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3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통일민주당 박용만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있읍니다. 국무위원의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용만 의원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통일민주당의 박용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격동하는 이 시점에서 국회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국회가 열린 이후 꾹 참고 지켜보았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진 국가예산을 집행하며 정부를 이끌고 있는 국무총리 그리고 각부 장관들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인 판에 박은 듯한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허위에 가득 찬 답변도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읍니다.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의원들은 참고 많은 이아기들을 들었읍니다. 행정부를 이끌어 가는 국무총리! 총리의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을 얕잡아 보고 우롱하는 언동에는 이제 틀이 잡혔읍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룩된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와 달라는 출석을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지난해 국회파동을 유발했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 총리는 얼마만치 국회를 경시하고 있고 국민을 얕잡아 보고 있다 하는 하나의 표본을 잘 보여 주었읍니다. 총리는 지난해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나와 바로 이 자리에서 평화적인 정부이양과 88올림픽을 잘 치루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대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것이 옳은 길이고 총리의 소신이요, 정부의 방침이라고 극구 주장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그때 바로 이 자리에서 민주개헌의 타당성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대통령을 직접 국민의 손으로 뽑겠다는 소박한 소망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주개헌을 해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역설을 했읍니다. 세금을 내 가지고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민이 내가 낸 세금으로써 세금을 집행해 나가는 현 정부의 책임자를 내 손으로 뽑겠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요, 너무나 도리에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개헌을 하자고 했던 것이요. 그런데 총리는 호헌이……

박 의원! 박 의원!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박 의원! 안 들려요? 박 의원 이것 보세요. 토론의 시간을 드린 것 아닙니다. 의사진행을 말씀하세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았어요. 그러던 총리가……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총리의 태도를……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는 얼마 이따가 민정당 총재께서 ‘개헌을 한번 해 봐도 좋다’ 그러니까 또 이 자리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이 아주 좋소’ 이렇게 또 뒤집었어! 그러다가 지금 또 이 자리에 와 가지고 ‘호헌이래야 좋다’ 다시 호헌으로 돌았어! 여기에 많은 지식인과 문인과 종교인이 양심의 부르짖음에 따라서 개헌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단식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총리는……

박 의원! 박 의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느냐 하면은……

박 의원! 다 아시면서 왜 그래요?

밥을 제때 먹어라, 단식을 하면 안 된다, 국회에서 나와 답변하기를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 법으로 처단하겠다 이렇게 국민을 협박을 했읍니다. 국민의 대표가 앉아 있는 국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허위의 말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총리가 그 장본인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이래 놓고 거꾸로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말을 해 놓고 국민을 거꾸로 협박을 하고 단식하면 안 된다 개헌논의를 하면 처벌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어떻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할 수가 있읍니까? 또 총리는 지난해에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호헌을 해야 된다고 역설을 했읍니다. 그때 본 의원은 올림픽과 정치와는 관계가 없다, 올림픽은 어디까지나 국제적인 스포츠의 대행사가 아니냐, 왜 정권과 결부를 시키고 정치와 결부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했었읍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총리는 우리 통일민주당의 총재이신 김영삼 총재께서 올림픽에 대한 발언을 했다 이래서 이것을 정치적인 결부를 시킨다고 해서 비난을 하고 나왔읍니다.

마이크 꺼! 박 의원 발언중지합니다. 들어가요. 박 의원! 안 들어가면…… 발언권 안 주는데 어떻게 할 테요?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만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도중에 회의장이 소란해져서 잠시 정회를 했었읍니다. 박 의원! 계속해서 나머지 시간에 말씀을 하시게 하겠읍니다마는…… 잠깐 계세요. 모든 의원이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도 아울러서 발언자가 염두에 두시면서 발언을 하시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 의원 나와서 발언을 계속하세요.

제가 국무총리에 대해 가지고 규칙발언을 하면서 국무총리가 안 한 말을 제가 여기에서 장황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그와 같은 항의를 같은 동료 여당이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한 얘기는 국무총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난 얘기가 있었고 또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시차가 있을 뿐이에요. 결코 국무총리가 안 한 얘기를 본 의원이 만들어서 한다거나 또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제까지 국회 개원 이후 많은 국무위원이나 또 여기 앉아 있는 노신영 국무총리의 답변을 들어 왔지마는 그야말로 진실이 없읍니다. 말의 유희예요. 또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제한된 시간에 참되게 따지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기화로 해서 어물어물 천편일률적인 ‘생각해 보겠읍니다. 선처하겠읍니다. 잘 하겠읍니다’ 이것이 최상의 답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의 이 시국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지금……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가 정치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소임을 다했느냐 정파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반문하게 됩니다. 나는 60평생 이상을 살아왔으면서 정치에 투신한 것을 매우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한평생의 정열을 쏟았건만 나라의 현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다 이랬을 적에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그러한 자책감을 아니 느낄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은 그 역사 앞에 당당한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러한 본 의원의 충정에서 행정부를 상대를 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떠들고 항의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리! 또 질의란 것이 규칙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총리의 불성실하고 진실성을 담지 않은 답변이 이러이러한 것이 진실성을 담고 있지 않았었고 이것이 허위였다 하는 사례를 제가 적시했어요.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총리는 앞으로는 더 성실하고 진실이 담기고 양심이 담기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고 촉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실례를 제가 열거한 거예요. 이것도 못 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론적으로 국무총리는,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읍니다. 총리는 적어도 행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는 국민한테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써 진실을 담은 얘기를 답변을 해 주어야 합니다. 총리는 지금 냉소하는 듯한 미소를 띠워 보내고 있읍니다. 그런 태도 자체가 성실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잠시 장내가 소란했던 것 의장으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능률적이고 권위 있는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