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4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1989년도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1989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198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1989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1989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1989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1989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1989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1989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 김봉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김봉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89년도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과 1989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을 비롯한 6개의 국채발행동의안, 1989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개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세계은행, 아세아개발은행,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7개 사업을 위하여 2억 3020만 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과학기술연구지원사업으로서 한국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의 교육 연구기자재 등을 확충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3160만 불을 도입하고, 둘째, 문교부의 기초 및 첨단과학연구기자재 확충사업과 이공계 대학원 및 사범계 대학의 연구 실험실습장비를 확충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4500만 불을 도입하며, 세째, 한국해양대학 등 수․해운계 교육기관의 실습교육을 위해 건조 추진 중인 실습선에 필요한 각종 장비 도입을 위하여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1500만 불을 도입하고, 네째, 광주 나주시 화순군 나주군 등 광주권 9개 지역에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1일 40만t 규모의 상수도시설을 위한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용으로 세계은행으로부터 3400만 불을 도입하며, 다섯째, 배합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기하고자 축협의 배합사료공장을 건설 또는 이전하기 위하여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3760만 불을 도입하고, 여섯째, 축협의 회원조합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원유처리시설을 1일 2191t에서 1일 2761t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1700만 불을 도입하며, 일곱째, 중소기업의 외산기자재 도입 등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전대사업용으로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5000만 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개의 국채발행동의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이들 국채발행동의안의 총 한도액은 2조 9100억 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1989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은 국민투자기금이 중화학공업 등 정책산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은 3000억 원,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 이상, 상환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이며, 둘째, 198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은 국제수지 흑자전환에 따라 해외부문에서 증발되는 통화를 흡수하는 한편 외국환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은 1조 5000억 원,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이고, 세째, 1989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은 동 기금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은 600억 원,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이며. 네째, 1989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은 농어촌지역개발기금이 그 목적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은 1500억 원,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으로서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이고, 다섯째, 1989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발행한도액을 7000억 원, 발행금리는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준,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여 각종 인허가 및 등기 등록 시에 첨가 소화하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발행한도액을 1000억 원, 발행금리는 연 5% 이하로 하고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여 투기지역 내의 민영주택 분양 시 소화하는 것이며, 여섯째, 1989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이 국민투자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첨가 소화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만으로 부족한 경우 추가로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은 1000억 원,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개의 국가보증동의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1989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원화 및 외화표시의 2종으로 발행할 예정이며, 원화표시채권은 발행한도액 1조 7000억 원,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7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고, 외화표시채권은 발행한도액 3억 불 상당, 발행금리는 고정금리로 하는 경우 연 12% 이하, 변동금리로 하는 경우 기준금리 0.375% 이하, 상환기간은 15년 이내로 하여 해외금융시장에서 공모 또는 사모에 의하여 발행될 것이며, 둘째, 1989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설치된 비료계정이 부족자금 충당을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은 6200억 원, 차입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들 중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1988년 11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기타 동의안들은 1988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2월 7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동의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12월 12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는 이차손 및 환차손 등 적자누적을 감안하여 발행한도액을 원안의 1조 5000억 원에서 1000억 원을 삭감한 1조 4000억 원으로 수정 동의하기로 하고, 기타 동의안은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상으로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각종 국채발행동의안 및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읍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도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89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9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9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9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9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9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9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9년도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1989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198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1989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1989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1989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1989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1989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9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그러면 1989년도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9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9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9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9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9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9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9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