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조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6년 9월에 개시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7년간의 협상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15일 타결됨으로써 세계 경제질서는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체제로 재편되고 있는바 이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여 계속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회도 우루과이라운드가 농업을 비롯한 국내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을 감안,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1993년 12월 15일 제165회국회 정기회 제20차 본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은 지난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야회의 등을 통하여 내년도의 경제시책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비롯한 국정전반과 추곡수매, 국제수지, 농어촌,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 당면한 현안문제 등에 관하여 종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국정운용의 방향과 물가, 국제수지, 수입개방, 농어촌, 중소기업, 환경문제 등 당면한 경제ㆍ사회적 현안문제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지원, 지방재정양여금 등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정...

민주자유당의 장승포시ㆍ거제군 출신 김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우리 민족 모두가 바라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경제력을 축적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서민대중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셋째는 경제개방화시대에 있어서 경제정책의 기조는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시대의 정책의 요체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정책의 수립과 그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공화국 초기에는 안정기조하의 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8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일 자로 198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그리고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집행현황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정책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의 집행과 예비비의 지출 등 1989년도의 재정운...

재무위원회 김봉조 의원입니다. 1990년도 농어촌발전채권 발행동의안과 농지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2건의 동의안은 90년 3월 14일 제6차 재무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에 동의하기로 여야가 의결하였습니다. 이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90년도 농어촌발전채권 발행동의안은 이번 국회에서 새로이 제정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존의 농수산 관련 4개 기금, 즉 농어촌지역개발기금․농업기계화촉진기금․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수산진흥기금 등을 통합하여 신설되는 농어촌발전기금이 농어촌 발전과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채권의 발행한도액은 2539억 원으로서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이고 상환기간은 ...

재무위원회의 김봉조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연안여객선 건조자금융자조건 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청원은 지난 89년 2월 21일 인천직할시 중구 항동7가 60 유복수 외 32인으로부터 본 의원과 김봉호 의원, 심정구 의원, 김정수 의원, 권노갑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연안여객선 운항사업체들은 사업의 영세성과 시설 미비로 아직 선진국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의 여객선 현대화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획조선건조자금으로 여객선을 건조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동 건조자금의 융자조건이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그 상환기간이 짧고 이자율이 연 11% 내지 13%로 고금리...

재무위원회 김봉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89년도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과 1989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을 비롯한 6개의 국채발행동의안, 1989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개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세계은행, 아세아개발은행,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7개 사업을 위하여 2억 3020만 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과학기술연구지원사업으로서 한국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의 교육 연구기자재 등을 확충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3160만 불을 도입하고, 둘째, 문교부의 기초 및 첨단과학연구기자재 확충사업과 이공계 대학원 및...

재무위원회 김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지난 11월 30일 제8차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전화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읍니다. 먼저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제4차, 11월 7일 제5차, 11월 8일 제6차, 11월 28일 제7차 위원회, 11월 30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분말상의 주류도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고, 둘째, 하나의 제조장에서 ...

통일민주당의 김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여 이를 앞당기고자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정치적 민주화 못지않게 경제적 민주화가 확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현대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예외 없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2개의 수레바퀴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자유시장체제를 토대로 내수에 기반을 둔 안정적이면서도 자립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그동안 경제성장 일변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농어촌 중소기업 근로자 영세민에 대하여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소외계층의 중산층화를 통해 활력 있는 복지경제를 이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비록...

국무총리께서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신다면 비일본적 발전 모델의 청사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르고 난 후 우리 국민들은 모두 자심감에 차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이 역량을 결집하여 안정 속의 경제성장과 부의 형평을 이룩하여 통일조국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합심하여 노력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는 민주화의 열기,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사회 경제적 상황, 죽음으로 육신을 불살라 체제에 저항하는 이 나라 젊은이들, 버려진 노동현장과 황폐화된 농촌에서 처절하게 삶을 갈구하는 노동자 농민들. 그러나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 노는 아! 대한민국, 선진조국 올림픽 나라! 본인은 오늘 이 어려운 시대의 명암을 가르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이제 우리는 20세기의 마지막 4반세기를 살아오면서 독재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화, 민주화가 하나의 걷잡을 수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 되고 있음을 온 인류와 함께 확인하고 있읍니다. 자본주의경제의 최대의 강점은 자율과 개방, 자유경쟁과 기회균등, 창조와 조화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