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보․통일 및 내무․국방문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한마디 보고드릴 것은 어저께 여야 총무회담에서 합의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을 오후 1시 이전에 전부 종료시키고 완전히 종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항을 계속 상정하기로 합의를 했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령 있게 간명하게 모든 의사를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저께 질문에 대한 오늘 먼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녹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일본사람들의 납골당을 시비 1200만 원을 들여서 벽제에다가 세운 것은 정신자세가 그릇되고 있는 증좌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장을 파면할 용의는 없느냐, 아울러서 한일회담 시작을 할 때에 있던 그릇된 일까지 인용을 하시면서 김 총리가 여기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김 의원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고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일본사람들의 납골당을 하필이면 벽제에다가 갖다가 세웠느냐, 세운 것 자체도 고약하지만 장소선택도 왜 그렇게 했느냐 하시는 데 대해서는 물론 이유는 있지만 장소선택에 대해서는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방 전에 여기다 묻고 버리고 간 일본사람들의 묘지가 홍제동 기타 일대에 산재되어 있던 것을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유골들을 한 데 모아서 화장장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본사람들이 알아 가지고 가기 전에 어디 고요히 좀 놔두었다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교섭이 있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것을 동시에 일본에 우리 교포들의 유골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일본사람들은 잘 간수해서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을 기다리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왜 또 우리가 못 가지고 오고 있느냐 하면 북한에 연고가 있는 사람과 전부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못 모셔 오고 있는데 일본사람들은 우리 교포들을 그렇게 잘 간수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화장터 부근에다가 그대로 한 데 모아서 한 5000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일본에서 그와 같은 요구도 있었고 해서 가지고 갈 때까지 우선 납골할 수 있는 사당을 만들자 해서 발상이 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벽제에다가 이와 같은 것을 12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전연 모르고 있었읍니다. 또 이것이 시에서 만들어진 것은…… 만들기로 얘기를 한 것은 작년이라고 합니다. 또 만든 것은 금년 초라고 그러는데 그때에는 제 자신이 정부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었고 시민으로 있었는데 신문보도도 없었고 모르고 있었읍니다. 또 제가 알게 된 것은 가끔 주민들이 납골당을 찾아 올라가서 시설을 파괴하고 훼손한다 하는 보고를 듣고 비로소 알았읍니다. 그래서 일본사람에게 빨리 가지고 가도록 독촉을 해 가지고 지난 9일 8일 일본서 전부 가지고 갔읍니다. 이제 그 시설도 없애게 되겠읍니다. 그러나 그 부대시설 일부는 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현재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납골당이 거기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일본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정신자세가 서 있지 않아서 고약해서 이와 같이 납골당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교포들이 일본의 그와 같은 대립을 받고 있는 유골이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상대적인 면에서 서울시에서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납골당을 세우는 데 일본 상사들한테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무근입니다. 이런 일은 전연 없다는 걸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에 곁들여서 마치 제가 이런 것을 지시한 양으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일회담을 추진을 하고 있을 때…… 이완용이 운운하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여기서 해명을 해 드려야 옳을지 모르겠으나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 정확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한일회담이 195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년 동안 혁명 후에 소위 우리 대표들이 일본 건너가서 일본사람들하고 한일회담을 위요하고 주고받은 기록을 좀 더듬어 봤더니 한마디도 성립을 위해서 얘기한 것이 없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일국교를 정상적으로 갖기를 원하고 회담을 열은 게 아니라 타부시되고 있던 당시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미국사람들이 권고하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지 얘기다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읍니다. 그게 혁명 전까지 한일회담의 실정이었었읍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봤읍니다. 외교문제는 더군다나 36년 더 기어올라가면은 여조 말서부터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사람들에 대한 민족적 감정이 회담을 진행시키고 또 결과가 아무리 만족스러운 결과로 타결이 됐다손 치더라도 우리 감정은 그것을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두려움에서 대표들이 가서 한마디도 타결을 위한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적어도 태평양이나 세계무대로 가기 위해서는 싫건 미웁건 일본을 디딤돌로 해서 나가지 않고서는 안 될 지정학적인 위치나 여러 가지 사정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본과는 감정을 누르고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에 국교가 정상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 하는 소신에서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읍니다. 그런데 일본서 기자들이 묻기에 거기에 대한 소신의 일단을 밝히는 데서 이제까지 기록을 보니까 한 사람도 책임지는 말을 한 사람이 없는데 이것은 꼭 매국노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니까 일체들 피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일회담을 타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욕을 안 먹고 하려면 아마 안 될 꺼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2의 이완용이라는 말도 들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한일 간에 백년 이야기를 해도 타결 안 될 꺼다, 이와 같은 하나의 시대사명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떠한 욕이 있다 하더라도 해야 할 건 해야 할 걸로 본다 이런 대답을 제가 했읍니다. 그랬더니 거두절미하고 이완용이 되더라도…… 이렇게 보도가 된 건데 이것은 1964년에 많이 논란이 됐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외무위원회에서 제가 증언한 것이 다 있읍니다. 그것을 김 의원께서 한 번 더 보시고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본사람들 납골당을 제가 관여한 바도 없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만들어 논 걸 일본사람 시켜서 지난 9월 8일 가지고 가게 한 것이 제가 조치를 한 것입니다만 5000만 원 얻었느냐 하는 것도 전부 낭설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파면을 해야 할 그러한 잘못이라고는 그렇게 과도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5․16 이전과 현재와 비교를 하면 신악이 구악보다도 더하지 않느냐 일소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서 정치와 결탁해서 갑작스럽게 치부를 한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부실하게 기업을 만들어서 기업주는 살고 기업은 망해도 상관없다는 정도의 그런 부실기업체 업주들은 모두 재산을 압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몇 번 이 자리에서 부정을 없애겠다 하는 것은 수많은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이 똑같이 계셨기 때문에 많은 회수를 되풀이하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대로 하겠읍니다. 부실기업체 정부로서는 앞으로 부실기업체 같은 것 쓰러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정부가 안고 넘어가서 해결을 할 그런 방법은 지양해야겠읍니다. 기업주들에게 영구의 책임을 지울 이런 자세로서 기업의 건전을 촉구하고 또한 책임을 추궁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부실기업체라고 그래서 재산을 몰수할 수는 없읍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해서 형벌의 일종으로서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몰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난 선거는 공명선거였느냐, 선거부정을 근절할 방책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지난 선거를 저는 제 나름대로 공명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들하고도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어느 나라든지 선거 끝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로 반성들도 하고 지적들도 하고 논의들도 합니다. 저희 나라가 이십수 년 선거를 이십몇 번 치뤘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불상사가 없이 국민이 투표를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는 흐뭇한 일이라고 봅니다. 3000여만 명이 움직이는 일이 그렇게 깨끗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고 할 수는 아직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대로 본다면 공명선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증거로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국회를 이와 같이 우리 헌정사 처음으로 균형 잡힌 의석을 안배해 주는 선출을 했다는 사실도 공명을 그만큼 증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여러 가지 아직도 우리가 없었으면 하는 선거에 따르는 부정이나 혹은 유감된 일들 이런 것은 선거를 거듭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없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선거과열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법만 가지고서 다 다스릴 수 없는 여건도 많기 때문에 모두가 양식을 가지고 서로 그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현명이 모든 선거에 바람직한 그러한 선거결과로 가져오리라고 생각되는 데서 선거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여야 정치인이나 혹은 유권자나 서로가 해를 거듭할수록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그러한 바람직한 선거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 데서 정부는 평상시라 하더라도 이러한 선거에 관한 깨끗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한 계몽이나 혹은 지도를 해 갈 작정입니다. 금년 양차 선거 후에 야당이 고발한 소송사건에는 담당검사들이 증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편파적인 사례가 있다 이런 지적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러한 일은 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서 있는 대로 그것은 철저히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또 적발되는 대로 시정을 하겠읍니다. 다음 질문은 중앙정보부의 기본임무 기능 이런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고 특히 특수임무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보부의 기본임무는 국가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조사 해석해 정보로서 작성해 가지고 국정에 뒷받침하는 것이 기본임무입니다. 그중에는 가상의 적, 혹은 적국 우리의 안위를…… 안위에 관계있는 우리 주변의 여러 대상국가에 대해서도 고도화한 정보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이것을 통칭해서 특수임무라고 부르고 있읍니다. 그 내용은 다기 하고 고도한 기술적인 문제이고 해서 어느 나라는 이 특수임무 수행에는 많은 물의들도 있고 또 국내외로 어떤 때는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많다 하는 점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저희 나라도 중앙정보부가 하는 일들 중에는 그와 같은 밝힐 수 없는 특수임무들을 24시간 쉴 새 없이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특수임무란 그런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관이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무부 같은 데 한정된 산하에서 이 다기하고 광범위한 일들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보면은 어떤 각료 밑에 놔두는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혹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안전보장회의 같은…… 회의 직속으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지 어느 한정된 장관 레벨에 배속시키지는…… 예속시키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이것 또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 같은 데에다가 두어서는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또 정보부원들이 우리 국민 15명에 1명꼴로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미국이 홍콩에 갖다 놓아 있는 정보원 수보다도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원이 수가 적습니다.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기관보다도 그 인원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숫자는 잘못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정보부가 무불간섭이고 마치 치외법권적인 존재인 양 되어 있다 이런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이런 지적도 많은 의원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해명을 드렸읍니다. 정보부가 본연의 임무 이외에 간섭을 하고 있었던 사례를 제가 부정을 하지는 않았읍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 또 그런 것을 없애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현저하게 지금 그런 데서 모두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주시면은 정보부가 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정당한 조직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부 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 모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는 광주단지사건을 말씀을 하시면서 왜 미리미리 이런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지 못했느냐 하고 힐책을 주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시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광주단지가 출발을 한 지 한 3년이 됩니다마는 3, 4년이 됩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해결을 제대로 못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만 한군데 모아 놓은 데서 여러 가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미리미리 손을 대지 못한 잘못을 솔직히 시인을 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로 된 다음에 특히 강조하는 것은 예방행정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것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각부에 있는 기획실장이 우리 자기 맡은 부의 업무에 관한 한 취약점을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알아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미리 손을 쓸 수 있는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 만약에 능히 미리 알아낼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었다 하는 경우에는 기획실장에게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지금 예방행정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광주단지에 유보토지를 팔은 12억 원을 어디다 썼느냐, 32억 투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역은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유보지 매입금 12억 원 이것은 총투자 32억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먼저 답변을 드렸었읍니다마는 그 내역을 지금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에 5억 3000만 원, 택지조성에 20억 원, 상수도에 2억 원, 하수도에 1억 6000만 원, 도로포장에 1억 원, 전기시설에 3000만 원, 각종 보상 기타 1억 6000만 원 이래서 기 투자된 총액이 32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12억 원은 그 32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단지의 영세민들에 대한 월동대책은 해당 부에서 이미 10여 일 전부터 착수를 해서 금년에 월동하는 데에 일이 없도록 최선들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 현재 천막 등 가수용 시설에 있는 주민은 분양지를 받고도 아직 정착하지 않는 자 또 무단 입주하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불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자에 대해서 일정 지역에 춥기 전에 정착을 시킬 예정으로 손을 쓰고 있읍니다. 그래서 광주단지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내무부장관이 주가 되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력해 가지고 가능한 최선의 대책들을 예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차별 푸대접 이런 것을 없애고 형평한 발전을 이룩하도록 해라,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주로 호남지역이 비교적 형평한 그러한 발전이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하셨읍니다. 사실 지역차별을 갖는다는 것은 지역감정이 결국은 민족분열을 가져온다는 김 의원의 의견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은 이 나라에 있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지난날 입지적 여건이든지 혹은 달성하고자 하는 속도나 그의 많은 조건들을 감안하면서 영남 일대에 공장들을 많이 유치 설립했던 까닭으로 호남이 공업화 면에서 지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를 그 지방민들이 나타내고 있던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차별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3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화학공업 그리고 중공업, 석유화학공업 이러한 공업의 마무리를 하게 되겠읍니다마는 이에 못지않게 농어촌의 개발이 중점적으로 지향되기 때문에 3차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결실이 된다면 이제 농공이 알맞는 규모로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호남개발에 대한 계획을 보면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확정을 했읍니다마는 이리, 군산, 여수 그리고 목포, 순천 이 일대의 공업화를 적극 추진하게 되어 있고 또 호남의 고속도로는 경제성을 고려하면서 예정대로 이 기간 내에 완성을 다 볼 것입니다. 또한 장성댐, 동복댐, 담양댐, 대초댐, 영산강 하부 이 모든 건설들이 이 기간 내에 추진이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종합계획이 제대로 될 때에 호남 일대에는 농업적인 기반 위에 확고한 공업이 건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읍니다. 그래서 이 호남개발계획에 대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세부를 원하신다면은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읍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해 드리고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또 물으셨읍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마치 지방자치제 자체가 사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사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에서 사치스러운 것을 없애야 되겠다는 주장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 자체가 사치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면서 지방자치제 문제는 많은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자체는 오히려 정치적인 배려가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여야 간에 더 좀 논의를 해 주시기를 희망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제가 정부조직법에 그 사치스러운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국무총리 자리는 정부조직법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치스러운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해당 장관들이 나와 있는데에도 장관한테 물으시지 않고 몽땅 저한테 물으시는 것을 보면 역시 국무총리의 자리가 사치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녹영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다음에는 홍승만 의원께서 국회에 통일위원회를 두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셨읍니다마는 그것은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따르고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해 드릴 뿐입니다. 그다음에 농공병진을 걱정을 하였는데 아까 김녹영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한 답변 중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차 5개년계획이 사실상 농공병립에 대체로 종합적인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농공병진에 대한 경제개발 추진은 계속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입니다. 또 기업과 운영을 분리해서 하는 방식을 이제 우리도 택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은 찬성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경제구조나 혹은 경제적인 생리가 그런 방향으로 이제 막 모색을 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분리되고 합리적인 경영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희구하면서 추진은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또 반공법 중에 제4조를 목적범으로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매우 그 입법정책상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직 손댈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강근호 의원께서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실미도사건에 대해서 많은 질타와 격려와 지적을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경의를 드립니다. 어느 군대건 평시건 전시건 간에 어느 나라의 군대건 특수부대는 가지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수부대 요원들이었읍니다. 당시에 특수범이라는 용어로서 발표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뜻이 있었읍니다마는 이제 그 시기는 지났다고 저희들도 생각하는 데에서 특수부대였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군사에 관한 한 제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국회에서나 혹은 국회 밖에서나 상대적인 적이 바로 위에 있다는 것 또 우리나라는 언론이나 매스컴이 자유롭게 영위되는 데서 한마디 한마디가 즉각즉각 북한 괴뢰집단에게 알려지고 캐취되고 있읍니다. 그런 점 어느 시기 불가피하게 은익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특수한 사정들이 있읍니다. 그런 데에서 당시 그렇게 어휘를 좀 사용했다 하는 것을 강 의원께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편성한 목적이나 편성시기나 또 그동안에 훈련과정이나 모든 것을 강 의원께서나 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조사위원회가 모든 것을 조사를 끝냈고 또 거기에서 충분히 실정을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중언부언을 하지 않고 다만 강 의원께서 물으신 이것이 특수부대였었느냐 그렇지 안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군사기밀, 군사기밀을 포함한 국가적인 비밀 대체로 대부분의 경우 민주국가에서 약점이 거기에 있읍니다. 공산국가에서는 비밀을 지키려면 하나서부터 백까지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 있는 체제인 데 반해서 민주국가에서는 그것을 지키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위 비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린다면 민주국가에 있어서, 자유국가에 있어서 비밀이란 100 중에 95%는 자연 누설되거나 공표되기 마련인데 나머지 5% 비밀을 유지하면은 그것은 비밀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저희의 군사비밀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특수한 여건하에서 그러면서도 알아야 할 분들이 알아야 할 그러한 권리 면에서 볼 때 매우 군사기밀 유지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어제 물으신 데에 대해서도 저는 강 의원께 양해를 구하면서 물으신 데 대한 그 질문이 조사위원회에 전부 가 있고 문답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 공개된 자리에서는 이 정도로 답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수부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읍니다.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지적하신 몇 가지 사례는 특수부대 요원들하고는 전연 관계가 될 수 없는 성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 만약의 경우 북한 괴뢰집단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공격이나 혹은 작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특수부대원들이 정치적으로 관련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하고는 그런 사실이 전연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특수부대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 역시 각기 해당 군부대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예산을 위법을 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군 특수범들의 신분을 밝히라고 말씀하시는 데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그런 사례도 저는 전연 모르는 사실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국회 조사위원회에서 모두 밝혀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용서를 빕니다. 그다음에 한일간담회서 민기식 국방위원장께서 매우 유감스러운 발언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런 일이 내각과 정부와 공화당 간에 합의된 일이었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만 확실히 말씀드리지마는 행정부는 여당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의 한일간담회 같은 경우는 국회가 일본의 국회와 국회의원끼리의 간담회지 행정부가 개입될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여당과 사전에 간담회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고 한 일도 없읍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 자격으로들 가신 것이지 정당의 대표로 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국회에서 운위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가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여야의 중진이 모두 같이 가셨읍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문제는 다루어 주실 문제라고 해서 행정부로서는 여기에 별로 간여할 성격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제공항을 누가 폐쇄해 가지고 그때 많은 외국 여객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흐려 놓았느냐 하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제까지는 국제공항의 책임자가 거기에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역시 외국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거고 또 막대한 금액의 그 비행기들이 있는 데라 놓아서 실기하면 안 된다는 견지에서 국제공항의 책임자에 의해서 비상이나 혹은 폐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왔었읍니다. 그러니까 지난 실미도사건만 하더라도 그 공항장은 그러한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 폐쇄를 했던 것으로 저는 그 후 조사를 해 냈읍니다마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당장 거기에서 결정적인 침공을 받았다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일체 국무총리의 사전허가 없이는 국제공항 폐쇄를 못 하도록 그렇게 엄명을 내려놓았읍니다. 바꿨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어제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도심의 번잡한 교통을 마비시키고 선량한 시민에게 일시나마 불안감을 주게 하였던 전 한진 소속 파월노무자들의 노사분규 문제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떠한 전후사정이든 간에 사회의 안녕질서와 법치국가의 체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현 시국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안이 수도 복판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은 심히 유감된 일이고 또 여러분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사문제는 주무부장관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이 사건이 이미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벌어진 바탕과 배경에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다만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로서는 한진상사의 귀환 파월기술자들이 평소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체불노임 관계로 인해서 국회의사당이나 한진사장댁 주변이나 또는 사직공원, 서울운동장, 남산공원 등에 집결한다는 설이 평소부터 있었던 움직임으로 보아서 그러한 움직임을 간파하고 미리 당일 9시부터 사복경찰을 관계요소에 배치하고 동정을 파악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의외로 10시 8분부터 이러한 전 파월종업원들이 KAL 빌딩으로 산발적으로 다방이나 복도나 사무실로 분산해서 집결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소관 경찰서인 남대문서에서 기동타격대를 서장 지휘하에 현장에 출동시켜서 경비를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10시 17분경에 한진상사 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 등에 산재해 있던 동 파월귀국기술자들이 KAL 국제선 매표소 쪽으로 집결하면서 방화하는 등 순간적으로 난동을 벌이기 때문에 즉각 즉 10시 20분을 전후해서 소방차 11대를 출동시켜서 진화하는 한편 경찰병력 350명이 출동해서 난동현장을 14시 40분에 수습을 하고 주모 되는…… 주동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던 관련된 168명을 경찰서에 연행해서 조사 중에 있읍니다. 설혹 개인적인 요구나 억울한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건의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순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집단행동이나 불법적인 폭력에 의지하려는 사고방식은 법과 질서가 존중하여야 할 민주국가에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번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난동에 의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풍조를 불식하는 데 보다 더 근본적인 사항을 정부 전반적인 면에서 검토하면서 겸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난동의 주동자는 물론이거니와 배후에 조종하는 자는 물론이고 부화뇌동하였다 할지라도 폭력이나 방화나 위력이나 파괴 등의 행동으로 선량한 법을 지키고 있는 많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주는 이런 행위는 엄중 법에 의해서 의법조치할 방침이며 계속 이 사안처리 결과에 대해서 추후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어제에 있었던 사안에 대한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어제 강근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실미도 난동사건으로 인해서 국방부에서는 국방부장관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는데 치안을 지고 있는 내무부에서는 어째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내무부장관인 이 사람에게 인책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으로 알고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강 의원께서 실미도사건과 관련해서 기타 여러 가지로 지적하시어서 충고와 편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국정을 수행하는 정부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과 같이 의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지표로 삼아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격동기에 처해서 주어진 시련을 헤치고 뚫고 나갈 투철한 소신과 신념과 만반의 대비가 요청되는 이러한 시기에 이와 같이 큼직한 불상사가 발생한 데 대해서 정부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불의에 변을 당한 선량한 시민에 대해서 충심으로 애도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난동사건과 관련해서 책임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책임은 국정을 수행하는 견지에서 다만 물러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견지에서 대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여하히 수습하고 경험 삼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일이 절대 인어나지 않도록 하겠느냐는 문제가 더욱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본인은 깊이 통찰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한 가지 외람됩니다마는 장관의 자리에 이 사람이 집념한 나머지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평소 이 사람의 성품상으로부터 아는 사실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을 타인에게는 물론이지마는 정치적 입장을 펴기 위해서 부하에게 전가시킬 의사는 더우기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치안문제에 대해서도 군에 책임을 전혀 전가시킬 의사도 없읍니다. 이번 난동사건을 계기로 해서 거론되는 사건의 결과가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국민에 대해서 불안과 심려를 끼친 이 마당에 정부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더우기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읍니다. 치안에 대한 책임은 실미도뿐만 아니라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인지구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내무부장관인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생각은 없고 또 그렇게 명심하고 일을 하고 있고 해 나가겠읍니다. 다만 이 사건의 특수성으로 미루어 볼 때 책임에 대해서 이번 사건이 치안 면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 작전 면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의 양면에서 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경찰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든 책임의 한계에 속하는 어떠한 사항이든 아니든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책임을 이 사람이 운위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의 소견으로서는 정책을 수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젯점이 있다면 통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정치적 책임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경찰 각급 지휘관에 대해서 지휘감독하는 면에 있어서 문젯점이 있다면 지휘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요. 또 명령을 받아 가지고 행동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작전 간에 명령집행 간에문젯점이 있다면 또 실수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논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특히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병력과 기능 면에서 볼 때 이번에 희생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게 하고 저지를 못 한 데에 대해서 이것이 가능한데에도 불구하고 태만해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기동성이 결여되어서 일어난 사항이냐 아니면 반대로 불가항력적인 문제냐 하는 측면에서도 책임되는 장관으로서는 경찰 자체의 문제를 논의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작전 간에 있어서 각자 지휘관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경찰관의 기지와 판단 면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하고 정확하였다면 조치 가능한데도 저지 못 한 그런 면에 다소 책임이 있느냐 하는 점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전력을 기울여서 하여야 할 치안에 대하여는 본인의 소관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마는 이제 거론된 바와 같은 바탕에서 또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지 작전 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본인이 언급할 수 없는 문제의 외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 의원들께서 단순한 치안사건인가 작전관계 사항인가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뒤에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완벽을 좀 더 당 경찰이 내무부가 취할 수 있는 점을 취하지 못한 점도 적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관의 입장이 하부 부하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과중한 임무를 부여하고 부여된 임무수행에 있어서 실패한 데에 대한 책임만을 추궁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의 하나가 아니라 이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부기관에 대해서 책임수행상에 일어나는 어려운 문젯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되고 또한 각급 관계관들의 임무집행에 있어서의 일어나는 어려움을 같이 논하고 덜어 주어야 한다는 이러한 주요한 입장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하급기관이나 하 각급 각 기관의 책임만 추궁하고 논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이러한 점을 깊이 결부시키면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하간 이러한 경험을 거울삼아서 보다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고 국민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해결해 주는 치안으로 이끌도록 보다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치안업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충고와 또 그리고 지도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강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방부장관 유재흥입니다. 강근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군 영내에서 변사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군기가 해이되고 있지 않느냐 또 그 사건의 내용을 밝히라는 말씀입니다. 군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귀중한 자제들을 맡고 있으며 또 그분들이 약 3년 동안 신성한 병역복무를 하고 있는 그중에 사고에 의해서 사망자가 난다라는 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항상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25건의 내용을 군에서 조사했읍니다. 그 결과 20건은 그 내용을 밝혔고 나머지 5건은 계속 조사 중에 있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자살자 중에서 그 원인은 가정의 환경 혹은 여자관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군 내부에 있어서 더 좀 병정들의 신상을 잘 파악하고 내무생활을 더 좀 명랑하게 하고 사적 제재 등을 금지함으로써 군 내부의 상경하애 의 기풍을 조성함으로써 단결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군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지역편중에 의한 승진이나 보직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십니다. 어디까지나 군은 보직에 있어서는 개인의 능력과 경력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보직하게끔 하고 있읍니다. 또 진급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개인의 경력과 복무성과 및 품격을 고려해서 엄중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한 진급을 시키고 있읍니다.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인사관리라는 것이 사기에 직접 영향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알기에는 지역편중이라는 것은 군대에서는 없읍니다.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제1군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가 보았읍니다. 거기서 군 사령관을 만나니까 어디까지나 사단장은 과거 6․25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 주면은 자기는 참 안심할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군으로서는 어디까지나 군의 직접 전투력에 영향이 미치는 인사관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지역편중 같은 것은 전연 없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모 장군이 총장하고 운운했다 하는 문제인데 이런 일은 전연 없읍니다. 다음에는 군에 부정부패가 있지 않느냐, 모 장군의 집이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또 장군에 관련되는 사람이 영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십니다. 어디까지나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방위에 최선을 다하는 기본의무에 매진하고 있읍니다. 군인들은 현재 24시간 근무입니다. 일선을 가 보면 지휘관들은 항상 부대하고 기거를 같이하고 있으며 자기의 임무를 지키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군대에서는 부정부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제가 알기도 군대에는 현재 맑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런 부정이 있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져서 처벌할 것이며 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통일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 사람이 부덕소치로 개인의 처신이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문제가 된 것을 정부와 또 국민 앞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강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준엄한 꾸중 또는 여러 훌륭한 충고 이런 것은 명심하겠읍니다. 지적하신 일에 대해서는 제 자신 할 얘기가 더러 있읍니다. 그러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 양심이 알으니 구구한 변명을 이 자리에서 늘어놓지 않겠읍니다. 사적 처신 문제이기 때문에 강 의원에게 직접 말씀드리겠읍니다. 끝으로 평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은나라의 신하로서 이신벌군 은 주나라 사람하고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면에서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 먹다 굶어 죽은 백이숙제도 있읍니다. 그러나 똑같은 은나라의 신하로서 하사비군 이요 하사비민 이라고 해서 주나라에 가서 벼슬을 하고도 성지임 이라고 해서 성인 지위에 간 사람도 있읍니다. 맹자나 후세 역사는 백이숙제는 성인이요 이윤 은 변절자라고 심판하지는 않았읍니다. 이런 면에서 피차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에서 서로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과거의 인간적인 우의에 손상이 없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