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오늘 질문은 민주공화당의 이교선 의원이 먼저 나오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민주공화당의 이교선입니다. 본 의원도 10년 만에 이 의사당에 돌아온 한 사람입니다. 지난 세월 재야의 황야를 방황하면서 격은 그 고뇌에 찬 지난 일들을 회고할 때에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외롭게 방향을 상실하고 고민하고 다닐 때 저에게 목표를 주셨고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격려해 주신 저의 당의 총재이신 대통령 각하와 이 자리에 계시는 여야의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대해서 오늘 감사의 뜻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이 곧 열리게 됩니다. 이 남북적십자회담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지나칠 정도로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현실을 냉혹하게 통찰하고 이 회담에 임해야 되겠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과거 20여 년 동안 긴장에 또는 대립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이 싯점에서는 혹 가다가 현실과 환상과를 구별하지 못하고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정부 당국이 항상 끊임없는 계몽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읍니다마는 저는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 회담의 그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전망을 얻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정부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 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남북회담은 상대적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을 줄로 압니다. 즉 이 회담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북괴가 이 회담에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고 또 대한적십자사를 지원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회담의 성패를 가름하는 첩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대한적십자사의 그 노력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싯점에서 적의 자세 북괴의 자세를 어떻게 파악하셨느냐 어떻게 판단하셨느냐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 북괴 측에서 전쟁을 원한다면은 우리는 전쟁을 할 배격을 할 준비를 갖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괴가 평화를 원한다면은 비로소 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대통령께서 하신 8․15선언도 바로 그러한 뜻의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부에서는 작년 8․15선언에 대한 북괴의 회답이 공식적으로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북괴 내부의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북괴의 전략전술이 그동안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 이러한 제안을 하면은 그 제안을 받아서 긴장을 풀고 남북통일의 첫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 회담을 성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 회담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북괴의 전략전술에는 아직까지 하등의 변동도 없지만 미국과 중공의 접근으로 인해서 생긴 그 쇼크의 부작용으로 북괴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측에서 이러한 회담을 제안한다면은 결국 이리로 걸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다 하는 그 가능성만을 내다보고 이 회담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세 번째로는 북괴가 이 회담을 받아들일지 또는 거절할지 북괴의 자세에 대해서는 그 사전에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다만 우리 측의 사정 미국과 중공이 접근함으로써 조성된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는 하나의 돌파구로서 이 회담을 동의한 것인지 다시 말해서 정부는 북괴 측의 그 자세를 어떠한 판단을 하고 다시 말해서 그 싯점에서 말입니다. 제안했을 적에 어떠한 판단을 하고서 이 회담을 열자고 했는지 이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저희들이 북괴의 자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 회담의 장래를 전망하는 하나의 참고가 되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회담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우리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도 역시 질문을 안 할 수 없읍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공산주의자와의 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체로 두 가지의 자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나는 냉전시대에 미국 국무장관을 하신 죤 포스터 덜레스 씨가 항상 얘기하는 자세입니다. 그 자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결국 공산주의와의 대화는 시간의 낭비고 무의미하다 따라서 공산주의자와 대결을 하자면은 롤백정책을 에스카레이트하는 이외에 딴 방도가 없다는 이러한 자세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전술을 냉혹하리만큼 정확하게 통찰하고 또 그분의 긴 세월을 통한…… 걸친 경험의 소산에서 나온 하나의 이론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이론과 자세는 과거 50년대, 60년대에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의 밑바닥에 집요하게 깔려 있었던 하나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소련이 평화공존정책을 추구한 이후부터 미국의 그 자세가 많이 달라졌읍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알기는 비둘기파의 이론이라고도 하고 또 스티븐슨의 이론 이것으로서 대체로 설명이 많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스티븐슨의 이론에 의하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떠한 명분이나 훌륭한 목적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류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공산주의자와의 그 회담 공산주의자와의 모든 문제를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회담이 무의미하다고 하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동서 간의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그 자세가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 노선으로 알고 있읍니다. 스티븐슨은 두 번째로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됐을 때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소상하게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결국 그 사람들은 회담이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더라도 또는 2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담에 임해서 이 회담을 통해서만 대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양측의 의식도 변경되고 또 양측의 여건도 변동돼서 결국은 문제가 풀려 나간다는 이러한 기본자세를 견지하면서 회담에 임해 왔읍니다. 미국의 이러한 비둘기파나 또는 스티븐슨 씨와 같은 이러한 자세도 과거 10년 동안 저희들이 목도한 것만 보더라도 아닌 게 아니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군비축소회담 또는 베르린 사태가 최근에 그 매듭이 지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회담을 끈질기게 끌고 나가면은 결국은 여건이 성숙해서 문제가 풀려 나간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의 자세는 어떠한 것이냐 이것을 질의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간단한 회답을 얻을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과거 50년대, 60년대에 있어서 저희 나라의 밑바닥에 아주 집요하게 깔려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태도, 이 태도 때문에 또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그 조종 때문에 정부가 이 회담을 끌고 나가는 자세를 견지하기가 어렵다는…… 저희가 전망을 해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자세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외무부장관에게 간단히 한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외무부장관께서 몇 달 동안의…… 이 국회에 나오셔서 그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양상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읍니다. 저는 그 얘기 중에서도 주목을 한 것은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은 북괴를 세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공산세계에서까지 고립시킬 이러한 외교정책을 펴 나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에 특히 주목을 했읍니다. 저는 이러한 그 외교전략이 저희들이 장차 한반도의 긴장을 풀고 또한 평화통일의 길을 닦아 나가고 또 북괴가 저지를지도 모르는 전쟁재발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절한 착안이라고 생각을 했읍니다. 또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도 공산진영이라고 우리가 간단히 얘기합니다마는 그들 내부를 들여다볼 때에 거기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조류가 있읍니다. 하나는 전략전술 면에 있어서 평화공존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그러한 소련그룹이 있고 또 중공이 요새는 조금 달라졌읍니다마는 중공 같은 또 월맹, 북괴와 같이 참 결국은 모든 것을 전쟁수단에 의존하는 이러한 전략전술을 채택하고 있는 좀 강경하다고 할까 교조주의적이라고 할까 이러한 그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또 현재 미국과 중공이 접근을 시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련은 매우 초조한 입장이 돼 있다. 이 극동정치가 돌아가는 마당에서 자기네들이 디딜 곳이 없고 발언권을…… 이니시어티브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나서지 않는다 또 미국과 중공이 접근함으로써 한국은 결국 긴장이 완화되고 국제사회에 즉 자기들이 말하는 국제사회에도 한국이 결국은 우호관계를 맺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련은 어떻게든지 해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즉 해외에 나가 있는 소련대사관 직원들이 한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한국대사관 직원이나 또는 한국사람에게 소련사람들이 자꾸만 말을 걸어오는 이러한 현상이 요즈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데 그 사실 여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외무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측의 사정을 보더라도 지난번 축구협회에서 소련인 코치가 입국을 할 때에 저는 장덕진 의원께서 매우 근심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니까 우리 정부도 비교적 수월하게 그 사람의 입국을 허용했고 또 우리 국민이 그 소련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를 보니까 참 놀라울 정도로 담담한 것을 발견했읍니다. 즉 20년 전 또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만약에 적성국가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소련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국민감정에 상당한 물의가 일어나리라고 이렇게 판단할 것이 상식인데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외교감각이라고 할까, 또는 국제정세에 대한 안목이라고 할까 또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는 지식수준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이 상당히 변경도 되고 발전도 된 것을 본 의원은 느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외의 정세를 감안할 때에 정부는 조심스럽게 평화공존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소련과 그들의 추종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동구라파와 어떠한 대화의 채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저희들이 북괴와 그 대응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소견을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외무부장관께서는 공산주의국가라고 할지라도 동구라파 국가와는 이미 교역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보도에 의하면 유고와는 상당한…… 벌써 얘기가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소련이나 중공에 대해서도 그들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대화를 할 용의도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 싯점에서 저희가 당장에 국교를 맺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더 맺을 형편은 아직까지는 못 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형태이든지 의견을 교환하는 대화의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북괴를 견제하는 데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에서 저희 정부가 대소 외교정책을 변경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읍니다. 미국과 중공이 접근함으로써 결국 저희 한반도는 긴장이 풀리고 평화통일의 노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 여건이 성숙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정세를 저희들이 고찰해 볼 때에 미국과 소련의 그 공존관계 때문에 전쟁이 억제되어 왔고 미국과 중공의 긴 대립관계 때문에 불안요인이 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 중공이 대립관계를 해소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세계적인 대립구역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이제는 북괴가 만약에 전쟁을 다시 일으킨다 할지라도 이것이 국제전쟁으로 에스카레이트할 가능성은 후퇴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는 결국 전쟁을 하든 평화를 하든 우리 민족 스스로가 민족자결 외교를 또는 민족자결 여건이 성숙된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볼 수도 있읍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국에 임해서 가장 국내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범국민적인 단결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회상을 저희들이 관찰해 본다면은 좀 납득도 잘 안 가고 이해도 할 수 없고 참 안타까운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대학교수라든가 법관이라든가 레지던트라든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중산층의 엘리뜨에 속하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사퇴를 한다 하는 그러한 사건이 터지고 있고 또는 시장상인들이며 노무자들이 옛날에는 저희들이 상상도 못 했던 극한적인 방법으로 사회불안 요인을 자꾸만 형성해 나가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도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이러한 사건이 안 난다고 저희들이 낙관할 수도 없는 세태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범국민적인 단결을 추구하는 이 마당에 이러한 사회불안이 깔려 있다면은 정부는 마땅히 이러한 사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는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부가 이 사태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 이 사람들이 내걸고 있는 그 요구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은 요구조건을 여기저기에서 터뜨리는 밑바닥에 깔려 있는 무엇인가 저희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중대한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어떠한 좀 새로운 차원에서 이 요인을 인식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떠한 방침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그 부리턴의 ‘혁명 해부’라는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에서는 주로 소련혁명과 불란서혁명과 미국혁명을 비교연구한 그러한 논문인데 그 속에서 한 국가의 체제가 전복되었거나 또는 위기에 봉착하는 것은 소위 학생들이나 또는 빈민층의 그 어떠한 이러한 반란사태에 의해서 그 체제는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치에 가장 관심이 없고 자기의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 중산계층이 중산계층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항거하기 시작하면은 그 체제는 중대한 위협에 처한다는 그러한 고증을 보았읍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불란서혁명에 자꼬방당…… 이 자꼬방당의 중앙위원들의 신분과 재산상태를 당시에 파리시청에서 발행했던 납세대장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그 사람은 조사했었읍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 당시 자꼬방의 그 중앙위원이 된 사람의 대부분은 평상시 정치에 전혀 관심을 안 갖고 항상 자기만의 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하는 은행원, 교원, 목사 이러한 사람들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고 그 사람은 증언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소련혁명도 그랬읍니다마는 미국혁명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회에서 가장 긍지를 갖고 또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이러한 중산계층이 동요할 때는 그 체제의 어딘가에 중대한 모순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시작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좀 지나치게 과장되어서 너무 기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정부의 인식과 방침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상진 의원 질문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날을 두고 국정 전반에 걸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모든 부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고 또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고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동안 4반세기에 걸쳐서 남북간의 막혔던 그 대화가 적십자를 통해서 이산가족찾기운동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이 회담이 하루빨리 성공되어서 몽매에도 잊지 않고 그리던 남북의 부모형제가 상봉하는 기쁨의 그날이 하루빨리 있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이 1단계, 2단계 이것이 진척이 되어서 이러한 숙원이 또한 달성될 것을 또한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경주해야겠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할 것 없이 부정부패는 극도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감정은 참고 쌓이고 쌓였던 국민의 불평과 그 불만이 하나둘씩 지금 폭발하기 시작했읍니다. 그 실례를 들면 실미도사건, 광주단지사건 그 외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읍니다. 오늘의 이 현상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초비상시국에 처했읍니다. 김 총리는 지난날 기자회견이나 또한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의의 답변을 통해서 이것을 대단치 않은 사건들이다, 총리는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대단치 않은 사건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나는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에 이기기 위해서는 공산주의가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그 헛점을 우리가 배제하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안보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남에 있는 베트콩은 바나나나 쌀을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를 먹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또한 더러운 하수구 속에서 무서운 전염병균이 발생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불평과 불만과 이러한 모순되고 부정된 오늘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사태 같은 이런 헛점을 노리고 공산주의는 침투해 들어오고 또한 생겨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김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는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다소 그 기간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 경제성장을 더 둔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시키고 내정을 민주적으로 배양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통일에 대비하는 현명한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또한 김 총리는 지난날 서정쇄신을 발표하고 또한 이 땅에 불안과 불신과 또한 부정을 뿌리 뽑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을 했읍니다. 어째서 이 땅에 불신과 불안이 이렇게 감돌고 있느냐? 물론 정부의 실정에서 오는 중요한 원인이 있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오늘날 이 땅에 불신과 불안을 중앙정보부가 매사에 다 간섭을 하고 여러 선배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정치사찰, 언론탄압, 학원사찰 등등 이러한 정보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믿을 수 없고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 이와 같은 민족의 동질성을 파괴하는 불신사조가 땅에 팽배하고 있다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김 총리는 이 땅의 불신과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경제질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 중앙정보부를 해체해 버리고 중앙정보부가 맡고 있는 대공사찰에 대한 그 임무는 경찰과 검찰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느냐 김 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부정축재를 없애겠다고 약속을 했읍니다. 부정축재에 대해서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지난날 이종남 선배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경제계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었읍니다. 나는 오늘날 공무원사회가 왜 이렇게 부정부패했느냐 공무원사회의 기강이 문란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무원사회가 왜 기강이 문란해지느냐? 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정과 불법선거운동을 명령하고 지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불법․부정을 지시받는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할 줄 몰라, 윗사람을 두려워할 줄 몰라, 윗사람에 대한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이러한 데에서 관기가 문란해지고 관기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공무원사회의 세칭 국물이 생긴다고 하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달 윗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상납을 하지 않고는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계장은 과장에게 과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또 그 윗사람에게 말단에 있는 그 공무원은 민원서류를 가져오면 일반 국민들에게 당연히 해 줘야 할 것도 점심값이나 담배값을 받지 않고는 해 주지 않는 이러한 부패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사회의 부패는 심화될 대로 심화되고 조직화될 대로 조직화되고 지능화될 대로 지능화되고 있읍니다. 김 총리가 부정부패를 없애겠다고 하지마는 국민은 믿지를 않습니다. 국민이 정말 기대를 걸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청와대 비서진들, 중앙정보부 간부급들, 특권층에 있는 인사들을 철저히 그 부정부패를 조사를 해서 단호한 처단을 함으로 해서 국민은 신뢰하고 정부가 하는 시책에 따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민의 총화태세를 갖출 수 있고 이러한 국민의 총화태세를 갖추워야만이 철저한 안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정부의 인사를 보면 지난번 선거 때 선거에 앞장섰던 이러한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다 돌리고 있읍니다. 신상필벌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선거의 논공행상을 하는 이러한 인사가 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계속 부정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서정쇄신을 주장하는 총리 정부의 인사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가? 이 기회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읍니다. 나는 내무부장관에게 한 가지만 지난 양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 선거인명부 작성과정에 있었던 그 부정을 제가 한 가지만 실례를 들어서 이것은 또한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70년 12월 말을 기해서 주민등록표를 일제히 정리하면서 주민등록표에 의거해서 무단전출자를 동장이 직권말소했읍니다. 직권말소된 이 명단 중에서 여야 성분조사를 해 가지고 야당성향이 있는 사람만을 말소를 시켰읍니다. 이 말소된 주민등록표에 의거해서 작성된 그 선거인명부는 야당성향이 있는 사람이 무려 본 의원의 선거구만 하더라도 4000명이 누락이 되었읍니다. 아무리 주민등록법을 몰라서 이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헌법에는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계급의 여하를 막론하고 20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을 회피했다고 해서 민주시민의 그 소중한 선거권을 박탈할 수가 있느냐, 내무부장관 이러한 것은 중대한 위헌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헌행위를 앞으로 행정적으로 즉각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교․국방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미국의 극동정책이 우리 한국외교의 기저를 형성해 온 것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국제정세는 이데올로기보다는 자기 나라의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읍니다. 또한 급격하게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미국과 중공 간의 해빙 이러한 접근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에 독자적인 방안과 자주외교에 대한 자세가 확립되어 있는 것인가? 오늘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실례를 든다고 하면 지난 6월 10일 판문점에서 판문점 유엔 측 수석대표 로저스 소장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제기하고 유엔 측 수석대표를 한국 측 사람으로 이것을 바꿈으로 해서 남북 간의 정치회담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또한 지난 7월 19일 중공의 주은래는 미국의 학자들과 대담을 통해서 18년간이나 전쟁상태를 계속하여 온 한반도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남북 간을 대등한 상태로 취급하면서 남북 간에 전쟁을 못 하도록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을 했읍니다. 오늘날 변화하여 가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우리는 경시할 수 없는 한반도를 위요한 주변정세의 변화에 우리는 민감하게 또한 여기에 적응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외교자세가 과연 확립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1일, 9월 2일 워싱턴포스트지와 뉴욕타임즈지에 우리 한국이 북괴와 중공에게 외교공세를 폈읍니다. 제3국인 카나다를 통해서 북평에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지 못하도록 요청을 했고 또한 그 외에도 국군은 연내에 전원 철수한다고 하는 이러한 보도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보도가 있고 난 후에 정부 측에서 이것은 사실무근이다, 이것이 사실무근이라고 하면 어째서 권위 있는 미국의 이 양대지에 이것이 보도가 되었느냐, 정부 측에서 하는 그 말을 믿는다고 하면 미국의 저널리스트 미국의 언론인들이 한국외교를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보다 고차적인 정책적 시사라고는 외무부장관은 보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월 7일 국방성 군원담당부 차관보 로버트 워렌 중장은 하원 세출위원회의 비밀증언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미군은 5년 내에 완전히 철수한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그저께 이 자리에서 국방장관의 답변을 들어 보면은 국방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도 모른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애매한 답변만을 하고 있읍니다. 한국에 있는 미군이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것은 미국의 주도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왈가왈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월남에 있는 우리나라 주월한국군은 과연 언제 철수할 것인가,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인가, 전면적으로 철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서 있는 것인가? 역시 국방장관은 그저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통해서 월남 정부와 미국 정부가 상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이공 보도에 의하면, 월남 정부의 가장 믿을 만한 소식통이라고 해서 월남 정부는 72년까지 주월한국군은 철수하지 않고 주둔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월남에 있는 우리 한국군 철수문제는 그 주도권이 월남 정부에 있는 것인가 또는 미국 정부에 있는 것인가, 우리 정부에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은 작금의 대월남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항상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차제에 대월남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 또한 다음은 정경분리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또한 큐바 이 4개 나라에서 GATT 35조……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철회하고 이 공산국가 4개 나라와 교역을 실시하기 위한 의결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 교역은 정부가 정경분리원칙을 실시하기 위한 첫 시도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 4개 나라는 우리나라의 승인을 지금까지 반대해 왔고 대한민국의 유엔가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공산국가들인데 과연 정부에서는 이 네 나라를 비적성국가로 보는 것인가, 그렇다면 적성국과 비적성국은 그 한계가 대단히 애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한계에 대해서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방장관에게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월남전쟁을 통해서 주월 우리 한국군이 불행히도 전쟁 중에 적에게 사로잡힌 그 포로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마는 ․․․․․․․ 지금 북한의 평양에 억류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월남에서 포로가 된 우리나라의 주월국군이 그 포로가 평양에 억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판문점에서 열리고 있는 적십자사를 통해서 이산가족찾기회담을 하고 있는 여기에 포함을 해서 이 포로의 석방을 강력히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시간관계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어제 서울 한복판에서 파월기술자들이 한진상사에 몰려와서 백주에 불을 지르고 소요를 일으켰읍니다.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예방행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정부에서는 어째서 이 파월기술자들이 이러한 난동을 부리지 않을 수 없었던가, 그 원인과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가? 본 의원은 이 내용보다도 어제 있었던 그 소요사태에 대해서 교통이 마비되고 불이 일어나고 하는 이러한 사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뒤에사 기동경찰이 출두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내에 5분기동타격대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야당을 때려잡고 학생데모를 때려잡을 때는 그렇게도 민첩하고 기동성 있었던 이 기동경찰관이 어제는 낮잠을 잤읍니까? 수도 한복판이 치안부재의 이 상태에 대해서 내무장관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실미도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느낀다 어제의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고 미안하게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책임을 느낀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민주정치는 책임정치인 것입니다. 수도 한복판에 일어났던 이런 치안부재의 상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인책 사퇴할 용의가 없는 것인가? 이와 같은 무능한 내무부장관 이 자리에 건재하는 한 서울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민은 안심하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발언하실 분들이 뒤에서 독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일은 많은 것이 있읍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 질의를 이만 그칠까 합니다. 이상 제 질의에 대해서 관계장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신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단지에 대한 몇 가지 질문만 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에 앞서 우선 총리께 한마디 묻고 대답을 기대합니다. 우리 신민당의 당수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또 이 국회 본회의장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내외로 받고 있는 도전과 시련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보문제라고 규정을 했읍니다. 그 안보문제에 대해서 공화당 일방적인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안보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총화를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정치․사회․경제․문화 각계각층의 의견을 총망라해 가지고 국만의 총화된 의사로서 안보에 대비해 나가기 위한 소위 초당적 안보기구형의 기구설치를 제의한 바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여태까지 구체적인 반응이나 용의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것은 아직 밝히질 않고 있는데 이 야당 당수께서 제안한 이 형의 기구설치에 대해서 총리는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광주단지에 대해서 몇 말씀 물으려고 하는 것은 우선 총리께서 예방행정을 취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책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또한 이것은 국회 본회의장에서뿐만 아니라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소신을 굳은 결의로 보이는 그 모습도 본 의원은 잘 경청하고 봐 왔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저는 이 광주단지의 사건에 대한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기저에 대해서는 총리와 다소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데서 오늘의 본 의원의 질문의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몇 가지 실례를 들기 전에 총리께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현명한 정부는 반대측의 그 비판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그 노력과 자세가 견지될 때만이 국민들 속에 점고되고 있는 그 불평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특효가 된다고 하는 것을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총리와 저와 보고 있는 이 광주사건에 대한 측면적인 관측에서 견해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공화당에서 내걸고 있는 그 화려한 경제성장의 그 구호가 얼마나 허구적인 사상누각에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광주단지사건이라고 보는 것이며, 이 경제계획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계획 그 자체가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이냐 아니면 몇 사람 소수인의 특권층을 위한 경제계획이냐 하는 데서 나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주단지의 그 존재는 산업정책의 모순성을 그대로 실체로서 반영한 하나의 표본인 것이올시다. 거기에는 도시정책의 실패를 가져왔고 농촌정책의 그 부재뿐만 아니라 노동정책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 소득분배정책의 하나의 맹목성을 여실히 드러냈던 것이올시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공화당 정권의 정책과정에 이러한 정책을 만들 때 소위 그 정책과정에 있는 그 의식구조의 한심스러운 것을 나는 본 의원은 통탄해 마지않는 것이올시다. 거기에는 정책의 합목적성도 결여되어 있고 정책의 비과학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비일관성, 비통일성에 대한 모든 것을 소위 엉망진창인 것을 종합해 놓은 하나의 전시적인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광주단지사건에 대한 하나의 표본인 것이올시다. 지금 현재 광주단지에 대한 사건 그 여러 가지 현황을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으로나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거기에 상세한 그 현황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릴 기회는 없고 단순히 광주단지에 가면은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면은 그 수진리라고 하는 그 입구에 아치가 이렇게 서 있읍니다. ‘환영 약진 광주단지’ 그 옆에 이렇게 또 입간판을 세워 놓기로는 ‘중단 없는 전진 간접침략 분쇄하자’ 이렇게 해서 광주단지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는 탄리, 단대리, 상대원리, 수진리 ‘우마차군 동네, 달나라’라고 불리는 괴상망칙한 그런 동네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읍니다. 여기에는 파주 등에서 이렇게 미군이 철수하면서 무단 전입해 가지고 살길을 찾아 그렇게 몰려왔던 1500세대를 비롯해서 철거민, 원주민, 전매가입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관계당국에서는 한 15만 된다고 합니다만 본 의원이 그 현지에서 조사한 바로는 약 20만 명에 가까운 것이올시다. 광주단지의 사건은 왜 일어났느냐, 그 근본적인 동기는 서울시 행정이 엉망진창인 장사를 했다 이거요. 서울시 변두리에 있는 판자촌을 철거해 가지고 그 무허가건물 때문에 골치를 삼고 그 인근에 대한 지가도 상승을 안 하는 데에서 서울시가 자연적으로 땅값도 올렸고 또 그 철거대지에 대한 재산확보도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도시에 있는 이 판자촌을 광주로 몰아 치울 때에 적어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 복지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해 가지고 원주민들에게는 200원, 300원 이렇게 해서 매입을 했던 것이올시다. 이것을 철거민들에게 500원, 2000원 상당으로 해 가지고 또 팔았다 이 말이야. 서울시가 당초에 예산을 세우고 계획성이 얼마나 없었더냐 하면 원주민에게 그 땅을 샀던 그 지가상환은 근 3년간 하지도 않았어. 외상노름을 해 가면서 원주민한테 토지수용령을 발동을 해 가지고 매입했던 가격보다는 그 마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 얼마 전에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불평을 지니고 난동을 벌인 전매입자는 한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69년 11월 늦가을 초겨울이올시다. 눈이 펑펑 오는 날 대한통운의 트럭이 2대가 20가구를 갖다가 탄리라는 동네에다가 풀어놓았다 이 말이야. 하루 저녁 지나고 이틀 지나는 동안에 19세대가 광주단지를 철거해 버리고 그중에서 술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만이 한 가구만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이올시다. 용산역 주변에 260세대를 철거해 가지고 광주단지에 몰아쳤는데 지금 현재는 16세대밖에 없어. 적어도 관계당국은 불을 질렀기 때문에 관계서류를 전부 자료가 없다고 하지마는 지금 현재 추산으로는 전매입자가 6할 이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토지 매기를 조성시켜 가지고 서울시가 광주단지로 사람이 막 몰리니까 원주민들에게 500원에서 2000원으로 팔아먹던 이것이 또 욕심이 생겨 가지고 전매입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가 원가 그대로 실세로 따져서 8000원에서 1만 6000원씩 일시불에 사라 거기에다가 당분간은 세금도 면제해 준다 ‘약진 환영 대 광주단지’였읍니다만 그랬던 것이 그것도 못마땅해 가지고 그것도 아주 공갈적인 고지서를 발부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전매입자들이 일시불을 하지 않으면은 벌금 30만 원에 징역 6개월을 한다는 협박고지서를 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경기도청에는 재산취득세까지 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들고일어났던 근본적인 동기올시다. 여기에는 또 유보지라고 하는 그 도로변에 20M에서 38M 그 아주 알맹이가 되는 소위 상가지대든 주택지대든 알맹이 대지가 있어요. 이것은 비밀에 붙였다가 주민들의 원성이 나니까 일부 공개입찰을 했는데 평당 20만 8000원에 팔렸다는 사실도 있읍니다. 문제는 광주단지에서 일어났던 그 주민들이 갑자기 토지붐이 일어났다가 하루아침에 그 땅값이 떨어지고 살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특혜를 준다고 하던 것이 착취기관으로 변한 데에 대한 하나의 불만이지만 실지로 현지에 대한 그 정황은 어떠했느냐 하면 그 자해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천막을 치고 지금 한 3500세대가 들어서 있읍니다. 이것이 금년 말로 한 7000세대 4만 인구가 될 가능성이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그 월동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구호대책을 갖다가 지금 내무부장관 주동하에 서울특별시장과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싯점에도 배를 굶어 가지고 허리띠를 못 매어서 영양실조에 죽어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광부 하나가 지하에 묻혀 있을 때 온 매스콤과 행정이 그렇게 떠들면서 인권을 존중하던 이 정부가 지금 근 10만의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굶어 가고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서는 적어도 광주단지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도처에 흩어져 있는 불쌍한 이 백성들이 몰모트가 아닌 이상 언제까지나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을 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은 구체적으로 내무부장관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구호양곡은 얼마를 주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굶는 사람은 최소한도 어떻게 막겠다고 하는 그 대답을 속 시원히 해 주어야만이 어떠한 하나의 해부도상에 얹혀 있는 몰모트가 아닌 이상 그 백성들은 총리께서 대책을 세우니 기다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우리에게 빵을 내라 물을 내라고 하는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대답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주단지에는 소위 마차군 동네라는 데는 다리도 없고 도로가 엉망이 되어서 편지도 못 들어갑니다. 구공탄 사 땔 길이 없어서 구공탄도 없어요. 아궁이 시설이 엉망입니다. 전부 도벌을 해 가지고 나무로 불을 때는데 만약에 화재가 일어나면……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남한산성에 있는 모든 산림이 지금 황폐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올시다. 얼마 전에 탄리라고 하는 54단지에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복개도 하지 않고 이 정부에서 막 그대로 공사를 했다 말이에요. 비가 와서 세탁소에 있던 그 벤죨이라고 하는 화공약품이 그 물에 떠내려가 가지고 그 세탁소 아궁이에 불이 붙었어요. 그 세탁소에 있던 세 살짜리 꼬마가 죽고 안주인은 일주일 뒤에 병원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분개해서 항의하러 갔거든. 당국에서 하는 소리가 그 벤죨이 빗물에 흘러가 아궁이에 불을 붙게 했던 세탁소에 과실이 있다, 행정적인 처결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자조근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밀가루를 주는데 이 단대리, 탄리 이런 쪽에서는 1반에 2명씩을 1조로 해 가지고 20일 만에 한 번 취업할 기회가 있읍니다. 마차군 동네라고 하는 데는 35조로 해 가지고 35일 만에 취업을 한 번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하면 3세대에 밀가루 한 포대나 일곱 세대에 밀가루 두 포대가 나오는데 그것도 벌레가 나고 쉬어 갑니다. 여기서는 방범대원도 없어 가지고 그 밀가루마저라도 대낮에 날치기를 해 가는 이런 무법천지가 또 되어 있다 말이야!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또 수탈해 보겠다고 하는 묘한 악덕 고리업체들은 주택무진공사 상좌계, 광주상협․중앙상협 추첨계, 중앙금융, 제일금융 등으로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입주증을 가지고 있는…… 한 달에 1할 내지 1할 2부의 고리로 해 가면서 착취를 하는 지금 사금융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아직도 정확한 이야기는 못 됩니다마는 어느 한 가정의 남편이 먹고살 길이 없어서 서울에 직장을 구하러 무작정 올라갔읍니다. 만삭이 되었던 아내가 애를 낳았어! 그 분만한 여인은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하루는 그 셋집의 주인이 보니까 뭐 갑자기 불을 때고 뭐 고는 소리가 나더라. 가 보니까 부글부글 끓는 것이 있는데 ․․․․․․․ 있더라. ․․․․ 물고 있더라. 얼마나 배가 고파 지쳤던 그 에미가 ․․․․․․․․․․․․ 말이 지금 광주단지에는 파다하게 퍼져 있읍니다. 이것이 탄리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도 있고 수진리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도 있고 도하 신문에서 1만 원 현상금을 걸고 있지만 아직 그 진원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그 부인은 정신병원으로 갔다는 소리도 있고 경찰서에 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약진 광주단지가 전진 없는 또 간접침략을 분쇄하자고 하는 그 광주단지에는 빈이 극에 달해 있는 모든 가난과 무법과 차질과 실의가 지금 널리 깔려 있는 하나의 평원지대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이올시다. 나는 총리에게 묻습니다. 이 백성들 무력하고 무지하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이런 실업과 가난을 인내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총리는 보십니까? 집단적으로 항거하고 거의 폭도화되다시피 난동을 부리는 사태를 우리는 권장할 일도 못 되고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난에 몸부림치는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총리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적으로 당장 시급한 것이 그 사람들은 지금 죽어 가고 있읍니다. 서울특별시의 그 살인행정 그로 인해서 숱한 사람이 죽어 가는데 월동대책을 막연하게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회의장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비단 광주단지뿐만 아니라 제2의 광주단지 사건을 또 미리 예방한다는 뜻에서도 당신네들의 그 모순과 이 백성들의 귀한 존엄을 얼마나 정부에서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의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도시집중현상에 대한 도시인구에 대한 분산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달라는 것이올시다. 농촌인구와 도시근로층의 소득격차에서 근본적인 이런 소득분배정책의 실패에서 이런 상태가 일어났지만 광주단지 사건만 하더라도 이러한 인구를 근본적으로 수용할 만한 도시 매커니즘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결여에서 있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960년대 이전에는 중소도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대도시 중심에서 소위 위성도시들이 많이 서고 있는 분포를 보이고 있읍니다. 비단 이 정부는 광주단지에서 정책은 실패했지만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계속해 가면서 위성도시를 갖다가 확장해 나가야 될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는 근본적으로 상인과 영세민 중산층 공장 주택가 부유층 이런 모든 복합적인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자활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소위 도시행정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광주단지에 대해서 전매입자의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양성화하십시오. 지금 현재 소위 20만이 넘는다고 하는 그 유보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직도 일부는 비밀에 붙이고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는 그 가운데 토지 매기를 타고 서울특별시의 고급공무원들이 거기에 관여해 가지고 토지붐을 조성하는 그 브로커들과 결탁을 해서 거기에서 땅을 타 명의로 사서 땅을 팔아 가지고 치부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자체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지금 현재 한 필지를 80평에서 100평으로 해서 한 필로 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유보지에 대해서 한 필지를 사려고 하면은 400만 원, 500만 원 돈이 필요로 합니다. 도시에 중산층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이 필지를 80평이나 100평으로 하지 말고 30평, 40평으로 해서 도시의 샐러리맨이나 그래도 마이홈을 갖겠다고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고쳐 주실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도시든 중요도시든 거기에는 고소득층과 쓰레기만 가지고 그 도시는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음에 총리에게 또 묻습니다. 어제 앞서도 여러 의원들이 한진빌딩에 대한 난동사건, 내무부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태창산업에서도 그와 같은 유사한 쟁의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런 욕구불만을 승화시키는 이 사람들이 그 가치추구가 정말 우리는 완전히 체념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그 정책의 비젼 제시가 무척 아쉬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정권은 청년층의 욕구불만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거의 도색적인 모든 월간지나 주간신문지까지라도 에로티시즘을 그대로 남발해서 우리의 모든 미풍양속을 해쳐 가면서 이 사람들의 정신상태를 딴 데로 발산시키려고 하는 이 문교공보정책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산적되어 폭발할 수 있는 민심을 딴 방향으로 돌리겠느냐, 내재되어 있는 이 국민들의 점고되어 있는 불평을 어떤 방향으로서 내돌려야 되겠느냐고 하는 과거는 소위 조작적 정권유지의 안보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봐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정신을 차려 가지고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참말 가치추구를 그 방향제시를 이 정부가 솔선해서 이 정부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 전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태가 제2광주단지사건, 제2KAL빌딩에 대한 몰려오는 그 쟁의 난동들이 속출할 것을 정부는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도시의 판자촌이라고 할 때에 국무총리께서는 미국의 테네시 빈민가를 이야기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서울 도시주변이나 대도시에 있는 그 판자촌은 미국이나 서구에 있는 슬럼가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도시에서 그 퇴폐주의자들 완전히 낙오된 사람들이 윤리감각도 없이 그렇게 퇴영적인 사람들이 집단이 되어 있는 것이 슬럼가지만 이 정권이 농촌정책의 부재로 말미암아 농민들이 못 살아서 무작정 도시로 살길을 찾아 나와서 정착해 있는 소위 도시로 진출하려고 하는 소위 전진기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마치 영국에서 옛날에 소위 그 장원 하나의 영주들이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추방하는 그런 식과 같이 다시 이 전진기지에 있는 사람을 몽땅 몰아 가지고 한 도시에 그대로 몰아 버린다고 하는 그 다시 진짜 서구에 있는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실의와 번민과 윤리감각을 모든 것을 말살시키는 그런 슬럼가를 정부가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이 정부에게 권장합니다. 이 광주단지뿐만 아니라 또 딴 데도 위성도시를 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 도시주변에 그 수공업, 가내공업 등 그 노동집약적이며 취업효과가 상당히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을 단지를 육성해 달라는 것이올시다. 예를 들면 의류라든지 아동복, 성냥, 편물, 봉투제조 등 또 농산물가공공장, 식품공장 소위 자체생계 자체생산을 해서 자생적 그 논리를 가질 수 있는 도시형성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광주단지에는 1300명 정도의 15세 소녀들이 취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도 월 3000원 정도요. 하루 100원꼴이올시다. 제2공업단지가 거기에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2만 명 이상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거기에는 기술공이나 전문공들이 없다 이거예요. 나머지 5만 명을 갖다가 완전히 그 전부 실업자를 없애고 앞으로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좀 건전한 정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현재 농어촌진흥공사나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특혜를 주어 가면서 좀 육성해 줄 수 없는가고 하는 것을 묻고 나는 또 권장하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그런 노동집약적인 전통산업 공예라든지 가마니, 돗자리, 삼태기 등 이런 모든 일들을 시킬 수 있을 때에 소위 도시에서 조세쟁의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세제상의 특혜도 주고 융자도 주고 이렇게 될 때에는 사업에 민첩한 사람들은 그 무진장한 노동력과 설비자금이 용이성이 있으면 그런 데에 많이 흘러가서 소위 취업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매입가격하고 분양가격과의 그 엄청난 마진 또 전매입자에게 강요하는 불입가격의 그 낙차 그것은 어제 총리께서 답변하실 때에 12억 정도라고 했읍니다마는 본인이 알기로는 그것이 한 40억 내지 50억이 된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정말 재투자가 됐다고 하는 12억 외에 서울특별시장을 위시해서 부시장 그 도시 브로커들과 결탁을 해 가지고 붐을 조성시켰던 사람들의 그 착복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보실 용의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끝으로 총리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는 소요이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이것은 하나의 민요라고 하는 일부의 신문사설을 본 기억이 있읍니다. 어느 한 정권이든지 간에 민요로서 바로 민요 그 자체로서 망하는 법은 없지만 그 국가 말로가 몰락될 때에는 이런 민요가 속출하는 것이요. 이런 민요의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진실된 그 행정부의 눈초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철권으로서 강압적으로 탄압을 할 때에는 몰락된 국가들의 그 공통적으로 속성을 가졌던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읍니다. 나도 이런 일례를 하나의 예를 총리에게 말씀드리면서 말을 맺을까 합니다. 기원전에 그 로크리알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 자로카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읍니다. 그 나라에 모든 풍기와 도의와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 도저히 그 민생고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없는 그때에 자로카스라고 하는 임금은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기를 누구든지 이 나라의 고관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엄벌에 처한다는 경고를 내렸읍니다. 그럴 때에 하루는 잡혀 온 사람이 다름 아닌 그 왕의 황태자가 잡혀 왔읍니다. 그 임금은 명하기를 황태자의 눈알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 형리들이 한쪽 눈을 뽑았을 때에 아무리 임금이지만은 어버이 정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눈은 자기의 임금의 눈을 마지막 한 눈은 나의 눈을 뽑으라고 했을 때에 그 백성들은 정신을 차렸다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그동안 그 정치적으로 많은 풍운을 겪으셨읍니다. 국무총리에 앉기 전에 온 지방의 공화당 사무국 직원들을 모아 놓고 정말 우리가 바람직한 일은 있는데 이 나라의 장관들은 무슨 생각에서 아직 그걸 등한히 하는지 모르겠다고 통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였지 않읍니까? 국무총리 자리가 진정 연면한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은 당신 총리로 앉자마자 그 자리에 연면한 정신이 추호도 없다고 하면은 당신에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의 기대에 부응도 하고 비단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총리에 대한 관심을 일거일동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과감한 시책을 가져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렇게 살인행정을 했고 복지를 외면한 상행위를 한 그런 서울특별시장에게 광주 국민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가 내리기 전에 총리 자신이 서울시장부터 목을 자르고 그다음부터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떳떳한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으면서 제 질문을 끝맺을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1시 15분 전이올시다. 그런데 이택희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다고 하고 또 김수한 의원도 질의하신다, 또 한병기 의원도 질문을 하신다 했는데 한병기 의원은 양해가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택희 의원 한 10분간 해 주실 수 있읍니까?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그리고서는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택희 의원 한 10분간 하세요.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 격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그야말로 조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고 하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표시된 바와 같이 오늘 이 안보국회는 막중한 국회올시다. 오늘 본 의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명예롭게 생각을 하면서 존경하는 의장과 또한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께 혹시 제가 분명히 지키긴 지키겠읍니다마는 다소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지루하게 생각 마시고 좀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우선 먼저 그간에 전 국민의 기대와 또한 이 나라 청소년의 많은 눈부신 업적을 기대했던 김종필 총리가 취임하신 이래에 여러 가지 시정표현을 통해서 나타난 일련의 총리의 정치철학에 관해 간단히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읍니다. 첫째, 총리께서는 총화의 개념을 애용하셨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총화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국민의 동질성에 입각해서 전체적인 조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총화의 근본자세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적어도 공명선거를 실시해야 되고 모든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참여의식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고 또한 경제적으로는 적어도 기회균등과 소득의 분배의 공정을 기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총리가 그간 비록 100일이 채 갖 넘은 총리의 업적입니다마는 그간의 일련의 중대한 문제의 사태의 해결에 임하는 총리의 자세를 볼 때에 이것은 본 의원이 기대했던 또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이와 같은 국민의 총화의 자세가 아니라 이것은 정부의 실정을 은폐하고 또한 퇴진하는 민주정치의 책임의식을 도호하고 또한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의 모든 의사를 집약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외면한 체 그야말로 선과 악이 한 데 버무리가 되고 의와 불의와 모든 것이 한데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덮어놓고 정부를 따라오라 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과연 총리가 그간에 표방했던 총화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십소사 하는 것을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다음 여러 가지 삼불추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심나는 불신의 개념에 대해서 여쭈어보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회정의의 실현과정에 있어서의 불신을 추방한다면은 응당 당연한 일이올시다. 그러나 총리의 그간의 모든 시정으로 보아서 또 저번에 있었던 기자회견의 그 태도로 보아서 종합적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총리가 말씀하는 불신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되고 있는 국민이 권력에 대한 불신을 추방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다면은 이것은 적어도 민주주의의 중대한 정치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소이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권력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데에서 민주주의는 성장하고 운용되는 것이고 그 불신의 내용과 그 원인을 규명해서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위정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말씀하는 불신의 개념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의 저 전체주의 국가에서 얘기하는 국민총동원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는 소위 3대 대립이 있다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통치자와 피치자 간에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대립이 있고 또한 빈부의 대립은 지금 이 신상우 동료 의원이 설파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장벽에 부딧쳤고 또한 부정부패와 사회정의의 대립은 이것 역시 해소할 수 없는 우리 국가의 중대한 시련이요 또한 이것이 우리 국내 안보에 있어서의 중대한 도전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는 이와 같은 3대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과연 전 국민이 기대한 바 그대로 풍운의 재상답게 속 후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바입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총리는 언필칭 애국심을 역설하셨읍니다.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개념이요 또한 이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성을 띠는 것이 못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총리께서 애국이라고 해석하셨던 혁명을 많은 사람은 망국의 쿠데타로 단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총리께서 애국이라고 하셨던 한일협정을 많은 사람이 그야말로 매국외교라고 규정하는 세력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애국심은 형사적 처벌기준의 대상으로까지 하는 데 있어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용하시는 그 애국심의 기본개념이 무엇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많은 의원이 말씀을 했고 본 안보국회에서 중대한 이슈의 하나로 되었던 반공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어보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최근의 일련의 해빙무드의 모든 작용으로 모든 사태를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오늘날 이 반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그야말로 시련기에 당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최근의 남북적십자회담의 일련의 사태 또한 대한체육회 회장의 소위 체육인의 남북교류 가능성 검토설 같은 것 또한 총리 자신이 표현했던 3단계 접촉설 등 이런 것을 반공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여기서 대충 검토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첫째, 이 북괴와 그 구성원의 모든 의사나 제의에 대해서 이것을 동조하고 거기에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볼 때에 이것은 분명히 반공법 제4조 위반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들과 모든 회합을 갖고 통신 왕래를 하고 이러한 사실은 이런 회합 통신은 제5조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이고 또한 서로 왕래를 하는 것은 반공법 제6조에 위반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실정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한 정부는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반공법 제7조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당국에 고발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불고지죄인 제6조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반공법 위반사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사를 포기한 수사기관은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반공법 제8조2항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총리를 비롯해서 본 의원과 이 나라의 전체 국민은 전부가 반공법 피의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총리! 지금 만일에 본 의원이 이것을 당국에 고발한다면은 총리는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것을 엄격한 해석을 하고 애국심이 그 적용기준이라고 하는 데서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애국심이 반공법에 그 적용 전제가 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중대한 문젯점이 되는 것은 이 기소권을 오로지 정부가 자의로 독점을 하고 있어.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의 자유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 아니냐 또한 이것을 이와 같이 정부당국이나 또한 애국심을 가진 이러한 집단에서 할 때에는 반공법에 적용이 안 되고 일반시민이나 혹은 보통사람이 할 때에는 적용이 된다고 할 때에는 법의 평등의 원칙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볼 때에 이러한 상황을 놓고 과연 국민이 이 반공법을 신뢰하고 이렇게 따라오겠느냐 말이에요. 이러면 이 법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만 정부가 이처럼 자유권 행사에 독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씀을 할 것 같으면 법치국가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처럼 정부기관이 또한 권력기관이 모든 정보와 사고와 행동을 독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적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또 총리께서 지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에 문자까지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춘래불사춘 이라고 했읍니다.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의 감각을 완전히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조류는 봄이 온 것뿐이 아니라 동서의 해빙은 지금 아스팔트가 녹으리만큼 녹음방초 의 계절이 오고 있어 이미 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고 있는 감이 있는 것입니다. 설사 백 보를 양보해서 총리의 말씀 그대로 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봄은 봄이야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적어도 털내의는 그대로 입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름옷을 완전히 갈아입지는 않을망정 적어도 춘추복 메리야스 정도는 갈아입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이 반공법은 반드시 폐지는 못할망정 오늘날 우리 국가여건이 이 남북의 대립상황을 놓고 볼 때에 물론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본 의원 자신도 반대하는 바입니다. 최소한도 이러한 모순된 점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구태여 외면하고 가진 핑계를 대고 아직 개정할 필요성이 없고 엄격한 해석과 애국심을 기준으로 한 해석의 주관적인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이런 것은 역시 반민주적인 독점의식에서 나오는 사고방식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지방자치 문제가 이 자리에서 또 중요한 안보국회의 이슈가 된 걸로 아는데 이 점에서 미흡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가 제3차 5개년계획이 끝난 후에 적어도 국민소득이 300불 이상쯤 되어야만이 지방자치를 실시한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했읍니다. 총리!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GNP 300불이라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기준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를 실시를 해야만이 GNP가 300불로 올라갈 수가 있지 이와 같은 모든 행정의 미흡한 점과 부정부패와 모든 산만한 점을 그대로 놓고서는 GNP 300불은커녕 250불도 올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총리께서 위헌론에 관한 답변을 하시는 데 있어서 헌법 부칙 7조3항을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을 했읍니다. 분명히 헌법에는 제109조와 110조에 명문규정이 있읍니다마는 그 시행절차에 관해서 못 박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억지의 변명을 하셨어! 존경하는 총리! 어떻게 이러한 무책임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이것은 너무나 우리 국회를 우롱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 3선개헌 조항이 헌법에 규정이 있어서 그토록 강행을 했읍니까? 헌법에 규정이 없는 3선개헌을 강행하는 정부가 엄연히 헌법조항에 있는 지방자치를 시행일자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실시하지 못하겠다는 이 답변은 전후가 모순된 일이고 그야말로 이 국회를 우롱하는 말씀이라고 본 의원은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방자치체를 이토록 기피하는 것은 총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정치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억지변명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차원의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총화를 기할 수 있는 지역적 격차의 해소방안이요 또한 이것은 동시에 국민의 민주역량 배양방안이요 또한 이 나라의 낙후된 농어민 소득증대 방안이요 또한 지방관리의 부패방지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 점에서 총리의 그야말로 성의 있는 이와 같이 쓸데없이 지방자치제 같은 것을 하면은 정권이라도 뺏긴다는 이러한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야말로 헌법정신을 지키고 또한 민주주의의 완전한 보강을 하는 의미에서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데 정부로서의 최대의 성의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택희 의원 질문이 끝나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질의를 종결하고 산회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연장되는 점 양해해 주시고 이택희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10분만 하라고 했는데 15분이 경과되었읍니다. 간단히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여야 선배 의원들께서 또 의장께서 관대하게 더 시간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외무부장관께 여쭈어 보겠읍니다. 제일 첫째, 외교정책의 기조에 관해서 한 말씀 고언을 올리겠읍니다. 오늘날 이 세계의 4대 강국의 이해가 얽혀 있는 우리 한국 특유의 정치지리학적 위치는 탁월한 외교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 되는 것은 오늘날 현대외교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개인의 권모술수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외교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야말로 국민적 힘의 배경 위에 이루어지는 국민외교라 하는 것은 외교의 상식인 것입니다. 저 키신저의 007 같은 그 묘기가 있기 전에 그야말로 미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해빙에 그 요구하는 물결이 압도적으로 국민여론을 지배했고 정부는 그 방법을 과감히 선택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지금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지난 8․15선언이라든가 혹은 이번에 남북대화에 관한 문제라든가 같은 그야말로 국가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외교정책의 전환에 있어서 모든 정보와 사고와 행동을 완전히 정부가 독점해서 전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국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야말로 이와 같은 정부의 큼직한 발표를 보고 경악하고 아연실색하고 그저 구경만 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과연 오늘날 이 정부가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있어서 과연 국민적 합의를 충분히 얻어서 국민의 여망하는 바를 앞질러서 하는 이러한 민주외교 방식의 근본에 어긋나는 외교정책 수립과정이 아닌가 하는 점을 먼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무부장관!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의 기본이 되고 있는 기본정책이 과연 이와 같은 재래와 같은 궁정외교방식인가 아니면은 국민외교방식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공문제에 있어서 지금 중공은 재래적인 팽창전술을 그대로 집요하게 밀고 나와서 그 촛점이 한반도에 옮겨 가고 있는 느낌을 여러분과 더불어 금할 수 없읍니다. 그렇다면 그 일례로서 지금 북괴는…… 지금 중공은 북괴와 무상군원협정을 체결하고 또한 한반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대중공정책에 대한 기본적 방향이 서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첫째로 이 미국과 중공이 지금 정상회담으로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지어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단계에까지 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중공 외교정책도 화해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한일군사동맹 같은 것이라도 체결을 해 가지고 강력한 그야말로 이 대결정책을 쓸 것인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떠한 다른 묘안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중공정책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오는 10월 머지않아서 미․중공 정상회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는 다 각기 한국의 이해의 희생은 절대로 없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 외무부장관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난 안보질의에서 증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심하는 것은 이것은 막연한 기대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오해에서 나온 것이거나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역사적으로 고찰할 때 우리 민족의 운명이 불행하게도 강대국의 비밀흥정에 의해서 희생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태프트 가스라 협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일협정이라는 것을 가져왔고 또한 얄타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에 이 남북분단을 가져왔읍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와 같은 강대국의 비밀흥정은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의 비극을 강요해 왔고 지금 이 순간에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시련에 봉착한 것도 결국은 이러한 비밀협정에 연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은래와 키신저 회담에서 주은래가 지적한 소위 미․중공관계 정상화 8개 조항을 제시했는데 그중에서 적어도 다섯 번째쯤에는 분명히 이 한국문제가 들어 있지 않느냐 이 점을 본 의원은 의심하는 바입니다. 또한 레스던 기자가 주은래와 회견을 했는데 회견 다 마친 다음에 주은래의 대답이 ‘아 참! 잊어버린 게 있다, 한국문제를 잊어버렸구나’ 하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한국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제가 이번 미․중공 정상회담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토의과제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점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방입니다마는 미국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근본적인 외교정책이 대륙 중국을 우선해 왔고 우리 한반도의 이해를 거기에 종속시켜 왔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상기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정부는 이 단계에 와서는 적어도 미국의 한국이해에 관한 희생이 없다 하는 이러한 성명만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정부에서 표현한 그대로 자주적이요 능동적이요 효율적인 입장에서 한반도의 흥정이 없다는 그 말의 이면에는 더 큰 무슨 흥정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대미 대중공에 대한 교섭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과연 외무부장관은 거기에 대한 대응책과 어떠한 복안이 있으며 또한 이미 막후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가 만일에 이것이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라면 모르되 이미 이것은 모두에 제가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외교의 기조에서 볼 때에 국민이 알 것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여쭈어보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중공이 북괴와 무상군원협정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미․중공 정상회담에 있어서 중공이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흥정을 하게 되는데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이 분명히 소위 그 북괴에 대한 무상군원을 철회해 달라는 철회 내지 중지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될 때에 중공이 그 협정을 철회하는 뜻에서 혹은 중지하는 뜻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 방법으로서 한국에 있는 미군철수 같은 것을 요구할 전망이 있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또한 여기에 대한 정부로서의 무슨 대책이 서 있고 무슨 진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여쭈어보는 바입니다. 다음에 대소련정책을 고려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하는 것을 아까 동료 의원 어느 분이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중대한 시기에 이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근 동서 해빙무드를 타고 중공과 소련의 움직임이 우리 극동정세에 격변을 가져오고 있다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중공은 대북괴 무상군원협정을 체결했고 지금 소련은 남북한을 포함한 18개국 군축회의를 범세계 군축회의를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다 따지고 보면 우리 한반도에 대한 대립과 경쟁 즉 중공과 소련이 한반도를 놓고 서로 상호 견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정세가 소위 미국과 중공 그리고 소련의 3극 구조라는 이러한 새로운 국제외교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근 북괴의 동향 같은 것을 볼 것 같으면 미국 기자를 초청한다든가 이러한 그야말로 능동적이고 대담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작금의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이 9월 중으로 뉴요크에서 로저스 미국무장관과 그로미코 소련외상 간에 회담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련 측에서 먼저 한국문제를 제기한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보도가 있읍니다. 일련의 사태를 우리가 지금 놓고 볼 때 이 시점에 와서는 적어도 이 국제정세의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한국의 기민한 외교정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과연 정부로서 이러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외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일본의 재무장화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일본의 소위 군국주의화 경향, 군사대국화 경향에 대해서 전 세계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고 우리 한국 국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주의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더우기 미국 하원의원단 보고서에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고 키신저 같은 사람도 비공식적으로는 그 가능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앞으로의 일본 제4차 방위계획의 예산규모를 볼 것 같으면 일화로 5조 80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일본이 군국주의화하는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일본 군국주의가 팽창하는 제1차의 돌파구가 어디냐 이것이 한반도다 소위 일본의 도상계획을 볼 것 같으면 소위 미쓰야 계획이라든지 소위 풀라이드레곤 소위 그 비룡계획 이러한 것을 놓고 보더라도 한반도가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이와 같은 일본의 모든 재무장화 정책이 이 아시아의 힘의 공백을 막기 위한 일본의 자위책에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그야말로 일본이 군국주의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일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한국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일군사동맹의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꼭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안보질의에서도 김 외무는 한일동맹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한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정책이냐 움직일 수 없는 정책이냐, 즉 말하자면 정세가 변해서 한국이 어떠한 교전상태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이 정책만은 변할 수 없는 부동의 정책이냐 또한 가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군이 완전철수를 해 가지고 한반도에 어떠한 힘의 공백이 왔을 때에도 이 한일군사협력, 소위 한일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절대로 체결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대유엔정책에 관계되는 것입니다마는 말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최근에 소위 자유중국의 지위 문제에 있어서 소위 역중요사항으로 제안하는데 미국이 공동제안으로 일본 측에 요청을 했는데 일본이 정식으로 거기에 반대를 하고 있읍니다. 이런 일련의 일본의 외교정책의 노련한 수단으로 보아서 분명히 앞으로 한국문제에 있어서의 대유엔정책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의심을 아니 할 수 없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도 세우고 있는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우 탄트 유엔사무총장이 1972년에는 분단국가들이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 북괴가 유엔에 가입을 한다는 이러한 기자회견을 했다는 외신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이며 또한 외무장관은 앞으로 이 유엔총회에 가셔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이 점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마는 시간도 없을뿐더러 이번에 유엔총회에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야가 우리 김 외무부장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김 외무부장관의 민완한 외교수완을 우리는 그야말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려서 거기에서 대유엔정책에 활약하시는 데 지대한 하나의 기본적 힘이 되어 주십소사 하는 뜻에서 더 깊은 질문을 다음으로 밀우고 생략하겠읍니다. 다음 통일원장관께 몇 말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어제도 동료 강근호 의원으로부터 많은 말씀이 계셔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을 올리지 않겠읍니다마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도대체 지금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도대체 통일원이 무엇 하는 곳인지 국민이 지금 모릅니다. 국민이 지금 상당수가 통일원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정도예요. 어제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적어도 통일원이 우리가 앞으로 통일이라는 막중한 민족의 과업을 놓고 우리가 할 때에 적어도 국내 체계의 통일 지향적인 개편이 반드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경제, 정치, 사회 모든 측면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례를 들어서 문화 면 하나만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문화구조는 분명히 서구적인 일본식의 문화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북괴는 완전히 공산주의적인 소련식 문화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문화구조에 근본적인 어떠한 개혁을 시도하는 노력이 이 시점에서는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도 국토건설계획이라든지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면에서도 전반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내정체제가 갖추어져 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원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도대체 통일원장관의 공식 대변인이 누구입니까? 총리입니까? 외무부장관입니까? 통일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통일원장관이 말씀했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읍니다. 본 의원의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향후 1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통일이 가능하다, 타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셨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통일원장관의 정책으로 그대로 알겠읍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타결한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10년 후에 타결한다는 것이 결국 유엔총회에서 유엔의 감시하에 총선거한다는 우리의 재래의 복안 거기에 대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위 중공문제 전문가인 바넷트나 소련문제 전문가인 힐스멘 같은 사람이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중립화적인 투 코리아를 그대로 놓고 하는 어떠한 통일의 가능성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떠한 독일식의 이러한 통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10년 후에 가능하다는 얘기가 도대체 뭣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이와 같은 내정개혁을 통일체제로 지향하는 무슨 정책도 없이 또 아무런 근본책에 대한 대안도 없이 통일이 10년 후에 가능하다 하고 막연히 하시는 이러한 말씀은 그동안 경제성장을 기화로 해 가지고 10년 집권을 했고 이제 거의 한계점에 다달으니까 통일이라는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앞으로 10년 더 계속 집권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통일원이 기본정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까지도 기초적인 문제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통일의 개념조차 지금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통일이 도대체 뭡니까? 법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실지회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통일이라고 할 때에는 2개의 개체가 하나로 뭉친다고 할 때에 여기에 피차 양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양보한다는 것입니까? 또한 국토통일원이라는 개념 지금 독일 같은 데 통일원을 볼 것 같으면 전 독일 문제성이라든지 뭐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통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력통일의 개념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빙무드가 이처럼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평화통일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 이 싯점에 있어서는 그 국토통일원이라는 이름 자체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점을 기초적인 문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야말로 총리께서 표현하신 정치적 사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대로 통일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상실하고 통일원이 유야무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이 통일원이야말로 정치적 사치가 아닌가 이런 점을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이 의원 잠간만 기다려 주세요.

다 되었읍니다.

1시가 넘었읍니다. 간단히 끊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안보문제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본 의원이 꼭 국민을 대신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을 몇 가지 여쭈어보았읍니다. 지루한 시간을 이렇게 연장까지 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우 의원한테 잠간 말씀드릴 게 있읍니다. 신 의원이 광주단지에서 일어난 제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하신 중에서 유언비어가 되어 사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신 의원은 양해하시겠지요?

예, 양해하겠읍니다.

알겠읍니다. 그러면 삭제토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교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남북적십자사회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천명한 것은 한 말씀으로 드려서 북한 괴뢰집단이 태도가 변경했다고 그래서 지원을 약속한 것도 아니고 또 세계조류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내외의 여건과 세계의 변용에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우리 태도의 하나를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괴뢰집단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시작을 어떻게 진행시켜 가느냐에 달려 있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덜레스는 롤백정책을 썼읍니다마는 아그라이 스티븐슨은 평화적으로 대담을 통해서 끈기 있게 나가면은 타결이 된다 하는 태도라고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이 두 가지를 겸한 태도입니다. 북한 괴뢰집단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5년이건 10년이건 타결될 때까지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지만 또 우리에게 도전을 해 올 때에는 이에 대한 단호한 롤백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러나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대담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를 향한 전진을 계속하여야 된다 이렇게 태도를 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은 무엇이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격언을 늘 생각을 하면서 지난날 우리가 소극적으로 혹은 피동적으로 살아오던 그러한 태도와는 달리 이에서 탈피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살아 나갈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 이런 태도의 하나의 발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다음에 김상진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물론 우리의 현 사태를 걱정하시는 마음 잘 압니다. 누구나 또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없으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안이한 생각 없읍니다. 그러나 일촉즉발의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기라는 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어려운 시기이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날 위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위기를 극복해서 더 나은 터전을 마련하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밀고 나가는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촉즉발이라는 정도의 위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저의 생각을 모든 것을 대단치 않다고만 생각한다고 그렇게 보신다면은 심려인 것입니다. 단지 그렇게 과장된 표현에 맞는 아주 결정적으로 결단 난 시기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뚫고 나갈 수 있다 하는 하나의 긍정적인 면에서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자 그대로의 위기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제 뜻이었읍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3차 5개년 계획을 늦추거나 혹은 대폭 그 계획을 수정을 할 필요를 정부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안정된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들 몇몇 사람들의 혹은 집권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만 유리한 문제를 항상 조상에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발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경제 자체를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항상 진지하게 모색하면서 오늘을 보고 또 3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3차 5개년계획을 수정을 해라, 또 몇 년 늦추면 어떠냐 하고 걱정을 주시는 참뜻은 저도 왜 모릅니까, 압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의 국민총생산이 합쳐서 7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마는 미국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고 내외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달러방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하에 있으면서도 국방비만 우리나라 1년 국민총생산에 10배, 12배 가는 700억, 800억 불을 지출을 합니다. 그런 데에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GNP가 70억 불 정도 가지고서 여기에서 나눠라, 격차를 없애라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어느 어두운 그림자에 있지만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다. GNP가 80억 불, 100억 불, 120억 불이 될 때까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같이 참으면서 계속 신장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그런 날이 도저히 오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 정부 측에서 그렇게 믿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격차가 있는 것을 압니다. 도시간에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계층간에 많은 주름살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없애는 노력을 벌이는 한편 강력히 계획된 경제발전을 위한 추진을 늦추거나 혹은 변질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믿습니다. 불신이나 불안 이런 것은 중앙정보부가 매사 간섭을 하고 동족 간에 동질성을 훼손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읍니다. 수많은 요인 중에는 이것도 포함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불신이나 불안 이것은 일개 기관이 내왕한다고 그래서 조성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오랜 우리의 생활의 배경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족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아직도 촌에 가면 도회지도 그럴지 모릅니다마는 신문기사를 보고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 얼마든지 있읍니다. 이것은 일본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신문에 거짓말 썼기 때문에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 것이 많이 연유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불신 3불을 없애겠다 하는 첫째 그 불신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뭐에 연유했든 간에 믿지 안해 보는, 일응 믿지 안해 보는 이런 국민의 성향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로서도 항상 한다고 한 것은 하자, 못 할 것은 처음부터 못 한다고 하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 보자는…… 저희들이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그랬고 해야 할 일은 총력을 들여서 하되 못 하면 응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이 불신 그리고 불안 이런 것은 상호 다 상대적으로 상호규정을 하는 그런 성질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을 믿게 하고 국민들이 또한 어느듯 아무 ‘에누리’ 없이 정부가 하는 일을 믿고 정부가 하는 것을 믿고 스스로 참여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이 나라를 옳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하겠다 하는 저희들 각오의 표시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이 부정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의 얘기입니다. 수다히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이 불신, 불안, 부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또 선거 때 좀 많이 활동을 했다고 그래서 논공행상을 한 듯한 공무원들의 인사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선거에 논공행상의 인사는 없었다고 봅니다. 지난날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일은 없읍니다. 또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신상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립니다만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저는 신 의원께 심히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제가 국무총리로 여기에 답변대에 올라섰읍니다마는 저도 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같은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기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의 특권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신 의원 자신도 이것은 확실하지는 않다고 전제를 해 놓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여기에는 수많은 방청하는 분들도 나와 계시고 또 여기서 한마디 한마디가 이 양쪽에 나와 있는 매스콤의 분들이 전부 녹음을 해서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에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아무리 면책의 특권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의 양식에 벗어나는 발언은 상당히 삼가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뜬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알아보았읍니다마는 광주단지에서 산모가 ․․․․․․․․ 얘기 없읍니다. 그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신 의원께 부탁을 올립니다. 이것은 그저 뜬소리었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했지만 빼 주시기 바란다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그다음에 초당 안보기구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의 제가 답변에도 드렸읍니다. 어디까지나 여야 간 이러한 안보논의를 위한 협의체 같은 것을 가지신다면 정부로서는 응분의 응당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되시는 대로 만드시든 혹은 설치를 하시든 해 주시면 저희는 응분의 협조를 하겠읍니다. 또 취소를 하셨으니까 이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서울시가 이 광주단지를 구상을 한 것은 1968년 5월 7일로 되어 있읍니다. 당시의 서울시장이나 당시의 국무총리나 혹은 관계되는 장관이나 전임자들에 대해서 제가 운위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읍니다마는 사실 이렇게들 해 놓고 오늘날 보면은 즉흥적으로 해서 많은 문젯점들을 만들었다는 것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착상이 아무리 좋았어도 결과적으로 한 3, 4년 지내는 동안에 주민들이 그와 같은 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행정의 미비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만드는 데 관계를 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현재 국무총리로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면은 이 사건이 난 후에 전매입자라 하더라도 원 철거민과 똑같은 동일 취급을 하도록 해 주었읍니다. 당초 전매입자들한테는 8000원 정도 시가에 맞는 매입금을 내도록 그렇게 했었읍니다마는 2000원으로 내려서 전매입자나 원 철거 이주민이나 똑같은 대우를 하도록 했고 영세민 구호를 위해서 물론 취로방식입니다마는 8월서부터 3개월 동안 그리고 이것은 월동에도 연속 계속될 것입니다마는 취로에 따라서 모두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자조근로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취업확대를 위해서 건립 중인 33개의 공장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 공장 고용인원을 연 1850명에서 연내에 1만 5000여 명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공장건설에서 취업자는 그동안 하루에 900여 명씩 가서 일을 더 하게 되겠읍니다. 또 시내에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속력을 가해 가지고 대곡로 를 조기 준공을 해서 모두 포장을 했기 때문에 종전에 광주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1시간 반까지 걸리던 것이 현재로서는 고속도로로 연결이 되어서 한 30분이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시내취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가 열려졌읍니다. 그리고 지방세, 건물취득세입니다마는 납부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납기를 연기해 주도록 이런 조치도 했읍니다. 또한 행정력을 대폭 강화를 해서 말단까지 행정의 손이 닿아서 모두 소외감을 갖지 않고 그 나름대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빨리 하자 해서 경찰서를 이미 설립을 했고 또 조그마한 출장소밖에 안 되던 것을 현재는 능히 그 십수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갖도록 그 사무소를 확장을 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행정의 단위로서 다스려 갈 수 있는 준비를 또한 행정면에서 갖추어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몇 번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이 주동이 되어서 건설부나 서울시나 경기도 모두 합동해서 광주단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읍니다. 워낙 잘못된 데다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은 철거민들이 밀집해 있고 또 그 철거민들이 모두 생활이 곤난하니까 여간해서 말도 잘 안 듣습니다. 할당해 준 데 들어가지도 않고 그것은 또 딴 사람한테 주고 뒤에 와서 새로 또 천막을 치고 들어앉고 사실 같이 협력을 하면서 광주단지 일대를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런 협력도 부족하고 한 데서 계획보다는 조금씩 시간이 천연되는 경향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춥기 전에 일응 하자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또 서울시의 고급관리들이 광주단지에 토지붐을 조성을 해 가지고 돈 벌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도 뜬소문이고 저희도 알아보았읍니다. 그런데 증거를 가지고 계시면 제시해 주시면 언제든지 처단을 하겠읍니다. 또 그렇지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계속 알아보고 있읍니다. 이런 말씀이 빈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줄로 믿읍니다. 저희들 사정특별보좌관실이나 또 감사원에서 적발하는 것 전부 지금 고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표만 받고 마는 경우도 있읍니다마는 전부 고발을 해서 응당 법에 의한 처벌을 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은 용서를 안 할 작정입니다. 또 젊은 사람들의 불만을 정당하게 비젼을 제시해서 거기에 의한 희망을 가지고 넘고 갈 수 있도록 코치해 주는 것보다는 도색적인 주간지 같은 것을 범람하게 해서 이런 데로 욕구불만을 돌리게 하는 졸렬한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윤리위원회에서도 늘 지적을 하면서 사후 철저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부로서도 예를 하나 든다면 어저께만 하더라도 문공부장관은 각 TV 책임자들을 불러다가 머리를 길게 하고 도저히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은 출연을 시키지 말아 달라고……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 식으로 속에서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읍니다마는 다스릴 때까지 다스리겠읍니다. 도색적인 그런 주간지…… 범람하고 있는 그런 에로잡지 같은 것을 언론의 자유를 부르짓는 그분들이 이런 것을 좀 양식을 가지고 없애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도시주변에 그 도시의 확대라고 그럴까 팽창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막고 산업단지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건전하게 도시주변도 될 수 있도록 해 보라는 또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것은 오래전부터 가령 서울은 서울시가 앞으로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어떠한 도시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데서 종합적인 마스터 프랜을 작성을 해서 이미 지상에도 일부 발표된 것도 있읍니다마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계속 팽창일로에 있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점차 여력이 있는 대로 그러한 배려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택희 의원께서 물으셨읍니다마는 총화의 개념, 불신의 개념, 애국심의 개념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해라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정치철학을 말씀드릴 만큼 깊이가 없어서…… 용서하십시오. 제가 총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어느 몇 개 점에 역점을 두다 보면 국정 자체가 균형을 잃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늘 이런 말을 쓰면서 마음으로나 혹은 정치 자체에 있어서나 혹은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면에서나 문화적인 면에서나 모두 균형 있는 그런 발전을 했으면 하는 희망과 더불어서 이런 총화라는 말을 많이 써 왔읍니다. 불신도 아까 여기에 김상진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데서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러한 불신을 정부 스스로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에서 한번 다듬어 나가야겠다 하는 데서 이런 불신을 없애자는 얘기를 했읍니다. 애국심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겠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과학시대에 애국심 운운하는 건 진부한 얘기다 하는 분들도 있읍니다마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역시 애국심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한 민족이 정말 영구히 계승하면서 살아 나가기 위해서 아주 기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아주 건조한 사회일수록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애국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정신 속에 불어넣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편한 것만 찾느라고 뭐 읽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서 툭하면 텔레비젼 보면서 모든 것을 섭취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러한 표피적인 섭취가 참된 애국심을 길러 준다고는 보지 않는 데서 저는 애국심을 곧잘 주장을 하고 환기를 시켜 보려고 합니다. 한 말씀으로 드려서 제가 생각하는 애국심이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가 오늘 살고 있는 연유하는 바를 알고 그래서 그 테두리 속에서 옳게 살아 보겠다는 생각이면 그게 애국심이라고 봅니다. 학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세울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처지를 옳게 알으면 옳은 행동을 하는데 그 옳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아지면 나라가 제대로 영위되는데 그 하나하나가 결국 따지고 보면 애국심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방자치가 300불이 되기 전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하나의 그와 같은 희망을 얘기를 해 본 것입니다. 월남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 해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경우도 있읍니다. 그러나 무엇을 그 사람들한테 지금 갖다주고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무슨 정권을 연장하거나 유지하려는 그런 저의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헌법정신을 근본적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지방자치제를 실시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더 성숙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과 몇 번에 걸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감안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야 간에 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도 올렸었읍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게 위헌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 제 답변 속에 헌법규정을 보고 제가 보기에는 위헌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또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되풀이드린다면은 헌법에 지방자치제 실시의 시기가 명시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를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이 민주주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헌법 본문에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같은 그 헌법 부칙에서 지방자치제의 실시시기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제정하기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 것이지 위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제 뜻을 그날 그렇게 표현을 드린 겁니다. 또 반공법 이것은 지금 사실 적십자사나 그리고 정부나 혹은 고발하지 않는 국민이나 모두가 반공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필요한 조문은 손을 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반공법 제4조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또 5조는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통신을 할 경우가 처벌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남북적십자회담은 반공법에 해당한다고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적이 이로운 것이 아니라 괴뢰집단이 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로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적십자의 남북회담은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저희들은 보는 것이고 또 형법 총칙 제20조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를 정당행위 불벌을 규정하고 있고 적십자의 행위는 인도적 입장에 의한 적십자사와 적십자 간의 업무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반공법에 해당되거나 혹은 위배된 행위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또 제가 일전의 답변 속에서 지금 봄이 온다고 하지만 봄이 온 것 같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봄이 이미 지나고 더워졌다 그렇게 느끼지 않느냐 그러니 바꾸는 것이 여러 가지 좋겠다, 반공법을 좀 손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왜 이러한 일종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뜻이 담겨진 이런 말을 인용을 하느냐 하면 그러지 않아도 자주 앞질러서 문제를 생각하고 끄집어내고 알려고 하는 얘기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사실 상대가 있고 상대는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도 지금 속셈을 아는 사람이 없읍니다. 우선 지금 더듬고 있는데 봄이 왔나 보다 하는 정도인데 자주 해가 좀 떠서 일찍 따뜻하게 되어 간다고 해서 봄이다 여름이 왔다 하는 식으로 앞질러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험란한 길들을 가는데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 조금 더 차분해야 되겠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는 뜻에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또 반공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신 가운데 저는 때가 되면 옷을 바꾸어 입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때 손질할 수 있지 않겠읍니까? 지금은 아직 상조라고 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읍니다. 아까 김상진 의원께서 물으신 중에 이것은 기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관계장관이 답변드리기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김상진 의원하고 이택희 의원께서 거의 같은 내용의 질문이셨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 하나는 주월군 철수를 하는데 우리가 주냐 월남이 주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입니다. 저희가 주지만 이왕 지원을 하러 간 마당에 저희 일방적으로 전면철수를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보는 데서 제1차적인 철수 그리고 2차적인 철수 이후는 상당히 현지의 사정과 발을 맞추어 가면서 끝까지 도와주었다 하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철수가 좋겠다 하는 데서 그와 같은 철수방법들을 짜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 총리는 통일이 10년 후면 타결이 되고 가능하다고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고 통일원장관에게 물으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10년 후에는 타결이나 혹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10년 후쯤 되면은 이제 중공이 소련 뒤를 이엇듯이 저 폐쇄된 북한괴뢰도 여지없이 그 뒤를 밟는 궤도를 같이할 전망을 놓고 그때쯤 가면 현실적으로 통일문제를 다루어 나갈 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지 타결이나 가능하다 이런 어휘는 쓰지 않았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제 개인의 하나의 전망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렸었읍니다. 그래서 10년 후 타결가능 이러한 것은 통일원에서 혹은 정부에서 현재 다듬어지고 있는 하나의 기본전망이라고는…… 전망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제 답변을 다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시간관계로 간단히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단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간단히 한다고 해서 답변에 대한 성의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교선 의원으로부터 제가 국제사회에서 북괴를 고립시키는 외교를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이 성숙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그 당시서부터 지금 공산 측 내부를 본다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확실히 우리가 북괴를 고립화시키는 국제적 여건은 점점 성숙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더우기 지금 북괴가 모스코바와 북경 사이에 있어서의 우왕좌왕하는 그 태도를 볼 것 같으면 확실히 국제적 여건은 북괴를 고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한 저희들의 노력도 이러한 성숙을 이러한 여건이 성숙되도록 더욱더 힘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질문으로서는 평화공존의 현싯점에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공산권과 대화의 채널을 확보함이 유리하다고 보는데 대소련 외교정책을 변경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기회가 있을 적마다 소련에 대해서 북괴에 대한 원조를 중지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방침은 현재나 또한 금후에 있어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소련은 이유 없이 국련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입장을…… 우리나라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로 비방된 성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소련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북괴에 대한 원조를 중지하고 우리나라에 평화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우리가 힘쓸 것이올시다. 세째로는 미국과 중공과의 대립관계가 해소되는 등 국제정세가 크게 변동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는 새로운 차원에서 이에 대처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범국민적인 단계를 가져올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하는 이러한 말씀이올시다. 정부입장으로서는 범국민적인 외교의 노력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아낌없이 지원할 생각이 있읍니다. 또한 저희들이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다면 범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계 각 분야에 있어서의 협의와 상의를 거듭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김상진 의원으로부터서의 말씀이올시다. 첫째 질문은 미국과 중공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가는데 정부는 자주외교 자세가 확립되어 있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이올시다. 사실 현정부로서는 자주외교를 향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가 취해 온 현재의 외교방침과 그전에 있어서의 우리가 걸어온 자체를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지금에 있어서의 우리의 노력은 확실히 자주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가령 우리가 닉슨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한다고 할 때에 있어서 성명 같은 것은 어느 누구의 지혜를 빌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주장하고 또한 노력한 것이올시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확실히 우리의 자세는 자주외교라고 보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둘째로 워싱톤포스트가 보도한 바 있는 카나다를 중개로 해서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한다는 이러한 보도가 있었고 또한 뉴욕타임스지에도 이와 같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정부에서는 말하였다면은 사실상 이것은 미국 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올시다. 사실상 이 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중공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카나다를 중간에 넣어서 어떤 외교적 활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올시다. 이 사실과 다르지마는 최근에 있어서 미국이 미국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한다는 이러한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추측되는 기사가 많이 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저희들의 움직임에 관해서도 혹은 카나다를 통해서 타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것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올시다. 이 점 다시 분명히 해 두는 바입니다. 세째로서는 각서 조항 제35조에 따른 유보 철회는 정경분리의 조치로써 취한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실리가 있는 면에 있어서는 통상방면에 있어서 동구라파와 우리 실리를 위해서 우리의 통상관계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무역거래법에 있어서 공산지역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종래 각서 35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보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거래법이 지금 변경이 되고 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서 토의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무역거래에 대한 당사자의 지정, 이러한 모든 조항이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35조에 대한 유보조항을 우리가 철회한 것이올시다. 이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혹은 우리의 한 실리외교가 이것이 정경분리의 한 원칙이다 혹은 정경분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혹은 정경분리에 같이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점보다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이택희 의원으로부터서의 질문이올시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의 유엔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질문은 외교의 기조는 국민외교냐 궁전외교냐 이것이올시다. 정부는 물론 이 점에 대해서 궁전외교, 옛날식 외교는 우리가 배격하고 어디까지나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민을 위한 또한 국민의 총력을 합하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외교를 우리가 하는 것이올시다. 어떠한 한 정부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얻은 재외공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특히 우리 정부의 한 독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밀에 관계없는 한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민간외교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이와 같이 얻은 우리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들일 그러한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둘째 질문으로서는 대중공정책은 화해정책이냐 혹은 대결정책이냐 기본을 말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올시다. 이 점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공이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알면서 비방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또 모르는 점도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중공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무슨 전초기지처럼 그렇게 역선전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가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간다고 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북괴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북괴에 대한 원조와 사촉하는 그러한 태도를 그만두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계속 우리가 견지할 것입니다. 세째로 중공의 소위 8개 조항 중에 한국문제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냐 이것은 신문지상에 보도된 중공․미국 닉슨 대통령과 북경에서의 회담 가운데에 한국문제가 그중에 8개 조항 중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이것이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는 런던에 있어서도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정부에 있어서는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감안해서 우리의 노력을 해 갈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한 그러한 만일 미국과 중공과의 회담에 있어서 한국문제가 토의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으로서는 우방인 우리나라의 충분한 협의가 있고 양해가 있은 후에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익에 배치되는 방향에 있어서의 어떠한 타결책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미 미국으로부터 우리는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마는 더욱 그런 방향에 있어서의 우리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올시다. 네째로 북괴와 중공과의 군사원조협정에 있어서 미․중공 수뇌회담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와 상호방위협정에 의한 미군주둔에 대한 이것을 한 대상으로서 중공의 북괴에 대한 군사원조협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그런 가능성은 없느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느냐 이것이올시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방침은 어디까지나 우리 방위체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까지나 이 방위조약이 우리나라 안전에 있어서 절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점을 미국과의 간에 있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견지해 갈 것이올시다. 이것은 절대로 이 방위조약에 관해서는 우리가 양보한다든지 어떠한 대상으로 폐지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으로서는 대소정책은 무엇이냐 이것은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올시다. 우리가 소련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먼저 북괴에 대해서 원조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주로 하고 우리에 평화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 둘 것, 그런 노력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여섯째 질문으로서 일본의 재무장으로 인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은 무엇이며 만일 군국주의가 다시 대두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이런 점이올시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본 바에 있어서는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물론 군비에 관한 충실이라든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이른바 군국주의로 다시 돌아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한 일본헌법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것은 제약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옛날 본 바와 같은 군국주의와 같은 그런 것이 일본에 다시 나타나리라고는 저희들은 생각 안 하고 있읍니다. 또한 현재에 있어서 국제조류가 전 세계 어디를 보든지 식민지주의라든지 혹은 군국주의라든지 혹은 남의 나라에 대해서 주권을 무시한 행위라든지 현재 국제조류와 또한 국제연합에서 용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본이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때에 또다시 군국주의로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군사동맹을 안 할 것이냐 미군이 전부 철수해서 공백이 나올 때에 그리고 또한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절대 일본과는 군사동맹을 안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올시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이 전부 철수하고 나면 일본사람의 힘을 얻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군사동맹을 체결할 그런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이 점이올시다. 저의 여기에 대한 답변은 부정적이올시다. 우리는 여하한 입장에 있어서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체결할 의사는 하나도 없읍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힘의 공백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근대화 우리 국방책의 충실과 또한 우리 국군의 근대화 이런 점에 우리는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서는 분단국가 동시가입에 대한 우 탄트 총장의 발언에 대한 대책은 뭐냐 하는 것이올시다. 저는 우 탄트 사무총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주장은 분단국가에 대해서는 다 유엔에 참여시켜야만 세계평화를 위해서 도움된다고 하는 주장을 금년에 처음 한 것이 아니나 이것은 수년 전부터 이분의 지론이올시다. 다만 어저께 신문보도에 난 것은 72년도에 있어서의 분단국가…… 72년도 말까지는 모든 분단국가는 국련에 다 가맹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 탄트 사무총장의 개인의 희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유엔에 가입된다고 하면 실제로 가입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올시다. 저는 이미 다른 때에 이것도 분명히 했읍니다마는 우리는 어데까지나 한반도에 있어서의 우리만이 국련에 있어서의 유엔회원국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 탄트 사무총장이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요약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의원께서 지난번 양차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의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장들이 야당성이 있는 자들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해서 선거권을 박탈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정부에 대임을 맡고 가서 검토해 보니까,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3개월간 주민등록 정비를 철저히 한 데 이어서 선거가 있기 앞서서 금년 2월 20일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는 주민등록증 미소지자 일소를 위한 각종 계몽과 아울러서 종전에 주 1회 발급하던 주민등록증을 선거일 전까지는 매일 발급 조치함으로써 이 기간 중에 분실자, 전역자,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해 준 자가 많았는데 그 수가 32만 9000여 명이나 되었읍니다. 또한 해외여행자로서 주민등록증을 보관시켜 놓고 귀국 후에도 미처 찾아가지 않고 있던 자들에게도 찾아가도록 계몽해서 4월 초하루서부터 5월 25일 사이에 4690여 명에게 주민등록증을 돌려주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한 사람의 유권자도 주민등록증 관계로 선거권 행사를 못 하는 자가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왔던 행정적 흔적을 확인했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장이 주민등록증 정비를 빙자해서 여야 성분을 가려서 야경성이 있는 4000여 명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한다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고 그런 일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읍니다. 선거인명부는 대통령선거법 16조와 국회의원선거법 18조 규정에 의해서 주민등록표에 의거해서 조사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표에 있는 유권자는 모두 명부에 등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명부는 여야당에서 참여하고 있는 지역구 또는 개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사후감독하에 작성되고 있는 것이고 작성된 명부는 열람기간 중에 유권자와 각 정당에서는 자유롭게 열람 확인을 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선거인명부 사본은 각 정당에서 신청할 때는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정당에서 대조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명부의 조작이란 현행 선거법상에 여러 규제조항으로 미루어 보아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본인도 선거를 치루어 보았지만 이렇게 확신합니다. 다만 1600여만의 일반 선거인명부를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작성한 관계로 몇 사람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등 사무적인 착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기본선거인명부와 보충선거인명부의 2개의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법에…… 그전 법에 의해서 작성하던 바와 같이 단일명부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것을 본인은 경험과 이 내무행정을 책임 맡고 나서 얻어진 결론입니다. 즉 지난 2월 1일 현재로 작성한 기본선거인명부는 선거일 공고일까지 유권자의 변동에 따라서 기본선거인명부를 정리하고 전입자와 선거일까지 새로이 선거권을 취득하는 사람을 보충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착오율이 종래의 제도보다 높아서 본의 아닌 착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일 전에 발견되면 선거일 전까지 모두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전 한진 소속 파월기술자들이 백주에 서울복판에서 난동을 폈는데 어찌해서 사건을 사전에 막지 못했는가, 출동에 있어서 경찰이 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는가 하는 그 경위를 조사해 보았는가 하는 질문과 내무부장관은 책임을 지고 무능을 통탄하고 인책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인 줄 알고 답변하겠읍니다. 오전에 그 경위와 수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여하간 서울의 한복판에서 많은 시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이러한 사고가 난 데 대해서는 원인이야 어디 있든 책임이야 누가 있든 간에 치안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 경찰출동이 1시간이나 지연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찰로서는 사전에 동정을 파악을 해서 인원을 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정파악이 다섯 군데로 흩어져서 모인다고 되어 있던 것이 뿔뿔이 삼삼오오 산발적으로 KAL 빌딩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인원을 배치하고 대기했던 것이 사전 판단과 맞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0시 17분에 방화사건이 발생하자 중부서의 소방차 2대는 앞서 도착하고 나머지 9대와 남대문 타격대 이른바 간부 1명이 인솔하는 9명이 5분 내로 출동할 수 있는 타격대를 각 경찰서마다 갖고 있읍니다마는 47명의 타격대가 10시 20분에 현장을 향해서 출발했고 10분 후인 10시 30분에 사고현장에 도착을 했읍니다. 또한 10시 40분에는 후속부대로서 300여 명에 달하는 기동대를 출동시켜서 배치해 가지고 외곽경비와 진압에 대처하였던 것입니다. 시간에 있어서 1시간이니 하는 사실과는 다르고 사건이 나기 전에 병력이 가 있고 더 바란다면 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지마는 다소 결과가 당한 후에 경찰이 갔고 그 결과가 심각했기 때문에 늦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더 부언하지 않겠읍니다. 사실 김상진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람은 경험이 없읍니다. 또한 아는 것도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읍니다. 또 김상진 의원과 같이 염려하는 동료 의원에 대한 격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입어서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장관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 가지고 본인의 불찰로 말미암아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에 무능한 국회의원의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지도를 보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아까 신상우 의원께서 광주단지에 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보다 더 소상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상으로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흥입니다. 김상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미국방성 대외원조담당 차관보 오렌 중장이 의회증언에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국방장관이 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렌 장군의 증언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 못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 7월 한국에서 가졌던 한미안보협의회에 있어서 전연 이 문제는 논의가 안 되었으며 또 현재까지 미국 측에서 공식 혹은 비공식으로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문제를 제의한 일은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는 무제한으로 현재 규모의 주한미군이 계속 한국에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주월한국군 중 포로된 자가 평양에 ․․․․․․․․ 있지 않으냐, 있으면 이 사람들을 판문점회담을 통해서 구출할 방법은 없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는 주월한국군의 실종자는 4명입니다. 그중에서도 1명이 1967년 3월 25일 평양방송에 나왔읍니다. 이 외에는 없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은 전연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 김영선입니다. 이택희 의원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 번 질문은 통일정책의 기본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저의 부족한 탓입니다마는 제가 통일원에 와서 일을 해 보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북괴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제도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생활양식도 우리와는 전연 다릅니다. 또 사회제도 혹은 경제체제, 정치체제 혹은 국민들의 가치관 또는 사상기준, 교육제도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 최근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 북괴에서 나오는 책을 가지고 우리와 다른 말을 골라 본 결과 현재 우리가 발견한 것만 약 2000단어가 우리와 전연 다릅니다. 말까지 달라졌읍니다. 사실 의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말까지 이와 같이 2000단어 달라진 이 판국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통일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총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읍니다.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전문가를 동원하고 또는 외국의 학자를 혹은 세미나나…… 무엇을 초청을 하고 또 외국에 관하여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이질체제를 같이한 경험도 그러한 선례도 없기 때문에 이야말로 순전한 신개척지입니다. 그래서 좀 의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빨리빨리 일을 해 나가지 못하니까 이것을 방향감각을 잇지 못하고 헤메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답답한 생각도 가지실 것이고 꾸중을 주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좀 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일의 개념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십니다마는 지극히 형식적인 대답밖에 올릴 도리가 없읍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이기 때문에 유일한 정부이기 때문에 통치기구의 단일화라는 것은 우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 단계에 있어서 단지 국토의 통합, 민족의 통합 또는 이질체질의 동질화 이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한 민족이 같은 민족이 전연 이질적인 민족이 되어 가지 않느냐 하는 이 방향에서 노력하는 거나 이질적인 체제를 어떻게라도 해서 좀 더 접근시키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쇄사회를 어떻게 해서 개방사회로 만들며 자유의 바람을 어떻게 넣느냐 이렇게 해서 저쪽 체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속히 더 많이 변질시키느냐 하는 이 면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세째는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고쳐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고 북괴의 존재를 법적으로나 사실로나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 국토통일원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개념규정에서 볼 때 아직까지 국토통일원이라고 하는 문자를 고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독일에 있어서는 물론 통독성이라고 하다가 최근엔 내부독일성, 내독성이라고 이제 고쳤읍니다마는 이러한 우리보다 오랜 시간을 두고 통일문제를 다루어 오는 독일 같은 나라에 가서도 또 참고를 하고 이것을 여러 가지 보아 가면서 정세에 따라서 이것은 더 앞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네째로 통일문제는 대체로 총리가 말씀하거나 외무부장관이 말씀하는데 통일원장관이라는 게 도대체 아무 얘기도 않고 있으면 무얼 하는 것이냐? 사실 통일원이 생긴 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969년 3월 1일입니다. 겨우 2년 반입니다. 통일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무슨 자료가 있는지 어떻게 자료를 모아야 할지 이것조차 몰라서 허덕이던 것이 한 1년 걸렸읍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각 대학에 있어서의 필요한 서적 같은 것의 목록을 만들어 보고 혹은 외국에 있어서의 우방국가의 도서관이나 이런 데의 목록 혹은 기타 우리 모든 방법에 의해서 자료를 모으는 것 모은 그 자료에 의거해서 북괴의 경제실태 혹은 정치 혹은 법령 혹은 조약 혹은 군사 산업 통신 모든 면 이런 걸 쭉 하다 보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면에 있어서도 말도 다른 이런 용어사전 같은 것 이런 걸 쭉 만들다 보니까 별로 밖에 발표할 것보다도 아직도 속으로 공부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자유센터에 들어앉아서 깊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자연 기자 동지들하고 만날 기회도 적고 또 아직도 하는 일이 이와 같이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단계고 어떠한 종합적인 총결론을 내서 자신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떠들 만한 그런 아직도 시간도 그런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이와 같이 대외정책이 좀 소홀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느끼고 앞으로는 더 국민과의 접촉 혹은 국민에 대한 계몽을 더 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 안보․통일 및 내무․국방문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현재 14시 37분이올시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다음 날로 미루기로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