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2차 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메사돈」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질문―

의사일정 제2항 메사돈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류홍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질문을 하시겠읍니다.

지금 한일조약 문제로 국회는 물론 전 국민이 격분하고 있는 이 자리에 이렇게 메사돈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발언한다고 하면 혹은 적은 문제를 취급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의 평을 들으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메사돈사건이라는 것은 너무도 제가 보기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메사돈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술어부터도 들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사돈은 즉 몰핀과 같은 성분을 가졌기 때문에 약전에 기록된 성분을 보더라도 이 메사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편이나 즉 몰핀 모루히네 헤로인 등과 같은 모양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까지 우리가 바라기는 보사부나 혹은 보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일도 있고 논란된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 보고가 있을 줄 알고 기다렸읍니다. 그러나 아직 보사부 자체도 하등의 설명이나 보고서가 없고 또 보사위원회에서도 하등 이제까지 어떠어떠하다는 내용 얘기가 없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도 중대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좀 듣기가 싫으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국가를 건립한 20여 년 이래 가장 이것보다도 더 부패했고 이것보다도 더 실정은 없었읍니다. 자유당 때에 중석불 사건이라든지 혹은 연계자금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패한 실정이 많이 있었읍니다. 또 혁명정부 때에도 많은 부패상이라든지 혹은 실정이 많이 있었읍니다. 말하자면 삼분사건이라든지 혹은 증권파동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부패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제3공화국이 된 뒤에도 편타대출이니 특수한 자금을 대출한다는 등등의 여러 가지 부패상이나 우리가 지적할 만한 실정이 많이 있지만 이제까지 건국 이래에 가장 실정이고 가장 부패한 사건이 이 메사돈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다른 강도살인이 났다 혹은 어떠한 사건이 나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어떠한 개인이나 몇 사람에게 국한한 사건이지마는 이 메사돈이라는 사건은 전 국민을 제물로 바쳐서 국민을 무력화시키며 보건을 방해하며 그뿐 아니라 심지어는 죽고 혹은 여러 가지 폐단 피해를 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적하기를 건국 이래에 가장 부패한 사건이요 가장 실정된 사건이라고 단언하고 있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명을 위협했고 또 약사행정이나 보건행정이 전연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는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오직 믿는 것은 보사부의 약사행정이나 보건행정일 텐데 이것이 전연 없어져 버리고 어디다 믿을 곳이 없도록 된 것입니다. 더욱이 메사돈이면 메사돈, 아편이면 아편이라고 지적해서 이것을 알려 주었으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것은 아편이다 메사돈이다 마약이다 이것을 알고 쓰는 사람 자체도 주의했을 텐데 그와 정반대로 전연 그런 것이 아닌 양으로 수십 종……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22종이라고 하는데 22종 그것이 무슨 감기약이니 해열제니 등등의 약 가운데에다가 몰래 이 마약을 삽입해서 전 국민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말할 수 없는 상상 못 할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초에 말한 대로 이 사건은 건국 이래에 가장 부패했고 가장 실정의 하나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라고 하는 것은 국토를 수호하고 외적을 막는 것이 국방부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 보사행정 가운데에 가령 약사행정이라든지 보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있는 국민 전체의 보건을 취급하고…… 보건을 취급하는 일종의 국방부와 마찬가지인 전선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무정부 상태로 간다고 하면 흡사히 일선에 있어서 군인들이 전선을 포기한 것과 같은 현상이올시다. 우리는 일찌기 중국의 아편전쟁을 상상할 수 있읍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영국사람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식민지 침략이라든지 외국 이민족 침략 가운데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악독한 사건이 아편사건이 아닙니까? 영국사람은 중국사람을 무력화시키고 중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혹은 착취하기 위해서 아편을 무진장으로 갖다가 중국에 퍼뜨렸던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중국은 아무리 썩은 정부라고 할지라도 그 아편창고에 불을 질러 가지고 이것이 아편전쟁이 되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것은 이민족과 이민족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역사를 보아서……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도 알고 우리 나이쯤 된 사람은 실지로 보아서도 아는 사건이지만 총독부가 1910년에 우리를 합방 뒤에 저들은 어떠한 짓을 했는고 하니 우리 한국에다가 무진장으로 앵속화를 경작하도록 방임했읍니다. 묵인했읍니다. 그 이유는 아편을 심으면 한국사람이 아편을 먹으리라 먹으면 항일투쟁에 대해서 그렇게 힘 있게 나가지 않을 것이다. 또 돈푼 있는 사람이 그 아편을 먹은 뒤에 자기 재산을 탕진할 것이다 탕진하는 그 틈을 타서 일본사람은 그 재산을 획득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로 총독부는 그것을 한국에다가 얼마든지 묵인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편흡수 조장정책을 한국에서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말로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혹은 내 말을 믿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조선점령 36년사 제103페이지 4장 총독시책 가운데에 한 커다란 시책으로 우리나라에 아편을 흡수하도록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써 본 결과 얼마 4, 5년을 지나니 그 해독이 한국사람만…… 그때 말로 조선사람만 이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와 있는 일본 놈도 그 침해가 가니까 그때에 사내정의 라는 자는 1914년 9월 21일 단속령을 내렸읍니다. 단속령을 내리기는 내렸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을 내렸을 뿐 하등의 취체를 하지 않고 각처에서 앵속화를 길러 가지고 사제 아편을 만들도록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심해서 그 뒤에 다시 5년 1918년…… 만세 전 해올시다. 그때에 비로소 전북경찰부장의 명의로다가 앵속재배취체규정이라는 것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우리는 막대한 청년과 국민이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특히 심한 전라남북도나 경상도에서 가장 피해자가 많았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지리멸렬하게 아편을 흡수하는 습관이 지금까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가운데에 가장 악랄한 나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읍니다. 지금 얘기한 청국에 있어서 아편전쟁까지 났던 일, 우리 한국에 있어서 일본사람이 우리…… 저희들의 이민족 한국사람을 갖다가 말살하기 위해서 한 그런 행위는 다 이민족과 이민족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새로운 건국을 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나라 행정의 잘못으로서 우리나라 사람이 자기 자국의 국민을 제물로 삼아서 이 마약을 퍼뜨렸다고 하는데 마약을 퍼뜨리는 가운데에 있어서도 마약이라는 명의를 쓰지 않고 해열제니 감기약이니 하는 등등의 거짓말을 붙여서 한량없는 약을 우리 민족에게 퍼뜨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표현할 말이 없이 기막힌 얘기올시다. 더구나 여기에 우리가 천인공노할 일은 과학자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배워서 그 과학을 자기를 위한다든지 국민을 위한다든지 국가를 위해서 그 과학을 이용하는 것이 과학을 연구하는 그 기술자의 본의이거늘 과학을 배운 사람이 이와 같이 자기 민족을 말살하는 데 가담했다는 과학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히기가 참혹한 현상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만약 과학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과학지식을 악용한다고 하면 가공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떠한 미생물과학자가 조그마한 병에다가 콜레라이면 콜레라균을 수원지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버린다고 하면 서울의 인구라고 하는 것은 2, 3일 안으로 다 죽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학자가 양심을 팔고 딴짓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공한 비참한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리고 더욱 이 사건에는 다 조사는 못 했읍니다. 내가 이것을 하자면…… 어저께 내가 오늘 여기서 발언할 것을 알고서 다소간 참고해 보면 이번 사건은 보사부, 국립보건원, 업자, 상공부, 기술자 등등이 공동 연합 동업단체가 해 온 사실이올시다. 이것을 내가 과장해서 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 증거를 수집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증거를 제시할 각오를 가지고 와 있읍니다. 상공부는 원료를 수입할 적에 번연히 이것이 염료가 아니고 염료로 만드는…… 염료가 아닌 것을 번연히 알고 있었읍니다. 과학을 좀 배운 사람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번연히 아는 얘기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것이 염료로 만드는 원료의 하나라는 그러한 미명 아래 그러한 가칭하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도피할 곳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수입했던 것입니다. 또한 상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일단인데 상공부는 마약을 제조해서 국민을 말살하는 데 가담했읍니다. 내가 만약 정부 요인을 부른다면 상공부장관도 불렀을 것이고 법무부장관도 불렀을 것인데 여기에 나온 분은 아마 보사부장관 한 분만 나왔다고 해서 좀 섭섭합니다마는 상공부가 여기에 가담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물론 상공부 전체가 아니고 상공부의 어떠한 고급관리라고 할지라도 가담되어 □어요. 또 기술자가 소위 합성…… 외국사람들이 합성해 놓은 합성제를 또 자기가 합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술을 최대로 발휘해 가지고 이 업자하고…… 범죄자하고 같이 공동범행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국립보건원은…… 가장 우리가 미워할 것은 국립보건원인데 국립보건원은 보사부의 산하단체로서 국립보건원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아까 내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방부의 일선 사단 모양으로 여기에서 한국 전체에 대한 보건예방 혹은 치료 기타 여러 가지를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검증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맡아 가지고 있는 책임단체올시다. 그러면 국립보건원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사건보고가 오면은 사건발표도 이것이 옳지만 거짓말이라고 아주 발표도 안 하고 심지어 경남도청에서…… 도 시험소에서 확실히 이러이러한 약에는 이와 같은 마약이 들어 있다는 보고를 여덟 번이나 했읍니다. 그러나 할 적마다 제까짓 시골에서 무엇을 아느냐고 하는 그런 식으로 무효로도 하고 혹은 찢어 내버리기도 하고 혹은 없애기도 했읍니다. 이것이 우리 3천만의 국민보건을 관장하는 관청의 행위이었읍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를 검증하라면 또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증할 기능이 없느냐 그 기능은 다 가지고 있읍니다. 기계가 없느냐 그 기계시설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국립보건원이 단연 가담해 있읍니다. 그러면 국립보건원을 감독하고 지도하□ 것이 보사부이올시다. 보사부 산하에 국립보건원이 가담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신문을 통해서 잘 아는 모양으로 마약감시계장 혹은 기타의 여러 관계자들이 서류가 오면은 허위하거나 날조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업자를 위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은 동업자가 여럿인데 관청으로서는 보사부가 가담되어 있고 국립보건원이 가담되어 있고 또 상공부가 가담되어 있고 기술자가 가담되어 가지고 또 청주의 약무계장 같은 사람은 자금도 조달했읍니다. 이래 가지고 많은 업자와 악수를 해 가지고 이 업자 가운데 어느 업자가 불평이 있다면 곧 돈을 제공해 가지고 매수 또 기타 방법으로 위협 등등으로 해 가지고 이 최대의 범죄를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개 여러분이 신문을 통해서 알지만 범죄의 내막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보사부장관이 나와 계시지만 보사부장관은 5월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작년 5월인가 작년 6월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나기 전에…… 시작한 것은 62년 적어도 62년부터 2, 3, 4, 5…… 4, 5년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더 좀 조사해서 더 좀 나오면 그 전 것부터 나올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전 것도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사실은 그 전 사회부장관 시대에 가장 많이 이 사실이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동업자들은 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영국사람이 중국에 한 행위, 일본사람이 총독부를 통해서 조선사람에게 한 행위와 대등할 만한 짓을 자기 민족에게 끼쳤던 것입니다. 더우기나 우스운 것은 산지사방에서 이 약을 쓰면 중독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지에서 의사들이 편지로 전화로 여러 가지로다가 이 약에 무엇이 들었소 하는 것을, 마약물질이 들었다는 것을 통고해 왔읍니다. 왔으면 가담한 측은 모른 척하고 또 온다고 하면 이것을 갖다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립보건원에게다 조사해 보라고 보내면 조사해 보지 않고 또 조사해서 검출해서 나오면 묵살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내무부 소관이올시다. 여기에 그 약을 보내서 거기에서 검출한 결과 이창기라고 하는 기사는 작년 11월 13일 3통의 보고서를 장관에게 통지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약 가운데는 마약이 들어가 있읍니다 하는 3통을 보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그 관계자는 어떤 회사 어떤 회사 제품이 이것이 들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내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김 모 씨라고 하는 분이 그 보고서를 받고 처리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고 오히려 업자에게 이것을 내통했다고 합니다. 업자와 내통을 했어요. 너희 회사에서 만든 물건에 마약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 수사연구소에서 검증한 보고가 왔으니 정신을 차려라 방책을 강구하라는 이런 이야기이겠지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보사부의 주무관청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검증을 못 하고…… 있어도 못 했는지 안 했는지 못 하고 내무부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출을 한 것이 시초이올시다. 여기에서 나는 이창기 기사에서 그 공로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경상남도 위생시험소에서는 김주택 씨라고 하는 분이 8차나 보고를 했읍니다. 여덟 번이나 보고를 했어요. 여기에 이 약이 이러이러한 약 가운데에 반드시 무슨 마약이 들어 있으니 이것이 마약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이것을 취체해 주시오 하는 것을 보냈읍니다. 그러나 약정국에 보고를 냈지만 약정국은 보고 자체를 역시 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까도 얘기가 일련의 책임을 가진 관청 및 업자들이 합해서 이 범죄사실을 저질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참고하기 위해서 다소간 시간이 들더라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릴 것은 도대체 이 메사돈이라고 하는 것이 성질이 어떤 것을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어제까지 본 문헌에서 극히 간략히 말한다고 하면 메사돈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독일에서는 케톤, 영국에서는 헵타존이라고 하는 상명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에서 발표된 것은 벌써 전전 에 독일사람이 발명을 해 놨지만…… 합성을 해 놨지만 전후에 미국이 2차 대전이 종식된 후에 미국의 보도로서 세계 사람이 알게 된 약이올시다. 그래서 그때에 최초에 발명한 사람은 콤파운드 1만 820이라고 하는 부호를 붙였읍니다. 아마 콤파운드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합성이란 뜻일 텐데 즉 자기가 이것을 606이라고 붙이듯이 1만 820이라고 그렇게 콤파운드 1만 820이라고 하는 말로 또는 메사돈이 아니라 아미톤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었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메사돈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메사돈은 몇 종류가 있느냐 메사돈은 저는 자세히 알 수 없읍니다마는 내가 조사한 문헌에 의하면 DL형 메사돈, D메사돈, L메사돈 그리고 또 DL이소메사돈, D이소메사돈, 이소메사돈 말하자면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국에서 쓰고 있는 것은 이 여섯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읍니다. 또 이 여섯 가지를 혼합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어떤 것은 성능이 더 강하고 어떤 것은 성능이 좀 약하고 이 차가 있을 뿐이지 전체가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읍니다. 분자식이나 구조식을 본다고 하면 몰핀하고 전연 달습니다. 다르지만 그 성질에 있어서는 진통이나 진정이나 습관성이나 금단성이나 등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같다고 하면 여러분이 혹 의심할는지 모르니 문헌의 일단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여기에 많이 있읍니다마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요. 메사돈의 약리작용 메사돈은 몰핀과 같은 진통작용이 있으며 중독작용도 몰핀과 똑같다. 몰핀은 알카로이드 성분이올시다. 진통작용은 몰핀보다 강합니다. 중독작용은 조금 메사돈이 약한 편이나 강한 습관성이 있어 중단하면 금단현상이 나타나므로 의사 약사는 물론이고 메사돈의 남용을 금할 것이며 보사당국은 가일층 관리 감독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이것은 극히 간략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 얘기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누누이 한 너덧 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 둘 것이 이것이 곧 아편이다 인류역사가 있은 후로 이제까지 계속해서 천연물을 몰핀을 써 오다가 지금부터 7, 8년 전에 독일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 약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아직까지 조사된 것 앞으로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을 만들어서 부정업 범죄를 한 회사는 열다섯 회사 또 종류는 24개 종이 있읍니다. 여기에서 24개 종의 이름을 다 읽을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모두 감기약 해열제 등등으로 이름을 속여 파는 것입니다. 24종…… 그러나 앞으로 더 검출하고 조사해 보면 24종이 30종이 될지 15개사가 20사나 50사가 될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읍니다. 요다음에 이것을 질문하겠읍니다마는 여러분 좀 쓸데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본래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원자탄을 만든 것이 20세기의 가장 첨단을 걷는 과학이라고 말하지마는 이 합성이라고 하는 것도 인류가 가진 20세기의 가장 큰 공헌을 가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초근목피 현재 있는 물질을 가지고 혼합가감해서 약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해 왔지만 지금은 합성만을…… 합성의 기술이 늘어서 합성의 방법으로 약도 제조하고 옷감도 제조하는 것이 모두 합성이올시다. 이 합성이라고 하는 방법이 지극히 발달된다고 하면 우리가 먹는 쌀도 합성해 낼 수 있고 담백질도 합성해 내는 시절이 아니 온다고 누가 보증하겠읍니까? 여기에 제가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606호 살발산을 아실 것입니다. 살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에루디이히라고 하는 독일사람이 발명한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에루디이히가 일생의 정력을 바쳐서 살발산이라는 약을 그 사람이 합성했던 것입니다. 합성해서 이 약을 쓰는 동안에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 약을 팔지 않고 시약을 가지고 있을 때에 몇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시약을 한다고 하는 데에 잘못 써 가지고 너무 분량을 잘못 써 가지고 열네 사람이 죽었었읍니다. 열네 사람이 죽은 가운데에 한 사람이 그때 말하자면 독일연방의 국회의원…… 중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마찬가지요. 그 사람의 아들도 여기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송이 되어 가지고 에루디이히는 유명한 학자로서 사형의 구형까지 받았었읍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약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 분량을 잘못 썼다는 것이 판명되어서 사형은 면했읍니다. 그런데 그 열네 사람이 피해를 받은 것도 그때 시절에 벌써 지금으로 근 100년 전에 일어난 사실인데 이와 같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이것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기지사경 에 빠진 사람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그 피해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읍니다. 다만 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5만이라고 하는 중독자 수가 현재 있다는 것 또 압수된 것이 무슨 200만 갑이니 100만 갑이니 있다는 등 또 현재 상공부를 통해서 들어온 원료 이외에도 반제품 등 한량없는 밀수를 일본서 하고 있다는 사실 또 독일을 통해서도 또 다른 약명을 고쳐 가지고 비밀히 밀수하고 있고 했으리라고 이렇게 믿는다고 할 적에 우리 한국에 있는 현재의 기제품 반제품 또는 은닉품을 얼마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에 있읍니다. 그러면 그 에루디이히라고 하는 살발산을 만든 사람도 그때 합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상기합니다. 그러나 에루디이히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공로를 주었는고 하니 살발산을 만들어서 우리의 매독을 고치는 그러한 공로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약이 없는 약을 합성을 해 가지고 신약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커다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다이아찡이니 이런 등등이 모두 합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구나 여기에 한마디 여쭐 것은 영국이 인도를 먹을 적에 인도사람은 1년에 수없는 다액 의 남물, 천연남물을 써 가지고 옷을 물을 들여 입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일찌기 인디고 칼레이슌이라고 하는 석탄 탈에서 색소를 취해 가지고 역시 합성을 했던 것입니다. 합성했던 그 약 그 물감을 가지고 인도에 있는 동인도주식회사를 통해서 막대한 양을 인도에 팔고서 인도의 경제적 착취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대에는 이 합성을 잘 이용한다면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있읍니다. 우리는 불행히도 합성을 좋게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을 말살시키는 데 이용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비참하게도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보사부 혹은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다시 적절한 시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혹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세한 보고가 있기를 부탁하면서 내가 질문 몇 가지를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보사부장관은 내가 아까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이 메사돈사건에 대해서 전체의 전말을 아는 대로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메사돈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섯 가지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나 혹은 여섯 가지가 다 혼합되어서 쓰이고 있다 여기에 따라서 중대한 중독성의 성분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말할 것은 어떠한 합성체든지 모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노…… 이 절름발이…… 아직 메사돈도 되지 못하고 되려다 만 이것을 소위 인퓨어리티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독일 바이엘서 만든 606호는 값이 비싸고 일본이나 한국에서 만든 것은 값이 쌉니다. 그 이유는 살발산 자체는 똑같지만 인퓨어리티 그 모노를 제거치 못해서 충분히 제거한다고 하면 약품이 좋을 것이고 충분히 제거치 못했다고 하면 그 약은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밀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얘기한 이 메사돈은 여섯 가지 종류가 다 혼합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인퓨리어티로 모노가 섞여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보사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일제 때에도 베지날이라고 해서 진통제…… 진통제가 아니라 진정제로 많은 약을 판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그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0.01퍼센트라는 이하의 퍼센테이지를 그때에 아주 확실히 들어 있는 양으로 믿는데 이번에는 이 밀조를 했기 때문에 24종이라는 약 가운데는 전부 제각기 퍼센테이지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이 퍼센테이지를 여기서 검사했으면 퍼센테이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의 양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양이 많았다면 충분히 알 텐데 더구나 또 그것은 감기약도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떤 이것을 세 번만 맞으면 중독이 된다 배에 가서 어지러운데 한 번만 맞으면 그다음에는 또 맞고 싶어서 두 번 세 번 네 번 또 산중에서 고된데 이것을 맞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니까 24종이 다 퍼센테이지가 다를 넨데 거기에 대해서 역시 아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다시 이 상공부에 묻고 싶은데 상공부장관이 없으니까 이것은 뺍니다. 그러면 국립보건원…… 국립보건원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검출전문에 관한 사무를 보는 데인데 마약을 검출하지 않고 오히려 마약이 나왔다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말이에요. 방지한 결과가 되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원장 김수명 씨가 개인이름을 불러서 안되었읍니다마는 그 원장은 오히려 지금 영전을 하고 있거든! 이분이 얼마나 가담했는지 모르지만 세도하는 이분의 압력으로써 국립보건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고를 자유로 못 하고 또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압력을 주어 내볼 수가 없고 또 어떻게 이 사람이 억센지 보사부장관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할 수가 없어서 보사부장관이 내무부 수사과에 했다고 증언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또 사실이라고 하면 그 김 씨라는 사람은 어째서 영전했는가? 그다음에 중독자 수는 5만이라고 추정하는데…… 6월 며칠날 숫자인데 그 후에 얼마나 되는가 이 사람들에 대한 구호대책이나 치료대책은 어떻게 세워 주고 있는가 이것을 확실히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마디 해 둘 것이 있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가 하필 메사돈사건을 만났으니 말이지 한국에서 지금 허가된 제약회사가 약 800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문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사품으로 거의 같은 약이 1만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800의 제약회사 1만 종이라는 제약…… 이러한 큰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현상인데 메사돈이라고 하는 물건에 있어서 성능이 마약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어 있지만 그 외의 약도 전체가 프로테이지가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섞을 것이 없으면 말똥을 갖다가 섞어…… 이런 현상이 지금 보건행정이올시다. 어저께도 신문에 났읍니다마는 이 집 저 집 산지사방에서 경옥고가 나오지마는 그 경옥고는 삼 대신에 도라지를 3 내지 8할을 섞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약 전부가 프로테이지가 맞지 않고 제 마음대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속여 먹고 있다고 하는데 보사부장관은 이런 등등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또 묻습니다. 그리고 보사부는 위신을 회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하고 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차제에 대량으로 제조원을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감축해서 아까 얘기한 800사를 갖다가 200으로 한다든지 300으로 한다든지 400으로 한다든지 등등으로 줄이고 또 그 질을 향상해서 이 나라 보건행정에 이바지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내가 또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또 보충질문할 사람이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만큼 얘기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신관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여러 가지로 이 문제로 해서 말썽이 나고……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했던 일과 또 이 문제가 제가 전공한 약학 분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되었지마는 본회의에서 몇 가지 더 물어볼까 하고 있읍니다. 우선 이 마약에 대해서 간단히 역사를 말씀드릴까 하고 있읍니다. 과거 해방 전에 일본사람들이 만주를 침략하는 한 방편으로서 한국의 제약업자를 시켜 가지고 순수마약 다시 말하면 아편에 의해서 추출되는 마약을 허가해서 이것을 한국이 아니고 만주에 무제한 수출한 예가 있읍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존하는 대한민국…… 유력한 재경인도 이와 같은 배경을 가져 가지고 재벌을 형성한 그러한 예를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해방 후에는 이러한 마약문제는 미 군정하에서 극단적인 제약과 엄격한 감시하에 일시 중단이 되었읍니다마는 항상 이와 같은 마약에 의한 치부를 꿈꾸는 일부 인사들은 법의 뒤를 긁어 가지고 이 마약제조가 성행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우리는 6․25 사변 후에 자유당의 □정위원으로 있던 송 모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합법성을 가장한 마약을 대량으로 부산에 방매해 가지고 미국과 한국 간에 마약문제가 데리케이트해져 가지고 일시 국제적인 조소를 받은 일을 상기할 수가 있읍니다. 그 후에 이와 같은 말이 여론화되고 해서 일시 중단이 된 사실이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마약범죄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파리가 없어지고 모기가 없어지기는 쉬울지 모르지마는 항상 지하로 숨어 돌아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뿐만 아니라 가장 선진을 자랑하는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독일에 있어서도 그 막후에 있어 가지고는 항상 이와 같은 마약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유엔기구에서도 이와 같은 마약에 대한 국제적인 협조를 하는 기구가 성립되고 있다는 걸로 미루어 보아서도 항상 지능적이고 음성적이고 지하적인 마약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다만 현재 지상에 얘기되고 있는 소위 메사돈…… 합성마약제 이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또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루었느냐 하는 문제를 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마약이 전파되는 경위는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읍니다. 거기에 제일 대표적인 어느 나라도 주목하는 것은 하나의 중독자가 자기의 약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선량한 환자를 마약의 환자로 이끄는 경우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는 1개의 마약범죄 또는 마약환자의 전파되는 경로올시다. 다음에 있어서는 이 마약의 신비스러운 약효에 매혹되어 가지고 마약을 쉽게 취급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의사 약사 또는 간호원 이런 분들이 그 뒤에 오는 무서운 약효를 알면서도 즉흥적인 그 황홀한 약효에 떨어져 가지고 중독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한 가지는 우리가 심한 골상을 입었다든가 혹은 위경련이 심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마약의 그 특이한 약효를 선의로 사용해 가지고 이것이 점차 격심해 가지고 다시는 그 마약을 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형태에서 오는 환자의 범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어 가지고 마약환자가 대단히 많아졌다 이것은 과거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처음 열릴 때 다시 말씀드리면은 39회 국회, 날짜로 말하면 2월 3일 자부터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이 마약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대정부질의도 했고 정책에 대한 건의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전라남도 무안군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전라남도지사실에서 현품을 증거물로 채택해서 일후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보고서에 명확히 한국의 마약현실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많고 특히나 산간벽지 또는 강원도 탄광지대에 있어서는 심히 우려할 바가 있다는 것을 누차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그 이외에 있어 가지고도 아마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동안만은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한두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건의 또는 현실에 대한 추궁 이런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요컨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마약환자가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1만 5000명이다 또는 요즘에 와 가지고 3만 5000명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그것의 10배 또는 100배가 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들 자신은 잘 알고 있었고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했읍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느냐…… 우리는 과거 군정 때 무의지역의 해소다 이래 가지고 의사를 강제동원시키고 해서 무의벽촌에 배치한 사실을 상기할 수가 있읍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정책을 써 가지고 의사를 벽지에 동원시키고 의료망을 정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한 면의 끄트머리에서 끄트머리를 가려면 100리가 넘고 걸어서 오려면 두 시간 세 시간 되는 이와 같은 한국의 의료망의 현실을 가지고는 농촌빈곤자들의 질병을 퇴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면 대개 농촌에 있어 가지고 일반농민들은 손쉽게 나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약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손쉽게 택할 수 있는 약 이것이 즉 현재 합법을 가장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성행했던 소위 메사돈을 함유하는 약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더우기나 지금 한국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다 아다시피 아무리 의료법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지방에 갈 것 같으면은 면허를 갖지 않은 의료인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과거 병원에서 조수생활을 했다든가 또는 군대 의무대에서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의료행위에 종사했다 그러므로 해서 면허는 안 가졌지만 그 기술에 있어 가지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질병을 치료하고 농민으로 하여금 그 치료행위에 대한 그 신용을 얻고자 할 때에 본의거나 또는 본의 아니거나 간에 이러한 약품이 공급될 때에 즉흥적인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약을 쉽게 쓸 수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현재 이러한 마약문제가…… 마약환자가 또는 마약을 맞는 중독자들이 많이 된 원인이 아닌가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나 현재 아까 류홍 의원님게서 말씀하시다시피 대단히 지능적으로 마약제조가 되어 있다 우리가 얼뜻 생각하기에는 특히나 외국에 있어서 마약밀조다 이럴 것 같으면은 앵속을 다시 말하면 아편을 밀매해 가지고 거기서 아편덩어리를 뽑아 가지고 지하실이나 간첩들만 드나드는 컴컴한 데에 가서 특수한 방법에 의해서 모르핀이라든가 헤로인을 뽑아 가지고 이것을 밀조하는 그와 같은 형태의 마약범죄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또 지금 문제되어 있는 이와 같은 문제는 그것과는 별도로 한국의 기술진의 낙후를 뚫어 가지고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는 어떠한 약을 마약을 합성해서 그 합성한 약이 어떠한 몇 가지의 약을 종합함으로써 들어감으로서도 한국의 검정진을 가지고는 단시간에 이것을 검출하기 어려운 형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이 메사돈을 함유시킨 약의 대부분의 형태는 소위 왈 피린 계통의 약, 안티스타민계 거기에 일부의 알카레이드를 섞은 해열진통제로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쓰는 그와 같은 처방의 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거기다가 소위 이 합성마약을 배합함으로써 우리가 보통 쓰는 또는 일반 법정서에 나와 있는 검정방법으로서는 도저히 거기에 섞은 마약을 검출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지능적인 방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차 지적을 했고 또 아마 요즘에 그 범죄가 탄로되고 보니 대부분 사실인 것 같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마약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비교적 각종 질병에 우수한 약이다. 다만 거기에 미량의 대개 제가 알기에는 5밀리그람, 0.05그람의 미량을 넣음으로써도 진통이나 진정에 지대한 효과를 내고 다만 거기에 뒤따르는 소위 마약의 특유한 중독작용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의료망을 볼 때 이런 약이 쉽사리 쓰여지고 쉽사리 퍼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후에 이러한 문제가 국회에서도 우리가 보사위원회에서 주로 추궁을 했읍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로다 추궁이 되고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장관이 보사위원회에 와 가지고 증언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아마 적극적으로 했다 이런 면에서 그와 같은 지능적인, 다시 말하면 마약을 배합해서 검정을 카바하는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어려워지자 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소위 마약주사의 형태를 갖춘 주사약이면 거기다가 그 약을 허가 맡은 것은 무슨 형태든지 간에 거기다가 마약을 넣는 이와 같은 우리가 볼 때에는 지능적도 아니고 노골적인 마약범죄가 나온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볼 수가 있읍니다. 요컨대 저는 이 마약을 한국의 마약이 농촌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 광산지대 비교적 의약에 대한 혜택을 받지 않는 면에서 매우 퍼지고 있고 이와 같은 면이 역사야 어떻든 간에 또는 현실이야 어떻든 간에 보사부로서 조기에 이것을 처단하지 못했다, 꺾지 못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유감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와 같은 마약을 소위 취체하고 이것을 적발하고 이것을 선도하고 하는 기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보사부에서 이것을 전담하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대충 예산을 보면 64년도 보사부 마약관계 예산이 276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276만 원을 가지고 한 나라의 마약행정을 다루고 마약범죄를 다룬다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더라도 의외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예산국회에 있어 가지고 우리 보사위원 전원은 이러한 면을 지적을 했고 이러한 면의 심각성을 말해 가지고 아마 국회 상임위원회가 당연히 정부에서 나온 예산을 삭감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어째 보사위원회만은 증액을 자꾸 해 오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상기하실 것입니다. 270만 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마약행정을 올바르게 다룬다, 범죄를 적발을 한다, 거기에 대한 중독환자의 선도를 도모한다 하는 것은 아마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65년도 예산에서 우리는 어거지나마 또는 여러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대한민국에 마약감사원 전체 7명이던 것을 20명으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늘리라고 이래 가지고 아마 증액이 된 것이 있읍니다. 또 정보비가 과거 100만 원이었던 것이 아마 300만 원으로 증액된 이러한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약에 관계된 대한민국의 정부예산이 637만 원이다 이러한 면에 우리는 얘기를 해 가지고 만약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이와 같은 마약에 대해서 철저적으로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도리어 그 자리를 물러나고 도리어 이 마약행정에 대한 것을 과거 일본시대와 같이 치안국이나 다시 말하면 내무부로 옮겨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도 저희들은 한 얘기가 있읍니다.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은 경로를 밟아서 지금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읍니다. 메사돈에 대해서 간단히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을 설명 삼아서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메사돈은 대개 1938년도에 처음으로 이런 약을 합성을 해서 모르히네의 대용품으로 쓸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아편에서 나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르히네의 대용품으로 쓰면 중독작용이 그것보다는 적고 효과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학술적인 이론이 나와 가지고 차후에 여러 나라에서 이것을 쓴 예가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히네 대용품으로 이것을 써서 중독이 적고 빨리 낫는다는 이런 설이 나와 가지고 쓴 일이 있읍니다마는 차후에 여러 학자들이 다시 연구를 해 보니 아마 중독작용이 모르히네 못지않다 오히려 급속도로 중독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다만 이것을 끊었을 때 모르히네보다 훨씬 금단증상이 조금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의 약이올시다. 어쨌든 제가 여기에 올라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복잡하고 그 내용이 전문적이고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서 현재 보건사회부장관은 637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과연 자신 있게 이제부터라도 마약의 범죄 또는 마약환자의 근절을 기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 예산을 가지고 못 한다고 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 가지 묻고 싶고. 다음에 한국의 현재 보건망을 가지고 마약중독자를 근절시킬 수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공의제도 지역제다 해서 불성의한 물론 개중에는 의욕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가 볼 것 같으면 거의 의욕을 상실한 이러한 공의를 형식적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그나마도 질병은 다른 나라보다도 많은 이와 같은 벽지의 보건에 대해서 과연 여기에서 ‘잘하겠읍니다’ 하겠지만 잘할 수가 있겠느냐. 잘못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보건망과 또는 마약의 근본적인 행적을 다른 면으로 다른 각도로 이것을 해결할 용의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물어보겠읍니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가 저희들 위원회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워서 저희 위원회대로는 과거 제39회부터 제51회에 걸친 국회에서 이 마약문제와 관련된 정책질의를 한 발췌안을 여러 의원들 앞에 돌려 드릴까 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 보건사회위원들이 국민에 대한 책임이 면해질는지 안 면해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초창기부터 꾸준히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아까 류홍 의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빨리 안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 이것을 빨리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도 이야기할까 했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합동수사반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이것이 종말을 짓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이 종말이 나면 저희들로서 이제까지 한 것을 종합해서 보고드릴까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사회위원회의 속기록을 보시면 제49회, 제50회 회의록에도 세세히 그 내용에 대해서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이 났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이 나라의 보건과 약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 불행히도 제가 재임 중에 이러한 건이 적발되었고 처리하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국민 앞에 죄송스러운 감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옳을지 제 자신 말씀을 갖다가 찾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마약에 관한 역사는 아까 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 보사위원회의 신관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러나 사건의 성질상 제가 이번 이 메사돈사건의 경위를…… 류 의원께서 첫째 질문에 진상을 말씀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진상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국회가 성립된 이후에 제40회 국회 1964년 2월 3일입니다. 그 이후에 약 9차에 걸쳐서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마약에 대한 유사마약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토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작년 5월에 부임한 이래 보사위원회의 권고와 편달 또는 저희 행정부의 조사에 의해서 저희는 작년 봄부터 마약실태를 조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저희는 저희 힘만 가지고는 모자랐기 때문에 신관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마약예산 관계 예산이 200만 원 이러한 예산만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랐기 때문에 저희 힘이 부족해서 작년 12월 달에 저희는 내무부에 이러한 정보가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해 가지고 협조의뢰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도 극력 수사에 진력을 했읍니다마는 확실한 확증을 잡지 못했읍니다. 이번 금년 6월 9일 제54회 국회 보사위원회에서 내무부장관 답변에 의하면 11월에 저희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과학적인 근거를 잡지 못해서 그대로 끌고 오다가 그 후에도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논의되었고 보사부에서도 저희 마약단속반을 총동원해서 이 진상을 파악하고자 했읍니다마는 확실한 근거를 잡지 못하고 대개 추상적인 근거 또는 일부 정확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기 때문에 금년 4월에 저희는 내무부에다가 수사의뢰를 정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직접 보사위원회의 권고도 있었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힘 모자라는 것을 갖다가 내무부 치안국과 시경에 부탁했고 또 그와 동시에 검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 힘만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내무부의 국립과학연구소, 저희 원자력원 안에 있는 원자력연구소에 이 분석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금년 4월에…… 5월에 가서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이 정체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정체는 드러나서 오늘까지 15개 업체의 24개 품목을 저희는 적발을 했고 거기에 대한 조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류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희는 류 의원께서도 말씀하실 때 중국의 아편전쟁을 말씀했읍니다마는 저희 자신은 저희 보사위원회나 행정부 당국인 보사부는 이것을 한국의 제1의 아편전쟁이라고 생각하고 토벌작전을 했던 것만은 참고삼아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저희 보사부에 감시계장 김범에 대한 공문서 파기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현재 검찰에 계류 중에 있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조처를 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메사돈을 적발하기 전에 저희는 어떤 희생이라 하더라도 부내 또는 부외에라도 어떤 희생이라 하더라도 큰 희생을 각오를 해 가면서 이 사건을 착수했다는 것을 다시 부언해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메사돈의 종류가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 어떤 종류를 현재 한국에서 많이 쓰고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여섯 가지 중에 L형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그 함유량은 현재 저희는 정량측정을 갖다가 확실한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나 그 함유량은 아직 저희가 확실한 것을 잡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메사돈에 L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것이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건원의 검출책임자인 전 원장의 영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저희가 이 검정이 지지부진했고 여러 가지 검정경과에 있어서 기계도 구입했었고 물론 아까 기계 말씀도 잠깐 나왔읍니다마는 그 기계도 현재 아직 사용을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이러한 건을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인사조치로써 저희는 그 당시에 당시의 보건원장을 갖다가 우선 딴 데로 전직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전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영전이 아니고 같은 레벨에서 전직을 시켜 놓고 이 사건을 갖다가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 사건의 결말에 따라서 저희는 단호한 조치를 할 그런 예정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 외에도 그 밑에 있던 당시의 약정국장도 인사조처가 되었고 화학부장 모두 인사조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하신 것은 중독자를 약 5만으로 말씀하셨읍니다. 그 대책을 또 말씀하셨읍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6월 말 현재로 각 행정기관을 통해서 수집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약 3만 4000…… 물론 이 숫자는 아까 신관우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좀 더 상당한 숫자가 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자수기간을 설정해서…… 현재 자수기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수기간 내에 접수를 저희가 충분히 받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적은 예산에서 충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없어서 모든 학계 또는 협회 이런 데의 지원까지 받아 가면서 현재도 1개 반이 전라남도 나주군에 현재 이 조사차 내려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공부 수입관계는 차후에 기회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제약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읍니다. 저희는 과거에는 약사법에 의해서 제약회사의 규격이 상당히 조잡하고 규모가 작은 것을 갖다가 허가했었읍니다마는 지난번 새로 개정된 약사법에 의해서 이번에는 상당한 시설과 준비가 있지 않으면 이 제약회사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허가를 한 제약회사도 금년 말까지 기한을 두고서 저희는 새 약사법의 기준에 의한 제약회사의 정비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저희가 정비를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수의 제약회사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신관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관으로서 그 적은 약 6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마약대책을 세우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저희도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금년에도 딴 데서 재원을 모색해서 그 이상의 재원을 저희가 색출해 가지고서 보충을 해서 마약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명년도의 마약대책비도 저희는 정부안으로서는 2700만 원이라는 과거에 비하면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로서는 저희 힘만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내무부 법무부 저희 보건사회부 합동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마약대책을 갖다가 강구하려고 현재 저희는 노력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두 의원의 질문은 제가 답변한 것으로 알겠읍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박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 메사돈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류홍 의원으로부터 또한 신관우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질문에 답변이 있었던 까닭에 새삼스럽게 또한 이것을 묻는다는 것은 역시 답변도 앞으로 동문서답 남문북답식으로 할 것으로 짐작은 갖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이 묻고자 하는 뜻은 사실은 이 메사돈…… 신문에서 수백 번을 보아서 메사돈이라는 세 글자는 틀림없이 외우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메사돈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직도 물론 내가 약학을 연구하지 못했고 배우지를 못했었던 까닭에 그 점만은 자세히 모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메사돈 메사돈 해서 메사돈이 도대체 무엇인가 듣기에는 신문에 난 것을 보니 합성마약이라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보았읍니다. 이 합성마약 사건이 작든 크든, 사실이 어떻게 되었든 말든 간에 여하간 신문에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보도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 문제는 복잡다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함유량이란다든가 약품을 어떻게 만들었다든가 또는 어떻게 상공부의 수입허가를 맡아 가지고 들여왔다든가 또는 밀수로 들여왔다든가 이러한 문제를 따진다느니보다도 나는 묻고 싶은 것은 제일 첫째 하나 있읍니다. 내가 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지금도 보건사회부장관은 답변하기를 진작에 이것을 알아내지 못하고 아마 그러한 것 같은 이러한 부정이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되어서 작년 11월에 말씀하기를 내무부에 이런 것을 좀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의뢰를 했었다고 하는 사실 또한 금년 4월에 와서 수사의뢰를 정식으로 시경에 부탁했다는 말씀, 그래 이 과학수사연구소에 이것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검출된 결과가 메사돈이 그 마약이 들어 있는 합성마약 성분이 이질물이 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후에 조치를 엄격하게 하기 시작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관련되었고 또 자신이 오기 전의 일이었던 까닭에 그 전 장관에 대한 관계도 아마 수사당국에서 오고 가고 하는 이런 분도 보았읍니다마는 그런 뜻으로서의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보건사회부장관은 오 장관이 취임 이전에 모든 이러한 이질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 오는 데 허가를 했고 또 밀수로 해 가지고도 들어온 이러한 모든 일 또는 이 이러한 검출을 해내지 못했다는 이런 점 모두가 오 장관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한 신문보도에도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오 장관이 취임 이후에 이러한 문제가 또한 있었던가 하는 것을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물론 오 장관으로서는 이 문제가 그 전 장관 당시에 있었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도대체 이 나라의 정국이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이런 것이올시다. 한일회담 비준저지니 뭐니 하는 판국에 한참 시끄러운 판국에 국민들의 머리가 어떻게 이것이 올바르게 심판해야 옳을는지 판가름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이때에 메사돈 메사돈, 도대체 바먼트 무슨 먼트 텔레비나 방송이나 꺼떡하면 메사돈, 이 메사돈 장관 해 먹기가 그렇게 영광스러운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딱하지 않다고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사돈사건이 복잡한 이러한 사회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진작에 이런 일을 현직 장관으로서는 조치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성이 내포되어 있는가. 또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약사법을 주로 하는 그네들이 국민의 보건향상은 고사하고 보건이 저하되는 이러한 어떠한 악질적인 자기네들의 이권만 노리고 그 국민보건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이익을 노리는 그네들에 대한 행동으로만 이것을 끝마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지극히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어제 공일 날 어떤 영화관에 구경을 갔었읍니다. 그랬더니 그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인도의 그 미개지구 이러한 사실상으로 없는 사람,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 이런 열종에 속하는 이런 백성들에게 패스트균을 이것을 퍼뜨려 가지고 그네들의 생명을 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음모의 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우리 한국의 이번 메사돈사건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것이 공산당의 어떤 책동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없이 사는 사람, 아까 전라도 나주 얘기만 합디다마는 나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알고 또한 지방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충청도 도서지방에 있는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이 메사돈을 많이 보급시켰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없는 사람들에게 공산당의 어떠한 책동으로서 이렇게 그네들에게 메사돈 마약을 중독을 시켜 가지고 그네들의 생명을 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책동이라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정부에서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중앙정보부 같은 데서는 반드시 남침하는 간첩색출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메사돈사건 같은 것은 이것이 공산당 측의 어떠한 책동이 아닌가 하는 것도 조사해 보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도 하등의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도 발표가 없고 아마 오 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말이 나온 계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중앙정보부로부터 이러한 메사돈사건 같은 것이 공산진영의 어떠한 책동이었던가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조사해 보았던가,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이러한 보고라도 받았는가 통보라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후에 몇 가지 묻는 문제의 질문에 답변하실 적에 첨가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공화당정책 이것은 대단히 실례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공화당정부에서 7개년 식량증산 계획에…… 억지소리라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7개년 식량증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산간임야만 전부 파헤쳐 가지고 15도는 고사해 놓고 20도 40도까지도 계단식 개간이니 뭐니 해서 전부 황무지를 만들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날 수해가 50년이니 40년 이래에 이번에 처음 보는 수해를 우리가 맛보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 가면서까지 무슨 개간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식량증산 계획을 세운다고 하다가 자연인구는 매년 70만 내지 80만 명이 증가되고 이러한 까닭에 이 식량증산 계획을 도저히 이것은 성공적이 못 될 것을 예측하고 그래 가지고 저 도서에 없는 그 백성들 굶주리는 백성들을 어떠한 좀 없애 보려고 하는 정책을 세워 보려는 데서 이런 것이 나왔는가? 너무나 혹독한 얘기 같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내가 한 가지 이렇게 심한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이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 메사돈이 내용이야 함유량이 뭐 0.3이니 0.5그람이니 이런 얘기는 내가 자세히 모르니까 그만두고 도대체 이 문제가 아까 보건사회부장관이 작년 11월에 이런 문제가 자기 자신이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내무부에 이것을 협조해 줄 것을 의뢰했었다 그래도 이상해서 예산조처도 했고 해 주었건만 이 검출해 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계도 부족하고 해서 예산조처를 특별히 받아 가지고서 했었지만 사실상 이것이 어려워서 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검출되도록 했다 그러면 아마 전연 몰랐다 하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 의심만 했지 사실은 몰랐었다 이 얘기 같은데 그러면 나는 이걸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신문인가 보니까 메사돈 함유 약품을 조속히 검출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얘기를 들어 볼 적에는 사실은 경상남도 위생시험소에서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위생시험소에서 보고가 있을 적에 메사돈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질물이다, 함유하여야 할 이러한 약물이 아니라 함유해서는 안 될 약물이 있는 것이 이질물이다 그런 게 있는 것 같다고 하는 보고를 경상남도 위생시험소에서 왔읍니다.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었다고 하는 사실 그 뒤에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작년 11월에 협조를 내무부에 의뢰했고 그 뒤에 금년 4월에 와 가지고 철저히 이것을 검사케 해 보려고 하는 의도에서 4월에 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고 하는 얘기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면 그동안에 부정제약을 판매하고 있는 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 정을 알고서도 당국에서는 이것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물론 보건사회부장관이 아무리 순사 열이 도독놈 하나 못 지킨다는 격으로 아무리 부하직원이……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부하직원이 여러 사람이 있는 까닭에 그 부하직원이 어떠한 행동을 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자신이 직접 이것을 검거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의적 책임이라도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당국에서 그런 것을 그대로 터뜨리지 못하고 그냥 묵과를 했는지…… 나는 그것이 묵인을 했는지 또는 결탁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결탁을 해 가지고 은닉을 하려고 하는…… 이렇게 하다가 발각이 되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종전에 알고서도 보건사회부장관 오 장관은 이것을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묵인을 해 보려다가 그대로 갖다가 고발조치를…… 수사기관에 이것을 의뢰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 이 문제가 발견이 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하는 사실로 보아서 물론 오 장관의 책임이 없다고 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하나 어디까지나 이 행정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장관은 내가 이것을 한번 묻고자 하는 것은 메사돈이 검출된 그 약품이 23종이라고 이렇게 보도했어요. 그중에 메사돈을 검출 중인 약품이…… 검출 중에 있는 약품이 10여 종이요. 그러면 지금 10여 종인…… 검출 중에 있는 10여 종이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내 묻고 싶습니다. 검출 중에 있는 10여 종은…… 그동안 검출되어 있는 23종은 이미 사건화되어 가지고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10여 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따라서 그 지금 검출된 23종과 또 지금 검출 중에 있는 10여 종과 그것은 본질물이라고 하는 것이나 바로 부산물 부질물에 속하는 이러한 메사돈에 물론 거기에 의해서 나온 것이겠읍니다마는 그 부질물은 있다고 보는가 없다고……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있다고 보는가 없다고 보는가. 만일 있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있는가. 그 부질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출 중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검찰청에서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는가 없는가? 지금 법무부장관이 나와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에게 물을 수 없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은 그래도 행정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는 까닭에 그 사실내용은 가히 짐작하리라고 믿는 점에서 그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메사돈 함유에 대해서 제약회사가 16개 회사로 되어 있읍니다. 16개 회사에서 9개 회사는 어떻게 되고 몇 개 회사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몇 개 회사는 혐의가 없다 그것 당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혐의가 없으니까 없다고 하겠지요.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격으로 건전하게 하는 이런 제약회사도 나쁘게 하는 몇 개 회사 바람에 넘어가는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좀 더 분명히 하셔야지 어떤 약이 어떤 약인지 당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체를 모르겠읍니다. 이 16개 회사에 대한 관계회사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조치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간관계상 요점만 몇 가지 더 묻겠읍니다. 아까 보건원장을 어떻게 했다더라, 보건원장을…… 당시 보건원장을 적절 조치해서 교체조치 정도 전직 정도 했다? 여보시오, 이 보건원장이라는 그분이 메사돈사건에 관련이 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그 보건원장…… 당시에 그 보건원장 어디에서 얘기 들어 보니까 뭐 가스 펠퍼푸로마토 분석기라는 것이 있으면 이런 물건은 이질물은 문제없이 검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꽝꽝거렸다는 그 발췌 회의록을 한번 보았더니 거기에 있읍니다. 그 보건원장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280만 원 뭐 예산을 조치해 주었어. 그랬더니 뭐 어디에서 중고품 260만 원을 주고 사다가 20만 원은 이럭저럭해서 슬쩍하시고 그래 가지고 260만 원을 갖다가 그것을 샀다는데 그것도 당최 부속품도 없는 것을 샀다나. 그나마 또 중고품 이것 검출을 해낼 도리가 없대요. 이런 물건을 가지고 검출한 결과 별 이상이 없다, 또 해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이 소위 약품을 검정하는 기관의 책임자되시는 보건원장께서 이렇게까지 행정부 측에서 협조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부장관 측으로부터의 이것을 협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원장은 이러한 물건을 사다가 검출도 못 하게 하고 오늘날 그 물품을 쓰지도 못하게 하고 이러한 보건원장을 전직 정도 했어요? 나중에 사건이 끝마치면 어떻게 또 단호한 조치를 하겠어요? 이것 안 될 소리올시다. 보사부장관! 같은 충청도 출신끼리 이것 얘기하기 곤란한 얘기지만 이것 말이 되는 얘기이에요? 아마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은 듣기가 거북하실 터이지만 우리 야당 의원들이나 국민들은 이 보건원장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영전이라는 소리는 나는 몰라도 보통 전직되었다느니 동등 격이라고 할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고에…… 이 중독자가 메사돈 관계로 중독을 입은 피해자가 200만이라고 들었는데 200만이 아니라 보고…… 6월 30일 자 보고 들어온 것이 뭐 3만 4000명, 앞으로 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3만 4000명이라 하더라도 그네들이 그러한 짓을 검출을 잘 했더라면 오늘날 그러한 메사돈이라는 약품이 한국 내에 이것이 번져지지 않았을 것이요 번져지지 아니했더라면 우리 국민보건상 3만 4000명은 고사하고 3400명이라는 숫자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보건원장이 그 보건사회부장관 전 장관님은 노인 양반이시고 하니까 뭐 자리도 그만두시고 한 분이니까 책임은 져야 할망정이라도 마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할망정이라도 그분은 그만두었으니 얘기를 그만두고 지금 보건원장 말이야, 보건원장 이런 분을 그대로 두고…… 공화당 의원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국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요것 이거 어떻게 뭐 국회도 어떻게 관계되었다 어쨌다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이게 뭐인가 공화당 정치자금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러한 제약업자들하고 통해 가지고 한편 머리로는 상공부에 수입허가를 해 주고 한편 머리에서는 어떠한 이 불법으로서 부정무역 해서…… 밀수해 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묵인 정도 하다가 1년 2년 두었다가 오늘날 한편 머리에서 떠들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고발하고 어떻게 조치하는 것같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들으십시오. 이 보건원장이 혹시 공화당 정치자금이라도 대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당장에 모가지를 떼지 못하고 전직…… 뭐 메디칼센터원장님은…… 나 거기인지 저기인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거기라면 아마 보건원장보다 아마 한층 더 높은 것 같아요, 계급은 똑같아도. 이렇게 해 놓고 오늘날 그 책임을…… 물론 보건사회부장관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원장을 면직시킬 이러한 아마 마음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못 하고 있는 보건사회부장관은 아마 그 내용이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정치적 어떠한 제재를 받는 환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혹시 우물쭈물하시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여기에서 그런 일이 있거든 탁 털어 내놓고 ‘보건원장에 대한 조치를 나의 심사로는 파면조치를 했으면 좋겠읍니다’ 하는 얘기를 한번 용기백배를 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니 보건원장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는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한다고 이러한 답변 이것은 시원찮은 답변이에요.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요. 여보시오 보사부장관! 생각해 보세요. 그래 280만 원 예산을 해 주었더니 검출하는 데 필요한 물건 사면, 그것만을 가지면 그냥 문제없읍니다 하던…… 사 놓은 것이 겨우 중고품 부속품도 없는 것을 그것도 사는 데 뭐 컴미션이니 뭐니 이런 말이 있는데 마 그런 스켄달 같은 문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자주 드나드는데 일본은 고사해 놓고 미국도 자주 드나드는 이 판국에 거기에 필요한 검출하는 기계 하나 수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고물을 사다가 검출을 못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내도록…… 이것 안 되는 소리올시다. 그러니 보건원장은 반드시 면직조치해요. 나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니 그분에 대한 그 조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묻다가 보니까 우리 충청도 출신끼리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다른 분이 자세한 얘기를 하셔서 이걸 전부 준비를 해 가지고 왔더니 이중 삼중이 될 것 같아서 마 이 정도로 하겠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미 보건사회부 전 장차관을 비롯한 현 국․과․계장 등등이 모두가 이 사건에 관련되어 가지고 아마 이 문제가 어느 때인가 밝혀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허나 이런 문제 자체가 벌써 틀린 얘기이고 또 한 가지 끄트머리로 묻고자 하는 것은 밀수로 공급된 그 메사돈에 대한 그 약용…… 약에 대한 원료가 얼마만큼 들어왔으며 그것이 밀수로 들어왔다는 것이 발각된 것이 물론 발각된 것뿐입니다, 발각되지 않은 것은 모를 터이니까. 그러나 대략 들어온 숫자와 그것이 현재 조치하고 있는 숫자는 반드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 이미 신문에도 난 바와 같이 일본 대판에 죽내 라고 하는 화학연구소에서 밀수해 온 것이라고 하면 대략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는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뿐만 아니라 보사부장관! 신문에 난 숫자는 내가 듣기에는 또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시는지 잘 아시지 못한다고 하면 곤란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전 장관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래도 오늘날의 약계의 사회에서 떠돌고 돌아다니는 그 정보, 밀수해 오고 있는 그 루트 이런 정도를 보사부장관의 위치에 앉아 있으면서 그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보건사회 행정은 발전된다고 한다는 것을 지극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루트를…… 루트에 대한 정보를 들으셨다고 한다면 보건사회행정이 앞으로 발전된다고 한다는 것을 국민 앞에 기약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러한 정보를 들었다고 할 때에는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얘기 못 하면 곤란한 얘기에요. 그러니 그런 정도로 얘기해 두고 다음 한 가지 보건사회부장관을 좀 동정하는 뜻에서 한마디 얘기하겠읍니다. 누가 보면 까딱 잘못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을 편든다고 할 것 같아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한마디 해야겠는데 보건사회부장관 우물쭈물하시지 마세요. 여기에 뭐 이질물이라든가 무슨 약계에 필요한 이러한 이 약품에 대한 검출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읍니다. 이것 내가 발췌 회의록을 보았읍니다. 보았더니 말하기를 항시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랬더니 신형식 의원이 예산을 어떻게 해 줍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관우 의원도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철저히 조치하더라도 해야 한다 예산을 얻을 적에 완전히 이런 문제가 없이 아주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국민 앞에 공약을 해 놓고 경제기획원장관한테 돈을 달라고 해 가지고서라도 이 행정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조금씩 얻어 가지고 200만 원이니 280만 원이니 또 600만 원 얻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보다도 수천 배, 몇억 몇십억 이렇게 해 가면서까지 남의 국회의원들 명예 훼손시켜 가는 것까지 말이에요 국회에서 2000만 원이니 200만 원이니 수회했으니 안 했느니 이런 소리를 왜 듣게 하느냐 말이에요. 예산을 충분히 조치해 가지고 그런 일을 철저히 했더라면 신관우 의원 같은 분은 그런 누명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연스리 수회했느니 어쨌느니 해 가지고서 국회에 이런 문제가 나올 적에 이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보건사회부장관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조치할 적에는 충분히 자기 행정에 대한 소신을 밝혀 가지고 그것을 밝혀내도록 해 가지고 이것을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몇 가지 순서 없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물은 것은 기록이 되어 있는 까닭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물은 데에 대한 것도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윤형 의원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전 국민이 한일문제의 비준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때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만약에 국회에 한일회담 비준문제가 상정되지 않았다면 이 메사돈사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제가 보사부장관의 그 답변과 질문을 할 때에 그 좌석에 앉으신 그 태도를 볼 적에 본 의원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시 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박찬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답변은 불순 한 답변이요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하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본론에 들어가서 질의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국민은 5․16 혁명이라는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리고 오늘날까지 우리 민중당은 이 공화당 정권은 군정의 연장이라는 것을 우리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주권을 잃고 자유를 잃은 대한민국 국민은 문자 그대로 공화당정권으로 인해 가지고서 정신적인 무장해제를 오늘날까지 우리는 당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메사돈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서 공화당정부는 정신적 무장을 국민에게 강요할 뿐만 아니라 이 메사돈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국민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육체적인 정신무장을…… 정신무장 해제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해방 이후 오늘날 20여 년 동안에 자유당정권도 있었고 민주당정권도 있었고 그러나 정부 측이 이러한 메사돈사건을 일으켰다 하는 얘기는 저는 들어 본 사실이 없읍니다. 공화당 정책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메사돈이 필요하였던가.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이 메사돈이 필요했던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이올시다. 만약에 한일 비준문제라는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 국민이 관심을 안 가졌더라면 오늘날 보사부장관께서는 아직 그 자리에 머무르실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이 메사돈사건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를 제가 하겠읍니다마는 지난 국회에서 7․14 사태라는 불행한 사태가 이 의정단상에서 일어났읍니다. 그 당시에 저는 공화당에 소속하고 계시는 조창대 의원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연 몰랐읍니다마는 저의 민중당에 소속하고 계시는 서민호 선생을…… 나이가 칠십에 가까운 서민호 선생을 그냥 마구 구타하는 그 장면을 제가 보고 나중에서야 저 사람이 조창대 의원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던 것이올시다. 나중에 신문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메사돈사건에 관련된 국회의원이 서민호 선생께서 지방유세를 통해 가지고서 이 메사돈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강연을 해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이름을 열거해 가지고서 이것에 관련되었다는 발설을 했다고 해 가지고 보복적인 행위로써 의정단상에서 마구 구타했다 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보았을 적에 참으로 유감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제한 바와 마찬가지로 보사부장관께서는 이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를 처리하셔야 될 줄 아는 것이올시다. 세계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청나라 때 청나라정부에서 아편을 공식적으로 인가한 이후에는 이 대한민국 이 공화당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 메사돈을 공식적으로 수입했고 그 제조과정을 갖다가 국민에게 감추고 은폐한 것이 바로 오원선 보사부장관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보사부장관께서는 나와 가지고 이것을 전임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읍니다마는 세상이 다 아는 것과 같이 이연화학연구소에 있는 이창기라는 이 약제사가 작년부터 이 메사돈이 포함되어 있는 주사약을 분석해 가지고서 보건사회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1년 반 동안이나 보건사회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웠다 하는 이것은 사실로 드러나 있는 것이올시다. 작년 5월에서부터 취임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이것을 모든 것을 갖다가 전임자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1년 반 동안 보사부장관으로 취임해 있는 동안 이 주사약에 대해서 하등의 지시도 안 하고 그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시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망언의 증언이라고 저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제가 간단히 아는 대로 이 메사돈의 수입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이 메사돈이 한국에 처음으로 밀수되어 가지고서 제조된 것은 1961년 군정 당시인 것이올시다.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동원제약회사의 윤창호 씨가 일본 대판에 소재하는 죽내화학연구소에서 메사돈 2킬로그람을 수입해 가지고서 에다몽이라는 것을 10만 갑을 제조한 것이 이 메사돈의 시초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1961년 군정 당시에 밀수를 하는 자는 극형에 처형하겠다고 주장을 내세운 군정 당시의 공약과는 달리 1961년 이 메사돈이 처음으로 밀수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에는 1963년에 서울 경민실업사에서 400킬로그람을 갖다가 상공부를 통해 가지고서 정식으로 수입을 했고 1964년 11월에 들어가서는 심사수입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던 이 메사돈이 자동수입 품목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서 무려 2600킬로그람의 이러한 상당한 수가 수입되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보사부장관께서는 이것이 전임자의 책임이라고 지금 전가하고 있읍니다마는 1964년 11월에 이 수입된 2600킬로그람 이것에 대해서는 전연 몰랐더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이올시다. 상공부에 LC 베이스로 정식 수입이 되어 가지고서 이것이 정식 수입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상공부장관께서도 이 사실을 물론 알았을 줄 압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화공약품으로 수입된 메사돈이 마약으로 유용되어 가지고 있는데 보사부가 그러한 우려를 알면서도 왜 상공부에게 금수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더냐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금 방방곡곡에서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걸려서 가산을 탕진하고 허덕이는 수많은 중독자가 지금 있는 것이올시다. 보사부에서는 막연하게 3만 4000명의 중독자가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마약중독자는 5만 명으로 한정해 가지고서 막연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중독자의 그 통계수를 여하한 방법으로써 여하히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또한 지난번 일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논의해 보아야 소용이 없읍니다마는 이 문란한 제약업계에 대한 이 단속 혹은 지금 현행법으로써 마약벌칙에 걸린다고 할 것 같으면 10년 이내의 징역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선진국가와 같이 무기형으로 중형을 과하는 그런 벌칙강화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제가 묻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이상 몇 가지를 질문했읍니다. 다음에는 이것은 국회의 동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한일문제의 비준을 싸 가지고서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는 지금 정신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왕 신문에 보건사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200만 원을 수회를 했다 하는 이런 것이 정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동시에 제가 동료인 국회의원의 명단을 여기서 발표할 필요는 없지만 공화당 소속의원 5명이 여기에 관련되었다 혹은 입건 수사 중이라 하는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국민에게 주는 그 불신과 그 불쾌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해 가지고서 그러한 신문이 나올 적에 이것을 제가 야당에 소속되어 있고 저 혼자 만족할 사람은 아니올시다. 우리 국회의 전체가 국민들에게 주는 그 불신감을 생각할 적에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가 자가숙청 하는 그러한 대국적 견지에서 조사단을 빨리 구성을 해 가지고서 관련되었다는 이 의원의 신분을 위해서라도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국민 앞에 이 진상을 가려내야 될 단계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만 더 하시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들으시면 좋겠읍니다. 진기배 의원……

요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제정신 가지고는 좀 살기 힘든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가 정치한다는 사람도 갈피를 못 잡게 생겼고 일반국민들도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될지 참 같잖게 되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취가 되었든지 술이 취했든지 마약중독이 되었든지 마 이상 을 가져야 견디어 나가지 제정신 가지고는 좀 살기 힘든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한 반 취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참 괴롭습니다. 괴로운 걸 보니까 아주 달고 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첫째 하여간 마약…… 큰일났읍니다. 큰일난 것이 우리가 한일국교를 하자는 것도 참말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아주 억하심정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잘살려고 하는 것인지 내 자신이 선명하지를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좀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라면은 우리나라를 좀 좋게 살려 보려고 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만은 사실인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겹쳐 쎄려 놓고 현 국민이 마약중독자가 되어 들어가는데 이 말을 누가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나, 무슨 들어 보면 요새 참말로 내 자신으로서는 국민의 수임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자신이 다 떨어져 버렸어 이제 이 단계에 들어갔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냉간 열간 약주 탁주 세금 포탈 뭐 특혜 편타 무슨 부정 이게 당최 내가 큰 관심을 가지고 듣는 사람도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 사람도 일일이 외기가 힘드는데 더군다나 한때 보니까 시끄러워지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빨리 할 문제가 아니고 여야 각자 당에서 해결한다 이런 소리를 내 들었어요. 자체 당내에서 이런 것은 모두 다 밝혀서 조사를 해서 국민 앞에 보고를 한다 이 말이죠? 했읍니까? 아니, 글쎄 여당이 했습니까, 야당이 했읍니까? 그 국민들은 정신 없는 사람들만 살고 있어! 메사돈을 사 먹여서 정신이 다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국회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치하는 정당이냐 이거예요. 왜 말이 없어요? 안 먹었으면 안 먹었었다고 해 가지고 먹었으면 먹었다고 해야 할 게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 한마디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몇 달이 지난 뒤에 가도 그냥 그대로 싹 다 잊어버릴 것이다. 메사돈만 많이 먹이면 싹 그만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럴 작정으로 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지금 둘째에 있어서 내 오늘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기어이 에라 될 대로 돼 버려라 체념을 했어요. 이제는 어디에다가 입을 대고 손을 댈 수가 없이 됐지 않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딱한 것은 무엇이냐 내 아마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상한 국민들이어. 과거에 보니까, 지나간 말을 되씹을 것은 없읍니다마는 이 박사 욕을 굉장히 하더니 그 양반이 몇 해 안 가서 돌아가시니까 좌우간 숫자가 나는 100만인지 80만인지 몇만인지 몰라, 김포비행장에 나도 갔더랬읍니다. 참 같잖게 많고 또 따라서 그 장례하는 날도 보니까 참 사람이 어마어마 많습니다. 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된 국민이올시다. 이러면 그만 며칠 끌고 넘어가면은 거 괜찮을 줄 알고 그럽니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너 그만 가라 이러니까 남 비난하는 것은 싫은 모양이에요. 꼭 이렇게 반발만 하는 국민이 되어서 그런지 역행만 하는 국민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런 말을 하나하나 자세히 좀 알도록 해서 보냈으면 요새쯤은 국민들이 가만 놔두어도 요 사실만 밝혀져도 아마 여러분들이 일하기에 힘든 시기가 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꼭 그냥 딴것만 가지고서 나가니까 이 일 같잖게 됐소. 또 한마디 내가 지금 물을 것은 이 보사부장관한테 내가 물을 것은 무엇이냐 한 달 전에 메사돈이라는 것이 3657만 명분이라 이래 수입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읍니다. 보사부에 가서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발견된 것이 자꾸 튀어나오는데 지금쯤은 아마 한 7000만 명분쯤 들어왔는지 어쩐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정식 수입…… 알고 살아야 되겠어요. 수입해 들여온 양 몇천만 명분이나 되며 또 따라서 앞으로 조사하면 대략 추측에 얼마 정도 몇천만 명분은 또 나올 것이다 이것을 추리라도 해 가지고 종합해서 숫자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 그전에 얘기를 잠깐 들었읍니다마는 송우암 선생이 이것은 하나의 실화에요. 사화로 들은 얘기인데 허미수 선생인데 아파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약을 지어 오라 해서 화제 를 비상 닷 돈쭝 이렇게 화제를 냈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와서 그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거 다려라’ 아무래도 겁이 나서 두 돈 반쯤 딱 떼어 놓고 두 돈 반쯤만 다렸더니 그렇게 아프던 것이 병이 낫다가 한 일주일 동안 잘 쾌하게 사시다가 나중에 다시 둘어누었는데 그때는 급해서 꼭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급해서 쫓아가 물으니까 ‘너 이놈 그 약 다 안 다렸지’, ‘예 반만 다렸읍니다 겁이 나서……’, ‘에끼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얘기도 들었읍니다. 그런데 메사돈이든 아편이든지 간에 인간사회에서 미리 질겁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은 어떻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뭐 하지 않고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필요한 물건을 잘못 쓰게 되면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니 따라서 하나 물을 것은 과거에 일정시대 때에 35만 명이 마약환자란 소리를 들었는데 군정 당시에 대한민국 당시 그때 또 내 물어보았더니 한 6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유당 말년에 또 한 번 들으니까 80만인지 90만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하여간 지금 정확한 숫자는 없읍니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는 100만 명이 훨씬 넘어간다는데 마약환자 얼마며 아편으로 중독된 현재 숫자는 얼마고 또 메사돈에 의해서 메사돈으로서 중독된 사람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고 그러고 모르고 있으면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면 국회만 해산할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자체를 해산해 버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 정부 있으나 마나 그거 머 필요치 않다 이겁니다. 우리들이 정동아파트에서 36세대 살아 보니까 그거 누가 예산 가지고 안 삽니다. 우리끼리 모아서 살아 보는데 그거 별로 까딱없읍니다. 그렇게 누가 지시 안 하고 이래도 그 자치를 해도 36세대 아무 탈 없이 잘 살아 나갑니다. 나가는데 무엇 때문에 이래 가지고 세금까지 내 가면서 이런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면 아는 대로 하고 모르면 모르겠읍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오. 그러고 그 기히 200만 예산이 있으니까 못 한다, 600만 가지고도 못 한다 그러면 오 보사부장관은 예산을 얼마만 가지면 환자가 싹 일소가 되고 다시는 이런 중독자가 없어질가, 마약에 대한 범람하고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이것이 제거되겠는가 자신 있는 대답을 해 주시오. 돈 얼마만 있으면 이것은 싹 제거되는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던가, 지금까지 왜 말 안 했느냐 이거요. 그러면은 제약회사 이런 데에서 거두어다가 보건행정을 했는가 분명히 말을 하시오. 예산은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끌고 나갈 수 없으니 할 수 없어서 제약회사한테 얼마씩 거두어다가 이 보건행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를 테면 그렇게 자세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하나마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던지 분명히 그런 것은 말을 해 주어야 소위 예산을 다룬다 예산을 짠다는 사람들이 알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게 발표된 과정을 좀 얘기합시다. 그거 분명히 명백하게 해 주시오. 머 어려운 말 하지 말고 말할 수 있지 않소? 그러니까 그 좀 좋은 분들 잘 듣는 분들은 잘 들을는지 모르지만 내 이거는 좀 쉽게 대답해 주시오. 이것이 메사돈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필요해서 얼마만 한 정도는 수입이 되는데 이것이 너무 과히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이 과히 들어왔기 때문에 탈이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 도대체가 메사돈이란 그 약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국민보건의 제약에 필요한가 안 한가 이것만 먼저 대답해 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지금 어디 가 있던지 간에 한 톨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얼마만치 필요하다 요걸 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이것이 말썽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필요한 양은 요만치인데 초과해서 이런 물의가 일어났다고 하면 요 일어난 물의는 어떻게 되어서 제대로…… 하두 범람하니까 곯아 터졌는가 불연이면 누가 조사를 어떻게 해 가지고서 이렇게 되었읍니다 하는 것을 말하거나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오. 해 주시고, 아까 내가 안 하려고 하다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조윤형 의원이 언급했읍니다마는 그럴 수는 없읍니다. 차라리 나 같은 사람 조금치라도 정신 차린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다 단 국회법을 고치든지 무엇을 해 가지고서 이곳을 들어오지 말든지 해야지 세상 이러고야 살아 먹겠소? 당최 국민들한테 부끄러워서 못 살겠소. 못 살 것이…… 무엇이 얼마가 생겨서 얼마쯤 자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자꾸 세상에 신문에 그러면 신문이 잘못했으면 신문을 정간을 시키든지 무어 신문규제법이 있지 않아요? 여하튼 무엇인가 하나 신문을 더 조치하는 법이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났거들랑 이것을 좀 자세하게 밝혀서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또는 신문을 적절하게 조치를 하든지 무슨 수가 나야지 믿지, 세상 사람이 많이 믿기를 신문도 많이 믿는데 내 자신도 신문을 믿고 많이 사회의 동향을 내가 보고 아는 사람인데 신문에도 자꾸 나. 무어 가지고 무어 얼마 무슨 위원회가 무엇을 얼마 먹고 무슨 위원회가 무엇을 얼마 먹고 말이야 메사돈사건에 뭐가 얼마나 관련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로서는 여야 간에 자체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든지 얼른 했거나 아니면 이대로 놔두고 자꾸 넘어갈 수는 없다 이 말이야. 한일회담도 아무리 급하고 뭐 하고 기가 맥히지만 이런 것부터 밝혀 놓고 무슨 한일회담 비준을 하거나 떡을 하거나 하자 이거야.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살란 얘기냐 말이야. 어떻게 국회의원도 하란 얘기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죄다 그렇게 자시고 그런다는 말이야 어떻게 됐단 말이요. 아무리 내가 뜯어보고 생각해 보아도 또 먹었다 하더라도 그게 기십 명에 불과하지 그렇게 전체가 다 먹은 것 같지 않은데 암만 닦아 보아도 자꾸 이래 가지고서는 국회의원 전부 도둑놈이라고 국민한테 이렇게 인식을 받고 나가야 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놈의 국회를 안 믿고 무슨 소리를 해도 정치하는 정당을 안 믿고 정치인을 안 믿지 않느냐 이거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 아주 해산을 해 버리거나 그렇지 않거들랑 국민들이 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하는 체라도 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100보를 양보해서라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들이 오늘 좀 발표해 주시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위 났으니까 그 어떻게 된 거요 자체조사는 한다더니 자체조사 어떻게 되었오? 오늘이라도 수일 내로…… 오늘이라도 발표 못 하겠걸랑 오늘 저녁이든지 내일이든지 신문에 무슨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겠다 이거에요. 조사를 아직까지 하나도 안 했다면 안 했다든지 무슨 소리를 한마디라도 하시요. 겸해서 하고…… 둘째에 있어서 보사부장관한테 사무적으로 내 하나 물어볼 것이 그래 못 쓸 기계를 샀으면 장관이 그 소리를 지금 하게 되었오? 그 없는 돈 그래 200만 원 600만 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260만 원인가 280만 원인가 검수한 기계를 샀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못 쓸 기계를 샀다면 그 산 사람한테 요것 배상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우선 돈문제, 요 돈부터 먼저 챙겨 놓고 이것이 보사부장관 돈 같으면 좋은데 보사부장관 돈도 아니고 우리 국가 돈이고 국민의 돈이요. 그러니까 260만 원은 그만두고 2600원이라도 이것은 챙겨 놀 것인가 안 놀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보충할 것인가 못 쓸 기계 사 놓고 어쩌자는 얘기냐 이거요. 그러고 이런 짓 한 사람들은 요것이 책임이 장관 자신한테 있는가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자 이거요. 뭐 구차하게 할 것 없이 장관 자신한테 있는가 불연이면 장관을 생산하는 공화당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선출해 논 박정희 대통령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책임자가 누군가 분명히 밝혀서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얘기인가 아주 더 분명히 얘기를 하라 이거에요, 좀 쉬운 말로, 어려운 말로 해서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쉽게 좀 대답해 주시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것만인가 이 기회에 말 난 김에 이 뭐 장관도 괴로운 일이 더러 있을 거요. 그러니까 이것 막상 요것만 갖지 않고 다른 행정부에는 또 이러한 일이 메사돈과 비슷하게 국민보건을 마구 해쳐 들어가는 일이 이외에 또 다른 문제도 있는가 차제에 얘기를 좀 해 주시오. 그리고 보건사회부장관이야 하든 말든 다음에 올 사람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은 알려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 기회에 무엇이 제일 괴롭고 보건사회부에는 메사돈뿐만이 아니고 무슨 국민보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지금 얼마만치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또 현재 있어 가지고서는 국민학교 아동들도 입학할 당시에는 일본 아이들보다 체중도 무겁고 키도 크고 한 것이 졸업할 때에는 일본 아이들보다도 체중도 줄어지고 키도 적어진다니 평균을 처서 이것도 무슨 약하고 관련된 일이 아닌가 왜 이러는가 보건에 이것도 좀 말씀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기위 말이 났으니 그러니 다행히 류홍 선생이 나는 원망스럽습니다. 그만 가만 놔두었으면 그대로 국민이 다 잊어버리고 건망증이 들어서 아이고 하거나 말거나 그놈의 것 이러고 다 잊어버릴 터인데 류홍 선생이 요거라도 그쳤으니 기위 부르신다면 상공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검찰이 검찰발표를 보니까 신문에 무슨 관계로 제약회사에서 어떻고 이런 기사도 났읍니다. 만약에 이 검찰이 잘못이면 이것을 보사부를 해체할 일이 아니라 법무부 검찰청을 먼저 해체할 일입니다. 사람을 단속하고 조사한다는 자체가 거짖말만 뻥뻥 터뜨리면 이런 검찰을 믿고 국민이 어떻게 살란 얘기냐 이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마디 없지 않고서는 소진장의 의 전법을 가지고서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은 납득이 안 갈 거요. 그러니까 질의에 앞서서 관련자들은 먼저 좀 가슴 아프리다. 나도 이런 얘기 하기가 먼저 명석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경위가 필요하지 않는가.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러지 어물어물하고 넘어갈 세상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하도 허위가 많은 놈의 세상이 되어서 어쩌면 이렇게 제정신 가지고는 살기 힘든가 이 정도로 말해 두고 보사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쉽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보사부장관의 답변을 듣기 전에 보사위원장으로 계시는 정헌조 의원께서 신상 혹은 위원회에 관한 해명발언이 있겠읍니다.

이 메사돈문제 사회적으로 물의를 자아내게 되어서 소위 보사위원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의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가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의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만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국가의 망국지병의 하나인 마약환자가 메사돈으로 더불어 얼마만 한 숫자의 이환자가 생겼느냐 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이것이 우리 국민보건에 얼마 한 영향을 가져왔느냐 했을 때에 사실 막대한 문제라고 아니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 저희는 이 마약 자체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읍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의사 약사 이러한 전문과목에 전공을 하시는 분이 계셨읍니다. 작년도 39회 소위 우리 위원회가 소집이 되었을 때에 이 문제를 가장 논의했던 분이 이영준 박사 또는 신관우 의원 이 두 분은 국민들의 여론을 들었고 이러한 마약환자가 범람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과 보건상의 장애를 가져온다고 해서 행정부 당국에 지탄을 하고 규명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한 번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10여 차에 걸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고 아울러서 작년도 국정감사 당시에 이 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여하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마약환자의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유사마약이 범람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니 이 문제를 철저하니 규명을 해야 하겠다 해서 심지어는 국정감사에 지적해 가지고까지 우리가 규명을 해 왔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보건원 당국에 있어서는 유사 소위 마약품의 검정을 하기가 어려우니 어떠한 기계라도 도입을 해서 이 소위 이질물질에 대한 검출을 해서 국민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니 예산조치라도 해 줘야 하겠다고 하기 까닭에 작년도 추경예산에 450만 원을 올렸고 나아가서는 마약의 환자 내지는 정보를 입수하는 데 정보비가 모자라니 기어이 이 문제는 올려 줘야 하겠다고 해서 적으나마 200만 원의 예산조치까지 취해 왔읍니다. 오늘에 있어서 보건원의 실태를 우리가 알아본다면 적어도 보건원에 기술자가 45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22명밖에는 티오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45명의 기술자가 필요한데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 주지 못하고 있기 까닭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안타까운 심정이야 말로 말할 수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까닭에 요약해서 말씀하자면 이 문제를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다가 최종적으로 51회 국회에서 우리가 논의한 사실을 여러분 앞에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당국서도 어느 정도 이 메사돈문제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결론을 낼 단계가 왔는데 그러나저러나 며칠간의 시간의 여유를 갖고 법무부장관을 우리 위원회에 초청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말을 들은 연후에 우리로서의 몇 가지 결론을 내어야겠다. 그 몇 가지 결론은 상공부에서 수입한 그 경위내용과 일부의 책임을 사무적으로 져야 할 문제가 있기 까닭에 상공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보사부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아울러서 감독의 책임을 규명을 해서 어느 선까지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자 나아가서는 예산조치에 있어서의 조기발견을 하고 조기치료를 해 주는 대책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강구하자 나아가서는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이 정부에서부터 제출되어 왔으니 이 법률안을 빨리 개정을 해서 우리 자체가 엄중한 벌을 과하는 것이 마약의 중독환자를 발본색원하는 중대의의가 있을 것이다 해서 네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아까 조윤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가 메사돈사건에 관련되었다고 그러면 종로네거리에 걸려서 총살을 해도 달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국가의 중대한 망국지병인 메사돈에 국회의원이 관련되었다거나 우리 보사위원이 관련이 되었다고 하면 총살을 해도 달게 받을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문제, 메사돈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법으로 연구를 하고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도 돈 버는 장사꾼들이 나라를 좀먹고 민중을 좀먹는 이러한 자가 없기를 바라는 최선의 방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의 국회의원 개인의 신상문제를 여기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신상문제를 논하고 이런다면 제 심정이 무척 괴롭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면 언제든지 설명할 용의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그동안 경위설명과 아울러 우리 위원회로서의 대책이 서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잠시 여러분과 숙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문제올시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지금 1시 20분 전인데 보건사회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시면 그다음서 다시 질문을 하실 시간이 별로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1시 이후에 계속해서 질문 답변을 할 것인가 앞으로 신청 들어오신 분은 두 분 남았읍니다. 계속해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일로 미룰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이 건은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보고 남으신 두 분이 양보를 해서 종결을 지을 것인가 몇 가지 방안이 있겠는데…… 만일 우선 말이지요 보건사회부장관의 답변이 1시가 넘더라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들어 주실 그것만 양해받겠읍니다. 장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첫 번에 박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메사돈과 간첩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줄 압니다. 제가 알기에는 현재까지 수사선상에 나타난 것은 간첩과의 관련은 아직 발견치 못하고 있읍니다. 다만 아까 저희 보사위원장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악덕업자들의 소행으로 현재는 판명이 되고 있읍니다. 또 거기에 첨가해서 아직까지도 중앙정보부에서도 이 메사돈과 간첩과의 관계는 아직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아직 통보받은 것이 없읍니다. 둘째 번에 질문은 조금 답변하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메사돈을 정부가 인구를 없애려는 한 수단으로서 가져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안 드려도 의원님 여러분들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여태까지 정부는 메사돈 또는 그와 유사한 마약에 대한 제조허가를 한 예가 없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경상남도에서 과거에 이 물질이 발견이 되었고 이것이 메사돈이 아니냐 하는 보고서를 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현재 또 거기에 첨가하셔서 정부는 과거에 메사돈을 갖다가 만드는 것을 묵인했느냐 또는 결탁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천명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보고한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도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는 대로 거기에 관련되었던 공무원 또는 기타는 적절한 법의 조치를 받을 줄 알고 있읍니다. 또 이 결탁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회와 저희 보건사회부가 자진해서 이것을 조사에 착수했고 또 저희 힘이 모자라는 것을 수사당국에 의뢰했다는 것을 재천명하겠읍니다. 또 그 종목은 과거에 24종목의 종목이 판명되었읍니다. 이것을 엄격한 조치를 했읍니다. 말하자면은 그것을 제조했던 회사는 폐쇄조치를 했읍니다. 또 거기에 관련되었던 사람은 현재 구속 중에 있고 미구속 중에 있는 사람은 현재 지명수배를 하고 있읍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타의 12개 종목에 대해서 검출 중에 있는 성과가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검출한 결과 거기에서는 메사돈이 검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앞으로도 기타 딴 약품에서도 이러한 것이 검출이 되면 가차 없는 조치를 할 작정입니다. 그다음에 16개 업체의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우선 16개 업체가 아니라 15개 업체인데 완전 폐쇄조치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당시의 검출에 책임이 있는 보건원장의 인사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그리고 기계구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현재 검찰에 계류 중에 있읍니다마는 그 결과를 보기 전에 저로서는 금명간에 곧 해면조치를 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약속하겠읍니다. 그다음으로 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현재까지 들여온 저희가 확인된 양은 약 1만 1782불어치의 화공약품으로서 원료로서 상공부의 수입허가를 맡아 가지고 수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사돈사건이 발생된 이후 저희는 지금 법에는 없읍니다마는 이것이 벌써 이미 수입이 되어서 개인 상사의 손에 들어갔던 것도 보사부와 상공부와 재무부 합의하에 현재는 개인 재산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사용을 관제하기 위해서 보세창고에 현재 압류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3부 합동회의에서 만일 이것이 화공약품으로서 쓰일 때에는 3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지고 화공약품으로서만 꼭 쓸 수 있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현재 조치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밀수에 대한 분량도 아직은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고 현재 파악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 외에도 수사당국에서 이 원료가 몇 건 밀수해서 들어온 것을 적발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과거에 밀수를 할 때에 일본에서 들여왔던 경위는 저희 자신도 현재는 알고 있읍니다만 현재 이러한 건이 다시 계속되고 있나 없나 하는 이 루트는 아직 확인해 본 바가 없고 계속해서 수사당국과 세관당국과 다시 긴밀한 협조하에 이러한 루트의 완전 적발을 갖다가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것은 다음 몇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같이 답변드리겠읍니다마는 아까 보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현재까지의 마약법은 10년 이하의 체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저의 정부로서는 보사위원회와 합의하에 현재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의 형량을 늘리는…… 물론 이것은 사법당국에서는 일반 형법과 바란스가 안 맞는다는 여론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마약법을 갖다가 중한 엄벌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과거에는 200만 원 금년도에는 600만 원 명년도에는 저희는 2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약 2700만 원을 주시면은 금년도의 몇 배의 힘을 얻어 가지고 저희는 거의 완전에 가깝도록 일을 하겠읍니다마는 아까 신관우 의원과 정헌조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마약사범은 이 나라에서 파리나 모기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국민 전체의 협력 없이는 마약사범이 근절된다고는 확신을 못 합니다. 다만 저희 행정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는 조윤형 의원께서 질문하셨읍니다. 이것도 중복이 됩니다마는 여태까지 정부로서는 메사돈 또는 진통제 등 마약으로서 제조허가를 낸 사실이 전연 없다는 것을 다시 천명드리겠읍니다. 그러면 그 원료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아까도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수입은 상공부 품목으로서 화공약품의 원료로서 들여오고 있읍니다. 이것을 저희 악덕업자 또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기술자나 과학자라고 하셨는데 과학자 아닌 유사과학자 유사기술자의 기술에 의해서 합성되었던 것입니다. 61년도에 들어왔던 것도 그렇고 63․64년도에 들어온 것도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64년도 11월에 들여온 것도 현 장관의 재임 중에 들여온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현 장관 재임 중에 들여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상공부의 화학약품의 원료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의 제약원료와는 전연 관계가 없이 들어와서 그 정을 최근까지 몰랐읍니다. 그래서 이 메사톤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 정을 알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후조치로서 관리하기 위해서 보세창고에 전부 넣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상공부에서도 이러한 등등의 화공약품은 사전에 저희와 협조 없이 들여오지 않겠다는 이러한 조치를 강구 중에 있읍니다. 또 중독자 파악을 말씀하셨읍니다. 이것도 저희 부로서만 해 가지고서는 힘이 약해서 현재 내무부를 총동원해서 지방행정관청을 총동원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3만 6000, 5만 명 선도 그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희가 파악한 확실한 숫자입니다. 현재도 속속 그 자진신고하는 숫자는 늘어 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제약회사 정비라든가 마약법 개정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것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진기배 의원께서 질문하셨읍니다. 저희가 이 2657만 명분의 그 분량이라고 메사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연인원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원료가 들어온 확인된 분량은 약 70만 명의 중독환자를 일으킬 수 있는 분량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1만 1782불의 원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진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계속해서 메사돈이라는 약이 필요하냐 또는 필요 없느냐고 질문하셨읍니다. 저희로서는 현재 메사돈은 절대 전연 필요 없는 약품으로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도 필요 없읍니다. 또 그 수사경위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아까도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이 자연히 터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나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알고 있었더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자진해서 보사위원회와 저희 정부가 협동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루었고 정부가…… 정부라 말씀하는 것은 보사부입니다만 보사부 단독으로 작년도에 수사한 결과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내무부 수사당국에 의뢰해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발본색원을 하는 방향으로다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것이 그 금속기기 보급 그 책임 등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 당시의 화학계장은 현재 입건 중에 있고 그 당시의 원장은 금명간에 곧 해면조치를 하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 부로서는 그것과 비등한 복잡한 문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동보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문교부와 협조해서 저희가 구호양곡으로 들여오는 소맥분이나 우유 식유 이런 것을 갖다가 문교당국에 제공을 해서 각 학교에서 아동급식을 해서 아동보건에 저희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천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 가운데에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내일로 미루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모양이올시다. 좋습니까? 그러면 이로써 산회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내일 상정합니다. 내일 두 분 질문이 있겠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기로 하는데…… 좀 기다리세요. 김삼 의원 이영준 의원 두 분이 양보하시면 오늘 이로써 그치겠는데…… 두 분께서 질문을 양보를 하시면 이 건은 끝이 납니다. 양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일단 산회하고 내일 계속해서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발언신청자가 취소를 하시든지 양보를 안 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러분 가운데서 질의종결 동의를 해 주셔야 제가 처리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저로서는 내일로 미루는 수밖에 없읍니다. 내일로 미루시지요. 내일 질문 마저 하시도록 하시지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출석 정부위원 보건사회부차관 손정선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