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1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89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198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남 장승포․거제 출신의 김봉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8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일 자로 198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그리고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집행현황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정책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의 집행과 예비비의 지출 등 1989년도의 재정운용 실태를 비롯하여 추곡수매 페르시아만 사태, 민생치안 등 당면한 현안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0년 11월 17일 제151회 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8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8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89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8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5조 5909억 원, 세출결산액은 21조 6531억 원으로써 3조 9378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8148억 원은 90년도에 이월되고 나머지 순 잉여금 3조 1230억 원 중 5070억 원은 채무상환에, 1조 9805억 원은 90년도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잔액 6355억 원은 90년도 제2회 추경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15조 2084억 원, 관세 2조 1176억 원, 방위세 3조 4832억 원, 교육세 4234억 원, 전매납부금 15억 원과 세외수입 4조 3568억 원이 각각 수납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2조 2313억 원, 방위비 6조 1653억 원, 교육비 4조 3361억 원, 사회개발비 1조 9374억 원, 경제개발비 3조 2289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2조 1869억 원과 채무상환 및 기타에 1조 5672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16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조 4870억 원, 세출결산액은 10조 9493억 원으로서 5377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4228억 원은 90년도에 이월되고 나머지 순 잉여금 1149억 원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거나 관련 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둘째, 계속비에 있어서는 1989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셋째, 정부관리기금에 있어서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22개 기금의 1989년도 말 현재 재산상황은 자산 18조 7674억 원, 부채 15조 4891억 원, 자본이 3조 2783억 원이며 손익상황은 총수익 5조 5286억 원, 총비용 4조 8186억 원으로 71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현금회계방식에 의한 12개 기금의 총수입은 3439억 원, 총지출은 3324억 원으로 115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채권에 있어서는 1988년도보다 3조 2352억 원이 증가된 20조 1793억 원이며, 다섯째로 국가채무는 2조 1420억 원이 증가한 27조 3210억 원으로서 이 중 정부보증채무 6조 2279억 원을 제외한 순 국가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2조 1660억 원이 증가한 21조 931억 원입니다. 여섯째, 1989년도 말 현재 국유재산 총액은 전년 말보다 2조 2381억 원이 증가한 29조 5834억 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은 전년도 말보다 1765억 원이 증가한 1조 1311억 원입니다. 다음은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97조 및 감사원법 제2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확인한 결과 일반회계 및 16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7조 779억 원, 세출결산액은 32조 6024억 원으로서 4조 4755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한국은행이 제출한 국고금출납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조치한 것은 총 4515건에 2728억 8351만 원으로서 추가징수 또는 회수보전 요구금액 1075억 5823만 원, 환급 또는 추가지급 요구금액 9억 2343만 원,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조치 요구금액이 734억 1466만 원, 국민부담 경감 등 요구금액 909억 8719만 원이며, 징계 문책요구나 고발한 인원은 1285명입니다. 그리고 1990년 9월 30일 현재 국가기관에 대하여 본 연도 중 처분을 요구한 사항은 1452건과 전년도 결산검사보고서에서 미집행사항으로 보고된 나머지 150건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989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198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1989년도 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738억 원, 지출결정액은 3622억 원이나 실제 지출금액은 3547억 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봉급 및 공공요금 부족액이 23억 원, 재해대책비가 770억 원, 급량비 부족액이 25억 원, 사전조사비가 4억 원 그리고 일반경비 2725억 원입니다. 한편 13개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09억 원이었으나 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서 22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98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89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8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198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2건에 대해서 김봉조 의원의 소상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198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