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9차 회의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당면 시국사태 수습에 관한 질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당면 시국사태 수습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민정당의 류홍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질문서를 낸 것은 평화적 시위에 대한 경찰의 살상 및 폭행자행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헌법 제58조에 의거해서 정 총리 출석하라는 안을 내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총무회담에서 그것을 변경하고 저기 의사일정과 같이 당면 시국사태 수습에 관한 질문으로 이 의제를 바꾸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제출했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하고 역시 저 의사일정에 의해서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본래 한일 굴욕외교에 대해서는 야당은 물론이요 일반 학생이나 일반 시민이나 모든 국민까지도 다 분노를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보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평화적 데모나 평화적으로 자기 의사표시하는 거기에 있어서 경찰이 불법무도하게도 곤봉을 난타해서 학생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부상을 입혀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김중배 군과 같은 사람은 최초에는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죽었다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다가 역시 과학적 수사로써 확실히 경찰의 곤봉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곤봉으로 제 민족 더욱 앞이 창창한 대학생을 타살했느냐 일대 큰 문제이올시다. 남의 집 개나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간다든지 혹은 타살한다고 할지라도 큰 싸움이 일어나겠거든 국가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자기 나라 경찰한테 곤봉으로 맞어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일대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나는 듣건대 우리나라의 우리 경찰은 어쩐 일인지 곤봉을 가지고 데모하는 학생이나 혹은 시민 혹은 국회의원까지도 꼭 때리는 방식이 두개골만 때려! 두개골만 때려서 혹은 죽이기도 하고 혹은 큰 부상도 만들어 주고 혹은 병신도 만들고 혹은 경상 내지 이러한 등등의 사건을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22일 양찬우 내무를 경질해 달라고 우리가 해임결의를 여기서 제출하고 표결했읍니다. 이 표결한 결과 공화당의 거부표로써 이것은 부결되고 말았던 것은 우리가 피차에 다 아는 사실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결된 사실이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학생을 백주에 무고히 타살해도 혹은 그렇게 폭행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조장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묵인하는 그러한 사태의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도 매우 흥분된 어조로 잠깐이지만 이것은 국회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등등의 일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역설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등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정 총리를 나와서 답변해 달라고 제출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제를 저와 같이 여야 총무단의 합의하에서 당면 시국사태 수습에 관한 질문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나의 어제 제출한 설명은 이것으로 그치고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사태 뒤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했읍니다. 첫째로 국회는 너무도 흥분하고 분노해서 2일간이라고 하는 공백을 초래하여 왔고 또 한편으로는 당국에서는 학교를 전국의 대학 혹은 고등학교까지도 휴학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일대 중대한 사실의 하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국에서는 공무원 내지 대학교수를 불러다가 반위협 혹은 회유 등등으로 재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그동안에 무엇이라고 당국은 발표하는고 하니 절대적으로 양 내무는 해임을 시킬 수가 없다, 만약 해임을 시키라고 하면 야당에서 책임을 져라, 다시 데모가 아니 나도록 그 사람들이 쓰는 문자로 말하면 폭동이 아니 나도록 이 책임을 보장한다고 하면 이것은 양 내무를 내보내겠다는 등의 방자한 말을 발표한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서민호 의원이나 김재광 의원 현직 의원은 폭동했다는 거기에 혹은 선동을 했다 하는…… 어떤 일인지 입건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 발표된 것도 내가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이유설명은 그만 그치고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김중배 타살 사건입니다. 타살을 처음에는 전연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죽은 것이지 경찰의 곤봉이나 경찰이 가해한 것이 아니라고 뻑뻑 우겨대고 별별 일을 다 꾸미다가 결국은 아까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사진에서 정확한 과학적 수사가 결말이 나자 당국은 하등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증거인멸할 정책을 꾸몄읍니다. 그 증거인멸할 정책이라는 것은 화장터에 갖다가 저희 부모도 몰래 태워 버리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가 쫓아 올라와서 이것은 화장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장사를 지내겠다고 했읍니다. 또 동국대학에서는 학교장으로 장례를 지내자고 모든 준비를 했읍니다. 그러나 경찰은 학교에다가 압력을 내려서 학교장을 못 지내게 했고 이것을 암암리에 몰래 자기 부모를 공갈협박을 해서 시골로 내려가도록 해서 신문에 나서 여러분이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고향에 가서 묻힌 것입니다. 그러면 장사는 이것으로써 끝이 났읍니다마는 대한민국 경찰이 곤봉으로써 이 학생을 때려죽였다는 사실은 그 책임을 어디에다 묻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그때에 데모에 참가한 것은 사실이고 평화적이요 애국적인 데모를 했는데 내가 보아서는 이것은 민족정기의 발로이요 국가존립 위기에 대해서 이것을 자기가 용감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마산사건 때에 김주열 군이 그야말로 의거에 참여해서 4․19 학생데모 전원과 마찬가지 그러한 성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종의 폭도라…… 일종의 개나 돼지처럼 때려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 총리, 이 책임을 어떻게 하실 테에요? 그래 이 때려죽인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다, 국회에서는 부결을 시킨다, 또 앞으로에 그런 등등의 데모나 그런 일이…… 방지할 것을 미연에 보장한다면 해임을 하겠다. 도대체 이것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왜 경찰들이 때려죽이느냐 말이야 사람을, 백주에. 정 총리의 아들이나 딸을 때려죽였다면 얼마나 분노를 느끼겠소? 이 책임소재를 밝히시오. 왜 때려죽이느냐 말이야! 공화당은 사람을 때려죽인 책임자를 내보내기를 거부하고 경찰이 압력을 주어서 시골로 송장을 도피시키고 도대체 이 나라가 독립국가요, 이 나라가 무슨 어디 예속된 국가요? 만약 김중배 군이 폭도라고 하면 김주열 군도 폭도요, 4․19에 의거를 한 학생 전체가 폭도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은 이 책임을 내가 정 총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 테에요? 그다음 둘째, 학교를 문교부에서는 전부 휴교를 시켰읍니다. 학교를 개교하고 있으면 데모나 혹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까 무서워서 휴교시켰읍니다. 말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휴교를 시킵니까? 그네들이 정의의 부르짖음을 했다고 해서 전교를 전부 폐쇄를 해 버려요? 무슨 권리로, 어째서…… 오늘 날짜부터 몇 학교가 개교가 되었다고 발표가 되었읍니다마는 이 휴교한, 학교를 일시적이라도 폐쇄한……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학생은 극장으로 다방으로 유흥으로…… 내가 어떤 학부형을 만났는데 그 학부형이 얘기를 해요. 이 학교를 다 닫아 놔서 아이들이 죄 버립니다. 할 짓이 없으니까 극장으로 가고 놀러가고 어서 하루바삐 학교를 열어주시오. 그것 정 총리, 알지요? 그러면 내가 둘째 번 질문은 학교를 무슨 까닭으로 정의의 부르짖음이 일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째서 폐쇄를 했는가, 휴교를 선언했는가 여기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도 배재학교 학생도 기지사경 으로 있고 또 부상해서라문에 지금 현재도 병원에 혹은 자기 집에서 치료하는 학생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만큼 질문해 두고 실제로 4․17 효창공원 효창구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효창공원의 그날 사태를 안 보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에서 실지에 당한 나로서는 사실이 조금도 틀림없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곰 설명할 테니 여러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효창공원은 지리적 조건이 효창공원에 있어서라문에 시내로 자기 집으로 가려면 90퍼센트 이상이 전부 숙대 앞을 통과해서 굴다리를 통과해서 그래 가지고 혹은 남쪽으로 혹은 남대문으로 혹은 수도고녀 앞으로 가는 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만 군중이 모여서 하등의 아무 소란도 없이 평온리에 강연을 마치고 그 선두에는 우리 야당 국회의원이 다부분 있고 또 당원도 있고 학생도 끼여서 순로로 나오고 있었읍니다. 물론 앞에는 청년 몇 사람이 플래카드를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면 경관은 거기에서 평화적으로 행보해서 자연적으로 가는 순로로 인도해 가지고 만약 그분들이 언짢은 언사라든지 혹은 폭행의 기미가 있다든지 시민과 부화뇌동해서 뭐를 파괴한다는 등등의 일이 발생되었다면 이것은 혹은 그 방지하기 위해서 최루탄을 쓴다든지 경관이 곤봉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해산을 시킨다든지 등등의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내가 걸어와서 알지만 길을 터 줬읍니다. 굴다리로 터 주었읍니다. 여기에 일면 에피소드가 있읍니다. 장택상 씨도 거기서 걸어올 때에 자기 옛날 부하였던 경관이 얼핀 이리 가십시오 하고 길을 터서 굴다리로 안내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그야말로 옛날 내 부하이고 또 길을 순조로이 잘 터 주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순조로이 일이 끝이 나리라고 자기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르리요 맨 선두가 수도고녀 앞에 도달하고 일부는 굴다리에 있는 그 틈을 찰나를 타 가지고 하등의 예고나 해산의 명령이나 이것 없이 잠복했던 복병 모양으로 일시에 대중 앞에다가 최루탄을 터트렸읍니다. 만약에 그때 당신네들이 여기에 자꾸 지나가서 대구 지나간다고 하면 여기를 지나시오, 헤치지 않고 자꾸 지나간다고 하면 최루탄을 넣을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못 하게 하겠다는 일언반구만 있대도 문제는 간단해요. 윤보선 선생이나 혹은 나 같은 사람도 또 그 외에 여러 국회의원도 자기가 타고 간 자동차를 짚차를 수도고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모두 대기했읍니다. 내 차도 거기에 대기했읍니다. 거기에 조금만 있으면 1분이나 30초만 있으면 자기 자동차를 타고 갔었을 거예요. 그 틈을 이용해서 양쪽에서 일시에 복병이 적병을 때려잡는 식으로 최루탄을 사방에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굴다리 앞에서도 던지고 굴다리 뒤에서도 던지고 그러니까 우선 나부터도 매우 당황해서 옆댕이집으로 들어갔읍니다. 들어간 집이 누구 집이냐 하면 재목상입니다. 그 재목상에 쑥 들어가서라문에 눈을 뜰 수 없는 것을 물을 찾아 가지고 눈을 씻으려고 하는 찰나에 수백 군중이 들어왔읍니다. 들어오는 찰나에 앞에 금방 큰불이 일어났읍니다. 불이 일어났으니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갈 곳이 없읍니다. 문은 앞으로 하나이고 뒤는 큰 담이 있었고 담 뒤로는 철로 레루입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없어서 앞을 향해서 피하려고 앞을 내다보니 거기도 역시 수백 경관이 최루탄을 던질 뿐 아니라 연막탄을 던지고 또 내가 이 술어를 붙이는 것이 정당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일종의 화염방사기 같은 것을 가지고 내뿜어요. 붉은 불, 파란 불이 막 쏟아져 나오고 연기가 풍풍 나와요. 눈은 아파서 보이지 않고 나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화염방사기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화염방사기겠지요 소독기 모양으로 파이프 같은 데서 막 나돌아 나오는데 그 나도는 형태가 흡사 이 불과 연기예요. 그것이 가스를 분출했는지도 모르지요. 최루탄 이외의 가스를 분출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내품어요. 그러면 나가던 그 자리에서 죽겠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집 쪽으로 들어갔읍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당한 국회의원도 여러 분이 있는데…… 이충환 의원도 나와 같이 당했읍니다. 그래서 뒤로 뒤로 자꾸 가니 뒤는 막혔어! 막히니 나갈 데가 없어요. 불은 타 들어와요. 꼼짝없이 죽는 것을 각오하고 최후의 기회로 뒤의 천정 밑 판장으로 막힌 뒷벽을 뚫었읍니다 청년을 시켜서 뚫었어! 뚫고서 사람을 거기로 기어 나가라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나는 낫살이나 먹은 사람이라 먼저 어린 사람을 내보내고 그 뒤에 나도 나갔는데 나가 보니 뒤에 또다시 담이 있읍니다. 이 담은 판장담이 아니라 콩크리트담이에요, 블록담이에요. 그래서 블록담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침 재목점이라 재목을 이리저리 헤쳐서 괴어 놓고서 사람을 죄다 넘겼읍니다. 넘기고 최후로 나도 뛰어서 넘어갔읍니다. 그래서 구차히 소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나도 목숨을 구했읍니다. 이충환 씨도 거기서 구했읍니다. 구한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철로 레루 중간에 떡 서서 보니 저쪽 굴다리 저쪽에서 또다시 최루탄을 던지고 있읍니다. 경찰관이 레루를 향해서 던지고 있어요. 던지고 있으니까 수천 군중이 와 하고 뛰어서 그것을 피해서 서울역 쪽으로 피하는 도중 학생 혹은 청년이 그 레루에 있는 돌을 던져 가지고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 돌팔매질을 한 원인은 최루탄을 가지고 쫓아오면서 던지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던지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니까 저쪽 경관은 그 떨어진 돌을 가지고 되던집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동안 돌팔매질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억지로 뛰어 가며 또 담에서 뛰어 나릴 때에 나는 다리를 삐었읍니다. 그래서 다리는 아프고 무릎은 아프지만 목숨이 아까운지라 피난을 해서…… 피난을 해서 어떻게 해서 다시 갈월동 파출소 근처로 샛골목으로 나왔읍니다. 내려왔어요. 갈월동 근처 조금 올라갔지요. 올라갔다 내려왔읍니다. 내려와서 의복은 말이 아니고 얼굴은 아프고 눈물은 나고 또 목이 마르고 그래서 근처 다방에 가 있으려니 우리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수백 명이 다방에 왔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을 진정해 가지고 앞을 전개해 봤어요. 나중에 들어서 알지만 굴다리도 역시 굴다리에는 대부분의 우리 야당 국회의원과 관련자가 거기에 가뜩 있는데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굴속 밑 그 앞으로 몰아넣은 뒤에 뒤에서 최루탄을 던지고 앞으로 최루탄을 던지고 겸해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화염방사기 일종의 그 펌프 같은 데에서 나오는 연기 및 불을 내뿜었어요. 그러니 그 굴속에 있는 사람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일종의 그 사람들도 다 화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죽는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굴속에 있던 사람의 상처는 어떠하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우리 당 소속의 여러 의원들이 눈이 붓고 머리가 진물이 나고 또 우리 야당 의원의 한 분도 지금까지 입원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중경상을 입어서 혹은 치료 중에 있고 치료하고 있고 이런 등등의 사실이 다 나타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또한 파생적으로 일어난 것은 소방차를 뺏어서 탈취해 갔다 하는 것이 신문보도가 되고 있는데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먼빛으로 보았읍니다. 소방차는 소방사가 차를 갖다가 거기에도 놓고 부러 그랬든지 무엇을 조작하려고 그랬던지 무서워서 그랬는지는 모르나 소방사는 피했어요. 차는 잠그었어요. 여러 청년이 차 앞에 가서 오르려고 해도 문이 잠겼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보았읍니다. 그래서 그 소방차는 탈취할래야 탈취할 수도 없고 또 소방운전사도 없고 이랬는데 나중에 들어 보면 소방차를 탈취하려고 뺐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입건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내가 보기에는 입건도 탈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종의 날조하려고 하는 형식이 아니었던가 나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뒤에 어떠한 조사가 있으면 증인을 댈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 아까 얘기한 화염방사기도 증인을 대려면 많이 증인을 댈 수 있읍니다. 본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만일 적국에 대한 전시에 취하는 태도 이런 등등으로 야당 국회의원을 중심 삼은 가운데에다가 이런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려를 가지고 했는지 전부 태워서 죽여 없애 버릴 목적으로 했는지 또 재목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경관이라고 하면 불이 났으면 사람을 구하고 소화작업을 착수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어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역시 앞에서 막아 버리고 역시 재목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육을 시키려고 했는지 나는 여기에 언뜻 생각나는 것이 일제 때에 동경진재 때에 죄 없는 한국 사람을 학살하기 위해서 폭동한다는 거짓말 데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와 같이 죽여 버리고 불사르는 것을 연상했읍니다. 그러면 정 총리,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경찰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공안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하면은 어찌 굴속에 있는 사람을, 피할 곳도 없는 사람을 양쪽에서 몰아넣고서 양쪽에서 불질을 하고 재목상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방화를 해 가지고 거기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고 더우기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전부 야당 의원이 꼭 거기 걸어가는 것을 앞뒤로 커트해 가지고 한 행위가 무슨 까닭입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 국가가 잘될 줄 아시오? 무슨 분풀이에요? 이것이 동경 진재 때의 한국 사람 학살하던 것을 연상하겠소, 안 하겠소? 거기에 만약 여당 국회의원도 한 분이 계셨다면 얼마나 분노하셨겠소? 나는 물론 이 일에 있어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시켰다든지 여당 국회의원이 그것을 찬성한다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 여당 국회의원 한 분만 있으면 굴다리 속에나 집 속에다가 몰아넣고 최루탄이나 화염방사기를 사용 안 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책임을 묻습니다. 그뿐 아니라 갈월동 파출소에다가 서류를 내다가 불을 사르는 일이 일어났읍니다. 이것은 데모대가 폭동을 일으켜서 파출소를 습격해 가지고 불을 놓은 양으로 조작한 행위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 그때에 데모대는 혼비백산해서 당장 눈앞에 눈물이 쏟아지고 얼굴이 아프기 때문에 감히 어디에 들어가서 딴것을 할 여유와 시간과 생각은 없읍니다. 이것은 폭도를 만들기 위해서 번번이 몇 사람이 거기서 갖다가 신문지부스러기, 궤짝부스러기를 갖다가 불을 사르도록 만들고 그 속에 있는 경관은 방관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흡사히 무엇과 마찬가지인고 하니 6․3 데모 때 파출소 습격을 6․3 데모대가 한 양으로 꾸민 것이 아니라 그때에 정체불명의 경찰 같은 청년들이 옷을 갈아입고 파출소를 습격을 시켜 놓고 한편으로는 버거 대사나 하우즈를 헬리콥터에 태워 가지고 공중으로 저걸 보시오, 저와 같이 폭동을 하니 이놈들이 폭도요,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계엄령을 선포해야겠소 그렇게 조작해서 그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꾸며낸 조작이라고 나는 틀림없이 믿었읍니다. 무슨 짓이오? 답변하시오. 나는 또 한 가지 요전에도 잠깐 말했지만 이러한 사실은 다급하게 재목상에 들어가서 앞뒤로 불바다 속에서 끼어 보니 흡사히 3․1운동 때 수원에서 너희들한테 이르고 회의할 말이 있으니 저 예배당으로 모이시오, 수원 사람들이 모였읍니다. 그 주모자는 감백 대위…… 세워 놓고는 총칼로 문을 막아 대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몰살시킨 사건은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치고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사경에 있어서도 동경 진재 때에 학살당한 우리나라 동포…… 수원서 감백에게 몰살을 당하던 그 동포의 생각이 나면서 최루탄의 덕인지 내 눈물의 원한의 덕인지 한량없는 눈물을 쏟았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은 새삼스러이 기억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소위 최루탄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전문가나 화학전문가가 아니니 알 수가 없지만 다종다색해서 성능이 강한 것이 있고 성능이 약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최루탄도 일종의 화학탄인데 이번에 쓴 것은 내가 보아서는 크게 성능이 고성능이오. 적국진지에나 쓰는 것이지 제 나라 동포의 일시적 데모를 진압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느꼈읍니다. 그 증거로는 김영삼 의원의 부상을 보든지 또 기타 여러 의원의 그 부상의 상태로 볼지라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흥문 의원을 여러분이 찾아와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의원들이 많이 와서 보았을 것입니다. 일주일이나 눈을 뜨지 못하고 머리에는 전부 진물 투성이고…… 이렇게 지독한 화학탄을 썼다고 하는 것은 학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어찌 의심하지 않겠읍니까? 그러니 효창공원에서 일어난 사건은 적어도 정 총리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이것을 공식적으로 사과라도 해야 옳을 것입니다. 여당 되는 여러분들도 이 일에 관련된 양 내무에 부표를 던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장관의 재임은 일시적이요 이러한 사실은 영구히 청사에 남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2․4파동을 만나서 바로 여기에서 붙들려서 저 문으로 내어다가 저기에다 메칠 때에 내 당했읍니다. 그때에 내 모자는 찢어졌고 구두 한 짝도 잃어버리고 내 손가락 하나도 분질려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때의 생각에는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 안 했읍니다. 그래도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았읍니다, 2․4파동 때에는.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지른 앞집은 서울페인트라고 하는 페인트상점인데 최진일이라고 하는 청년이 제대한 지 불과 몇 달 안 되는 이 청년이 경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있는 돈 없는 돈 긁어서 34만 원이라는 투자를 해서 개업 3일 만이올시다. 3일 만에 일을 떡 당했는데 경찰은 위하 공갈로써 너희 집 구공탄에서 불이 났다는 둥 태우지도 않은 난로에서 불이 났다는 둥 그렇게 조작하기를 여러 날 애써 했읍니다. 그런데 이 최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다는 죄로 가만히 앉았다가 벼락을 맞아 불을 당한 자기가 피의자가 되어서 구금당하고 있지 않아요. 입건당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까닭이오? 권력을 쥐면 무소불위이고 아무나 잡아다 패고 두들기고 불 지르고 고발해도 괜찮다는 말이오? 무슨 증거로? 무엇으로? 이런 등등이 쌓이고 쌓여서 민원은 높아지고 자기 권력을 가지면 천대나 만대나 몇백 년 해 먹을 것 같지만 공도 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자고로 권력을 남용하는 정권치고 미구에 망하지 않은 정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2․4파동을 일으키던 자유당 정부가 20년을 목표했지마는 이태도 못 가서 망하는 것을 못 봤어요? 영국에서는 경관이 국민이나 민중한테 애호를 받습니다. 애호를 받아요. 왜냐? 그 사람은 국민 사랑하기를 자기 부모나 자기 아기처럼 사랑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은 경관이라고 하지 않고 보비라고 애칭을 합니다. 보비 보비 컴 히어……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니에요? 나는 영국은 가 보지는 안 했지마는 나는 잘 알고…… 얘기를 다 듣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경관도 옛날 일제 때 한민족이 질시하던 경관이 되지 말고 참으로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한테 애칭을 받을 만큼 그야말로 각 파출소에 써서 붙였읍디다마는 그 민중의 지팡이 소리 듣도록…… 그 지팡이는 사람의 두개골을 때려서 죽이는 그러한 경찰이 되지 않기를 정 총리도 원할 것이 아닙니까? 어저께도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대구에서 박근호 군이 데모를 했다는 죄로 이틀을 고문당했읍니다. 그 고문은 어떻게 한고 하니 곤봉으로 때리는 고문이 아니라, 비행기 타는 고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발달되고 더 무서운 고문이 있답니다. 무엇이냐? 밥을 굶기고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래 이 학생도 이틀을 밥을 굶고 이틀 밤을 새웠읍니다. 이놈을 또 끌고서 2층 계단을 올라가니까 힘이 없어 궁글러 자빠져서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경찰은 도망가려고 또 그랬다…… 무슨 짓이요. 죽을죄를 지었더라도 먹일 것은 먹이고 재울 것은 재워야 될 터인데…… 이런 등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판을 정 총리는 왜 모르십니까? 그러면 내가 미급하지마는 내 속에 분노가 많이 있지마는 4․17 데모에 대해서 혹은 그때 사건에 대해서 이만큼 질문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폭도라는 말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하려 합니다. 폭동, 폭도…… 요새 신문에 효창공원 강연회 뒤에 폭동을 일으켰다, 폭도들이 나왔다, 이것을 선동한 사람은 김재광 의원과 서민호 의원이니 이 사람을 입건해야겠다 등등의 폭동이나 폭도라는 말을 써 왔어요. 도대체 정 총리에게 묻기를 폭동이나 폭도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것 설명해 주시오. 뭐가 폭동이고 뭐가 폭도입니까? 경찰 곤봉으로 사람 대가리 깨뜨리는 것이 폭도예요? 그것이 폭동이고…… 경찰로 하여금 폭력단을 조직케 해 가지고 방망이를 들고 화염방사기를 사용하고 악질 최루탄을 사용해서 평화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을 살상하는 것이 폭력이고 폭도라 이 말이에요? 왜 대한민국 경찰로 하여금 국록으로써 세금으로써 월급을 줘 가면서 폭력단을 조직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폭력단은 관권폭력이 더 무섭습니다. 관권폭력, 경찰폭력. 만약 엊그제 우리가 효창공원에서 순로로 나오는 것을 폭력단이요, 폭력을 선동했다고 말하면 과거의 모든 애국행위는 전부 폭도요, 폭력행위입니다. 여기 얘기 한마디가 있읍니다. 을사조약 뒤에 몇 해를 두고 사방에서 의병이 일어났읍니다. 우리나라에 의병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그때 왜놈 그때 정권을 쥔 사람은 폭도, 폭력단 이렇게 규정했읍니다. 이것을 그때 유명한 얘기가 있읍니다. 그때도 우리나라 학생이 많지는 않지만 기십 명이 일본 동경에 가서 유학을 할 때입니다. 유학할 적에 이 사람의 사상을 잘 지도한다. 그때 사상을 잘 지도한다는 것은 왜놈을 닮으라는 얘기예요. 왜놈에 대해서 반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정부 이완용이 내각 때에 여기 지금으로 치면 학무국장이나 혹은 학무 뭣인지 모르지만 학무국장쯤 지위에 있는…… 내가 잘못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유승준 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을 동경으로 파견해서 학생을 잘 회유하라고 일러서 동경에 왔읍니다. 그래 한국 학생을 많이 앞에 놓고 얘기하는 도중 우리 국내 한국의 본토에서는 많은 폭도가 일어났지마는 이것을 다 진압했으니 학생 여러분은 안심하고 공부하시오 했읍니다. 거기에 웬 조그마한 학생이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한국의 폭도가 누구냐 하고 소리를 질렀읍니다. 그래 소위 의병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 것을 폭도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의병이요 의거지 어째서 폭도요? 우리는 이런 더러운, 이런 기막힌 소리를 들을 수 없소 하고 책상을 두드리고 학생이 와 일어났읍니다. 그 책상을 두드리고 와 하고 일어나고 질문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장택상 씨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예요. 그때 의병을 폭도라고 했읍니다. 을사조약 뒤에 우리가 분개해서 사람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폭도라고…… 의견의 차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굴욕외교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 왜놈의 행세를 근본부터 아는 우리는 앞으로 우리 조국 운명이 매우 근심이 돼서 이것을 잘해 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폭도, 폭도…… 그러면 을사조약 뒤에 일어난 의병도 폭도지요, 만세 부르던 청년도 폭도고. 왜놈은 그때 폭도란 말 안 썼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이 많은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소요죄, 불령선인 그 말밖에 쓰지 않았어요. 나도 불령선인이었고 나도 소요에 붙들렸고 여기에 여당에도 많이 있읍니다. 민병기 의원도 나와 같이 그 사람도 독립운동에 독립신문도 배달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만세를 부른다고 야단칠 때 우리는 폭도라고 하는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소요죄, 33인도 소요죄 불령선인…… 어디다 쓰는 것이 폭도요? 조국의 운명을 근심해서 평화적으로 순로로 지나가는 사람을 깃대를 들고 가서 시위를 했다고 해서 자기 의사표시인데 그것을 폭도라 그런 식으로 한다면 4․19 의거를 한 사람도 다 폭도예요. 그 폭도를 왜 비석을 세우고 4월 19일이 되면 가서 절을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경모합니까? 아무리 권력이 세다 할지라도 천리를 뒤바꿀 수가 없읍니다. 지금 폭도니 폭동이니 무엇이라고 규정할지라도 의거입니다. 김주열 군이 의거라면 김중배 군도 의거입니다. 내가 시간이 가서 매우 안됐지만 옛날에 독립협회가 있었읍니다. 한말에 우리나라 국운이 날마다 기울어져 가 서재필 박사가 미국에서 건너와서 모화관 을 때려 부수고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종로 네거리에다가 만민공동대회를 열어 가지고 지금은 국민대회와 마찬가지이지요, 매국행위 하는 것을 규탄하고 정부의 부패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읍니다. 이것이 민의라고 주창했읍니다. 그때 한국정부가 아, 이놈의 독립협회 때문에 당최 장관노릇을 해 먹을 수 있소? 그때 말로는 대신노릇을 해먹을 수 있소? 할 수 없더라 말이야! 그래 돈을 주고 매수를 하고 그럼 너희들이 와서 벼슬을 해 보라고, 벼슬을 하라고 했읍니다. 회장은 서재필 씨요 총무는 이승만, 윤치호, 이상재, 이완용, 네 사람이 총무입니다. 매수할 적에 세 사람은 거절했지만 이완용이는 돈을 받고 들어가서 벼슬한 것이 끄트머리에 이완용이가 되고, 매수 안 되고 그냥 쭉 투쟁으로 나간 사람은 이상재 씨가 되고, 이승만 박사가 되었던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도무지 이 사람 때문에 해 먹을 수가 없어서 상해에서 김옥균 씨를 암살했던 홍종우를 불러다가 너 회장을 삼을 테니 황국협회를 조직해라. 그래서 보부상패를 몰아다가…… 보부상이라는 것은 보는 보따리 부라는 것은 등짐장사 그때로 말하면 천민이지요. 그 계급을 돈을 주어 매수해다가 황국협회를 조직했읍니다. 황국협회를 조직해 가지고 바로 남대문 동자동 감나무가 우북한 그 자리에다가 숨겨 놓고 종로네거리 인정전 앞에서 만민공동대회를 하는 독립협회를 습격했읍니다. 때려서 패서 유혈이 낭자해 가지고 독립협회는 도망을 가서 서대문까지 나갔읍니다. 말하자면 관제 황국협회 때문에 애국청년으로 조직된 독립협회가 습격을 당한 것이지요. 그때 그 뒤에 이를 보복하기 위해서 이승만 박사가 선두에 서고 독립협회의 청년들을 데리고 반대로 황국협회를 습격했읍니다. 이게 폭도로 몰려서 또 그다음에 다른 음모에 몰려서 청년 이승만도 징역을 가고 서재필 씨는 그때 적 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징역을 못 보내고 다시 미국으로 보낸 것 여러분 아시지요? 그러면 그때에 독립협회가 폭도입니까? 황국협회가 폭도입니까? 독립협회 말은 그대로 했던들 쓰라리게 왜놈에게 경술년 8월 29일에 한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뿐이리요, 을사조약 후에 경술년 합방을 목적하고 민간에서 호응하는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뒤로다 무수한 왜놈의 돈을 받아 가지고 일진회 조직한 것을 여러분은 아시지요? 이용구가 회장 송병준 등등이 일진회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과 합병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요, 그것만이 피를 흘리지 않을 방법이요 일본은 우리의 선진국가이니 그 사람들한테 문물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모든 개화를 해 가지고 잘살 수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민족의 이익이라고 해서 주장하지 않았읍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장하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가조인 이것은 우리가 끔찍이 꺼리는 것이에요. 왜냐, 그것이 만약 미국하고만 하는 조약이라면 오히려 좋습니다. 왜놈하고 하는 조약이야 왜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망한 시초가 을사조약보다 강화조약에 망하지 않았어요? 강화조약에 발돋음을 해 가지고 을사조약을 해 가지고 5조약, 7조약을 맺은 뒤에 경술년에 합방조약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가서 우리 가조인한 뒤에도 야단나지 않았읍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 나는 이런 것을 보고 있읍니다. 가령 오늘 질문할 사건은 아니지만 연관된 말이기 때문에 조금만 비치지요. 이것은 대일 문제에 대해서 따로 질문하겠지만 전관수역 했는데 전관수역 하면 전관수역이 무슨 술어인지 모르지만 한국이 전문적으로 독차지해서 쓰니 좋은 것이다 하지만 왜 우리 영해라는 술어를 못 쓰고 전관수역이야. 영토라는 것은 바다도 있고 공중도 있고 땅도 있어서 자기 영토요 영토라고 하면 그 위에는 다른 놈의 배도 못 지나가고 탐정도 못 하지만 그 위에 비행기도 못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왜놈의 마술에 넘어갔는지 부러 양보를 했는지 전관수역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말은 청구권, 청구권 해요. 왜 청구권으로 10전을 받든지 20전을 받든지 탕감을 하든지 그까짓 놈의 것 1년에 2000만, 3000만 달러 받는 것 탕감을 해도 좋아요, 나 이것 개인 의사이지만. 이것을 뭐 독립축하금이라고 했다가 그것이 창피한지 그것은 빼 버리고 무상대부 혹은 무상원조 유상대부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그러니 바다를 송두리째 내주어 가지고 황금어장을 내놓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킬 것은 사실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을 폭도로 몬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스운 것은…… 또 하나 중대한 사건은 얼마나 집권하신 분이 유치하고 가소로운지 애석해서 배길 수가 없읍니다. 왜냐, 그 집권이라는 것이 남의 집권당이 아니라 우리 정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뛰어들어 가서 어떻게 미워서 욕할 것이 아니라 서로 좀 잘해서 여당 잘살고 야당 잘살게 이렇게 우리 국민이 잘살면 되는 것인데 투쟁위원회를 불법단체다 폭도양성소다 폭력조직단이다 등등으로 해석을 한다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한번 질문 안 할 수가 없읍니다. 투쟁위원회라는 것은 굴욕한일회담 반대하기 위해서 야당…… 민주당이나 민정당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작년 3월 9일에 조직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신고를 안 했으니 불법단체다, 투쟁하는 것은 불법단체로 인정을 해서 입건을 하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투위는 사실단체입니다. 무엇이냐, 민정당이나 민주당이 있어 가지고 그 밑에 중앙위원회가 있듯이 특별위원회가 있듯이 상위가 있듯이 일종의 사실을 집행하기 위해서 결성된 분파의 단체이에요. 또 그것이 설령 계출하지 아니해서 불법단체라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 5월 9일에 창설된 그때에 일어날 문제이지 당국에서는 다 인지해서 거기에서 서류가 오면 접수해서 서류가 오면 신고도 받고 허가도 하고 수없는 행사를 해 왔어요. 지금에 와서 불법단체다. 만약 그것이 불법단체라면 요새 이런 것이 하나 나왔읍니다, 신문에. 어떻게 돈이 많은지 막 신문에다가 이만큼 전 페이지로다가 광고를 내는데 한일국교정상화촉진위원회라는 것을 신고했읍니까? 허가받았읍니까? 그것은 불법단체가 아니에요? 대답하시오. 나는 이것이 일진회 역할을 하지 않으려나 두려워하고 있읍니다. 일진회 유사 단체가 아닌가 그래 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승낙도 안 한 명단을 도용하고 위협하고 공갈해서 뺏어 오고 명의를…… 이런 등등으로 흡사히 대한민국 유수한 경향에 있는 지도층이 한일 문제를 대찬성하는 듯이 조작하고 그놈의 단체는 무허단체, 불법단체가 아니고…… 이것이 그때 일진회의 행위하고 무엇이 달라요? 어째서 투위가 불법단체입니까? 또 투위가 불법단체라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이 촉진회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 합법단체입니까? 이것은 취체할 용의가 없어요. 엊그제 기독교연합회에서 한일 굴욕외교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일대손이니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좋다고 극히 온건하게 극히 사실대로 냈읍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거기에 당황해서 당국에서 당황하고 외국 사람도 당황하고 예수교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간여하지 않는 것이 도리인데 너희가 왜 와서 이 정치 문제를 간여해 가지고 이러느냐 돈을 9할을 우리 선교사가 대 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 왜 이러느냐 해 가지고 야단법석을 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간접으로 직접으로 공갈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야단이 났더랍니다. 그 사람들 대답이에요. 한국은 아직 민족이 살아 있읍니다. 야, 돈 그만두어라. 다 거둬 가지고 가거라. 예수교하는 것은 진리를 전파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3․1 독립운동 때 예수교에서는 16명이라고 하는, 33인 중 열여섯이 나가서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정치에 간여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의 생존권이 좌우되기 때문에, 정의의 발로이기 때문에, 민족정기이기 때문에 반려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말하던 서양선교사도 코를 떼고 여기서 간섭하려던 어떤 사람들도 코를 떼고…… 엄연히 그 사람들은 민족정기를 주창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엊그제 연합회의 성명과 이 촉진회의 성명과 비교해 보시오. 누가 참이고 누가 진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질문에 그런 것만 얘기하느냐, 거기에 관련되는 말을 몇 마디하고 내려가렵니다. 문제는 왜놈이 너무 악독하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왜놈한테 속을 것이고 또 그 사람네들이 하는 일이 너무도 침략적인 근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이것을 잘 몰라 가지고 그대로 우물우물해 넘기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럼 여기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소개하고 그리고 수습방안을 두 가지만 질문하고 내려갈 테예요. 그 얘기는 요것으로써 끝이 났읍니다. 일본 사람은 우리 영해를 갖다가 전관수역이라고 해 놨고 독도는 아주 쑥 빼버렸고 공동규제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이 교묘히 너하고 나하고 같이 쓴다고 하니까 말이 달콤하지만 하나는 30대 청년이요 하나는 어업기술상으로 보아서 3살짜리 어린애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3살짜리 어린애하고 30살짜리 기술자하고 그 공동규제수역에서 고기를 잡는다고 하면 그 고기가 다 누구 고기가 되겠읍니까? 이것도 한국이 깜박 속아 들어가는 것입니까, 알고서도 부러 하는 것입니까? 이런 등등 일본 사람은 악행을 하는데…… 여기 한마디 해 둘 것이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고 다니는고 하니 신무 이래에 즉 신무황제이지요, 신무 이래에 이번 한일회담은 초유의 대성공이다 이것을 발표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얼뜻 들으면 간단한 소리 같으나 일본이 시작된 이래로 외교적 성공이 이번이 제일 처음 큰 성공을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신문지를 통해서. 또 혹은 무슨 짓을…… 돈을 얼마를 주든지 간에 평화선을 깨뜨린 것은 그 이상의 성공이 없다 이런 소리와 또 내가 좀 미안하지만 공개치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여기다 공개를 하지요. 이것은 벌써 아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에요. 1963년 3월 18일 경향신문 조간에 게재된 것 다 옛날부터 여러분들 아실 것이고 우리 주머니에 다 가지고 다니는 것이에요. 대야 자민당 부총재…… 여기는 일본 말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 말은 이 단상에서 읽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읽을 일본 말의 지식은 있지만 국문으로 좀 서투르지만 번역해서 얘기를 하겠읍니다. 대야 자민당 부총재는 17일 오후 대판 시 선정 풀에서 열린 자민당 궐기대회에서 동당 총궐기대회에 출석하여 기자와 회견하고 한국의 군정연장성명과 지방선거대책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인고 하니 1963년 3월 18일이니까 그때 아직 군정이 민정으로 나오기 전 얘기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1. 한국의 군정 4년 연장은―그때 군정 4년 연장한다고 신문에 났었을 때에요―요 며칠 전에 왔던 김종필 씨가 사적 회담에서 나에게 암시한 것은 현실화되는 감상이다. 요전에 김종필 씨가 와서 나한테 사적으로 일러준 말 그대로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때 김종필 씨가 사면초가를 당했을 때에 사면초가를 당했을 3월 중순경 한국의 정정이 2전 3전 이리 뒤치고 저리 뒤치고 해서 2전 3전 해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리라고 누설했다. 그것은 김종필 씨가 이제 한국 정정 이 2전 , 3전 해 가지고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할 테니 너 그런 줄 알아라 하는 것을 몰래 대야 부총재, 그때 아마 부총재이지요, 대야한테 밀담해서 일러 준 것이에요. 그러면 2전, 3전 해서 좋게 전개되리라고 그렇게 일러 주고 군정 연장은 이 예언이 적중한 것이다. 군정 연장 예언이 적중한 것이다 한 것은 김종필 씨 말이 아니라 그 대야의 말이지요. 저 사람들은 일한교섭이라고 그랬어요. 내 한일교섭이라고 읽지요. 한일교섭은 청구권 문제만 해결된다면 어업권, 죽도 귀속 등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김종필 씨가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청구권은 너하고 나하고 해결하면 그까지 어업권도 문제가 아니고 독도도 문제가 아니고 네 마음대로 네 만족을 채워 준다는 얘기이에요. 문제가 아니다. 그 동 씨가―동 씨는 김종필 씨지요―김종필 씨가 말한 것과 같이 군정 연장은 민정이양 후의 교섭으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차라리 호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군정 연장을 한 것은 일본에 대해서 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을 발표했읍니다. 또 김 씨는―김 씨는 김종필 씨지요―정계에 다시 복귀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대야 자민당 부총재가 1963년 3월 18일 경향신문 기자에게 발표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 적에 그 흑막과…… 뒤에 김준연 의원이 작년에 1억 3000만 사건을 뒤떠들 적에 여러분 비소했지요? 한일합방되던 뒤에 암거래가 있은 것을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알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보고 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내던져서 실지의 생명을 어떤 놈이 죽이면 죽을 때까지라도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 이것을 투쟁하는 것이에요. 한국의 중대한 국사를 어떠한 청년 정객 한 분이 어업권이나 독도 문제는 문제도 안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것은 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 자기 신문에 발표하기 때문에 이것이 100프로 적중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내가 여기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또 한마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 총리 생각해 보세요. 박 정권이 무슨 법적 근거로다가 대일 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를 불법투쟁위원회로다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이냐 말이에요. 규정하려면 이것도 당신네들이 원 재판을 한다든지 따져 본다든지 변호사를 시켜서 재판을 걸어서 가려 본다든지 해야 할 일이지 그냥 군정 때 3권을 한 손에 쥐고 아무개놈 죽여라 말아라 할 때 이런 때는 모르려니와 지금 어떻게 무슨 법에 무슨 권리로 투위는 이런 불법단체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효다 어떻게 단독으로 해요? 그러려면 한국의 재판소를 다 없애 버리고 모든 사건을 정 총리가 결재를 하든지 박 대통령이 결재한다든지 너는 졌다 너는 이겼다 이래 버리고 마는 것이 좋지 않아요? 옛날 100년 전이나 200년 전 군수나 관찰사가 3권을 가지고서 생살직권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이고 판결하듯이…… 자, 그러면 끝으로 내가 몇 마디 묻고 내려가렵니다, 너무 지루해서 미안하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겨요. 그러면 수습방안으로 일본 사람이 말하듯이 국회가 보고하듯이 한국 정부는 계엄령을 써 가면서도 국회의 비준을 받으리라 이것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한일조약을 비준을 받으리라 그것을 믿는다. 그것 또 무슨 빌미를 주었기에 그래요? 그것 될 수 있읍니다. 히틀러가 하듯이 속사포를 여기다가 하나 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만 갖다 대고서 겨누어요. 손 안 들면 쏜다 그러면 됩니다. 또 6․3 사태에 계엄령을 내려서…… 그러면 묻습니다. 정 총리는 사실 계엄령을 내리고 압력하에 무기로다 폭력하에…… 군대도 동원하고 경찰도 동원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비준할 그러한 각오이십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것을 묻습니다. 나는 옛날에 이런 것을 겪어 보았읍니다. 신성모가 국민방위군 사건 때에 여기에 서민호 의원도 조사위원이요 여기에 서 있는 나도 조사위원입니다.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처벌하자고 그랬읍니다, 대구 처벌하자고. 처벌해야 국가도 살고 장관도 살고 그러니 처벌하자 그리고 이 대통령한테 가서는 신성모를 갈라고 그랬읍니다. 방방곡곡에서 모인 사오십만이나 되는 청년들을 모아다 놓고 그 사람들 굶기고 얼리고 해서 병신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것은 정 총리가 그때 군인 때니까 들어서도 아실 것이고 보아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벌주자고 주장했고 또 이 박사한테는 신성모 씨를 갈아 달라고 말까지 했읍니다. 내 입으로도 했읍니다. 그것을 속히 갈아서 정리해서 신상필벌식으로 정리했던들 욕도 덜 먹을 것이고 신성모 씨 자신도 고인이 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안되었읍니다, 더 나았을 텐데 이것을 요 핑계 저 핑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다가 신성모 자신에도 불명예가 갔고 한국에도 큰 해가 왔고 청년에도 해가 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국회가 일어나고 야단나니까 거기에 관계자 4, 5인을 사형에 처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창사건의 조사단에 갔읍니다. 거창사거의 조사단으로 가다가 도중에 그냥 총알이 쏟아집니다. 아주 혼이 났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종원이가 발포를 해서 우리 편에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 말하기를 공산 공비가 총을 놉니다. 조사하기 말고서 국회로 어서 가시오. 그래서 우리가 도망해 나오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공비가 한 짓이 아니라 조작한 공비 김종원이가 한 장난이 아니에요. 그거 정 총리 잘 알아요. 그때도 김종원이를 갈라고 했읍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논한 것이 아니라 정부 요원이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권했읍니다. 그러나 그 양반이 듣지 않았어요. 안 한 것이 김종원이로 하여금 얼마나 국가가 손실을 당하고 이승만 박사 자신 개인까지도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누를 끼쳤읍니까? 이것은 흡사히 말을 되풀이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양 내무 하나를 얼핏 교체를 한다고 하면 양 내무도 살아날 것이고 공화당 정부도 면목이 슬 것이고 사건은 똘똘 뭉쳐서 그 사람에게다 몰아서 해 버리면 국민에게 대하기도 좋을 것이고 또 국회의원 여러분도 시골 가서 면목이 슬 것이고…… 그것조차 재론하지 맙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결의했어요. 무슨 수작인지 알 수 없읍니다. 실상 나 개인 의사 같아서는 양 내무 내보내는 것이 겁이 납니다. 나 그것은 개인 의사입니다. 그이를 두어야 대구 씹지 없어져 버리면 껌 씹다가 껌을 내버리면 무엇을 씹어요? 끝으로 수습방안 두 가지만 얘기하지요. 얼핏 양 내무를 조치해서 과거에 잘못을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서 내보내고 그러면 국회나 정부나 납득이 될 텐데 정 총리의 의도가 어떤가 이것을 물었읍니다. 그러면 수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근본적인 수습방안은 매국외교인 가조인을 중단하고 전부 백지화한 뒤에…… 중단이란 말을 취소합니다. 말 잘못했읍니다. 중단이 아니라 취소입니다. 취소하고 국민 여론이 비등하는 애국심에 비추어서 다시 재고할 각오가 있는가, 없는가?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이병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격동과 혼미를 거듭하면서 첨예화된 여야의 의견의 대립이 지속되어 공전과 답보하는 가운데 민주헌정의 상도요 민주정치의 합리적 거점이요 또한 진원이어야 할 이 국회가 정치권 외로 벗어난 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어 오던 작금의 정국의 추이에 무거운 자책과 더불어 어지러운 이 나라의 정치풍토를 개탄하면서 심히 괴롭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오늘날 이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확실히 불안정한 오늘의 정치 현실이 초래할는지도 모를 위기는 책임 있는 이 입장에서 다각적인 면으로 우리는 검토하고 또한 깊은 안목에서 상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실상 국가적인 손실과 국민에 대해서 정부나 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져야 할 책임은 참으로 크다고 아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엄격히 따져서 우리는 여야를 초월하고 또한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거나 대립된 입장을 떠나서 모든 감정을 버리고 냉정히 그리고 진정한 입장에서 오늘을 인식하고 또한 내일의 적응을 위한 국가적 견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를 수행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냉혹한 자가비판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토론의 여지나 혹은 상호 접근을 위한 논의를 떠나 문제의 핵심이 그르쳐지거나 또는 문제의 한계를 넘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정치적인 거점을 버리고 흥분과 시위 그리고 부정과 대립의 극한점을 향해 가고 있음은 어떤 전제가 있든지 간에 안타까운 일이며 이러한 현상이 하루속히 지양되지 않고서는 궁극적으로 커다란 모순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말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국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치에 대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것은 국회의 기능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또한 정치의 핵이 정치권 외로 분산되어 불안정한 정국을 조성하게 됨으로써 정치 현실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가 짙어 가고 있는 반면 불신에서 오는 현상은 실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국민에 의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들 모두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민에 대한 책임에서 또 우리들이 수임 받은 우리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치의 본령 안에서 이 국회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현 시국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스스로 그러한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깊이 생각하고 또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당에 소속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모든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비호하거나 편협한 사고에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심각하고도 긴장된 현 시국을 분석하고 또한 바르게 인식하기 위하여 현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구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 시국은 심한 진통을 겪고 있고 따라서 사회적 불안이 충만한 상태에 있음으로써 깊은 우려와 함께 연대성 있는 정치적 책임을 느껴야 하겠고 여기에 따른 근본적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아울러 이것을 타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국무총리를 출석하도록 요구한 것이올시다. 한일회담이 한일 양국 간에 적지 않은 고비를 넘기면서 현안 문제에 대한 가조인을 전후하여 빚어진 정국의 격화된 추이의 결과가 빚어낸 현 시국에 대하여 우리는 정파적 감정을 버리고 또한 냉정한 입장으로 돌아가 신중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국에 대처하는 책임 있는 정부의 의견과 현 시국에 대한 정부의 소신을 밝힘으로써 이에 대한 명백한 타결점을 국회에서 가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한일회담은 14년을 끌어 오던 가장 큰 우리나라의 외교 문제의 하나이며 또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오늘에 이르렀읍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역사와 민족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감정이 서린 중대한 정치적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감정과 국가적 당위라는 과거와 또한 현실의 착잡한 연관성으로 말미암아 선명한 정돈이 아주 가장 지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 수교단계의 도래를 인정하면서도 문제의식의 상이점으로 하여 찬반의 엇갈린 대립의 평행선을 그어 오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진정한 자세 그리고 과거와 현실 또한 미래를 통하여 우리들이 필요로 하고 또 서야 할 위치와 걸어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겠는가?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적 현실을 직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주목하면서 당위와 개연 그리고 부정을 가름해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러한 현실을 기초로 하여 냉철한 판단에서 당위를 결정하거나 또한 그것을 이외의 일로 규정짓든지 간에 국가적으로 주어진 여건이나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은 정권 이전의 것이며 당연한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의견을 달리한다면 근사치를 발견해야 할 것이요 또한 현실적 여건을 보는 점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다면 주관적 견해에만 집착되어 고집만을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다 깊이 파악해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우리는 정치적 대립으로 인한 극한의 평행선만을 그어 가야 할 때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념만으로써 현실이 해결되거나 혹은 좌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 지니는 개념인 동시에 고금동서 또한 대소국가를 막론하고 아니 개인에 이르기까지 불변의 전제조건인 것입니다. 지금 급격하게 그리고 눈부신 변모를 거듭하고 있는 세계정세를 보면 우리는 참으로 우물 안의 개구리가 서로 세상을 모르고 싸움만 하는 것 같은 한심하고 낙후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참다운 내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찾아 세워야 할 한국의 좌표는 어떻게 세워야 하겠읍니까? 본 의원은 지난번 동남아 각국을 돌아보면서 풍운 짙은 아세아의 운명을 실감하였고 아울러 그 안에서 우리 한국의 내일을 걱정하여 보았읍니다. 우리보다 여건이 불리한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잘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 나라 국민들의 모습을 똑바로 저는 보고 왔읍니다. 우리들이 옛날 미개지역이라고 생각했던 개념은 벌써 옛날 전설화된 것이 사실이올시다. 외국의 식민지로 16세기 이후 독립국가로서의 빛을 발하지 못했던 말레이지아도 저는 보고 왔읍니다. 총인구 1100만 중 중화민족이 43퍼센트, 마래민족이 43퍼센트 그리고 인도민족이 10퍼센트, 기타 영국민족을 위시해서 딴 종족이 약 4퍼센트로써 한때 종족이 다른 민족분규가 심각한 그 나라의 고민으로서 대두되어 왔으나 이러한 종족 간의 대립과 반목을 불식하기 위해서 민족협화운동을 전개하고 단합된 국민적 자유를 추구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국민소득이 무려 350불에 달하여 국민들이 여유 있는 생활을 향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나라의 대외수출고는 1964년도에만도 무려 20억 불에 달하고 있는바 그야말로 복합민족국가로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여 오늘날 동남아의 낙원을 이룩하고 있음은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로서 반성과 함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참으로 발전하는 나라들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결같이 개인의 자유를 추구함에 있어서 단합된 국민의 노력으로써 이루어지는 국가적 자유와 국민적 자유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스스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해방 이래 50여 억 불이 넘는 외국원조에도 불구하고 자립경제체제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통절하게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미 서구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샬플랜에 의한 120억 불에 달하는 원조를 해 주었던 미국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피원조국가였던 불란서나 독일이나 전재로부터의 부흥을 이룩하여 지금에 와서는 이들 여러 나라의 경제권 확대의 영향을 주시하고 있는 사실과 또한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든다면 제2차 대전에 패전하여서 참혹했던 그 나라가 전후 20년도 못 되어 국민소득이 무려 500불이라는 번영을 누리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선의에 의해서 부흥된 일본은 1950년도에 있었던 미일안보조약 또는 1960년도에 있었던 미일안보조약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적 영향을 벗어나 독자적인 경제권을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직도 ‘주는 나라’는 고사하고 ‘받는 나라’로서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뼈아픈 사실을 생각하면 사실상 기가 막히는 바이올시다. 요 근래도 침략 운운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돌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침략을 남의 나라에게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립경제체제를 빨리 확립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모든 힘을 기름으로써 남의 나라의 침략을 안 받고 살 수 있지 않겠읍니까? 정권을 누가 잡는 문제에 앞서서 먼저 나라를 위해 우리가 간직하고 깨달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자각해야 할 것이요 이러한 자세가 선행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정권을 운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극단의 부정이 배타의 독선이 무엇을 결과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여하간 한일회담을 중심으로 한 찬반의 소용돌이는 거듭되는 무위와 공전을 가져왔고 현 시국을 가져왔으며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국면에 처하여 있읍니다. 이러한 시국에 즈음하여 본 의원은 여러 가지 회의를 느끼면서 또한 이 사회의 숙명이라 할 반세기의 더러운 유산이 이토록 격심한 고통을 주고 있는 가혹한 인과율에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냉엄한 현실 문제로서의 이 시국이 과거를 돌이켜 원망하거나 또한 감상만으로서는 지양되지 않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존립 또한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국민의 의사가 결정한 선택의 자유와 헌정을 짓밟거나 모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입장이 양극으로만 내다를 때 빚어질 위기를 생각할 때에 이를 방관하거나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며 국가의 권위와 장래를 위해 현 시국의 문제점을 타결 지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한일회담을 고비로 하여 빚어진 현 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며 또는 이 시국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인 동시에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한 모든 문제를 놓고 그 상황과 함께 정부의 솔직하고도 공정한 답변과 이에 대처할 정부의 명확한 태도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4월 16일에 있었던 건국대학생들의 데모 시에 2000여 명의 학생들이 데모를 했읍니다. 그 당시에 경찰 백차를 탈취했고 또한 집단폭행을 감행하는 등의 난동을 벌인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본인이 아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 주동자가 이미 1964년 10월 14일에 건국대학 정치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가 월북 기도한 용의로 인해서 제적된 자로서 그 신원을 볼 것 같으면 본명은 유대원이라 하는 자올시다. 이 자가 1962년 9월에 월북을 기도 중 당국에 피검되어서…… 검거되어서 보통군법회의에서 1년 6개월 징역에다가 3년 집행유예를 언도받았던 자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러한 불순분자가 학생들의 데모에 편승하여 아래 윗도리로 한복을 입고…… 제가 그 사진도 가지고 있읍니다. 한복을 입고 선두에 서서 지휘하여 시국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이 불순한 자가 또한 학생도 아닌 자가 순수한 학생들 선두에 서서 데모를 지휘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정부는 이런 것이 사실인지 또한 사실에 대한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확실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시국이 혼란의 요인이 다분히 있고 또 따라서 사회적 불안이 짙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요즘 검찰에서 어떤 사건에 임하는 태도와 그 추정이 신문지상이나 혹은 보도를 통해서 발표된 것이 지극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그 한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이철승 씨의 그 댁의 방화사건이나 여기 박한상 의원 댁에 있었던 투석사건을 어저께인가 언제 신문을 보니까 정치성을 띤 테로 같다 이렇게 검찰에서 추정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그렇게 확정을 얻기도 전에 추정하는 것은 직무상 있을 수도 없는 일같이 생각되며 동시에 선입감을 가지고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천만 위험한 수사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것을 이러한 발표를 해 가지고서 시국의 혼란이 우려되는 이때에 확정 없는 추정을 발표함으로써 민심을 불안하게 하고 정국의 혼미를 자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과거에도 검찰 당국의 이러한 추정 또는 기밀을 누설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이 시국의 혼미를 이루었던 사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확정이 있다면 객관적 사정에 구애 없이 발표되고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추리가 막연할 것일진대 적어도 문제된 사건을 추정으로 발표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바 이런 점에 정부는 검찰로 하여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지 않겠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는 4월 14일에 있었던…… 이것은 현재 세째로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나의 한 추리 가지고서 그저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줄 알고 양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4일에 있었던 김중배 군의 사망과 똑같은 날에 박한상 의원 댁에 투석사건이 일어났읍니다. 또 16일에 있었던 건국대학생들의 데모 더군다나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대원이라는 이러한 불순분자가 선두에 서서 바지저고리를 입고 데모를 지휘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이러한 데모에 불순분자의 편승과 같은 날인, 16일에 있었던 이철승 씨 댁 방화사건 등 이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연달은 사건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더 좀 고차적인 이런 면에서 즉 말하자면 대공적 견지에서 불순분자의 혼란이나 책동이 아닌가 하는 이런 점에서 혹은 조사나 수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또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로는 동국대학 학생이던 김중배 군이 데모 시에 입은 상처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동대학생들의 데모는…… 여기 좀 잘 들어 주세요. 데모는 4월 13일 오후 1시에 교문을 뛰어 나와서 오후 2시경에 경찰의 저지에 의해서 해산되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데모 시에 입은 상처가 심한 것이었을 것인데 시립병원에 찾아간 것이 오후 8시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시 이전에 상처를 입은 것을 오후 8시에야 시립병원에 이 부상자를 데리고서 왔다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그날 밤 11시경에 수도의대병원을 찾아 갔고 또 서울대학병원에 간 것은 즉 말하자면 입원해서 사망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간 것은 4월 14일 그 익일 오전 2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김중배 군이 두개골저골절로 사망한 이러한 진단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 김중배 군을 어째서 화급히 응급가료를 해야 될 텐데 또 응급가료를 했다면 생명을 구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한 예로서 배재고등학교의 김행연 군을 볼 것 같으면 두개골이 결국은 파열을 입었는데 이 학생은 응급치료를 받음으로써 결국은 다시 소생을 시킨 이러한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어째서 이러한 응급환자를 대동하고 다닌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10여 시간을 소요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가, 또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앞세운 사람이 이렇게 10여 시간을 끌고 다닌 그 원인이 무엇이며 또한 시내 동국대학교 앞에서부터 시내 병원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10여 시간 동안이나 이 중환자를 끌고 다니다가 결국 나중 오전 2시가 되어서야 서울대학병원으로 가져가게 되었느냐. 또한 이 두 병원이 치료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참 경찰봉에 맞았다 하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응급치료를 했을 것 같으면 고쳤을 것을 왜 이렇게 끌고 다녔고 또 병원 측에서 치료를 거부했다고 해서 10여 시간을 끌고 다녔기 때문에 왜 간접적인 살인행위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소상하게 상세하게 조사해 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희생된 학생 문제를 정치적으로 우리가 지금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안 될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참 한 사람의 죽엄이 주는 시국의 영향을 생각하면 정부 당국은 이러한 의문점도 마땅히 밝혀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섯 번째로 4월 17일 사태만 하더라도 이 이른바 시민궐기대회가 있은 후에 일어나 데모사태에 대해서 그것이 결과하는 긴장과 불안은 민주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나 혹은 사회안정을 위해서 우려되는 일이며 사실 그 결과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아까도 우리 류홍 선배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적 시위였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며 또한 치안 당국은 이것을 그러한 방향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언명한 사실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분들의 주장처럼 평화적이었는지 또 우리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데모라고 하는 의사표시 수단이 민주적 시민의 권리요 헌법 이전의 자연법적인 저항권에 속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나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저항권을 발동할 만한 일목요연하고 문제의식이 응결되었을 때 비로소 찬양되는 것이며 합리화될 수 있다는 원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4․17 데모가 이렇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데모의 성격은 어떤 것이며 이에 대처할 정부의 방침과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은 정부로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또한 4․17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분석과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하기 좀 거북하실는지 모르지만 역시 정부에서 아는 데까지…… 그럴 것 없어요. 다음은 여섯 번째로 4․17 데모에 참가했던 야당 의원 몇 분이 부상을 당해서 입원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지난 4월 19일 민정당의 고흥문 의원과 양회수 의원 두 분을 병원으로 문병한 일이 있읍니다. 이 고흥문 의원 같은 분은 많은 화상을 입었으며 아무리 여야라는 이런 정치적 입장은 달리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혹은 동료 의원들의 이와 같은 부상을 입은 데 대해서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했읍니다. 그런데 이날 숙명여대로 통하는 청파동 굴다리에서 그날 민정당의 총재이신 윤보선 의원을 선두로 한 데모대 일진은 굴다리에서 나오자 대기한 그분의 자동차로 모셔 그곳에서 댁으로 가시게 하고 뒤에서 약 300명이 들어선 굴다리를 앞뒤로 경찰이 차단하고 연막탄과 최루탄을 발사하여 데모대가 흩어져 나갈 만한 길마저 막아놓고 몰아친 살인행위라고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고 아까 류홍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읍니다. 과연 경찰은 윤보선 민정당 총재만 무사히 가시게 하고 굴다리에 300명에 달하는 데모대를 전후 차단하고 이와 같은 저지를 한 사실이 있는가 또한 없는가? 데모 저지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난동과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살인행위를 만일 했다 하면 이것은 치안 당국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한다는 이러한 임무에 백팔십도 어긋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경찰이 결국은 데모대를 굴다리에 집어넣고서 살인행위를 하려고 했었다. 이러한 자체도 우스운 일이며 동시에 해방 후에 많은 데모를 보았읍니다. 그러나 데모대를 이끌고 굴다리로 데모한다는 이러한 굴다리 속으로 데모대가 들어간다는 이러한 사실도 저는 처음 이번 본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 글쎄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지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또한 4․17 데모 시에 저 뭡니까…… 대량 여태까지 불량배 같은 애들이 이 데모가 일어날 것 같으면 편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이 데모에 편승해 가지고 불량배들이 사전계획을 해서 이 데모에 가담을 했고 또 그중 주동자 및 데모 당시 난동한 불량배들에게 금품을 주어 가면서 난동데모를 사주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검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거했다면 그 진상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아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제가 생략하겠읍니다. 이건 좀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 이것은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또 정부의 이 답변을 좀 들어야 하겠읍니다. 그날 데모하던 날 그 정체가 어떤 야당의 모 당원인지 또는 어떤 불량배인지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진을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 그 사진을 볼 것 같으면 저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는지 모르지만 데모 두루마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얀 광목으로 해서 앞뒤에다가 두루마기같이 이렇게 해 입었읍니다. 해 입고 앞에도 엄청난 말을 쓰고 뒤에도 이 잔등이에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뭐라고 표어를 썼느냐 하면 ‘군대여! 잠자지 말고 총궐기하라’ 이러한 말을 이 잔등이 광목에다 크게 써 붙이고 있는 것을 저는 사진에서도 보았고 현재에도 그 찍은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만일 이 표어가 정부 타도의 저의가 있다고 이러한 생각도 우리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해석 여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부는 이러한 ‘군대 운운’의 구절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선동을 한 사람을 어떻게 처치하였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아까 이것은 류홍 의원이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이것은 중복이 되더라도 한마디 질문해야 되겠읍니다. 4․17 데모하던 날 갈월동 경찰관 파출소의 기물이 전부 파괴되고 또 공문서를 전부 길바닥에 내놓아 가지고 방화해 가지고 소각한 이러한 참 이건 머 중대한 이러한 사고가 야기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떻게 그것을 그 진상을 보고 있고 또 동시에 여기에 조치를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또한 파출소를 점거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들의 신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한 사실이 있는가, 파악했다면 이러한 파출소를 점거해 가지고 때려 부수고 또 방화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나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이번 4․17 그 당일에 있었던 갈월동의 큰길가의 이경수 씨 가옥 용산 럭키사장에서 불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분들은 경찰이 공포 분위기와 계엄사유를 조작하기 위해서 방화했다고 주장하고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모 의원께서 발언하실 적에 경찰이 방화한 것 같은 인상적인 얘기를 한 사실이 있읍니다. 마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정말 국민의 재산과 또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녕질서를 도모한다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띠고 있는 경찰이 남의 집에다가 방화를 해 가지고서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키려고 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일이고 또 있을 수도 있는 일이냐, 이것은 상식 이하의 얘기입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이 갈월동 이경수 씨 가옥의 화인은 무엇인지 그 진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1910년 8월 22일 이후의 을사보호조약 혹은 경술합방조약 등 우리나라의 국치적인 모든 조약을 무효화하고 일본이 과거를 반성한다는 태도를 이번에 명백히 했읍니다. 또 따라서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함으로써 과거…… 이것은 사실 제가 동남아를 돌아다니면서 외국 신문기자도 많이 접촉하고 제가 질의를 받았읍니다마는 우리나라를 그네들은 리퍼불릭 오브 코리아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전부 사으드 코리아, 사으드 코리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질문을 받았읍니다. 할 적마다 저는 그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한 이런 사실이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유일한 한반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합법정부임을 완전히 일본 사람들이 인정했고 과거 한일회담에서 빚어졌던 일인들의 망언이 불식된 한일기본조약은 확실히 더러운 반세기 역사의 현실적 청산이라고도 우리가 말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당위로서도 절실히 요청된 한일회담에 있어서 국교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현재 합의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게 이용되거나 또는 일본의 침략적인 근성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뚜렷하고도 확고한 정부로서의 태도와 방안을 제시하여 누구나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자발적으로 향후의 대책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일례를 들어서 한일회담의 현안 문제에 가조인을 마친 후인 4월 초순에 일본어선단이 대거 홍도 앞바다에까지 들어와서 어로작업 중인 우리 어선에 충돌을 가해 가지고서 파선시킨 사건은 이미 이것은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일본어선들의 횡포가 설사 수교가 이루어진 후에라도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보장이 없을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러한 우발적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마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러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구체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질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요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이러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끝으로 본 의원은 혼미한 현 시국의 긴장상태가 하루속히 완화되고 여야가 정치권 외로 벗어나는 대각선에서 종지부를 찍고 토론과 논의와 이해의 광장에 서서 정치의 본령이요 또한 민주헌정의 기본인 국회에서 모든 것을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또 모든 것을 국민의 지혜와 현명한 판단에 맡기고 선의의 대결을 통해서 판가름할 자세를 갖추어 결코 민주헌정에 도전하는 모순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한일회담이라는 것을 민족감정의 경계의식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며 또 이것은 비단 어제오늘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십수 년을 두고 끌어온 것이요, 또 그만큼 외면할 수 없는 현실 문제인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이 악유산의 청산과정에서 치루는 민족적 진통일진댄 고집과 흥분만으로서 극한점을 향해 간다면 파국의 위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우리의 근세사에서 많은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1840년의 아편전쟁, 1863년 일본 그 녹아도 포격사건이라든가 깊이 잠든 동양대륙의 꿈을 깨우고 있었지만 수구적 인습에서 탈피하지 못한 우리나라에도 1884년의 갑신정변이라든가 1866년의 독립협회운동이 있었으며 이 새로운 한국사의 태동은 동양정신 아래 서양문화를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룩하려는 우렁찬 서곡이기는 하였으나 이를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 당쟁에 영일이 없던 나머지 역사의 수레바퀴는 역전되어 을사망국조약 혹은 경술국치에 이르는 오욕의 길로 줄달음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역사의 서장이 고난을 거듭하고 있는 동안 동양정세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고 따라서 우리 한국은 쇠퇴와 낙후에서 종속과 희생을 강요당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읍니다. 오늘의 우리의 비생산적 정치상황은 신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귀중한 기회를 일실하는 결과가 될 것이요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를 볼 때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한일회담을 고비로 해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정부는 보다 책임 있는 입장에서 국민 스스로가 이해하여 민지자희 하는 정치풍토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 어지러운 세론을 정비하기에 성의 있는 태도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가적 인식과 자각으로서의 이해와 협조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말해서 완고한 부정과 편협한 고발만을 한다면 대중은 불안과 불신으로 충만한 외면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정부는 항상 국민에게 교사와도 같은 이러한 책임도 함께 진다 마 이러한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융화와 인식과 적응이 자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전한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 질문이 끝났읍니다. 지금부터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 류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 첫째 질의는 김중배 군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질의하셨읍니다. 우리 정부는 김중배 군의 서거를 충심으로 애석하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아까 이병희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배재고교에 다니는 김행연 군은 부상을 당했던 직후에 치료를 받았던 관계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지 않고 현재 입원 가료 중에 있읍니다마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회복하는 단계에 있다는 희소식을 들었읍니다. 만약에 김중배 군도 11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을 두지 않고 또 그간에 허 의원이든지 시립병원이든지 구세병원이든지 대학부속병원까지 가는 사이에 만약에 속 한 치료가 있었더라면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고 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부 측에서 그 결과를 상세하게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로 학교 휴교에 대한 질의이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법도 시행령에 있어서 휴교조치는 학교장의 자유재량권에 속하고 있읍니다. 문교 당국은 데모에 관련되는 학생으로 인해서 선량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있다면 휴교를 해도 무방하다는 권고를 냈을 뿐이고 어데까지나 휴교조치를 취한 것은 학교장의 재량권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실시된 것입니다. 4․17 사태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말씀도 있었읍니다. 참 정부로서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저하고도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두터운 몇 분이 부상까지 당하신 데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기 짝이 없고 또 미안한 마음 이루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조사 중에 있으므로 인해서 조사 도중에 책임보다도 조사결과를 상세하게 의원께 끝나는 대로 보고할 것입니다. 다섯째 질의에 있어서 4․17 사태를 폭동이나 폭도냐 또 그 폭동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우선 개념이라기보다도 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다수인이 종합해 가지고 법의 질서를 유린하고 사회의 공공안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였읍니다. 저는 4․17 사태를 폭동이나 혹은 폭도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4․17 사태에 있어서 일부 불순분자들이 취한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를 난동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6번 질의에 있어서 계엄령하에서 비준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정부로서는 계엄법에 명시된 사태가 아니면 계엄령을 내리지도 않을 것이고 또 비준과는 하등의 관련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양 내무에 대한 인사조치에 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저의 소신으로서는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결정된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해 왔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이를 존중할 소신을 갖고 있읍니다. 양 내무 인사건에 관해서는 이미 폐기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정부에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일회담에 관해서 교섭을 취소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어디까지나 과거 이완용이가 조인할 때처럼 군주주의가 아니고 전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 여러분이 마지막 판결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때에 있어서 이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것은 정부에 비토해서 반환을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서슴지 마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 이병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건대에 다니던 유대원 군에 대한 질의였읍니다. 아까도 이병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내용은 꼭 같습니다. 또 이 사실은 전 국무위원이 영화에서 자세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언제인가 시간이 있으면 국회의장께 말씀드려서 여러 의원께도 그 영화에 있어서 유대원 군이 건대학생을 어떻게 지휘하고 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보여드릴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아직도 조사 중에 있고 또 아까도 이병희 의원께서 말씀하신바 월북을 하려다가 체형을 받았고 또 그자가 어떤 곳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행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면 수사에 지장이 있는 관계로 끝나는 대로 자세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는 검찰 발표에 대한 모순성을 지적하셨읍니다. 이철승 씨 댁에 대한 방화든지 또 박한상 의원 댁에 대한 투석 문제입니다. 이것은 형법에도 있는 바와 같이 수사 도중에 책임 없는 발표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고 또 공무원법에도 이는 발표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도 전번 신문에 발표가 있었기에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불러서 어째서 이러한 발표를 수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했느냐 하는 것을 문책을 하였읍니다마는 조사를 받은 자가 나와서 기자하고 담화한 것이 부분적으로 발표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일은 장래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중배 군의 부상 후에 있어서 중환자로서 11시간이나 각 병원을 다니고 응급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가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관계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고하겠읍니다. 다음, 굴다리에서 300명에 가까운 데모하는 분들을 질식상태에 넣고 또 여기에 최루탄을 발사한 이 사실에 대해서 장래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사실 저도 그 결과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반성할 점도 적지 않은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또 한편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4․13, 4․17 데모를 막기 위해서 또 우리 경찰관들도 경찰에 들어오기까지는 대학교 학생이었고 그중에는 4․19에서 데모를 해 가지고 우리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부정선거에 항거하고 독재에 항거해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노력한 학생신분에 있던 분들이 학교를 나와서 경찰관에 등용돼 가지고 이 데모를 제지하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관이 고의로 여러 의원께 피해를 끼칠 계획이나 또 고의로 그러한 사전계획을 해 가지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다만 우연히 행동을 하다 보니 그 도중에 있어서 또 결과에 있어서 이러한 사태를 빚어낸 것을 미안히 생각합니다. 또 한편 우리 경찰관도 509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중상, 경상을 당했고 아직까지도 부상자는 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치료 중에 있고 그중에는 중태에 놓여 있는 경찰관도 몇 분이 있읍니다. 이러한 경찰관의 고충도 있다는 점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엔 4․17 때에 깡패에 금품을 주어 가지고 사주를 해 가지고 또 정부를 타도할 목적으로 큰 글자로 궐기하라 하는 표어를 붙여 가지고 또 일부 깡패가 또 일부 불순분자가 파출소를 점령을 하고 서류를 방화까지 한 사실, 이 진상에 관해서 문의가 있었읍니다. 이 점은 중복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조사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전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일회담에 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특히 홍도 앞바다에 대거 일본배가 침범을 하고 있는데 이 횡포를 막아야 할 것이 아니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한번 우리 내무부장관, 해양경비대장을 불러서 있는 배를 총출동을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잡아라 하고 명령을 했읍니다. 또 일본정부에도 엄중히 항의를 했읍니다. 이번에 나오는 추가경정예산에 될 수 있는 대로 경비선을 증가해 가지고 이러한 도어 또는 횡포를 막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투위를 빠뜨렸읍니다. 투위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읍니다. 우리 헌법에 정당은 대법원판결에 의해서 해산할 수가 있읍니다. 투위는 정당과 달라서 단체입니다. 내각에서 투위를 불법으로 본다고 의견교환이 있은 것은 그 단체가 등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하는 문제보다도 결과와 행동에 있어서 물론 투위에서 하는 집회에서 언론의 보장이 된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불법데모로 인해서 사후에 공공안녕질서에 물의가 있게 되고 또 계속해서 투위가 데모를 감행함으로써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로 본 사태로 인해서 불법으로 한다고 의견교환이 된 것입니다. ―본회의 시간연장에 관한 건―

앞으로 질문하실 분이 많이 계십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마는 따라서 여러분께서 1시가 넘더라도 계속해서 질문하는 데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분이 민주당의 조재천 의원과 민정당의 박찬 의원 또 민주당의 최영근 의원 이 세 분이 남아 있고 이정래 의원께서는 자발적으로 취소를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의사일정 진행은 어제부터 총무단에서 될 수 있으면 오전 회의로 그치자 이렇게 되었읍니다마는 아마 오전 회의를 가지고는 안 되겠읍니다. 그래서 1시가 넘더라도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면 시국사태 수습에 관한 질문 ―

민주당의 조재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 한일 간의 문제는 그것이 한 개의 외교 문제나 또는 한 개의 정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또 역사적인 중대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만한 막중한 또 민족 전체의 이해와 감정과 고통도 또 장래에 관련된 이러한 막중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박 정권이 군정 이래 오늘날까지 취해 온 태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출발부터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최초의 시작이 이 막중한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군정시대의 비밀외교, 비밀거래로 시작이 됐던 것이고 중간에 와서는 유아독존적 독주를 거듭해 왔던 것이고 오늘에 와서는 경찰의 곤봉과 최루탄을 가지면은 만사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러한 그릇된 판단과 행동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곤봉과 개스탄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화근을 스스로 만들고 있고 또 남기고 있는 것이올시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한일회담이 성공적이라고 선전을 하고 이렇게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몽둥이로 때려 갈기고 화학탄으로 조지려 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결과로 빚어진 이 현재의 사태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 한일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의사일정에 의해서 상세한 질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상세한 언급은 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바로 한일 문제의 본질에 관계가 되느니만치 한일외교 문제 자체에 약간 언급을 하면서 그동안 이 사태를 수습한다느니 진압한다느니 하면서 취한 정부 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한일회담에 대해서 정부는 일방적인 선전을 많이 하고 있고 방방곡곡에 말단에 이르기까지 또는 휴학한 학생, 교수, 교사들을 모아 놓고 일방적인 PR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한일 문제를 둘러싼 가지가지의 의혹 거기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은 정부나 여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귀에는 적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의혹과 불만의 소리는 팽배해 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납득할 만한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선전이나…… 요새 영화관에서 일방적인 기록영화를 가지고 하는 모양이지만 그러한 무성의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어느 점이 성공적이고 잘 됐다는 것을 알릴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의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브루도자로 막 밀어제끼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이고 오늘의 의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태를 수습하는 길이겠느냐 하는 것을 정부로서 좀 머리를 식혀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선 문제, 어업 문제 이것에 대해서도 이미 평화선은 사라진 지가 오랩니다. 이것은 전 국민이 상식화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정부에 계시는 여러분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나와서 평화선은 아직도 존재한다, 한일 양국 장관들 합의사항의 어느 구절에도 평화선은 없앴다는 문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궤변을 농 할 수가 있읍니까? 물론 평화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라면은 구구한 잔꾀를 가지고 변명할 말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아서, 본질적으로 보아서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평화선은 이미 없어진 것이 오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화선을 팔아먹었다고 비난합니다마는 돈을 받고 팔아먹었다면 몰라요.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넘겨주었어요. 받은 것이 있으면 뒷꽁무니에 돈을 받은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넘겨준 것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평화선은 엄존하고 있다, 살아 있다. 합의문서의 어느 구석에도 평화선이 없어졌다는 문구는 없다 이러고 있는데 이것이 막중한 국정을 맡아 가지고 국민의 수임자로 있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나와서 감히 양심이 있다면은 평화선이 살아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한 국민에 대한 기만적인 궤변을 농할 수가 있겠는가…… 기국주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지난번 답변하기를 합의문서에 기국주의라는 말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 내용에 관한 것은 비슷한 것이 들어 있지마는 그런 것은 없다. 기국주의라 하는 것 일본 배가 들어와서 도획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취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둑놈보고 도둑놈패보고 너희 일당이 도둑질하는 것은 너희가 취체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 먼저에 농림부장관이 말하기를 기국주의로 하지…… 기국주의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내용에 그러한 것으로 하지 말고 공동취체를 하자, 정선 을 명할 수도 있고 임검을 할 수도 있고 취체도 할 수 있고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말했더니 일본 측에서 말하기를 다른 나라하고 공동으로 취체도 해 보았더니 분쟁이 많아, 그러니까 그것 하지 말자 그래서 부득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 도둑질해 가는 것 위반한 사실을 공동으로 조사해 가지고 위반사실이 없고 도둑질한 사실이 없으면 그것으로 그칠 터인데 위반한 사실을 같이 임검해 가지고 보자는 것으로 인해서 분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일본 측이 그것 하지 말자 그래서 한국 측이 응했다. 이것이 국가의 이익을 걸머지고 외교에 나선 사람이 그러한 태도로 양보할 수 있는 일이고 여기에 와서 또 그렇게 어디 제3자의 일인 양 그러한 태도로 답변을 하고 그래도 자기 마음에 성실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또 언제 정부 발표를 보니까 기국주의라는 것은 국제해상법에 있어서의 관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국제해상법이라는 것은 ‘상’이라는 상 자는 윗 상 자가 아니고 장사 ‘상 ’ 자, 바다에서 장사하는 해상법이라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국제해상법에 있어서 기국주의라는 것은 이것은 국제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국제공법조약 체결 같은 국제공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가 전연 다른 것이올시다. 또 국제사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내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이라 하는 이름 자체가 정당한 이름이라고도 보지 않는 정도의 법률이올시다. 이 국제사법에 있어서의 기국법이라 하는 것은 배가 한국의 부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대만으로 싱가폴로 혹은 영국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전전하는 사이에 그 배를 팔았다든지 즉 소유권을 이전했다든지 혹은 그 배를 잡히고 저당을 하고 돈을 썼다든지 기타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법률적인 효력이 이 나라의 법률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공시방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법률에 의해서 할 것이냐. 거기에 한국 배라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의 법률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냐 그 배가 싱가폴에 가서 있을 때에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 당시 매매계약을 일본에서 체결했다고 할 것 같으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률행위의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냐 혹은 그 배가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법의 법률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특별히 배라고 하는 것이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때에는 어느 나라의 법률에 따른다, 그것이 소재지법에 의해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법률행위지법에 의한다고 하는 나라도 있는 것이고 혹은 그 선적을 가진 나라 즉 깃대를 달고 있는 본국의 법에 의한다는 것도 있읍니다마는 이러나저러나 그것은 그 나라의 국제사법이라는 것에 해당이 되고 실지는 국내법인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섭외사법이라 하는 이런 법률이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해서 이 배에 대한 기국주의라 하는 것은 국제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것은 국내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국제공법에 속하는 조약의 경우에 이것이 반드시 해당되지도 아니하는 것인데 덮어놓고 국제해상법상의 국제관례가 그러니까 우리는 꼼짝 못 하고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양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도 잘못이 없는 양으로 우리 국가 이익에 배반한 일이 없는 양으로 정부가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말한 대로 평화선이 엄존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은 평화선에 대해서는 해양주권선언을 했으니까 우리의 영토에 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더구나 당연히 한국법률을 적용해 가지고 취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부에서 한쪽으로는 평화선이 아직도 엄연히 존재할 것 같으면 이것은 기국법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평화선 내는 우리의 영토에 준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법률에 의해야 당연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일본 배에다가 취체를 맡긴다 하는 것은 평화선이 존재한다 하는 것과 모순이 되는 애기가 아닙니까? 평화선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배에 맡기는 기국주의를 채택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이익을 거저 넘겨준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만일 평화선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하는 경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실제 없어졌어요―그렇다면은 이번 합의사항에도 볼 것 같으면은 기타의 점에 대해서는 공해 자유의 원칙에 맡긴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또 공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양쪽이 같이 취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치더라도 기국주의만에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저렇게 치더라도 기국주의에다 맡길 수는 없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의 관례가 그러니까 하는 수가 없다 하는 양으로 하는 식으로 내리눌러 가지고 잔소리를 할 것을 봉쇄하려 하고 국가의 이익을 넘겨주고 이러한 짓을 하면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반대하는 애국국민이나 학생을 폭도로 취급할 수가 있읍니까? 농림부장관은 지난번 말하기를 3년 후에 우리의 어로독점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가 있으니 걱정 말아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평화선 다 내주고 기국주의인가 뭔가 하는 것 다 맡겨 주고 홍도 앞바다까지 와서 고기를 잡아 가는 정도가 아니라 왜 우리 구역에 한국 어선이 들어 왔느냐 해 가지고 들이받아서 부수어서 사람이 물에 떨어져도 본체만체하고 가 버리는 이러한 배를 내 맡겨 가지고 3년 뒤에 농림부장관이 아, 우리 독점수역이다 일방적으로 선포를 한다! 선포가 가능합니까? 마치 선포가 가능한 양으로 허세를 부리고 국민에 대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태도는 이것은 고쳐야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각 장관에 대해서 이러한 불성실한 기만적인 발표를 하고 궤변을 농하는 데 대해서 그것 참 잔꾀를 잘 부려 가지고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족을 하시는지 이 막중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몽둥이나 최루탄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은 걱정 없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이만한 막중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러한 정부 각료의 불성실한 태도 이것으로 해서 국무총리께서는 그런 태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 수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한일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깊이 터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대한 문제에 대한 우리 태도 자체를 말하고 그다음에 청구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를 8억 불이라 하는 거액의 돈을 들여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잘 살도록 만들어 주려고 이만한 외교성과를 거두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반대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선전해 오면서 방방곡곡의 국민학교 아동에게까지…… 8억 불이 청구권입니까? 무상제공 3억, 정부차관 2억, 민간차관 3억, 그 차관이 5억입니다. 청구권이라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당연히 돈 내라 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와야 청구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어디로 쪼그러져서 한쪽 구석장이로 들어가 버리고 5억은 빚 내 가지고 이자 다 물어주어야 되고 원금도 다 갚아 주어야 되고 그것도 일본의 차관의 조건이라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하고 가혹한 것이라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1964년 콜롬보 연차보고서에도 지적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이자에 있어서도 비싸고 상환연한에 있어서도 길고 이러한 가혹한 빚 그 비싼 빚 받아와 가지고 그것도 또 이 부패하는 정권하에서 옳게 쓰여질 수도 없고 나중 이자 꼬박꼬박 갚아야 되고 원금 갚아야 할 것은 남는 그런 빚 5억 불 이 빚을 갖다가 청구권에다가 넣어 가지고 8억이라 하는 많은 돈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이래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대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놈들 부러 잘못되었다고 반대를 하니 이놈들 몽둥이로 마구 때려잡아라 그러고 있읍니다. 그 8억도 민주당 정부 때 8억 5000만 불로 교섭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현 정부가 어쨌든지 그 선까지는 가져가야 되겠다.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저 빚 얻는 것도 청구권으로 몰아넣어서 8억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는 차관을 더 많이 주어서 차관을 7억 불을 달라 그래서 합계 10억 불을 달라 그랬다고 그래요. 즉 그것은 무슨 이유나 하면은 국민들에 대해서 차관을 공화당 정부는 10억 불이나 받아 왔다 민주당 때 8억 5000이니 어쩌니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10억이나 받아 왔다, 이것 보이기 위해서 일본에 대해서 차관 7억 불을 빚을 달라고 했다 그것입니다. 또 이왕이면 얻어 오지 왜 못 얻어 왔습니까? 10억 불이 아니라 20억 불이라도 받아 가지고 와서 무상제공 3억 불 그것도 대일청산계정 빼 놓고 10개년으로 쪼개면 몇 푼 안 되는 것이지만 일본에 잡아 가는 고기값도 못 되는 것이지만 자 거기에다가 빚 얻어 오는 것을 합해 가지고 청구권 8억이다 10억이다, 이왕 그럴려면 한 20억 쯤 얻어 와 가지고 이렇게 많이 얻어 왔다고 자랑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빚은 나중에 이 국가의 경제는 파탄이 되더라도 그럴 것이 아닙니까? 요는 여기에서 청구권을 3억밖에 못 가져왔으면 3억이라고 솔직히 얘기를 국민 앞에 하는 것이 정부의 성실한 태도일 것입니다. 비싼 이자로 빚 얻어 쓰는 것을 갖다가 청구권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대성공이라고 해서 국민을 속이고 그래 가지고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수습하는 정도 가 되겠느냐. 더군다나 그 3억이라 하는 무상제공이라 하는 것도 일본의 생산품과 용역에 한해서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신식기계가 나와서 구식기계하고는 갱신해서 교체해서 쓰던 기계는 뜯어서 창고에다가 집어넣은 그러한 구식기계에 한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뭐 정부에서 교섭을 해 가지고 좋은 기계를 가져와 가지고 조국을 근대화한다, 국민들 배부르게 잘살게 해 준다 그러지만 교섭을 하면은 일본에서 신식기계 한국에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뜯어서 창고에다가 넣었던 기계에다가 페인트나 칠해 가지고 상표나 금글자로 새로 박여 가지고 줄 그것, 그 낙후된 구식기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조국의 근대화가 되겠읍니까? 선박청구권은 포기를 해 버리고 그래 놓고 이것 한일회담이 성공적이다 이런 말 할 수 있읍니까? 기본조약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도 공화당 소속 의원이 와서 무슨 유일한 합법정부 인정을 받았다고 야단합니다마는 그 문구가 어디가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실지로 그 내용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가 치욕적인 보호조약과 합방조약이 완전히 그 치욕을 씻었읍니까? 이미 무효로 한다 하는 정도의 이렇게도 저렇게도 속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놓고 일본에 있어서는 그 추명 도 바로 돌아가서 또 좌등 도 그런 말을 했지마는 한국 독립할 때부터 무효지 그 전에는 유효다 하는 것을 일본 국회에서 증언하지 않았읍니까? 이와 같이 해서 그 치욕적인 보호조약과 합방조약은 한국 독립할 때까지는 유효했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또 그것으로 그쳤다면 또 좋아. 아!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또 과오가 적어요. 그것으로써 그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평화선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서 불법행위로 평화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 어선을 나포한 것도 우리가 불법행위를 했읍니다. 우리가 그 손해 다 물어 주겠읍니다 하는 것 소급해서 그것도 평화선은 불법이라 하는 것 정부가 자인했읍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박청구권에 대해서 일본 측이 말하기를 한국에서는 평화선을 불법으로 그어 가지고 일본 배를 불법으로 잡아 갔으니까 그 배상해 내라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서 받아 올 청구권하고 일본 당신들이 요구하는 불법나포했다는 그것하고 상쇄합시다. 우리가 받을 돈이 그것 뭐가 많아요? 훨씬 많지마는 많고 적고 소용없어, 그것 상쇄합시다 이래 준 것 이것은 평화선을 그은 그때부터 불법이었다는 것을 자인해 준 것이고 그 뒤에 나포한 것 불법했으니까 배값이니 고기값이니 하는 것 다 물어 주겠읍니다,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자인했어요. 그러면 합방조약, 보호조약에 대해서는 그것은 처음부터 유효했고 나중에 한국 독립할 때부터 겨우 무효가 되었다고 그것 확인하고 평화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불법했으니 잘못했읍니다. 손해배상을 물어 주는데 물어 주는 방법은 우리 청구권하고 상쇄합시다 하는 이런 것 해 놓고 어디가 국민 앞에 이것이 잘되었다고 자랑을 합니까? 잘되었는데 반대하니까 몽둥이로 때려 넣어라 그런 일이 어디서 나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먼저 차 농림부장관은 여기 와서 설명할 때 한반도 전체를 그려 논 지도를 놓고 마치 평화선이나 어업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전 영토, 전 한반도에 관해서 조약을 체결한 것처럼 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그런 것도 아니고 일본의 농림대신이 일본의 국회에서 설명한 지도는 반쪼가리 지도를 내놓고 설명을 했어요. 어업 문제도 그렇고 청구권도 일본의 수상이나 일본의 외상은 말하기를 북한에는 북한의 사실상 정부가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의 청구권은 이번에 들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일본의 국회에서 말하지 않았읍니까? 이래서 두 개의 한국이라 하는 것을 기본조약에서도 인정해 주고 어업 문제에 있어서도 인정해 주고 또 청구권에서도 인정해 주고 그래 놓고는 여기에 와서는 한반도 전체의 지도를 내놓고 설명을 하고 잘 되었읍니다…… 성실한 국민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다음엔 또 말하기를 지금 우리 국제정세가 이러이러고 하니까 반공을 해서 우리가 국제적 고립에서 면하기 위해서 졸속이라도 좋으니 한일 국교정상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 있는 분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야당 사람도 잘 알고 국민도 잘 알고 또 걱정할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이렇게 잘된 그 내용이 그렇게도 우리 국가의 이익을 잘 보장했다는…… 가조인해 놓으니까 그래 일본이 지금 반공하고 있읍니까? 소련하고 교역을 하고 있고 북한하고 하고 있고 또 다른 공산국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가조인을 했다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도 일본은 중공과 교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방 에서 중공에 대해서 비니론 프란트 수출계약한 것이란다든지 또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에 있어서 일본의 자민당 부총재인 가와시마라는 사람이 특사로 가 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스카르노 대통령의 알선에 의해서 중공 수상 주은래하고 회담해 가지고 아, 중공과 일본과 잘 지냅시다 그러고 회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조인해서 그 일본이 북한과 혹은 소련과 혹은 중공과 뭐…… 반공한다고 그 사람들하고 손 끊고 한국하고 반공국가로서 유대 같이 하자, 아 그런 것 나오겠읍니까? 물론 일본의 태도가 애매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웃에 사는 나라로서 국교정상화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공산진영 측에 끌려가는 이런 인력을 약화시키고 자유진영 쪽으로 들어오는 인력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것 물론 해야 되지만 지금 한국에서 아까 지적한 것처럼 평화선 다 넘겨주고 청구권 그 모양으로 하고 아, 잘 되었으니까 계엄령이라도 선포해서 이것 국회비준 얻어 주겠읍니다 그런 말 한다고 해서 그래 지금 일본이 중공하고 손 끊었읍니까? 이번 이런 것을 양보를 해서 일본이 참으로 공산진영과 거리를 멀리했다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면 또 지금 국제정세를 가지고 운운하는 이야기에 또 납득할 점이 있읍니다. 있지만 무엇이 있읍니까? 정경분리원칙…… 예전이나 지금 가조인한 오늘이나 아무런 변동이 없고 장래에도 변동이 없을 것이에요. 따라서 괜히 국제정세가 지금 이렇고 뭐 어디가 어떻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되고 그런 국제정세라 하는 말로 압박감을 주어 가지고 국민에게 억지로 발언을…… 정당한 의사표시를 봉쇄하려는 그런 태도는 그만두세요. 지금 이 한일회담에 종사한 실무자들도 자기들 가족이나 친지들을 만나면 이것은 우리 국가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또 심지어 거기 갔던 장관급 중에서도 자기는 도저히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양보할 수 없었지만 본국의 높은 데서 훈령이 내려 왔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했다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지금 국내에서 반대가 일어나고 그 반대가 이유가 있는 반대입니다. 설혹 100프로 이유가 다 있다고 할지는…… 아닐른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정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을 보다 낫게 확보하기 위해서 교섭을 할 생각은 하기는커녕 2, 3일 전에 일본 추명인가 좌등인가가 말하기를 아, 지금 한국에서 데모가 일어났지만 그것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이 조약을 비준을 해 낼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 했어요. 굴욕적인 태도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일본의 대표에 대해서 ‘제발 이것 해 주시오’ ‘아, 당신 나라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우리는 계엄령을 선포라도 해서 할 테니 해 주시오’ 이렇게까지 말이지 오장 창자까지 다 내주는 그런 외교가 어디가 있읍니까? 정부에서는 초당외교를 하자고 아까 공화당에서 올라오신 분도 이런 문제는 여야를 초월해서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하자, 그 말 자체는 옳은 말입니다. 정부에서 초당외교한 알맹이가 무엇이 있읍니까? 말로는 초당외교하자 뭐 만나서 의논하자 그랬읍니다. 그런데 야당 측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외교 국방 문제 또 외교 문제 중에서도 모두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 개의 보통외교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인 과업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초당외교를 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대답하기를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다. 그런 데 있어서는 이 한일외교의 알맹이를 가지고 여야가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공동으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세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공동으로 세운 그 플랜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같이 초당외교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 놓았는지 모르는 비밀이고 암거래고 우리 국가의 이익에 반대되는 그런 것 다 작정해 놓고 그래 놓고 자 한일회담 하는 데 일본 갈 테니 대표 야당에서 하나 내 달라, 이것 뭐 둘러리도 아니고 그러한 것이 무엇이 초당외교가 됩니까? 뒤에 수행자로 따라오라 그 말입니까? 내용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참 이것은 이 점은 우리가 아무리 주장했지만 이것은 잘 안된다든지 이것은 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단다든지 이래서 내용을 정해 가지고 그래야 야당에서도 참으로 힘을 내 가지고 할 의욕도 나는 것이고 또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작정해 논 것인데 너희는 잔소리하지 말고 일본 동경에 갈 때 야당에서 하나씩 따라만 오너라 그것이 무슨 초당외교입니까? 그 수행원 하나 따라오는 것밖에 안 돼. 따라서 지금 정부 측에서 야당 너희가 반대를 하든 학생이 무얼 하든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참으로 이러한 막중한 민족적인 과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중히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과거에 가조인된 것을 취소까지 해야 될 것이지만 그것은 이다음에 정식조인 때에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중단을 하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참으로 알맹이부터 초당외교를 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있다면 말로만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요새 이 정도로 중지를 해 놓고 다시 야당과 더불어 또 야당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국민의 대표자 될 만한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문제를 그 알맹이를 검토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아, 그 정부의 체면이 있는데 그것 할 수 없어. 아, 미국이 지금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 할 수 없어. 그래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인가? 여태껏 물은 것은 이 사태수습에 관해서 정부가 이렇게 잘했는데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만큼 성공적인 대수확을 거두었는데 이것 잘못되었다고 반대하니까 때려잡아도 좋다 이래서 이 사태가 빚어 났기 때문에 말하는 순서상 무엇이 잘 된 것이냐, 이걸 해 놓고 무엇을 잘 했다고 반대하는 사람을 때려잡느냐 하는 그 서론이랄까 전단 으로 이 한일회담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에 언급했던 것이고 지금 이 후반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이 한일회담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때려잡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지난번 내무부장관 양찬우 씨의 해임건의의 건 제안에서 제안자가 설명한 것처럼 야당에서 혹은 국민에서는 근자에 이 사태에 임한 경찰의 태도를 칭해서 살인경찰이라고 표현했읍니다. 양 내무부장관은 살인경찰의 두목으로 전락되었다 하는 말까지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야당이 폭동을 했다, 계획적인 폭동을 했다, 그러니 이것은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또 말하기를 김중배 군의 사망에 대해서는 이 평화시위를 그런 방법으로 한 것을 경찰이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데모에 대해서 그렇게 취체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지금 문제는 김중배 군 한 사람이 죽었다 또 배재고등학교 학생이 참 죽을 뻔 하다가 지금 수술을 받아 가지고 다행히 생명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즉 한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아까 답변하기를 건국대학 데모인가 할 때에 그 앞에 한복을 입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월북을 기도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대답을 했읍니다. 또 무슨 효창공원에서 강연할 때에 어느 한 사람이 등에다가 무엇이라고 문구를, 심한 문구를 썼다. 왜 그런 것을 두고 보았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때려잡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 어느 한 사람 무슨 한복을 입고 선두에 섰던 한 사람 또 뭘 써 붙인 한 사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질문의 대답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질문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어느 그중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가려내 가지고 그것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이 한일외교 내용이 감정을 떠나서라도, 일본에 대한 감정을 잠시 우리가 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이익에 크게 위배가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의 임하는 태도가 무슨 어느 한 사람이 죽고 뭐 한 사람이 무슨 수술해서 괜찮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마구 이놈들은 경찰방망이를 가지고 때려도 꼭 대가리를 골라서 때려서 아 뭐 아주 반쯤 죽여 놓자 아 하다가 또 혹 진짜로 죽는 놈이 있어도 하는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임하겠다 이것이 문제예요. 또한 먼저 국회 앞에서 서울대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다른 학생도 있어요……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 앞에 와서 앉아 가지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이 마스크, 방석 마스크인가 그것을 하고는 가마귀떼같이 와 가지고는 그냥 방망이로 하필이면 머리를 골라서 때려 가지고 그것도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어디까지 추격해 가지고 거기에서 때리고 발로 밟고 이 국회 지하실 식당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도 얼마나 많은 학생이 밟히고 머리를 맞고 했읍니까? 그래 끌고 오면서 또 때리고 오늘도 뭐 밖에 데모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저 마구 사정없이 때린다 말이에요. 이러한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마구 대가리를 때려서 반쯤 죽여 놓고 그저 뭐 진짜로 죽는 놈이 있어도 좋다 하는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뭐 여기뿐만 아니라 부산서도 그렇고 대구서도 그렇고 도처에서 이번에……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지난번 답변하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할 수 있읍니까? 아까 답변을 하기를 배재고등학교 학생은 빨리 병원에 가서 또 수술을 해서 살게 되었는데 김중배 군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늦게사 병원에 가서 죽었다, 죽은 책임은 병원에 늦게 간 데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에요. 아까 여기에 나와서 질문하는 사람이 그것 물은 것이 아니올시다. 왜 대가리를 때려서 뼈가 부러져서 죽도록 했느냐, 그것이 데모 방지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고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냐 그것을 물은 것이에요. 그 학생이 왜 늦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맞아 가지고 그 정신이 없으니까 다른 학생들이, 동무 학생들이 어디 자기 아는 집인가 하숙인가 데리고 가서 이것이 두면은 인제 정신을 차리고 아마 의식을 회복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있었다고 그래요. 있었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있어서도 도저히 의식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가서 아 이것 데모를 하다가 맞았는데 이것 좀 치료해 주시오 그러니까 아 거절을 했다 말이에요. 데모하는 학생은 여기 못 받게 되어 있다고 다른 병원에 가서도 또 그 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르쳐 준다는 것이 이다음에 당신들 가거든 데모하다가 맞았다고 하지 말고 싸우다가 맞았다고 그렇게 하시오, 그래야 입원이 돼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싸우다가 들어갔다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 아마 늦은 이유가 그런 데에 있는 것이고 또 그 늦은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질문한 것이 무슨 병원에 입원한 시간을 조사했느냐 그것 물은 것이 아니올시다. 왜 데모를 방지하고 해산을 시키려면 해산을 시키는 데 최소한도의 필요한 정도면 되는 것이지 어째서 대가리를 때래서 깨서 죽였느냐, 그것이 정부가 취한 태도가 올바른 태도냐 그것을 물은 것이에요. 그렇게 불성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경찰, 그 경찰은 과연 그것이 경찰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모두 의심하고 있어요. 군인에게다가 새로이 경찰복을 신조해 가지고 입혀 가지고 마구 몽둥이질을 시킨다 그런 말이 많이 있읍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좀 필요하다면 이름까지 지적을 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그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경찰관이 하나 있더래. 보니까 군인이에요. 자기가 아는 고향사람의 군인이에요. 자네 언제 경찰이 되었느냐 그랬더니 아 뭐 지금 와 있다고……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이름까지 댈 수가 있읍니다. 이래서 경찰관이 아니라 군대를 경찰로 가장시켜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또 요새 위수령인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동해 가지고 군대를 출동시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위수령이란다든지 군대를 지방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내준다 하는 것이 위수령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거니와 지금 그런 법률 같은 것 소용이 없으니까 이래 가지고 우선 지금 계엄상태에 준하는 그런 사태를 만들어 내고 그래 가지고 일방적으로 마구 때려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지금 경찰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경찰권 최소한도 행사원칙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 가지고 말할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뭐 원칙이 어쨌다느니 그것이 법률 제 몇 조에 있다느니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말할 정도가 넘었어요. 그렇게 도처에 와서 때려서 죽여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해 놓고 그러한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를 하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것은 안 되겠다, 이 장관 그대로 두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나중 이 굴다리 속 문제…… 이것을 얘기한 다음에 같이 얘기하겠읍니다마는 나중에 지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중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올시다. 뭐 입원하는 시간이 늦었느냐 그것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4월 17일 소위 야당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 야당에서는 이것을 집단적 질식기도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말하기를 미리 계획을 해 가지고 불순분자도 참가를 시킨 듯이 말합니다. 양아치들을 돈을 주어서 매수를 해 가지고 그래서 폭동을 하고 파출소에 불 지르고 소방차를 뺏고 그랬으니까 최루탄 터뜨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본인도 그 굴다리 현장에 있어서 잘 압니다마는 야당이 계획을 했다 하면 그것은 효창공원에서 강연이 끝난 뒤에 거기서 그 좁은 길 외길밖에 없는 그 길을 나와서 이 전차길에 나와서 거기서부터 자연적으로 데모가 되면은 데모를 할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준비했어요. 몇 사람 실무를 하는 사람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데모를 할 계획을 일부에서 세우고 그래 가지고 플래카드까지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그런 정도의 준비를 했다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책임을 추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뭐 그 책임추궁을 달게 받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그날 굴다리에다가 몰아넣고 그렇게 한 것은 이것은 정부가 계획적으로 한 일이에요. 처음에 서울운동장을 쓰겠다 했더니 안 된다. 남산을 쓰겠다, 안 된다. 교동국민학교나 종로국민학교를 쓰겠다. 그것은 처음에 승낙도 학교에 가서 받아 왔는데 그다음에 그 일류 재주 방법으로 안 된다. 자 그러면 시청 앞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효창공원에서 하시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효창공원에서 하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벌써 정부에서 머리에다가 넣고…… 효창공원의 위치가 어디다, 거기에서 나오는 길은 좁은 그 외길밖에 없다, 거기에 나오느라면 굴다리가 있다, 여기에서 한번 단단히 해치울 수가 있다 이러한 계획하에 효창공원 하라고 한 것을 지금 당한 뒤에 생각해 보니까 잘 알 수 있어요. 거기서 효창공원에서 나왔읍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있는데 나왔어요. 그 좁은 그 길을 나오는데 거기에서 구름다리를 나와서 전차길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것은 데모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군중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많이 나오니까 데모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요. 마 그때에도 앞에 청년들이 플래카드 들고 있었으니까 데모로 보아도 좋습니다. 좋지만 그것은 그렇게밖에는 나올 길이 없어요. 저 뒤로 조금 새는 길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마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와 경찰이 그날 구름다리를 굴속을 지나서 전차길에 나와서 그래 가지고 참으로 대오를 정돈해 가지고 그때 상당한 거리를 갔다, 거기에서 해산을 명해도 안 들었다, 밀어제끼고 그 데모대열을 중간에서 이리 끊어 가지고 해산을 시켜도 잘 안 들었다 그래 가지고 참 폭행이 일어났다. 그랬다면 여러분이 몽둥이를 가지고 아 그야 등어리도 때릴 수 있을 것이고 최루탄도 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그런 것 아니에요. 구름다리 굴속을 지나서 본 의원은 비교적 선두부대에 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굴다리를 막 벗어 나온 자리에서 최루탄을 당했읍니다. 미리 그 지형 길 구름다리를 예상하고 지금 그 구름다리 속에 애국시민이나 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그 대다수가 마침 거기에 들어올 것 미리 예상해 가지고 그 구름다리 앞뒤를 수백 명의 경찰이 차단해 가지고 앞에 선 우리도 최루탄 많이 맞았읍니다마는 구름다리 속에 말하자면 독 안에 쥐가 든 격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최루탄뿐만 아니라 연막탄 마구 해 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만들었어요. 나 자신은 그 굴다리를 지나서 거기서 당해 가지고 비교적 물집이 생긴 정도로 덜 당했지만 그 굴속에 든 사람들은 질식상태에 들어가서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땅에 엎드려서…… 서 있으면은 최루탄은 물론이요, 그 연막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땅에 엎드렸어요. 엎디면 땅에는 거기는 조금 그 개스밀도가 적은 거지요. 또 가사 벽에다 대면 피해가 적으니까 그래 가지고 엎드렸는데 그것을 그저 마구 몰아내니까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막아서 밀어 넣고 터뜨리고 그러니까 서로 밟히고 했어요. 그래서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흐르고 뭐 눈이 아프고 얼굴이 쑤시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래 가지고 부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나아 가지고 지금도 재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집에서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것은 보통최루탄 정도가 아니에요. 마 듣는 바에 의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계단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벼운 것으로는 최루탄 그다음에 무거운 것으로서는 구토탄 또 그다음에 더 무거운 것으로는 현장에서 몇천 명이고 몇만 명이고 쭉 뻗어 버리는 그런 독성을 가진 것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의지해서 자신만만하다고 그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쓴 것도 최루탄 중에서는 과거에 쓰던 최루탄과는 이것은 달라요. 따라서 지금 요는 야당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하는 것이나 야당이 했다면 푸래카드를 준비를 해 가지고 데모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왔다 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고 참으로 계획적으로 데모를 해산시킨다는 그러한 명목을 기화로 해 가지고 이런 때에 거의 질식사에까지 한번 몰아넣어서 이 데모하는 놈들은 그저 반쯤 죽여 놓도록 새로운 기회를 그 시간, 그 장소,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무어냐. 뭐 제네바정의서를 끄집어낼 것 없이…… 따라서 이것은 보통최루탄을 넘어서 더 독성을 가진 화학탄을 쓴 것이 실지 그것을 당한 사람들의 증세에 비추어서 명백합니다. 경찰 측에서는 아마 이렇게 볼 거예요. 돌을 던졌으니까 그래서 최루탄을 터뜨렸다. 그것은 뭐 말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을 못하는 법입니다. 거기다가 마구 터뜨리고 지금 페인트사에 불난 것만 하더라도 스토브에서 불이 났다. 이 페인트사는 개업한 지 2, 3일밖에 안 되고 스토브도 피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굴다리 속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갇혀 가지고 질식상태에 들어가고 그 바깥에 나온 사람은 최루탄이 사방에 퍼져 가지고 눈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모두 그 근방에 피난을 갔는데 그 근방의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페인트사에도 들어가고 다른 데도 들어가니까 그 페인트사에 피난 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놈들 그 속에서 좀 질식당해 봐라 그래 가지고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이번에 굴다리 옆에서 본 의원이 본 것에 의하면은 그 최루탄이 신식최루탄이 되어 가지고 예전과 달라요. 예전 것은 던지면 연기가 최루개스가 나오는 정도고 그랬는데 그래서 4․19 때에는 그것을 집어서 도로 던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번에 굴다리 옆에서 본 의원이 직접 본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최루탄에서 불이 픽픽 이렇게 쏴 나와…… 아마 이것은 불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 잡아서 던지지는 못하도록 만들은 아마 발달된 더 독성이 있는 그러한 최루탄인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페인트사라든지 다른 점방이란다든지 가정집까지 피난 간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은 도망가지만 그 속에서 이 최루탄과 연막탄을 가지고 한번 질식돼 봐라 그래서 던졌고 또 그것이 불이 픽픽 나는 것이기 때문에 페인트사에 있는 페인트에 불이 붙어 가지고 화재가 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페인트사의 주인을 날마다 경찰에 데려다가는 고통을 주어 가지고는 네가 스토브가 있었다고 말해라 이래 가지고 그래도 안 되니까 지금 입건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경찰에서는.

조 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현재 55명이 있읍니다. 59명이 있어야만 성원이 되는데 총무단은 좀 동원을 좀 해 주어야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45분입니다. 그러니깐 시간도 대단히 늦었고 그렇지만 오늘 이 당면 시국사태 수습에 관한 질문을 끝내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총무단은 좀 동원하도록 하고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대로 질문 계속하고 총무단에서는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로서는 투석을 하기 때문에 몽둥이질을 하고 최루탄과 연막탄을 썼다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굴다리의 앞길을 차단해 가지고 무자비하게 비인도적인 그런 것을 하고 옆의 점방이나 민가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도 추격을 해 가지고 그렇게 던지고 하기 때문에 그 굴다리 레루 위에 있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돌을 던진 중에는 그 레루 위에서 구경하고 있던 성인도 있었지만 심지어 경찰이 하는 태도가 너무나 무자비하게 하고 혹독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정복 어느 군인도 돌을 던졌고 어린 국민학교 학생들까지 또 여자 학생들까지 돌을 던져서 그 학생들도 경찰에 붙잡혀 갔고 군인도 잡혔다고 신문에 났읍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앞뒤를 차단하고 있던 경찰이 그 돌 때문에 좀 후퇴를 해서 굴다리에 있던 사람들이 질식을 간신히 면하고 나온 것인데 야당들이 계획적으로 폭동을 해 가지고 돌을 던지니까 최루탄을 터트렸다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답을 하면 해도 좋습니다. 좋지만 양심이 있으면 그런 답변은 못 할 것이에요. 또 말하기를 파출소를 점령을 하고 집기를 끄집어내서 불을 사르고 서류를 끄집어내서 불을 사르고 이러한 폭동을 했으니까 경찰이 부득이 그런 태도를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파출소에 양아치, 구두닦이 하는 아이가 가서 불을 질러서 잡아 가지고 지금 배후를 조사한다고 하니까, 그 유능한 경찰이 배후를 조사하니까 야당에다 결부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무슨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섰던 그 많은 경찰 또 그 경찰 중에서도 가장 훈련되고 유능한 그런 경찰 수백 명이 있었어요. 아까 계획적이라는 것은 굴다리를 나와서 보니까 벌써 그 경찰관들 전부가 방독마스크를 쓰고 있었읍니다. 이걸 뭐 야당이 거기에 와서 데모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했다거나 해산명령을 듣지 아니했다거나 무슨 폭행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처음부터 구름다리 나서면서 보니까는 방독마스크를 전부 다 쓰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 있다가 바로 터트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많은 수적으로 보나 훈련된 정예도로 보나 그 장비로 보나 그 유능을 지나친 실적을 가진 경찰관들이 파출소에 구두닦이 소년과 양아치가 가서 서류 끄집어내고 집기 끄집어내 가지고 불 지르는 것을 그 경찰관들은 왜 안 막습니까? 거기에 야당이나 일반 군중도 없었거니와 설령 있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또 뒤에서 야당이 조종을 했다고 나중 만들어 내 가지고 발표를 해도 좋아요. 한다 하더라도 그 유능한 그 다수의 구름 같은 경찰이 파출소 집기 끄집어내 가지고 서울신문 사진을 보면은 전차길 레루 있는 데에 갖다가 불사르고 있는 것을 사진에 찍어 냈어요. 그러나 그 유능한 경찰관이 그 불사르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야당이 폭동을 한 것입니까? 경찰이 일부러 그런 것 다 구경하고 사진 찍고 그래 가지고는 아 야당이 계획적으로 폭동을 하고 파출소를 습격을 하고 불을 질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자비한 태도를 취한다 하는 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 총리의 휘하에 있는 그 용맹무쌍한 그 경찰관이 구두닦이 소년 하나 하고 양아치 하나를 취체를 못 한다고 그것을 총리께서 보고를 들었을 터인데 그 보고를 그대로 믿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총리 말씀은 폭동이라고까지는 규정을 하지 아니하지만 난동이라 그랬는데 난동과 폭동과는 거리가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결국 경찰이 일부러 방치해 가지고 그런 사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지금 김중배 군이나 기타 일반 학생을 마구 때려서 반쯤 죽여도 좋고 실지 죽어도 좋다는 그러한 태도나 굴다리 속에다가 앞뒤로 터트려 가지고 질식사 정도까지 거의 가도 좋다고 하는 그런 것이나 그래 가지고는 지금 페인트사라 한다든지 파출소 방화를 한다든지 모든 것을 조작해 내는 것이나 이러한 문제가 이것이 한 개, 두 개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이 참으로 두려운 어떠한 사고방식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야당이 문제를 삼는 것이올시다. 지금 양찬우 내무부장관 한 사람 장관 자리에서 물러가라 안 가라…… 그것 중대한 문제 아닙니다. 또 양찬우 한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양 장관이 물러 나간 뒤에는 양찬우 장관 이상의 혹독한 몽둥이질을 할 장관이 후임으로 들어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장관의 성이 양 씨냐 김 씨냐 이 씨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데모를 방지한다거나 데모대를 해산을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해산을 시키기 위해서 몽둥이질을 약간 한다거나 최루탄을 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마구 이와 같은 야만적인 방법으로 국민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부의 사고방식과 실천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러한 장관에 대해서 해임을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싸 주고 두호하고 그 자리에 앉도록 하는 그러한 다수의 사고방식 그 배후에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국민이나 학생들을 마치 전쟁할 때에 적국의 국민처럼 구적 시하는…… 그래 가지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것은 벌써 그 정도가 되며는 또 이 정도가 이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에 헌법이라는 것도 소용이 없고 헌법 제 몇 조에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었다 하는 그런 것도 소용없고 이 나라는 무서운 테로의 국가로 화할 것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의 중대성과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방식으로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김중배 군 하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식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하는 이러한 것으로 이것이 용인되고 그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나라 헌법은 다 없어져 버려! 민주주의는 다 불살라 버리는 것이 나아요. 그리고 국민은 노예화될 것이고 그래 가지고 덮어씌우고…… 아까 이야기가 헌법질서를…… 헌정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헌정의 상도에 벗어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말 자체는 옳은 말이에요. 도대체 총칼을 가지고 쿠데타를 한 사람들이 헌정질서를 유지한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런 말을 한다면 또 그건 또 좋아요. 좋으나 지금이라도 그 말을 하려면 그러면 총칼을 가지고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합헌정부를 전복시킨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비판이 있고 국민 앞에 말을 한마디 해 놓은 연후라야 비로소 헌정질서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그 말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헌정질서를 유지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헌정질서를 유지하려며는 그래 데모하는 데 신고 안 했다. 신고 안 했으면 신고 안 한 사람 잡아다가 처벌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해산 안 하면 해산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마구 그저 대가리를 까서 그저 죽어도 좋고 질식사해도 좋고 결과가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장관 내보내야 되겠다고 하는데도 아 그 장관 그냥 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헌정 상도에 맞는 일입니까? 민주경찰이니 국민의 봉사자니 하는…… 헌법의 정신에 맞고 이게 헌정의 헌법이 말하는 민주적 질서에 의한 질서를 지키는 민주경찰의 운영방침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는 것은 양찬우 씨 개인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또 지금 이 먼저 그 안건은 폐기가 되었으니까 일사부재의가 되니까 말할 수 없다…… 일사부재의라는 것 국회의원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시정의 방향으로 이 방향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대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말하는 소위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이니 헌정의 질서니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 장사 지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나라의 국민이나 야당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길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을 중요시하고 지난번에 일사부재의라는 것 알지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이 비록 수는 적고 힘은 없지마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러한 야만적인 살인경찰의 방향만은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정부 체면도 있어서 내무부장관을 갈 수도 없다 또 한일회담 하는 데 미국서 원조를 해 주니까 용기를 얻는다, 최루탄 1만 5000발인가 얻어 놨으니까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또 국회비준 때는 일본의 대표가 말한 것처럼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비준할 것으로 그렇게 아마 하기 쉬울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비준동의 문제가 나왔을 때에 국회의사당에서 지난날의 2․4파동 때에는 치고받고 해 가지고 지하실에 처넣었지마는 이번에는 국회의사당 안에다가 최루탄도 쏘고 연막탄도 쏠는지 몰라 마 거기까지다면은 하는 것 막을 사람 없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비준에 동의 얻는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그것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고비를 넘길 것 같으면은 일본에서 무엇 좀 얻어다가 이 나라 경제 발전시키면은 국민들이 아 그것 잘 해 가지고 우리 잘살게 됐다, 그래 좋아하리라 생각하지마는 당장에 지금 어민들이 생활의 위협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무상이니 유상이니 하는 것 이 부패된 상황하에서 들여와 가지고 국민의 살림살이를 잘 시켜 준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 그것 한일외교 잘했다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아마 잘 안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정부에서도 좀 머리를 식혀 가지고 재고하는 것이 필요치 않을 것이냐, 4․19혁명 전에 그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과 그 정부가 마산사태에 있어서 이것은 간첩들이 파출소에 불을 지르고 한 것이다 그래 가지고 발표했읍니다. 이번에도 김대식, 권 누구 또 누구 하는 사람 데모대에 들어섰는데 경찰이 잡아 가지고 그 중대 이름과 버스번호 적어 두었읍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버스칸에다가 실어 놓고는 거기서 둘러서 가지고 막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하면서 왜 간첩이 아니냐고 조사를 했어요. 그 마산에서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그렇게도 했고 그 당시 그 발포한 책임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려고 했지마는 이 대통령이나 그 정부는 그것 안 했읍니다. 그때에도 정부의 체면도 있고 이것을 밀어 가야 되고 하는…… 지금과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그대로 했읍니다. 결국 4․19가 났읍니다. 오늘도 같은 환경에…… 아마 여러분들은 안심하는 바가 있을는지 몰라요 4․19와 지금과는 다르다. 뭣이 다르냐? 4․19 때에는 미국이 은연중에라도 독재정권이 물러가는 것을 바라고 간접적인 성원을 했지마는 지금은 미국이 한일회담을 하라고 원조해 주고 최루탄 공급해 주고 이번에 미국 가는 데에도 미국 대통령의 비행기까지 내주고 그러니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몰라. 그 당시의 국민은 그 당시에는 가난했지마는 그래도 데모를 할 만한 기백도 있었고 데모하다가 남편이 경찰서에 가서 하루 이틀 갇힌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당장에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의 빈한한 상태에 있었어요. 지금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이유가 그 당시보다도 더 못살게 됐어요. 데모하다가 잡혀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당장에 자기에 따른 가족이 굶어 죽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4․19에 비해서 국민이 지금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런 것으로 자위하고 안심하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4․19 전이나 지금과 공통적인 것이 많습니다. 4․19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시를 간첩으로 모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발포를 했거나 살상한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하고 참으로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4․19는 안 일어났을는지도 몰라요. 지금 어떤 부문에 있어서는 그때와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할는지 모르지마는 본질적인 것은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의 불행한 그 씨가 되는 것이니만치 지금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타개하는 길을 트기 위해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문제의 본질이 대단히 중요하고 심려한 만치 국회에서 해임건의가 부결이 되었지마는 지금 이러한 막다른 또 부닥친 이 길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에 책임을 지울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용의가 없는가 그런 것을 결론적으로 묻고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박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에 여야 의원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 당면 시국사태 수습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신 까닭에 본 의원으로서는 더 이상 묻고자 할 만한 점도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이 여러 가지를 묻는 가운데에 몇 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하는 의미에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일권 국무총리께서는 저번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따라서 답변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또는 국민으로서 납득이 갈 수 없는 이러한 구절에 대한 말씀을 하는 데에 본 의원이 거의 흥분한 나머지 명패까지 던져서 실은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명패를 던진다는 것은 한 가지 생각할 적에 챙피한 점도 없지 않으나 그것은 일국의 국무총리에게 대해서 명패를 던졌다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의 태도가 너무나 지나쳤던 까닭에 경고하는 의미에서 던진 것을 이해하시고 여기에 몇 가지 묻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한일회담에 관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번 치안에 어떠한 질서가 혼란하게 되었다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나 또는 이 학생들이 데모하는 것을 마치 폭도 또는 폭동으로 이것을 간주하고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정부 당국의 처사가 너무나 지나쳤다 하는 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해임결의를 냈던 것으로 알고 저도 거기에 해임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가표를 던진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침 공화당 의원의 그 수효의 위력으로서 이것을 부결시킨 데 대해서 우리 야당은 이 내무부장관 양찬우를 도의적으로 해임조치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했고 그에 대한 2일간을 국회의 출석거부까지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아량을 베풀지 아니하고 더욱이 우리 야당들이 하는 처사가 폭도의 하는 처사로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에 대항하는 기세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양 내무부장관에 대한 퇴진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로서 마땅히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건의해서 처리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당면 시국사태 수습에 관한 문제를 국무총리 정일권 씨에게 해결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몇 가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류홍 의원 물음에 있어서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4․17 데모나 또한 학생들의 데모나 우리 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에서 시위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마치 폭도 또는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까 류홍 의원께서 개념을 물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 개념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석연치를 못 해서 그래서 다시금 알아듣기 쉽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학생들의 시위나 또는 우리 야당들의 평화적 시위를 폭동 내지 폭도의 행위라고 규정한다면 4․19 사건이란 학생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폭도로 규정을 하시는지 또는 일정 때의 광주학생사건 같은 것을 우리가 들추어 볼 때에 이것도 역시 폭도로 또는 폭동으로 정일권 국무총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옳을 것인지,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적수공권 으로서 4․19 학생사건을 우리가 다 같이 이 학생사건은 의거로 알고 또 4․19 학생혁명이라고까지 우리가 이렇게 칭호해 왔는데 적수공권으로 이 학생들이 오늘날에 있어서 한일회담이 너무나 굴욕적이고 나아가서 매국적인 외교를 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의미에서 시위하는 것을 만일에 이것을 폭동으로 규정한다면 5․16혁명 즉 무기를 총과 칼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그 행위는 이것은 무엇으로 규정하고 싶으신가 여기에 대한 답변, 다시 말씀드려서 4․19 학생사건이나 이러한 사건이 또는 이것이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투쟁을 하기 위해서 평화적 시위가 이것이 폭도나 폭동이라는 행위라고 규정짓는 정부 측에서는 5․16혁명은 악동 인지 강동 인지 불연이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굴욕외교 나아가서는 매국외교를 반대하는 투쟁위원회를 불법단체로 규정 선포했는데 물론 아까 정일권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당초에는 불법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하다가 점차적으로 이것이 난동적인 행동으로 화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는 불법단체가 아니고 합법단체인데 그러면 나중에는 이것은 난동화된, 난폭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4․17 데모사태 같은 것도 역시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이 야당들이 효창공원에서 연설을 마치고 궐기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좁은 길에 본 의원도 그 다리 밑에 중간쯤 나올 무렵에 앞에서 터졌읍니다. 앞에서 무엇인가 주먹덩이만한 돌멩이가 떨어지기에 이것이 나는 돌멩인 줄 알았는데 왜 이러나 하고……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그놈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연막이 나와 화염이 나와 이러한 것을 저는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당황해 가지고 뒤로 도로 나오려 해 보았더니 뒤에 또 차단을 해 거기에도 또 독소 화염 화학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를 질식 상태에 빠지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몰살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우리는 평화적 시위를 했을 뿐인데 이것을 갖다가 불법단체로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다시금 정 총리 또는 이 정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일회담에 대한 조속 타결을 위한 촉진회라는 것이 현재 각 신문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빨리 이 한일회담은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한일회담에 대해서 전부 찬동합니다, 지지합니다 하는 성명서를 각기 신문에 나는 게재되고 있는 사실을 보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단체에서 하는 행위는 정당단체로 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허위사실을 이것을 게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 총리는 아마 이런 것을 모를 것입니다. 충청북도 기독교연합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단체에 목사님들이 일곱 분이 있어.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의 이름으로써 우리는 이 한일회담에 대해서 찬양하니 조속 이것을 타결해 주기를 바란다는 지지성명을 냈읍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연합회의 회원의 한 분이신 본 의원의 빙장 되는 분이 성결교회단체의 총회장으로 있읍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빠졌다 이 말이야. 그분의 이름이 빠졌기에 그분은 바로 여섯 분 되는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하구 왜 나는 빠졌소. 그 목사님들이 나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회합을 해 가지고 중도신문사라고 하는 신문사에 항의를 하러 갔어. 그랬더니 우리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성명서를 해 달라고 해서 냈을 뿐입니다. 그래 바로 그 목사님들은 이런 사실이 없다고 다시금 상의를 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성명서를 낸 일이 있읍니다. 이런 일은 아마도 야당 의원의 빙장 되는 그분 때문에 그분 이름만은 살짝 빼 놓고 나머지 여섯 분 목사는 이름을 넣어 가지고 하면 괜찮으리라고 생각하고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남의 이름을 도용하고 남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한일회담에 대한 마치 찬성하는 뜻을 표시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성명서를 내도록 하는 이 촉진회라는 단체는 있는지조차 정 총리는 아시는지 염려됩니다. 만일에 이러한 촉진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이런 단체에 대한 행동을 살펴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만일에 정당성이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이 우리 굴욕외교 내지 또는 매국외교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위원회를 어찌하여 불법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석연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 얘기는 남의 외국과에 관계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극히 신중을 기해서 얘기할 문제입니다마는 미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2등 서기관 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 사람이 수차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얘기한 일이 있었는데 작년 6․3 사태…… 데모사태 때에 계엄령을 선포했을 적에 그 사람 얘기하기를 한국의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마음대로 계엄령을 선포했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얘기하기를 당신네들이 어떠한 뜻에서 청와대에 헬리콥타를 타고 8군사령관이나 또는 대사가 직접 가 가지고 어떤 상의를 끝낸 연후에 이 계엄령을 선포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국민이 마치 미국의 양해하에 이루어진 계엄령 선포라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역시 그 사람 얘기하기를 그것은 오해이지마는 그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인 박정희 씨가 계엄령을 선포한 것뿐이지 우리는 양해 같은 것은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 의원은 그것이 납득이 갈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현재 한일회담에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비준하는 데 계엄령을 선포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것이 비준되기가 어렵다 하는 뜻을 교환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와 같이 나는 이 정 총리에게 이 얘기를 왜 묻는고 하니 앞으로 아까 말한 비준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다룰 일이지 계엄령 선포를 실시하지 않겠읍니다 하는 말을 분명히 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믿지 못한다는 점을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언제나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난동으로 생각하고 또는 폭도가 폭동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가지고 결과에 있어서는 울타리에다 국회의원까지…… 야당 의원까지도 몰살시킬, 질식 살해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이 행정부가 계엄령을 선포 실시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도 그것은 이 나라의 대통령인 박정희 씨의 자유이겠지만 정 총리는 대통령이 반드시 계엄령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읍니다. 하였지마는 실시하게 될 경우에 미국의 양해하에서 계엄령을 실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미국의 양해를 얻어 가면서까지 계엄령이 만일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선포를 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이 나라에 미국의 어떠한 종용도 받지 아니하고 양해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이 판단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든 말든 간에 이렇게 하실 것인지? 이것은 왜 이 국무총리인 정일권 씨에게 묻느냐 하면 대통령이 판단할 적에…… 언제나 미국의 양해나 종용을 받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체면이 손상될 우려성이 있는 까닭에 이 얘기를 사전에 경고하는 뜻에서 국무총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째로 정부는 정치를 대단히 잘 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또는 탄압경찰의 행정을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탄압경찰 행정도 이것도 정도 문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즉각 지양을 해야 할 것인데 내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요전에 4․17 궐기대회…… 효창공원에서 궐기대회 할 적에 김재광 의원이 발언한…… 사회하는 도중에 피를 뿌렸다, 피를 뿌려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입건조치를 한다 하고 또 하나 서민호 선생을…… 이것은 우리 민정당의 총재이신 윤보선 씨를 입건할 것이로되 이분을 야당의 총재를 입건할 수 없으니 대리로 서민호 선생을 입건한다 이러한 것을 밝힌 바 있읍니다. 김재광 의원은…… 내가 그 당시 들을 적에 어떠한 학생들이 각처에서 곳곳에서 신문지에다가 혈서를 써 가지고 한일회담을 즉각 이것을 중단해라, 평화선을 사수해라, 이 만행적인 경찰들은 행동을 지양해라 이런 의미를 내포한 혈서를 쓴 것을 보았읍니다. 그 당시 김재광 의원은 이것을 그 피는 어떠한 헐값에 얕은 값으로 피를 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을 마치 피를 뿌려 가지고 이 나라의 정권을…… 박 정권을 타도하고 우리 야당에서는 집권하려고 하는 이러한 야욕에서 이러한 소리를 선동한다고 하는 얘기를 해서 각 신문에 보도하고 이것을 입건조치를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김재광 의원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집이 서대문 영천동인데…… 그 집에 들어가려면 열두 골목인데 골목골목마저 사복정보원인지 또는 밀정인지 그것은 또한 한일회담의 앞잡이인지 일본놈의 앞잡이인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정보원이나 또는 한국의 경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 국민의 혈세에 의한 국록을 받아먹고 있는 경찰인데 왜 김재광 의원의 그 사택에 그 골목골목에 이것을 갖다가 감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묻겠읍니다. 또한 밤중에 전화를…… 어디서 나오는지 새로 1시, 새로 2시까지도 김재광 의원 댁이냐 이런 정도만 묻고 마는 이러한 전화가 온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을 가지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적에 어떠한 위협이고 협박이고 이러한 만행적인 정보정치, 협박정치, 탄압정치를 경찰이 자행하는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그럴 적에 국무총리는 내무부장관이 하는 경찰의 행정을 아시는지 또한 이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세상에 그 당사자가 잘못되었으면 그 당사자를 입건하는 것이 옳지 그 당사자에 대해서 입건하기가 곤란하니 그 민정당 야당 총재이신 전에 대통령을 역임하신 윤보선 선생의 입건조치가 지극히 어려우니 이것은 대리로 서민호 선생을 입건한다. 또 4․17 데모사태의…… 저 효창공원에서 연설하고 궐기대회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구름다리에 몰아넣고 야당의 총재들을 갖다가 거기에서 독소증이 내포되어 있는 화학 화염탄을 발사하는 그 경찰들이 이 정 총리 밑에 있는 내무부장관의 소행이라고 볼진대 그렇게까지 만행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그 정부 측에서 총재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 대리로 서민호 선생을 입건한다? 여러분, 이것 무엇입니까? 자유당 때 나는 이승만 박사께서 6법을 넘어 7법, 8법 한다더니 오늘날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에서는 8법이 9법으로 넘어가서 9법이 10법으로 되셨는지 여기에 대한 대리법도 생겼는가 또는 이 보복법 하등에 이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뿌린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보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이러한 법이 따로 생겼는지 이것이 바로 정 총리의 지시인가 박정희 씨의……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장관이 버릇없는 행동하는 양찬우 씨의 소행인가 나는 이 양찬우 장관의 소행이라는 것을 국무총리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이러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보복법과 대신법 8법, 9법, 10법까지 생긴 것 같이 인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다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국교정상화에 대해서 옳게 이것을 협상한다고 할 적에 아마도 이것은 반대할 리 없겠읍니다마는 이것이 굴욕적이고 또는 매국적인 이러한 국교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즉각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적에 아까 당초에 말씀드린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 꼭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를 하지 아니하면 공산진영에 투항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정 총리에게 만일에 일본과의 협상을 지양한다고 하면은 이 국교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를 중단한다고 한다면 공산당에 투항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길밖에 없는가? 이 국무총리 정일권 씨의 머리속에는 이것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일본과의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겠는데 여러분들 아까도 각 의원들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저 황해바다의 홍도 근해에서 일본 배 200여 척이 들어와 가지고 어획을 하는데 그네들이 우리 충남 보령에 속하고 있는 충남호라고 하는 어선이 거기에서 어획을 할 적에 일본의 어획을 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선미를 후려쳐 가지고 그 배가 파손되었을 적에 그때 사람까지 빠져 죽게 되었을 적에 사람의 인명을 구해 달라고 했건만 일본 배는 무정하게도 모름지기 악랄하게 그냥 방치해 두고 갔다는 행위, 이것을 국무총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만행적인 행동을 다시금 자행하려고 하는 일본의 그 침략근성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일찌기 우리 정일권 국무총리께서는 해방 이후에 국군에 투신해 가지고 육군대장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국토를 방어했었고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해 주는 데에 노력했다고 하는 점에서 사실상 존경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번에 이러한 일본과의 협상을 하지 아니하면 공산진영에 투항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연구 검토해 보았읍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전번에 민주당 총재이신 박순천 선생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애국선열의 기막힌 또는 돈…… 목숨…… 많은 선열이, 많은 애국인사들이 감옥에서 쓰러지고 사형대에서 이슬이 되고 또는 독립군이 만주벌판에서 마적으로 몰려서 일본 관헌의 칼날에 또는 댓줄기로서 살상을 당했다 하는 발언을 하셨읍니다. 그 발언을 왜 했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정 총리가 엊그저께 일본과의 협상을 중단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공산당에 투항할 것이냐, 일본과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얘기로 이렇게 해석해서 그 얘기를 왜 하는가 했더니 바로 박 총재께서 발언하셨던 애국선열의 독립군들이 만주벌판에서 마적으로 몰려가면서 일본 관헌의 칼로 또는 댓줄기로 살해를 당했다고 하는 발언이 정 총리와 무슨 관련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또 다시금 이것을 연구해 보았더니 정 총리께서 과거에 일본군의 앞잡이인 만주출신 일본군 중위를 역임한, 일본군 육군중위를 역임한 이런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일본하고 협상하기를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이런 협상을 중단 내지는 거절할 줄 모르고 공산진영에 투항할 것이냐 하는 말씀까지 해 가면서 일본과의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와 같이 내가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를 하지 아니하면 공산진영에 투항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궐기대회의 그 목적이 전국에서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궐기대회, 한일회담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를 즉각 중지하고 또는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궐기대회를 마치 정부에서 이 정권을 타도 정권을 파괴해 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 이러한 저의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올시다.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야당 인사들…… 국민들이 또는 학생들이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영영 능력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또는 국가와 민족을 좀먹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치를 해 나간다고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평화적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는 우리지만 누가 마땅히 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평화적 정권교체만을 주장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에요. 본 의원도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무능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왜 그렇게 그 정권에 욕심이 나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이러한 외교를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러한 문제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궐기대회를 앞으로도 이 정권타도로 언제든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4․17 데모사태, 그것은 마치 우리는 폭동이나 또는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이러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소로운 일이 하나가 있어서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갈월동 파출소의 서류 등등을 우리 야당에서 양아치 같은 것을 매수해다가 불을 놨다 이렇게 발표를 했읍니다. 방화를 했다, 경찰서류를 전부 불태웠다, 정 총리께 당연히 보고가 들어갔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탄 서류는 무엇입니까? 호구조사가 탔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취체규칙위반 이러한 서류를 태웠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범죄사건 서류를 태웠던가요? 어떤 서류를 태웠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휴지를 태웠던가요? 왜 이렇게 묻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어떤 경찰 책이라도 태웠던가요? 그러한 얌치없고 가소로운 이러한 행위를 우리 야당에다가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이러한 소행은 얄미웁기 한이 없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얌치없는 것은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유당 정권 때 그 좋지 못한 일이 많았읍니다…… 했지마는 민의 또는 마의 , 차의 까지 조작을 했었지만 경찰의 휴지통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 야당이 양아치를 사다가 방화를 했다고 하는 이러한 얌치없는 이러한 뒤집어씌우는 처사는 나는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이 박 정권하에서만 이러한 얌치없는 짓을 한다고 할 적에 이것은 아마도 그 방화가 과실로 했는지 또는 의식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경찰들이 또한 그 말단 경찰관들이 사실상 불쌍하기 한이 없읍니다. 이것은 상부 관청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넌센스의 한 구절을 얘기 안 할 수 없읍니다. 전번에 양찬우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질문에 답변하실 적에 윤보선 총재께서 그 당시에 동대문경찰서장한테 어떠한 봉변을 당했다고 하는 그 문제를 연구할 적에 잘못했다는 얘기 한마디 없어…… 마침 그때 내무부장관의 불신임결의안을 우리 야당 측에서 냈는데 그날 밤에 저희 집에 전화가 왔어. 이 사적인 문제라 이런 얘기를 할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전화가 와서 이것 야당들 때문에 이것 골치 아파 죽겠소. 물론 공화당 의원들이 내무부장관 불신임결의안에 야당에서 낸 안에 대해서 가표에 찬동할 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표가 만일에 많이 나온다고 하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회의록에 남아 있는 까닭에, 역사상 그 사람은 역적행위를 했다고 하는, 사실상 공화당 숫자가 많기 때문에 파면 안 당한 것이지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이런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불명예스러운 일이겠지만 그 당시 그분은 나의 집에 내게 전화가 오기를 이것 사실상 내 의도는 아닌데 곤란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는 얘기라도 한마디 하면 그것을 그칠 텐데 왜 그랬느냐고 했더니…… 저 방청석에 경찰들이 여기에도 사복하고 있을는지 몰라요. 사복하고 있는 경찰들이 내려 짜려보고 있으니 내무부장관이라도 할 수 없소. 경찰들이…… 일선서장이나 이런 경찰들이 사실은 그의 압력이 크오 이런 얘기를 농반 진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그것은 경찰이 배후에 사복하고 여기서 내무부장관이 답변한 행동을 무언중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무부장관이 경찰서장이나 경찰국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압력을 받는다, 이것은 가소로운 일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야, 내무부장관인 이상에 배후에 압력단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적에 양찬우 씨의 내무부장관에 대한 입장도 우리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야. 그러면 양찬우 내무부장관이 그마만큼 자기의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압력을 받는다고 할 적에 말단에 있는 순경이나 경사나 경위나 이런 사람들이 압력을 어찌 아니 받겠오. 이렇게 자기의 주관이 없는 치안행정을 맡아 일하겠다고 하는 양찬우 장관은 이번에 이러한 4․17 데모사태에 대해서 우리 야당 의원들을 전부 질식 살해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자행했다고 하는 그 내무부장관을 계속 두어 가면서 이 국회를 소란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나라의 행정수반인 대통령께서도 그 책임이 있겠지만 바로 이러한 실정을 왜곡보고하고 달리 허위보고하고 하는 국무총리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여러 가지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읍니다마는 사실상 시간관계로 줄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요전에 김중배 이 학생사건의…… 죽은 사건을 가지고 마침 4․17 데모사태나 또는 그 전의 4월 14일…… 13일 사태나 모두가 이 학생 가운데에 불순분자가 편승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 학생이 마치 좌경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행동을 하다가 3년간 무슨 집행유예까지 받았던 그러한 학생이 또 다시금 편승해 가지고 이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 또는 이 데모를 선동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것 아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공화당, 그렇게 조금치도 그 공산당에 대한 행위를 허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사람입니다. 공산당하고는 우리는 싸워야 할 사람입니다. 또 싸워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공정신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대단히 기뻐했읍니다. 그러나 그렇게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열두 골목이나 지키는 정보하는 경찰이나 또는 정보원들이 사전에 이것이 전과자인데 전과자에 대한 동태를 그렇게도 사찰하시지 않았던지 이것은 바로 그네들이 편승해 가지고 시위나 어떤 데모에 이것 선동했다고 하는 것은 정보사찰을 잘 하는 이 정권 밑에서는 국무총리나 그런 분들이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바로 박 정권에서 이러한 사람을 색출해다가 그에 데모대에 편승시키도록 하는 조작을 했다. 그렇게 정보사찰을 잘하고 이북에서 여기에 대한 대남공작대 이네들에 대한 것을 샅샅이 잡아 검거하고 하는 이렇게 기술이 풍족한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에서 그래 전과자인 학생이 이 데모대에 가담하는 것까지 몰랐다? 이것은 방청석이나 여당 국회의원 여러분들, 이것이 납득이 갑니까? 전과자예요. 사상이 불온한 사람입니다. 신분카드가 다 있읍니다. 그 사람의 동태 낱낱이 조사하고 있읍니다. 사찰경찰이나 정보경찰 정보가 그렇게 국회의원 박찬이 하면 야당 국회의원의 동태 움직이는 것, 어떤 중국집에 우동 한 그릇 먹고 누가 돈 내고 박찬이가 돈 내고 변소에 다녀온 것까지도 사찰하는 이 정권에서 전과자인 사상이 불온한 이 학생이 데모대에 나와 가지고 선동했다고 하는 행동 자체를 사찰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아마도 국무총리는 여기까지는 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실는지 아마 마음이 간지러울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각 도시의 극장에 보면 한일회담의 추진상태를 그대로 뉴스로 선전하고 있는 것을 가끔 봅니다. 술 담배를 잘 못하기 때문에 가끔 시간이 있으면 영화관을 잘 가는데 가서 보았더니 그것이 공보부에서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농림부장관인 차균희 장관도 젊은 사람이 내 나이하고 꼭 같은 사람인데 생일도 조금밖에 안 틀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 내에 있는 지금 현 정권 각료 중에서는 가장 양심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더니 내가 잘못 본 모양 같습니다. 수산국에서 이것을 어업협정 문제에 대한 직선기선 문제라든가 또는 전관수역 공동규제수역 여기에 기선저인망금지구역 또는 트롤금지구역 이런 등등에 대한 해설을 하고 국민으로부터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뉴스를 통해서 선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그러면 박 정권에서 총리직을 맡아 있는 정 총리께서는 좀 섭섭하실 것 같아서 6할이 거짓말이다, 이것도 조금 특별히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허위선전 해 가면서 국민에게 납득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를 납득을 강요해 한일회담을 이룩해 가지고 이 정권을 더욱 계속 지속한들 뭐가 그렇게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영화롭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데모는 그 데모사태를 뉴스 공개를 하고 마치 학생들은 불법데모원인 양 가장하고 현 정부를 타도하려고 하는 악랄한 행동인 것 같이 이렇게 국민에게 뉴스화해서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여러분! 나는 그 당시 4·17 데모 그 사건 때 굴다리를 김영삼 의원과 고흥문 의원과 본 의원과 같이 스크램을 짜 가지고 시위했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이때는 입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주먹…… 이런데 우리가 신작로를 이 도로에 가지 아니하고 어떠한 집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로로 우리는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평화적인 시위예요. 물론 불법시위라고 합니다. 아까 국무총리께서 허가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데모이겠지요. 불법시위이겠지요. 그러나 허가는 제출했지만은 받아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궐기대회를 끝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사실상 무언의 무력을 아무 힘없이 우리는 시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경찰에서 해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굴다리 앞에를 딱 끊었으면 그들이 굴다리 이쪽 뒤를 또 좀 최루탄을 던지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러면 그 뒤로 나가서 다 도망갈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면 해산이 되겠는데 앞에 나가다 보니까 주먹만 한 최루탄이 서너 개 날아와. 그래서 터지기 시작해. 그러니 뒤로 도망갈 수밖에. 뒤로 도망가려니까 뒤에는 또 최루탄을 던져 놓으니 최루탄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독소성 화염, 화학탄, 연막탄 이것을 거기에다가 터쳐 놓으니 이것이 그냥 터져서 연막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이 번쩍번쩍해. 한번 쏘면 픽하니 저쪽에서…… 정 총리 앞에다 쏘면 정 총리 앞에 화살이 퍼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해 가지고 갈 데 올 데 해산할래야 해산할 도리 없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도리 없고 야당 의원들이 그 굴다리에서 아우성 소리를 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보니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 꼴불견으로 보일 것이고 아주 고솝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 보고를 받은 정 총리도 바로 고솝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식상태에 빠졌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다른 의원들은 본 의원보다 한 발자욱 더 빨리 가려다가 화학탄에 맞아 가지고 직접 맞아 많이 부상을 입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마침 그때에 눈에 눈물이 너무 나기 때문에 눈물을 씻다 보니까 한 발자욱 빨리 도망가지를 못 하고 뒤늦었다가 다행히는 다치지는 않았읍니다. 이것도 천행인지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나가려고 하니 경찰봉으로 아랫도리를…… 인제 대가리를 때려 가지고 사람이 죽으니까 머리를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 죽은 다음에 살인경찰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은 모양이었지…… 아랫도리 발모가지만 때리기 시작해. 가만히 보니까 연기 틈에 보니 경찰봉으로 후려갈기기에 달리 옆으로 또 피해 나와서 마침내 본 의원은 다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 의원도 성격이 과격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그 당시의 말단경찰들이 무슨 죄가 있겠읍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그때에 그 당한 것을 생각할 적에 분해 참지 못해서 투석전을 벌리려고 선동을 했읍니다. 했더니 마침 투석전이 벌어지는데 그 자리에 있다가는 또 다칠까 봐 염려가 되어서 피하기는 했읍니다마는 내가 자신이 그때에 총이 있었으면 쏠 수 있는 그런 심정이었읍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겠읍니까? 왜 이 국민들이 평화적 시위를 하는 그 온순한 그 국민들이 왜 경찰들에게 도리어 총을 쏘고 싶은 심정을 갖게 하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아마도 이런 얘기는 우리 야당 의원들만이 떠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마는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적수공권입니다. 있다고 한다면 주먹밖에 없어요. 주먹으로 사람 때린 일 없읍니다. 경찰들은 마치 곤봉이나 방독면을 쓰고 개스를 마음대로 터뜨리고 사람이야 질식상태에 빠지거나 다치거나 말거나 자기네들은 방독면을 썼으니까 하등의 신체상 영향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만행적인 살상을 자행하는 결과가 되었으니 이것은 오직 양 내무부장관의 소행이라고 보겠지마는 이것은 바로 국무총리의 소행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아마 이렇게 규정을 짓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역적행위를 한다 하는 규정을 짓는 것이라고 알아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고 하니 회의록에 남으니까…… 이 나라의 공화당 정권에 속하고 있는 정일권 국무총리는 야당 의원들을 살상을 하려고 하는 기도하에서 굴다리를 양쪽 다 차단하고 이 학생들을 무제한 구타, 때려 가지고 죽게 마련하게끔 했다고 하는 기록을 이 회의록에 남기고자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끄트머리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국수습에 대해서 하실 용의가 계신지 없는지, 이 시국을 수습하자면 내무부장관 양찬우 씨를 내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나게끔 하면은 그의 경찰들에 대한 사기가 저하될 것이요 야당의 사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권이 계속 지속하기가 어렵고 정권이 강탈당할 염려가 있다 하기 때문에 이 내무부장관 양찬우를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정부와 또는 여당 간의 연석회의에서 결의를 했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이 나라에 이 공화당 정권이 나는 그렇지 않게 보고 있는데 만일 양찬우 내무부장관 한 사람만을 자리를 물러나게 권유함으로 해서 이 공화당 정권이 어떠한 사기가 저하되고 정권이 탈취당할…… 탈취할 정당도 없다는 것을 알으셔야 할 것이지마는 이렇게 약세정권인지 나는 딱하기 한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도 내무부장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고 이렇게 나는 생각했는데 이 내무부장관 양찬우 하나만 없어지면은 공화당 정권은 금방 쓰러질 것으로 알고 있는 국무총리, 머리가 사실상 불쌍하기 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자극적인 얘기로 이렇게 생각이 될는지 몰라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이 연약한 위치에 있는 야당이라고 할지라도 야당이 얘기하는 것은 이 배후에 당신네들은 그 총칼이 있다고 해 가지고 크게 커다랗게 과시하고 우리 야당들을 폭도로 이것을 규정을 짓고 때로는 내무부장관 자퇴 문제를 가지고 정치도의도 망각하고 내무부장관을 그대로 둠으로 해서 정권이 계속될 것으로,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이 우리 야당이 연약한 것 같지마는 이 뒤에는 커다랗고 위신이 있는 국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국무총리는 알으셔야 할 것이고 이 국민들은 그렇게도 우매하지 않다는 것을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공화당 측의 어떠한 대변인이 말하기를…… 텔레비방송에 가끔 보고 있읍니다. 그 얼굴이야말로 참 진실로 아주 능글능글한 그런 얼굴 모양을 가지고 가끔 이 대변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어떻게 해요? 학생들의 데모나 또 야당들의 데모나 이런 것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어민들이 아직도 여기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학생들이 시위를 하느냐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요? 여러분! 어민대표자들은 당신의 밑에 있는 농림부장관 차균희 앞에 와서 어업협정 문제에 대해서 좀 고칠 데는 고치고 이렇게 해서 어민의 보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차균희 장관이 답변하기를 지나치게도 멸시적이고 또한 국가에 손실을 가져오는 무식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식하다는 뜻을 표명했어요, 어민대표는. 그랬더니 그 무식하다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분했던지 차균희 농림부장관은 책상 위에 재떨이가 있는 줄 모르고 책상을 두들기다가 손을 다쳤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요? 그것도 어민들이 학생들이 시위하기 전에 시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끄트머리 말씀을 중복이 되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 양찬우는 바로 정치도의적으로 본다든가 또는 어떤 면으로 본다든가 또는 이 박정희 씨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는 의미에서라도 양찬우 내무부장관은 즉각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면직조치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이 답변을 정일권 총리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실례했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저 질문을 듣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읍니다. 최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경과했는데 본 의원이 또 질문을 하게 된 점을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얹혀 있는 제2항은 대단히 광범위한 의제로 되어 있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면 시국 수습에 관한 질문, 이 문제를 이야기해라 그러면 본 의원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현재까지 진행이 된 한일회담을 근본적으로 무효화시키고 백지화하는 길밖에 현 사태 수습의 길은 없다고 본인은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일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질문을 하지 않고 다만 한일회담을 위요해서 그동안에 야기된 특히 야당 혹은 학생들이 데모를 한 이 데모대에 대해서 경찰관이 데모저지 방법으로 너무 지나치게 폭력을 구사해서 경찰의 곤봉이 살인봉으로 화한 이 문제에 대해서 극히 제한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은 대단히 중대한 시련기에 부닥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화당은 말하기를, 현 정부에서 말하기를 과거 14년 동안 끌어 오던 자유당 정부나 민주당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한일회담을 공화당 정부가 전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극적인 가조인을 맺게 한 이것을 마치 전투에 나가서 대첩을 거둔 개선장군처럼 콧대가 높아져 가지고 마치 이것을 민족적으로 거대한 일이나 공훈이나 세운 것처럼 모든 보도기관을 통해서 국민에게 선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반면 야당 또는 학생, 공화당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우리 한국의 지식인들은 이 한일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말하기를 한일회담을 종결을 짓고 이 결과에 따라서 청구권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많은 돈을 우리 한국에 도입해서 산업을 건설하고 많은 돈을 차관해 와서 우리나라 후진성을 띤 산업을 건설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잘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야당들이나 지식층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그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약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의 한일회담을 그대로 종결을 지어서 이것을 시행을 한다고 하면 불원간 우리 한국의 경제권은 일본 사람에게 빼앗기고 마는 결과가 불원간에 올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평화선이 사실상 철폐됨으로 해서 우리 근해 안에 있는 수자원은 불원간에 고갈되고 말 것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경제적인 침략을 우리 한국에 함으로써 은연중에 우리 한국 전체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소위 미치는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을 자칫하면 우리 국권을 송두리째 뺐길 염려관도 없지 않다고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공화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한일회담에 대해서 이것이 성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현재의 외환사정에 굶주리고 있는 공화당 정부가 달러에 목마른 목축임을 하는 데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우리 야당들은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상반된 공화당 정부의 견해와 공화당의 견해와 우리 야당 또는 우리나라 젊은 학생들의 견해 사이에는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견해는 한일회담을 현 정부로서는 의당히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또 이 한일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양론이 반드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우리 한국을 일본 사람에게 넘겨준 이완용이도 무엇인가 얘기하라 그러면 한마디의 변명은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4․19 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15 부정선거에 의분을 참지 못해서 봉기를 한 국민들을 그 당시에 이 정권은 폭도라고 규정을 졌읍니다. 그뿐 아니라 3․1운동 때에 우리 국민들이 국권을 찾기 위해서 총궐기를 했읍니다. 그럴 때에 일본 관헌 거기에 아첨하는 무리들은 3․1 의거를 폭동으로 규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사살을 하고 투옥을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끝까지 구애받지 않고 투쟁을 하고 항거를 한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공화당 정부가 주장하는 한일회담이 반드시 후진의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건설 혹은 경제건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 한일회담을 하루속히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애국적인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반대로 야당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오직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서 우리 역사만이 이것을 입증해 줄 수가 있읍니다. 한일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는 두 가지의 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한일회담이 설사 체결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시행이 된 후에 1년, 2년, 3년이 경과된 후에는 두 가지의 이론이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두 가지의 견해, 두 가지의 이론이 그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그 결과가 부합이 된다고 한다면 한 가지의 주장은 반드시 이것은 역사에 반역적인, 우리 국가이익에 배치가 되는 그와 같은 이론으로써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한일회담이 시행된 후에 그때에 가서도 두 가지의 현 공화당 정부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이론과 또 우리나라의 학생들과 야당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이론이 한일회담 체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5년, 10년이고 양립을 해 나갈 수는 없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오늘날 공화당 정부가 주장하는 그 한일회담에 대한 견해와 야당들이 반대하는 이 견해와 이 두 가지는 아마 후일에 어느 것이 더 애국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만이 입증할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공화당 정부가 주장하는 것도 물론 자기들은 소신을 가지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야당이나 학생들이 주장하는 이론도 또한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들 양심에 비추어서 이것만이 애국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와 같은 소신을 가지고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마는 한일회담을 반대만 하면 마치 적대국민이나 적으로 판단을 하고 역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와 같은 태도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 정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반성을 하고 야당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주장하는 데에 귀를 기울여 줘야 될 줄 압니다. 자기의 주장만이 애국적이고 이것만이 옳고 학생이나 야당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부가 불순한 동기에서 나왔다 이와 같이 단정을 짓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장래를 망치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여기에 다분히 있읍니다. 과거의 우리는 독립된 역사가 짧지만 이 정권 때 우리는 많은 체험을 했읍니다. 이 박사의 그와 같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만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 외 야당의 주장은 전부가 이것은 불순한 동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독선적인 이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읍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야당 주장, 학생들의 주장, 많은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의 주장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할 줄 압니다.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양찬우 내무부장관 또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한 정일권 국무총리가 이 단상에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적에 이 데모대를 전부 불법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고 오늘도 정 총리께서 4․17 야당데모를 폭동이라고까지는 규정을 하지 않지만 난동이라고 자기는 규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 이유로는 법에 저촉이 되는 까닭으로 불법적인 까닭으로 그와 같이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더군다나 적은 문제도 아니고 국가 이익에 중대한 관련이 있는 특히 국운에 관련이 된 한일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의사를 가진 사람이 상당히 있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야당은 물론이요, 국민 대다수는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반대의사 표시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물론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상을 통해서 자기의 소신을 지상에 보도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젊은 학생들이, 애국심으로 불타는 학생들이 자기들의 소신, 자기들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교문을 나와서 거리에서 데모하는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방법이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마땅히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무엇이 폭동이고 무엇이…… 학생의 데모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을 난동으로 몰아 가지고 데모를 저지한다고 하는 경찰관이 곤봉으로 학생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주장대로 우리 국민들은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지마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죽은 듯이…… 여러분들의 굴욕적인 외교, 적어도 우리 야당들,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진 한일회담은 굴욕적인 외교뿐만 아니라 매국적인 외교라고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로 하여금 추진하고 있는 한일회담을 어느 정도 우리 국가에 이로웁도록 시정을 하는 무엇인가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라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회담을 보고 국민들은 송장처럼 앉아 가지고 보고만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는 이 데모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의당히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양찬우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말하기를 자기는 치안을 담당한 장관인 국무위원인 까닭으로 법에 따라서,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기는 치안만 확보를 하면 되지 그 이상의 것은 잘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소신을 여기에서 밝힌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양 내무부장관은 근본적으로 착각을 한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양 내무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가 아니고 독재주의국가로 이렇게 판단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했읍니다. 독재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의사표시도 할 수 없고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데모를 하면 이것을 마구 두들겨 가지고 구속을 하고 때려죽이고 이런 것이 독재국가에서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소위 치안의 책임자로서 여기에 나와 가지고 말하기를 법이 그러니까 자기는 데모를 저지하는 것만이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거에 양 내무는 정치인이 아니고 군인이었읍니다. 우리가 군인으로서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양 내무부장관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군인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은 국무위원이요, 내무부장관이올시다. 그러므로 양 내무부장관은 물론 데모를 저지하는 데에 사람을 곤봉으로 죽인 경찰의 총지휘자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또 그 사람 자신의 사고방식 자체가 민주국가의 내무부장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야당에서 소위 해임건의를 제출했읍니다마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 내무부장관과 같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치안을 담당한 사람이 자기 부하경찰이 곤봉을 가지고 사람을 타살하는 또 타살을 해도 자기는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이와 같은 사람은 쓸모가 한 군데밖에는 없읍니다. 대한민국의 내무부장관으로서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고 다만 쓸모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저 38선…… 군에 복귀를 시켜 가지고 38선에 배치해서 이북의 공산당을 두들겨 잡는 데에 사용하면 아마 유효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 사태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안을 담당한 이 경찰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국민의 의사를 표시하는 데모학생을 타살해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뺏아 가고 많은 부상자를 낸 행위에 대해서 현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반드시 국민을 타살한 또 많은 국민에게 폭력을 가해서 부상을 입힌, 부상을 낸 이 사건에 대해서 현 정부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줄 압니다. 정 총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겠는가, 그 책임을…… 그 책임의 중량에 대해서 또한 책임지는 방법에 대해서 정 총리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 총리가 여기에 나와서 답변할 때에 불행히도 피해를 입고 생명을 뺏긴 김중배 군의 영령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또 그 명복을 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정 총리가 직접 지휘했는지 모르지만 현 정 총리 밑에 있는 내무부장관이 지휘하는 경찰이 타살을 한 이 학생의 명복을 누가 비는 것입니까? 누가 죽이고 누가 비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연 그래 가지고 김중배 영혼이 정 총리가 여기에 와서 말만 가지고 입만 가지고 명복을 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것만 가지고 책임이 져집니까? 그것만 가지고 책임이 면제가 될 줄 아십니까? 반드시 이 김중배 사건에 대해서는 누군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줄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 총리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묻고자 하는 것은 현 정부가 아까도 여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일회담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 가지고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물론 정부가 자기들 소신에 따라서 할 일을 하겠지만 본 의원이 한일회담을 둘러싸고 일어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다 같은 민족끼리 정부는 정부대로 한일회담을 하는 것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롭다, 야당 학생들은 이와 같은 한일회담을 하면은 불원간에 대한민국의 주권마져 빼앗길 염려가 있다 이래서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현 정부는 자기들 주장과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을 몽둥이를 가지고 두들겨 패고 심지어 생명을 뺐고 이런 일을 해 가면서라도 기어코 한일회담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국민의 일부는 반대하고 국민의 일부는……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무슨 이유로 여러분들은 반대하는 국민을, 자기 나라의 국민을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죽여 가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한일회담을 기어코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또 한편 우리 한일회담의 상대국인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현 공화당 정부가 자기 나라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사람을 때려죽여 가면서까지 이 한일회담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마음속으로 칭찬할 줄 아십니까? 속으로 조소할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읍니까? 여러분께서는 야당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가지고 불순한 동기에서 한일회담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추진된 한일회담을 백지로 돌리고 새 출발을 하면 학생들 데모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야당들 연설하라고 해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가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고 학생들이 궐기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유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학생들이 불순한 선동에 의해 가지고 야당들이 정권욕에 탐나 가지고 불순한 동기에서 선동을 하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만 보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양심이 있다고 하면 우리네 야당에게도 양심이 있읍니다. 결코 여러분들만이 애국자가 아니고 우리 야당에도 애국자가 있읍니다. 이 점을 여러분은 이해해야 할 줄 알고 이 한일회담에 대해서 이와 같은 동족끼리 불행한 사태를 빚어 가면서라도 기어코 한일회담을 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또 이렇게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이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박수를 보낼 것이냐, 조소할 것이냐? 국무총리의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데모학생들…… 데모라는 것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위배가 됨으로써 이것은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내무부장관 혹은 총리의 답변을 통해서 했읍니다. 그러면 데모는 학생들이 계출을 하지 않고 임의로 뛰어나와 가지고 법을 어기고 데모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다 하는 판단을 내리고 이 불법데모를 저지하기 위해서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폭력을 가하고 치상, 치사케 하고 이렇게 했는데 데모라는 것이 불법이면 데모를 막는 경찰이 사람을 부상을 입히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합법입니까? 그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경찰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느 법에 의거해 가지고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찰이 데모를 저지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마는 그러나 치상, 치사케 하는 것은 이것은 살인상해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 불법한 것만 단속해 가지고 많은 학생을 구속을 하고 부상을 입히고 사람을 죽인, 학생을 죽인 경찰을 구속하였다는 얘기 못 들었읍니다. 마땅히 데모를 하는 학생이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처단을 했다면 학생을 치상, 치사케 한 소위 경찰관들도 법에 의해서 처단되어야 할 줄 아는데 그런 경찰관들을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청구대학생들이 데모를 할 때에 태극기를 들고 데모를 했읍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이 데모를 저지하기 위해서 출동이 된 경찰관들이 태극기를 빼앗아 가지고 찢어 버렸읍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말하기를 정부에서 하는 일에 반대만 하면 마치 이것이 불순한 동기에서 여기에 오열 이 책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데모를 하는데 경찰관이 태극기를 빼앗아 가지고 찢어 버렸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학생들이 애국적입니까, 그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빼앗아 가지고 찢는 경찰관이 애국자입니까? 어느 것이 대한민국 애국자입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현 정부가 너무나 야당이나 학생들의 소위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 주장만을…… 이것만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독선적으로 학생들을 탄압을 하고 야당을 탄압을 하는 그와 같은 태도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헌법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소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되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전번에 양 내무부장관도 말씀을 하셨고 정 총리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 것은 법의 절차를 밟지 않는 까닭으로 불법이라고 했읍니다. 법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앞으로 학생들과 혹은 야당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연후에 데모를 하면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현 정부가 합법적인 데모를 이것을 인정을 할 것이냐, 그래도 여기에 무슨 구실을 붙여 가지고 이것을 지금과 같은 폭력으로써 저지하는 방법을 취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은 야당들이 계획적인 난동을 하고 학생들이 계획적으로 불순한 동기에서 데모를 한다 이렇게 말을 앞장세우고 있지마는 그러나 이 사람 생각으로는 학생이나 야당이 결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데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찰이 곤봉을 가지고 폭력으로써 학생데모를 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시위를 마치고 자기들의 의사표시를 한 연후에 도로 학원으로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또 대한민국의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무지한 행동을 할 학생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야당들도 만약 여러분들이 4․17 사건도 경찰이 저지하기 위해서 폭력으로 가하지 않았으면 결코 어떠한 범주를 넘어서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을 줄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소위 집회및시위에관한법에 의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데모를 할 경우에는 합법적인 행위가 될 줄 압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용인을 해 줄 방침인지? 그러나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폭력을 가지고 두들겨 잡고 무력을 가지고 저지를 할 방침인지 그 방침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게까지 지루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천 의원 박찬 의원 그리고 최영근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받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조재천 의원께서 4․17에 있어서 몸소 체험하신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아까 류홍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양 내무 건에 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렸고 또 4․17 사태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진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민정당 박찬 의원께서 일제 때에 있어서 광주학생사건 4․19, 5․16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읍니다. 일제 때에 있어서 광주학생 사건이라면 우리가 피탈된 주권을 찾기 위한 애국적인 거사이므로 이것은 누구나 다 우리 국민은 이를 애국자로 또 전 국민이 길이 숭배하고 존경해야만 될 것입니다. 4․19, 5․16에 관해서는 제가 구태여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헌법 전문에 4․19 의거와 5․16 혁명의 이념을 가지고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 정신과 이념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한일회담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신문지상에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투위하고의 관한 견해를 질의하셨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언론은 보장되어 있읍니다. 언어나 지상에 충분한 의사표시를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행동이나 결과에 있어서 공공치안을 문란히 하고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위협을 주는 일이 있을 때에 있어서 법의 적용을 받을 때에 있어서만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회에 있어서 비준을 할 때에 총리는 계엄령을 내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이것은 국회에서 다룰 문제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셨읍니다. 아까 류홍 의원께서도 질의가 있을 때에 저는 명백히 답변하기를 계엄법에 규정된 사태가 야기되어 가지고 불가피한 이외에는 계엄령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비준하고 이 문제만은 전연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김재광 의원과 서민호 의원을 윤보선 총재의 대신으로 입건한 사실에 대한 유무를 질의하셨읍니다. 민주주의국가이며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이 있는 이상 대신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읍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사직 당국에서 조사하면 그 조사 결과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흑백이 가려질 것입니다. 굴욕적인 외교를 중지하지 않고 총리는 반공으로 하지 않고 항복이라는 말로 하였는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공을 하기 위한 항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 의원이나 우리 국민 누구가 이 점을 생각하는 없을 것이라고 제가 해명을 하면서 또 이 자리에서 만약 발언한 이 발언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취소하겠읍니다고 말씀을 명백히 드렸읍니다. 또 저로서 한 말씀 드릴 점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특히 국회 내에 있어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소신을 그대로 발표한 데 불과한 것입니다. 다음은 궐기대회를 정권타도로 간주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내무가 떠나면 경찰의 사기가 저하되고 야당의 사기가 올라갈 터이니 양 내무를 해임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절대 그런 사실도 없거니와 추호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읍니다. 최영근 의원께서 김중배 사망에 대한 책임의 중량을 문의하셨읍니다. 최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의해서 중량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한일회담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는데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수임 받은 행정부로서는 회담교섭에 대한 책임을 완수할 뿐입니다. 또 금일까지도 여야 선배 국회의원 또 재야에 있는 여러분께서도 많은 충고가 있어서 정부로서는 이것을 최대한으로 감안하고 있고 또 명후일부터는 무제한으로 국회에서 한일회담에 대한 질의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부는 여러 의원들의 말씀을 듣고 신중히 검토하려고 합니다. 데모에 대한 경찰관을 여하히 다루고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데모에서 문제가 날 때마다 검찰 당국이 전력을 다해서 그 내용을 또는 그 진상을 조사하고 있읍니다. 합법적인 데모에 대한 허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치안의 공공안녕질서에 큰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한을 할 헌법에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 당국에서 잘 검토해서 실시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지금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당면 시국사태 수습에 관한 질문은 종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그리고 내일은 라만 마레이지아 수상이 우리나라에 오심으로 해서 국무총리가 출석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해서 여야 총무단이 내일은 하루 휴회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내일은 하루 휴회하고 모레 10시에 다시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총무처장관 이석제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