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59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남 장승포시ㆍ거제 출신이신 김봉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국정운용의 방향과 물가, 국제수지, 수입개방, 농어촌, 중소기업, 환경문제 등 당면한 경제ㆍ사회적 현안문제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지원, 지방재정양여금 등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제안정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난해의 내국세 증수에 따른 법정교부금의 정산과 연말까지 예상되는 예비비 부족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1991년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3017억 원인 증액된 33조 5017억 원으로서 1991년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 1조 412억 원 중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739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17억 원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자금의 원활을 위한 재정투융자지원에 1500억 원, 91년도 내국세 증수에 따른 법정교부금 정산에 1017억 원 그리고 연말까지 예산되는 예비비부족 소요충당에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500억 원을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에 800억 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에 70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미 추경에 계상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은 당면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그 외에 법정교부금의 정산과 정당보조금 등의 예비비도 그 추가소요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92년 10월 31일 제159회 국회 정기회 제3차 위원회에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에 즈음해서 국무총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리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지요.

국무총리 현승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이번 정부가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진지하게 심의를 하셔서 국정운영에 참고가 될 좋은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려 둡니다. 앞으로 정부는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충고해 주신 제반 사항들을 존중해서 재정을 더 한층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