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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태평양을 향해 나아가는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제가 보기에 야당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나눠주기식의 기존의 경제체계 속에서의 돈 풀기 얘기고 현재는 세계사적으로 문명사적인 전환기가 와 있습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과거의 경제 또는 경성경제라고 한다면 이제는 AI, 딥러닝,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로 대변되는 새로운 연성경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이런 문명사적인 전환기이기 때문에 선진국 진입과 경제 성장에 따른 인구위기가 다가오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새로운 사회 변화가 오고 또 새로운 사회 발전의 동력을 발굴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1월에 83달러였던 국제유가는 109달러로 치솟고 미국 물가상승률도 8.5%까지 오르고 유로존도 소비자물가가 8.1% 증가했습니다. 미 연준은 2022년 5월에 0.5%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11회에 걸쳐서, 현재 한미 금리 차가 최대 수준인 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력인 반도체 가격도 2022년 5월에 D램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전 정권 동안에 뿌리 내린 관치국가주의, 과도한 규제, 세금 중독 경제 운용으로 인해서 잠재성장률이 90년도의 8%가 2000년대에 5%로 내려가다가 2%까지 급전직하했습니다. 총리님이 보실 때 문재인 정부의 경제관에서 가장 문제인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는 무엇입니까?

그런 재정 확대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도 있었을 것이고, 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나친 재정 확대에 따라서 제일 피해 보는 계층 또 피해가 일어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이전의 대통령들이 건전경제를 했기 때문에, 정태호 의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때 우리가 돈을 많이 풀고도 선진국은 -4%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0.7% 성장으로 버틸 수 있었던 건 그 이전에, 문재인 정권 이전에 건전재정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건전재정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새로운 미래세대에게 기회를 주고 현재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위험 지경에 가고 있는데 새로운 기력을 확충해서 이런 근로자나 의료보험 또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건전재정력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2017년 1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일자리정부가 될 거라고 선언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두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정규직 일자리는 148만 개 늘고 정규직은 501만 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초단기 알바 일자리도 폭증했습니다. 이런 원인이 무엇이고 이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문재인 정권하에서 계층 간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에 있어서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것이 11.27배에서 11.52배로 늘었습니다. 가구 순자산은 하위 20%가 1%에 그친 반면에 가구 순자산 상위 20%는 29%에 달했습니다. 가구소득도 4.83배에서 5.23배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분별하게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세금 걷기와 무분별한 세금을 살포하는 것에 따라서 제대로 된 노력에 기여하는 경제 배분이 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이야말로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제1과제일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의한 그 고통이 국민에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층 간 양극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017년 3월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는 가계부채를 비난했는데 해마다 100조씩 늘어서 1862조의 가계부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채무비율 40%가 깨졌다고 비난을 했는데 국가채무는 50%를 넘겼고 69년간 600조이던 것이 400조가 늘어서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국가채무는 어떠한 결과를 낳으며 윤석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80% 수준이던 민간 성장기여율이 50%로 하락했습니다.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40.6달러인데 미국은 71.6달러, 독일은 66.7달러, 영국은 59.8달러로서 경쟁력이 심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성장률도 2008년에 5%를 유지하던 성장률이 2%로 급락을 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자원 경쟁의 본격화, 국제적 금융시장의 압박, 미 연준의 11회에 걸친 금리인상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위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돌파구를 찾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폴란드, UAE, 사우디, 체코 등과의 국익 중심 외교를 통한 방위산업 수출과 원전 수출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방산이 경제․산업 정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2022년에 173억 불의 수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항공 분야라든지 주요 구성품 국산화율은 45.4% 수준으로 낮습니다. 그것은 첫째, 핵심 부품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부가가치율이 낮고요. 그다음에 수출 제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서 핵심 부품 생산국으로부터 수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는 체계업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방산부품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외 부품의 고장․단종 때문에 군 유지 비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방산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기산업, 방위산업은 장기 내구재이기 때문에 현재 해외에서 단종이 된 부품들이 수만 종이 되고 있고, 현재 173억 불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부품을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또 방위산업 육성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현재 품질 관리는 국방기술품질원이 담당하고 산업 관리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만이 담당하고 있는데 첨단 방산부품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산부품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와 산업부가 제대로 협력하고 있지 않은데 그 절차를 좀 제대로 살펴보고 대통령님의 역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게 좀 통찰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작년 11월에 경남 KAI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치하하시면서 신성장동력이자 첨단산업으로 견인하는 중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이 방위산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래 성장 엔진으로서의 경제 가치와 경제안보 자산으로서의 안보적 가치에 있어서는 방위산업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산업도 적극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첨단 기술이 거기에 직결되고 거기로부터 첨단 기술이 퍼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와 일본이 달 탐사 프로젝트인 루펙스로 해서 2025년 달에 탐사선을 보내 물을 찾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미래지향적 산업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죽창가를 드높이는, 한일 간 민족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통해서이겠습니까?

우주 강국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기획한 것이 우주 삼각체제, 대전의 우주 연구․인력개발 클러스터, 전남의 발사체 클러스터와 함께 경남의 우주항공청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주 탐사, 산업 안보, 국제협력까지 통괄하기 위해서 우주 개발 전담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전의 우주 연구․인재개발 클러스터나 전남의 발사체 클러스터는 전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잘 추진되고 있는데 유독 경남의 우주항공청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실 것입니까?

인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합계출산율이 0.7%로 떨어졌는데 이는 생산인구 감소나 GDP 위축이라든지 노령화에 따른 실질금리 둔화 또 재정의 악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은 많은데 극복을 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해외 사례와의 비교 연구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제로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나 대책은 많은데요 그 대책이나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연구가 거의 되고 있지 않고 해외 사례 연구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현재 성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인지 예산제도가 있는데 출산인지 예산이든지 저출산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총리님, 지금 교육세에 내국세의 20.79%가 의무적으로 할당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돼서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규모가 81조 3000억이 되고 있는데 2013년부터 22년까지 10년 동안 학령인구는 131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월되는 금액이 5년간 28조, 연평균 5조 5000억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저출산 대응 목적세 신설을 말씀한 적이 있는데,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를 미래인구대응교부금 또는 교육미래인구대응세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시부모, 친정 부모가 육아를 도와주는 추세가 소멸해서 21년 발표에 의하면 산모의 78.1%가 산후조리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후조리원이 비싼 데는 2주에 3800만 원, 싼 데는 130만 원인데 지방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을 중단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