말단까지 행정력이 효과적으로 작용이 되어야 되고 반응이 있어야만 되고 침투가 되어서 한 호흡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행정력을 구사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행정적이라는 어휘를 앞에 붙여 보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도 또 다른 어휘로 표현해 본다면 행정적 민주주의 근대화를 위한 정부의 행정수단과 노력에 민주화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도 되겠읍니다마는 그 모두가 사실은 이 나라 근대화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행정이 되고 그리고 굳건하게 민족의 얼을…… 터전을 위해서 우리에 맞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토착화해 보자는 발상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의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차례입니다마는 광주단지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소상히 설명 답변이 있었으니까 내무부장관의 답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국방부장관 유재흥입니다. 김숙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실미도사건에 있어서 통신조직이 불량하고 교육이 부족했다라는 점을 지적하셨읍니다. 사실 지적하신 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통신에 많은 결함이 있었읍니다. 8월 23일 새벽 6시 30분경 실미도에 있는 통신시설이 파괴되었읍니다. 그러나 육지에 있는 통신소하고는 1시간마다 교신하게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후 2시에 이렇게까지 육지에 있는 통신소에서 이상이 생긴 것을 모르고 있었읍니다. 또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통신기재는 군에서도 가장 노후된 수동용 SW무전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사후대책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군인으로서는 더욱 통신조직망을 강화하고 통신병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나지 않게끔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상부에 보고해서 상부에서는 하급부대에 직접 나가서 모든 점을 점검하게끔 조치를 했읍니다. 다음에는 수도권방위계획의 재검토는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것 역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읍니다.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조치와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개선해야 될 조치하고 두 가지로 갈립니다.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로서는 우선 기존 통신망을 다시 검토하고 철저히 교육을 다시 시작하겠읍니다. 또 5분대기조 기동대에 대해서는 각 부대는 수차에 걸쳐서 연습도 실시하고 완비한 태세에 지금 놓여 있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서울은 그간 많은 변화를 가져왔읍니다. 고속도로, 기타 국도로 많이 확장되고 인천에서는 불과 30분만에 서울 중심부에 도달하게 되었읍니다. 또 그 도로상에는 막대한 차량이 움직이고 있읍니다. 모든 점을 고려해서 군에서는 새로운 수도방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최후 검토단계에 들어갔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을 맡고 있는 6관구도 그 지휘권을 직접 서울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예하에 넣는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읍니다. 또 서울 자체의 방어에 있어서도 한수이남과 한수이북의 지휘권이 현재 이원화되고 있읍니다. 이 문제도 일원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읍니다. 이 모든 계획이 수립되면 최신식 통신기재와 가장 서울에 맞는 방어계획을 가져서 500만 시민 여러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방위태세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급식 급여 보급 복지문제에 대해서, 특히 월동준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제 자신이 부대를 방문하면 반드시 취사장을 보고 있읍니다. 또 각 지휘관들이 부대를 가면 반드시 취사장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왕왕 지휘관이 오면 취사장에 고기가 뜨고 음식이 좋아지지만 지휘관이 안 오면 음식이 나빠진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지휘관은 많은 계획을 가져서 사병들의 급식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 알다시피 병정들의 급식은 현재 약 120원 정도입니다. 주식을 빼면 부식비가 약 40원입니다. 이걸 가져서 세끼를 먹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라면 하나가 지금 한 17원 18원입니다. 그러면 120원을 가지면 한 여섯 봉지는 먹일 수 있는 것이 라면입니다. 그러면 병정이 라면을 한 끼에 2개씩 먹이면 충분한가 이러한 것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사실 너무나 고가입니다. 그러면 그 주식을 더 좀 염가하면서 영양가치 있는 분식이나 혹은 다른 방법이 없느냐 등등 새로운 각도로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120원을 가져서 60만 사병을 충분히 먹여 주는 급식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읍니다. 월동준비에 있어서는 제 자신 10년 전에 야전군사령관으로 해서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고충을 가졌읍니다. 연료 김장 혹은 고지에 대한 특별한 식량의 저장 등등입니다. 그러나 현재 군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은 충분히 과거의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가져서 월동준비에 대해서 만전을 다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무기에 대한 보관을 철저히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번의 사건에 있어서도 큰 결함이 역시 무기고 관리가 나빴읍니다. 군은 물론이요 향토예비군에 대해서 현재에 분산되고 있는 전 무기고에 대해서 일체 군경합동검사를 하고 있으며 이 보관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분산무기고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것은 이것은 회수하고 더 좀 완전한 시설을 해 주고 충분한 감시하에 이 무기를 보관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읍니다. 더욱 여러분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무기보관에 대해서 노력하겠읍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읍니다.

아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의 그 광주단지는 총리가 답변이 됐으니까 생략하자고 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었읍니다. 그 부평시장 관계인데 그거는 직접 답변을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내무부장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김숙현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숙현 의원께서 저희 내무행정,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행정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숙현 의원께서는 현지 사정을 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상한 설명을 드리지 아니하겠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 부평 공설시장의 부근 현황은 노폭이 25m에 중앙통로로서 그 도로상의 교통요지인 양측에 주로 부녀층의 400여에 가까운 노점상인들이 63년도부터 도로를 점유하고 무질서하게 상행위를 해 옴으로 말미암아 교통상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위생적 견지에서 도시미관상의 문젯점과 화재발생 시에 김숙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방차의 통행마저 불가능하게 만드는 많은 문젯점이 있었던 것이고 그간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논의를 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도중 지난 8월 5일 인천시 북구 구청과 동 노점상인들 간에 철거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바로 수백m 떨어진 옆에 소재하고 있는 현재 건설 중인 신설 중인 진흥자유시장으로 전원을 이전을 하였던 것이고 그 후에도 이전한 진흥자유시장에서 영업을 해 왔읍니다마는 상행위가 부진하다 해서 삼삼오오 상인들이 산발적으로 원 노점자리에 노상으로 돌아와 상행위를 하다가 그시그시 제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틈을 타서 상행위를 하고 급기야는 8월 26일경에는 전원이 거의 원 노점상자리로 돌아와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 상인들과의 상황을 청취해서 알아본 결과 요구조건이 진흥자유시장 부지로 돌아가는 대신에 여타 노점상인들도 철저히 단속을 해 줄 것과 노점 근처에 위치한 중앙도매시장 부평원예공판장을 진흥자유시장으로 이전하여 달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합의를 보고 대책을 세우기로 했던 것입니다. 합의를 보는 사이에 그러한 불상사가 나온 점에 대해서 퍽 유감으로 생각하고 특히 직접 걱정을 끼쳐 올린 김숙현 의원에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신 점도 있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보다 더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이룩하기 위해서 교통질서의 확립, 소방도로의 확보, 상행위의 질서유지를 기할 수 있도록 어떠한 다소의 문젯점이 있더라도 계획을 검토해서 실정에 맞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하나 밝혀 둘 것은 부평시의 도시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주변의 도로정리계획도 70년도에 수립을 해 가지고 하수도 도로 기초공사는 완료를 했고 도로포장에 있어서도 총 1㎞ 중 800m는 완료하고 200m가 미포장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금년 내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기타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여타 계속 노점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단속문제에 대해서 상인들 대표들과 행정기관 경찰관과 합동해서 조치를 하겠고 또한 요구사항이었던 부평원예공판장 이전문제는 원예조합장과 합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진흥자유시장의 부지 2000평을 소유자로부터 무료로 대부받아서 자유시장이 준공되는 10월 말까지는 사용하도록 하고 자유시장이 준공되면 거기에 그 노점상인들을 입주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입주능력이 없는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자유시장에 있는 부지 소유자가 희사한 부지에다가서 이주를 시켜서 장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읍니 다. 여하간 이러한 단속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영세 잡상인들에게 지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또 한편 상인들에 대한 편리를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많은 주민들, 특히 통행하는 사람들,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편리를 제공케 하는 문제와 위생에 대한 향상의 문젯점도 못지않게 주요하다는 사실을 행정시책 집행자로서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또한 공공질서의 유지와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일은 다소 불가피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상인들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젯점에 주안을 두고 이를 처리해 나가고 가급적 사전에 모든 것이 타협이 이룩되고 단속되어서 사안이 벌어진 연후에 일이 처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원장관 답변하시겠읍니다.

조홍래 의원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통일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이셨었읍니다. 이건 초안이 완성되어 있읍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략전술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강만 말씀드리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마는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통일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첫째이고 다음은 북괴에 대해서는 그 폐쇄사회를 개방사회로 유도하고 자유의 물결이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감으로써 북괴사회가 변질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둘째 문제이고 세째는 국제정세를 능동적으로 유리하게 통일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세째 문제입니다. 이러한 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의 학설이나 혹은 정치가들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정치․군사 면에 있어서의 장기적 전망을 했고 또 북괴와의 관계를 주로 브레제즌 스키나 칼 도이치 같은 사람들의 학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 장래를 점쳐 보았읍니다. 그리고 국제정세의 전망 또는 강대국가들의 우리에 대한 태도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신축성 있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먼저 말씀드린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기본계획이 초안으로서 완성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을 담은 통일백서를 연말까지 발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통일원으로서는 현재 북괴의 실정을 파악하는 데도 여력이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괴의 경제적인 통계적 실태를 파악해야 되겠고 그들의 정치제도나 혹은 사회제도의 변천과 그에 따르는 인물동태, 인물에 대한 문제도 알아야 되겠고 또는 그네들의 법령이나 조약집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겠고 이런 등등 기타 북괴의 실태를 파악하는 모든 문제를 지금 아직도 그러한 문제에 얽매어 있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아직 통일백서를 연말까지 만들을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가족찾기운동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5일 대통령 각하께서 가족찾기운동에 대해서 정부는 모든 협력을 하는 데 힘을 아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만천하에 하신 바와 같이 이에 따라서 이 운동을 성공시키도록 협조를 하기 위한 모든 준비와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통일경제정책의 대강을 수립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괴의 경제실태를 파악하는 데도 겨우 이제사 끝난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실태를 파악한 후에 우선 역량비교를 해야 되겠고 남북 간의……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의 이러한 국가 전체로서의 통일경제정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기에 착수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이것을 연구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통일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할 용의가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반공교육을 다각적으로 분석 평가한 결과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치느냐 이면에 있어서 우리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정립하고 또 통일교육에 포함될 내용을 선정하고 이것을 조직해 나가며 이 조직된 이러한 내용을 교육지침서로서 통일교육 지침서로서 작성해 가지고 현재 문교당국의 실무자들과 거의 합의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교육지침서를 실지 교육에 실천할 적에 어떠한 성과가 나왔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골라 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그 성과를 분석 평가하는 중에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통일원으로서는 이 다섯 가지 문제는 현재 되어 있고 앞으로는 통일교육을 위한 전문가라든지 기타 그런 요원을 양성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교육의 자료를 더 좀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문제 등은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읍니다. 통일교육을 철저히 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정시간이 30분 남아 있읍니다. 의사진행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 여러분께 제안을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