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서 본 의원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훌륭한 정치인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 주고 눈물을 닦아 준다고 했는데 오늘의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 주기는커녕 더욱 더 많은 걱정을 안겨 주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기는커녕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러한 훌륭하지 못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저부터 먼저 자성하고 반성해서 앞으로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제부터라도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국민이 정치를 사랑하는 그러한 정치, 국민이 믿고 따르는 정치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전근대적인 정치행태, 파행적인 여ㆍ야당의 정치행태로 인해서 정치부재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됨...

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용만이올시다. 우리나라 국회사상 처음 행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신설이 됐는데 더군다나 아무런 경륜을 갖지 못한 이 사람에게 위원장의 책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송구스런 마음 그지없읍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회가 이제까지 30여 년 동안 정치가 없었고 오직 통치와 명령만이 있던 이 국회에서 정말로 깨끗한 국정,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국정이 베풀어지는 데 온갖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또 그와 같은 국정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끔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민주당의 박용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격동하는 이 시점에서 국회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국회가 열린 이후 꾹 참고 지켜보았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진 국가예산을 집행하며 정부를 이끌고 있는 국무총리 그리고 각부 장관들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인 판에 박은 듯한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허위에 가득 찬 답변도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읍니다.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의원들은 참고 많은 이아기들을 들었읍니다. 행정부를 이끌어 가는 국무총리! 총리의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을 얕잡아 보고 우롱하는 언동에는 이제 틀이 잡혔읍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룩된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와 달라는 출석을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지난해 국회파동을 유발했던 그런 전력을 ...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알았어요. 그러던 총리가……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총리의 태도를……

그다음에는 얼마 이따가 민정당 총재께서 ‘개헌을 한번 해 봐도 좋다’ 그러니까 또 이 자리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이 아주 좋소’ 이렇게 또 뒤집었어! 그러다가 지금 또 이 자리에 와 가지고 ‘호헌이래야 좋다’ 다시 호헌으로 돌았어! 여기에 많은 지식인과 문인과 종교인이 양심의 부르짖음에 따라서 개헌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단식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총리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느냐 하면은……

밥을 제때 먹어라, 단식을 하면 안 된다, 국회에서 나와 답변하기를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 법으로 처단하겠다 이렇게 국민을 협박을 했읍니다. 국민의 대표가 앉아 있는 국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허위의 말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총리가 그 장본인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이래 놓고 거꾸로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말을 해 놓고 국민을 거꾸로 협박을 하고 단식하면 안 된다 개헌논의를 하면 처벌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어떻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할 수가 있읍니까? 또 총리는 지난해에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호헌을 해야 된다고 역설을 했읍니다. 그때 본 의원은 올림픽과 정치와는 관계가 없다, 올림픽은 어디까지나 국제적인 스포츠의 대행사가 아니냐, 왜 정권과 결부를 시키고 정치와...

제가 국무총리에 대해 가지고 규칙발언을 하면서 국무총리가 안 한 말을 제가 여기에서 장황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그와 같은 항의를 같은 동료 여당이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한 얘기는 국무총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난 얘기가 있었고 또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시차가 있을 뿐이에요. 결코 국무총리가 안 한 얘기를 본 의원이 만들어서 한다거나 또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제까지 국회 개원 이후 많은 국무위원이나 또 여기 앉아 있는 노신영 국무총리의 답변을 들어 왔지마는 그야말로 진실이 없읍니다. 말의 유희예요. 또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제한된 시간에 참되게 따지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기화로 해서 ...

신한민주당 소속 박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의 난국을 살펴보고 난국타개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몇 분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지키고 가꾸려고 했던 민주헌정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20년간이나 짓밟아 버렸고 국민이 응당 누려야 할 자유와 인권과 생활을 걸핏하면 김일성이 남침한다는 공갈안보론을 내세워 국민을 긴장과 불안과 공포 속에 떨게 했읍니다. 더욱 박정권 말기에는 소위 유신체제라는 미명하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통대의원들을 장충체육관에 몰아 놓고 혼자 입후보해서 혼자 100% 당선하는 우스꽝스러운 쇼를 연출하며 일인독재정권의 영구화를 획책했으나 끝내는 자기의 심복의 손...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교도관들의 집단 고문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사직 당국에 고발한 바 있고 또 피해자가족들이 고소까지 했읍니다. 장관! 귀하는 휘하 검찰을 지휘해서 국회의원을 입건 기소하는 데는 초특급으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우리들의 아들딸들인 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구속하는 것도 억울한데 구치소에서까지 고문 폭행을 교도관들로부터 당한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장관은 이러한 비인도적 만행이 공공연하게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고문 폭행한 교도관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장관은 휘하 교도소에서 이러한 만행이 빈번하게 일어난 데 대해 어떤 책임을 지겠는가를 확답해 주시오. 그리고 듣건대 대전에다 학...

신한민주당 박용만입니다. 아까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무총리 노신영 씨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나가지 않았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국민이 무엇 때문에 세금을 냅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을 다루는 그 자리에 정부를 대표한다는 총리가 부르지를 않기 때문에 안 나왔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국무총리가 오만불손하고 국민과 국회를 경시하고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 하는 것을 서슴치 않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 국무총리가 얼마나 도도하고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부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이 밤을 새우면서 며칠씩이나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 유독 총리만이 부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안 ...

신한민주당 소속 박용만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국시인 자유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삼권분립이 확립되어서 입법부를 대표해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빛나는 업적에 대해 가지고 이를 표창하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으면 얼마나 기쁘겠읍니까? 오늘 불행하게도 본 의원은 대법원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소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본 의원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법원장 유태흥 씨를 탄핵소추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건국 초에 본인이 직접 겪었던 사실 몇 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은 송죽 같은 절개와 철석같은 의지로써 우리나라 사법권의 독립성을 확보했으며 행정권의 일체의 간섭을 배제함은 ...

신민당 박용만입니다. 일찌기 우리나라 건국 때 학생의 몸으로 나의 정열과 피와 땀을 쏟으면서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어린 몸으로서 전위대 역할을 하면서 싸워 왔읍니다. 오늘 저는 12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국회를 지켜보면서 여야 의원들께서 질의하는 것을 듣고 또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들으면서 기쁜 생각 희망적인 생각보다는 좌절감과 허탈감과 때로는 모욕감마저 느끼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국민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감을 갖게 되는 것을 대단히 슬프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래서 국회가 이대로 이래서 좋은가, 의원 각자의 질의나 정부의 답변이 이래서 과연 국민이 우러러보고 또 민주국가에서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할 국민이 직접 선출해 준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민...

신민당의 박용만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제10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서 야기되었던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의장 선출파동이 있은 후 실질적으로 첫 번째 열린 본회의에서 제가 안보․외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과 자책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국민의 대표인 우리들은 이제 모든 흥분이나 편견이나 파당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국가의 장래와 참된 안보와 국리민복을 위해 근본적인 것을 냉철한 지성과 애국일념으로 차분하게 분석 검토하고 시정할 것은 서슴없이 시정하고 개혁할 것은 서슴없이 개혁해야 할 결단의 시기가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1972년 10월 국가안보를 더욱 견고히 하고 남북통일을 촉진하고 이를...

다시 보충질문의 기회를 가진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지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가장 성실하게 또 문제의 여러 가지 깊이와 심각성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몇 번씩 주의를 환기시켜 가면서 질의를 했읍니다. 한결같이 들어 보니까 본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 그 답변을 들은 많은 의원들께서 도저히 이것은 참고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책임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서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의 답변은 마치 통상시에 무슨 대화나 하는 것 같이 앉아서 사담하듯이 이런 허술한 내용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는 ...

신민당의 박용만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이용에 관한 기본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정안이 국토 전반에 관한 이용에 관한 기본법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개정법률안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이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작금 크게 우리나라에서 큰 물의를 빚었던 재벌들의 비업무용 토지 대부분이 투기성을 띠고 있읍니다마는 및 이러한 투기업자가 토지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것을 이것을 규제하고 막아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개정안이 정부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의 가장 주요한 골자를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전 국토, 일반대지라든지 농토 임야에 이르기까지 전체 국토를 허가제 또는 사전신고제로써 통제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개정법률...

신민당의 박용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옛날부터 목가적인 농업국으로 안주해 오다가 근년 몇 해 동안 급속한 공업입국으로 발돋움하면서부터 좁은 강토의 도처에 각종 대소규모의 공장이 들어서고 도시에는 감당키 어려운 인구의 대집중 현상을 초래했읍니다. 확실히 이전보다는 현재 오늘날 국민의 물질적인 생활수준은 높아지고 물질 면에서는 보다 풍요한 사회를 이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정반대로 공업발전이 촉진될수록 각종 대소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공해와 폐수 또 각종 배설 폐기물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는 맑은 공기 아닌 가장 심하게 오염된 대기와 공해로 오염된 물과 공해로 오염된 토지를 갖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은 살고 있읍니다. 나날이 극심해 가는 이와 같은 각종 공해로 인해 가지고 국민은...

신민당의 박용만입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크게 걱정되는 중대한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정당 정파를 초월하고 정권적 차원을 떠나서 오직 애국일념과 우국충정에서 외교․국방문제에 대한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 또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민의 생존권이 크게 관계되고 있는 미군철수 문제와 아울러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박동선 사건 또한 작금에 크게 이목을 끌고 있는 김형욱…… 정부의 최고위직에 있던 김형욱 사건 등등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이 시점에 놓여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원에 대한 답변을 이제까지 경청해 봤읍니다마는 한결같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인 어물어물식인 답변이 아니면 동문서답식인 답변이 아니면 마치 대학생을 앞에 놓고 강론을 ...

정부에서 제안된 도시재개발법안은 그간 당해 위원회에서 여야 위원과 정부 당국자가 모든 중지를 모아 가지고 일부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또 새로 신설할 것은 신설하면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손질이 가해진 법안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 옥의 티라는 말이 있읍니다. 그 옥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티가 있으면은 그 훌륭한 옥의 가치는 상실되게 마련입니다. 이 법안 역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잘 다듬어지고 또한 손질이 된 법안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역시 옥의 티와 마찬가지 격으로 한 가지의 독소조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읍니다. 이 하나의 독소조항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재개발법안이 좋은 법안이 나쁜 법안으로 화할 우려가 충분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 본 의원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