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28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합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먼저 듣고 난 후에 두 분 다른 의원의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총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김태룡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이 헌법 개정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개헌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부칠 그러한 용의가 또한 있느냐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벌써 지난번 임시국회와 더불어 여러 번 제가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현재의 헌법은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10․26 사태 이후에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과 우리 헌정사에 대한 국민적인 반성 아래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확정된 헌법입니다. 또한 지난 2월에 있은 제12대 선거의 결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은 안정 속의 변화를 바란다 하는 것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민의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현행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합헌적인 절차를 따라가면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 나가겠읍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 정부로서는 헌법을 개정할 용의나 이것을 국민투표에 부칠 생각은 없읍니다. 이와 더불어 어제 김 의원께서 1939년 나치독일하의 히틀러가 오지리를 점령했을 때의 국민투표를 우리의 국민적 합의에 의한 헌법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한 문공장관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과 겹쳐서 문공장관을 나치독일하의 게펠스 선전상과 비유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저로서는 온당치 않은 비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김 의원께서 광주사태 수습안을 제시하라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 또한 지난번 임시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이 광주사태 전모를 소상히 밝혔고 혹시 누락되어 있는 희생자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신고를 하도록 해서 현재 그 이상 정부로서는 조사할 것도 밝힐 것도 없을 만큼 전모를 밝혔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아니 될 이러한 광주사태의 아픔과 상처를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아물게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적인 감정을 격앙시키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장영자사건 등 대형 금융사건 등에 대해서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 역시 여러 의원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장영자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건들은 사직당국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처리가 끝났고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새삼스러이 진상을 조사하거나 그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2․12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12․12 사태도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직 대통령이 시해되는 이러한 큰 사건이 일어나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즉 그 수사과정에서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려는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로서는 그 진상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은 없읍니다. 다섯 번째로 청와대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야 하겠고 새마을중앙본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양회협회의 회장과 관련해서 시멘트로 포장을 하는 경우와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것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김 의원께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마는 저는 청와대 주변이 깨끗지 않다고 하는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중에 나도는 이러쿵저러쿵한 유언비어를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으려니와 그러한 데 근거해서 이러쿵저러쿵 조사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정부가 공직자윤리쇄신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 어느 분보다도 대통령각하께서 깨끗한 정부 간소한 정부를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저의 지난 30년 공직생활을 통해 보더라도 제5공화국 정부만큼 깨끗한 정부가 과거에 얼마나 있었겠느냐라고 이렇게 느낄 만큼 저는 현 정부가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마을본부중앙회에 대해서도 현재 새마을운동이 역시 여러 의원들 아시다시피 점차 민간 차원의 운동으로 이것을 전환해 가고 있읍니다. 현재 그 과정에 있고, 아직도 완전히 민간운동으로서의 뿌리를 내리기에는 좀 더 시일을 요하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이행 과정에서 현재 새마을운동본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분명히 그것이 어디에 쓰이고 과연 새마을운동으로서 필요한 것인가를 보아 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과 더불어 감독 의무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양회 문제에 있어서도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읍니다마는 또한 여러 의원들께서 외국에 다녀 보시면서 경험을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양회로 한 나라도 많은 나라가 있고 또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도 있읍니다. 제가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멘트로 하는 것이 장구하고 오랜 세월을 놓고 볼 때에는 경제적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등등 양자 간에 장단이 있는 것으로 알았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쪽 길을 양회로 한다 시멘트로 한다 할 때에는 그것은 시멘트가 합당하다는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와 경제적인 계산하에서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이 양회협회 회장에 있건 안 있건 하는 것을 가지고 결정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김대중 씨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되풀이하는 것을 생략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시 김대중 씨 사면 복권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사면 복권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해당자 개인이 현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역시 생각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태도를 보아 가면서 그리고 실정법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문화원사건 등 학생에 대해서 일반사면과 원상복구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현재 미문화원사건이 어떠한 사건이라 하는 것은 널리 공개보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되풀이를 하지 않겠고 역시 법을 어긴 데에 대해서는 그것은 엄격히 다스릴 수밖에 없다, 다만 그 범법한 학생들이 과거를 뉘우치고 정부의 올바른 시책에 순응해서 면학의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확실히 보일 때에는 그때 가서 이 문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에 대한 가혹행위에 대해서 일곱 번째로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도 이미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언론인에 대한 강제연행이라든가 의도적인 가혹행위는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어떤 안보문제라든가 중대한 국가이익에 관해서 이것을 좀 물어보아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협조적인 의견을 구하는 경우는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여러 의원들께서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도록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권익을 최대한 존중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이 문공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문공장관이 소신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충고를 들어 가면서 앞으로 계속 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즉 정부로서는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권익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존중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간다, 또 현재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제가 아는 한 정부가 가혹행위를 한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학원안정법 제정 문제를 현재 유보 상태에서 포기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학원안정법에 대해서는 작년 초부터 대통령각하의 영단으로 학원을 자율화해야 되겠다 해서 학원에 있던 경찰을 전부 철수하고, 심지어는 형무소에 있던 많은 학생들까지 사면을 해서 대학으로 돌려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원을 학원에 있는 교수 학생들의 자율로서 학문에 면학할 수 있는 진리의 전당으로 만들도록 조치를 했었읍니다. 이 대통령각하의 대 영단으로 큰 기대를 했었읍니다만 그러나 결과는 그와 다르게 나왔읍니다. 즉 자율이 방종으로 화하고 그것이 좌경의식화의 온상으로 변하는 동시에 미문화원 점거사건 등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집단폭력행위의 근거지로 되어 버렸고, 이에 대해서 그 대학을 관장하는 총학장들은 우리들의 힘만으로써는 이 자율을 가지고 학생들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진정을 정부에 하기에 이르렀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하에서 학원의 자율을 그대로 두면서 학원을 정상화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좌경화의식의 전파 방지 그리고 폭력행위의 근절 등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고뇌 과정에서 정부가 소위 학원안정을 위한 어떤 법을 제정하는 것을 고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제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각하께서는 8월 17일 드디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영단을 내리셔서 좀 더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을 하고 국민의 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은 중단을 하라 하는 지시가 계셔서 현재 그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면 김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법을 정부가 그대로 유보상태에 둘 것이냐 아니면 철회를 할 것이냐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야 의원 어느 분들이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사정에서 대학이 좌경의식화의 온상이 되거나 또한 집단폭력을 꾀하는 무리들의 근거지로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데에는 의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러한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소위 각론 부분이 문제가 되겠는데 역시 대통령각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있는 법 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느냐, 즉 기존법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어떠한 새 법이 꼭 필요하다, 지금의 기존법 가지고는 다스리기가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언제로 하는 것이 낫겠느냐 또한 새로운 실정법을 만든다고 할 때에는 지금 있는 법 가지고 안 되는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고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등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따라서 여야 의원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이 우리가 다 바라는 방향으로의 대학의 자세가 되어 가면은 물론 이것은 운위할 필요가 없어지는 아주 행복한 상태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법 가지고 되지 않는다 할 때에는 부득이 좌경화의식의 온상이 되지 않고 집단폭력의 근거지가 되지 않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 전체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으로써 제 대답에 대합니다. 아홉 번째로 북한 고위인사의 서울방문설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9월 17일 문공부 해외공보관장이 공식 논평을 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했고 이틀 뒤인 9월 19일에 소위 허담이가 속해 있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그 대변인이 ‘허담 위원장이 일부 보도에 나온 대로 서울을 방문한 일은 전혀 없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제 답변에 대합니다. 다음 열 번째로 내년에 국회해산을 하고 무슨 제2의 유신을 획책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지도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창화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이 헌법제도를 정착시켜서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 정치발전의 요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라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정 의원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면서 여타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으로 대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개헌 주장과 관련해서 야기될지도 모르는 불법행위와 이로 인해서 일어날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생각건대 정당이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 역시 합법적이고 정당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헌을 비롯한 모든 주장도 현행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 이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어떠한 범법행위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러한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책임전가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특히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우려되는 행정의 공백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공직자의 책임전가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비록 후반기라고 해서가 아니라 공직자는 언제이건 기강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기강이 해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가다듬어서 복무자세를 온전히 하고 국민의 사표가 되도록 소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맡은 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다음은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김정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도록 하겠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정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요청이 있읍니다마는 그것 역시 의원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 드리겠읍니다. 김정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고, 질문하고……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의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김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총리께서 답변하시면서 자세하게 전부 해명이 있으실 테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김 의원 질문해 주세요. 총무들께서 이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원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혹은 질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부 쪽의 답변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정길 의원께 질문을 하도록 했읍니다마는 총리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는 가운데에 일부 의원들의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듯하므로 보완 설명을 자진해서 하겠다고 요청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총리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겠읍니다. 우리 김정길 의원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먼저 총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총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 어제 한 질문 아홉 번째 답변에 대해서 제 답변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는 듯해서 여러 의원들께 불편을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아홉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지금 속기록을 보고 있읍니다마는 9월 17일에 우리 정부대변인이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발표했읍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날짜를 제가 9월 17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정부에서 9월 17일에 발표를 했는데도 어제 김 의원께서 10월 중순에 다시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니 내가 좀 더 부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17일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 또 북한 측에서도 이틀 뒤에 그런 사람을 보낸 일이 없다고 했읍니다 하는 얘기를 부연해서 했읍니다. 그러면 아까 어떤 의원께서 물으신 대로 평양 보도를 봤느냐, 노동신문을 봤느냐, 반공법이 어떻느냐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오해에 의한 것이 아니냐? 왜 그런고 하니 9월 17일 저희가 발표를 하고 북한에 그러한 내용이 외신을 타고 다 돌은 동시에 9월 20일 자 저희 한국 조선 등 조간신문에는 이것이 보도가 됐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인용한 것이고 노동신문이나 평양방송, 북한의 그것을 듣거나 읽고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9월 17일 자 정부 발표를 보다 부연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의 내용인 북한문제는 북한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외신과 국내신문에 보도한 것을 인용했다 하는 것으로써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신민당의 박용만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읍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박용만입니다. 일찌기 우리나라 건국 때 학생의 몸으로 나의 정열과 피와 땀을 쏟으면서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어린 몸으로서 전위대 역할을 하면서 싸워 왔읍니다. 오늘 저는 12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국회를 지켜보면서 여야 의원들께서 질의하는 것을 듣고 또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들으면서 기쁜 생각 희망적인 생각보다는 좌절감과 허탈감과 때로는 모욕감마저 느끼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국민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감을 갖게 되는 것을 대단히 슬프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래서 국회가 이대로 이래서 좋은가, 의원 각자의 질의나 정부의 답변이 이래서 과연 국민이 우러러보고 또 민주국가에서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할 국민이 직접 선출해 준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자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보다 더 우리는 자중하고 깊이 스스로 국민의 존경을 받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될 의원들인 우리라는 것을 모두 다 가슴 깊이 느껴야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언동이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언동이 되어야 하겠고, 또한 국민대표인 우리들 앞에서 답변을 하는 정부의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자세와 답변의 내용이 정말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서 야유와 욕설과 흥분과 말재주와 이런 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소비할 수는 없읍니다. 또 정부 답변 자체가 그렇게 불성실해 가지고는 우리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신영 국무총리! 노신영 국무총리는 일찌기 행정부에서 뼈대가 굵었읍니다. 또 우리나라의 안기부 부장을 지냈읍니다. 또 지금 국무총리로 나와서 지금 답변을 하셨읍니다. 답변한 가운데 그 답변이 국회의원의 질의가 백번 마음에 맞지 않고 시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답변만은 성실히 해 주어야 합니다. 국무총리의 답변을 이제까지 제가 들어 보았읍니다. 그러한 판에 박힌 답변을 듣고자 해 가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있는 성의를 다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의에 대한 보답이, 적어도 국민의 대표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마치 관보를 들여다보듯이 똑같을 바에야 구태여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을 불러다 놓고 질문할 필요가 없읍니다. 대단히 서글픈 감정을 가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총리께서 이번 우리 야당 의원의 질의 중에서 북한 고위인사의 서울방문설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9월 17일 문공부 해외공보관장이 공식 논평을 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했고 이틀 뒤인 9월 19일 소위 허담이가 속해 있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그 대변인이 허담 위원장이 일부 보도에 나온 대로 서울을 방문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제 답변에 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한 나라의 국무총리라면 ‘그런 사실이 없읍니다’, 있으면 ‘있읍니다’, ‘외국에 그런 보도가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낭설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상식이요,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나는 옳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총리가 국회를 얕보고 국민의 대표자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자세이면 이 의사당에서 ‘그런 사실이 있읍니다’ ‘없읍니다’를 명백히 얘기를 하지를 않고 이북의 더군다나 허담이가, 대변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도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답변에 대신한다, 언제부터 국무총리가 이북의 허담이의 대변인이 발표한 것으로서…… 발표에 대신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총리는 행정부에서 잔 뼈대가 굳었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나 우리 많은 야당 의원들은 한평생을 정치의 장과 정치의 밖에서 한평생을 험난한 형극을 길을 걸어가면서 지내 나오고 있읍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총리가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고도 다시 나오셔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오해 운운……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마치 우리 국회의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오해 운운하는 발언으로서…… 우리가 오해를 했읍니까? 적어도 국무총리가 한 나라의 총리 자리에 앉아서 이러한 답변이 어디 있으며 언제부터 이북의 발표를 갖다가 원용하고 발표가 있기에 믿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날 학생들이 일부 민주화 주장을 하면서 일부 그 어휘 가운데 북한방송에서 쓰는 어휘와 유사하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틀을 잡아 가지고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서 징역 10년 7년씩을 때리는 이와 같은 정부가 학생들은 그렇게 하면서…… 총리의 발언이, 이러한 총리의 자세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 총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총리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과연 국가이익을 위해서 하는 총리인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의 이와 같은 재차의 답변이 또한 성실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자세로서,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질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성실하지 못한 그와 같은 자세, 근본적으로 고치기를 본 의원은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끔, 우리 야당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주장을 마음으로부터, 그래도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서 긍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논설로써, 이와 같은 자세에서 서로 질의를 하고 서로 국정을 논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o 정치에 관한 질문

김정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오늘날 이 나라에 과연 정치다운 정치가 있으며 또 정치가는 있는가? 있다면 오늘의 이 풀리지 않는 난제들과 해소되지 않는 갈등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은 그 누구보다도 경륜이 짧은 본 의원의 자성의 소리요, 헌정 40년사에 동참해 온 모든 분에게 드리고 싶은 외람된 이 초선의원의 절실한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피고 없는 결심공판! 미문화원사건 재판정에 갔었읍니다. 그들은 그 법정에서 서슴없이 독재타도 정권퇴진을 외쳤읍니다. 팔을 붙들리고 교도관들이 입을 틀어막는데도 그들은 개의치 않았고 급기야는 법정 밖으로 쫓겨 나갔읍니다. 그들이 그 법정에 서기 전까지는 누가 봐도 우수한 학생들이었을 텐데 그들은 왜 갈 길을 포기하고 아무 두려움 없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방청석을 돌아보며 ‘어머니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던 젊은 그들의 외침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읍니까? 그들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수많은 소리를 막을 수 있을까요? 고난의 대학시절을 보낸 본 의원이 피고 없는 법정에서 엄청난 형량이 구형되는 이 기상천외의 재판을 지켜보는 심경은 실로 착잡하였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0만 원의 박봉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희망 없이 고달픈 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의 한! 애지중지하던 소를 자기 손으로 때려죽여야만 하는 농민의 한! 가난을 피해 서울 왔다가 판자집 신세를 지는 도시 빈민의 한! 그 판자집이나마 지키려다 폭도로 몰려야 하는 철거민의 한! 일자리에서 쫓겨나 할 일 없이 공원을 전전하는 실직자의 한! 못 참겠다 소리치다 매 맞고 골병든 민중의 가슴가슴마다에 응어리진 이 한! 정치부재를 탓하는 저 수많은 민초들의 피맺힌 절규에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적어도 이 순간만이라도 겸허한 자세로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읍니까? 국무위원 그리고 여당 의원 여러분! 누가 여러분더러 집권 5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 여러분은 선뜻 어떤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읍니까? 올림픽을 유치했다고 할 것입니까? 실속 없이 흥청된 국제행사들을 치러 냈다고 할 것입니까? 스포츠 공화국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했노라고 할 것입니까?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조차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엄청난 외채만 늘렸다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대미문의 다수의 용공학생들을 만들었다고 할 것입니까? 터졌다 하면 대형 권력형 부정사건,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의 한 자리 물가를 지켰다고 할 것입니까? 언론통제를 기막히게 해냈다고 할 것입니까? 그러나!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5년 동안 이 정권이 과연 뭘 했느냐 하는 분노의 소리가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소리에 귀 기울여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느냐 아니면 영원히 침묵과 굴종만이 강요되는 이 폭력정치의 지옥 속에서 신음해야만 하느냐…… 일대 전환점에 서 있읍니다. 이제 본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에서 순교의 언덕 저 절두산을 바라보며 비장한 각오로 국민의 소리를 전해 볼까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10․26 사태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은 놀라와하면서도 민주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었읍니다. 결코 우리 국민들은 동요하지도 않았고 소요하지도 않았읍니다. 그런데 막상 동요가 일기 시작한 것은 1979년 12월 12일 어둠이 한강변에 내리면서 총격전으로 살상의 전야제가 시작된 소위 12․12 사태로 군부 간의 권력쟁탈전이 벌어지고 난 때부터였읍니다. 되돌아보면 10․26 직후 야기된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안보상황 속에서 전방부대를 ―․― 끌고 내려와 당시 군의 최고책임자인 참모총장의 공관을 습격하고 직속상관인 정승화를 체포한 것이 12․12 사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12 사태의 구실은 정승화가 내란방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내란의 주모자인 김재규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내란의 위기는 사실상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긴급출동시켜 수도 서울의 한가운데서 총격전까지 벌여야 할 만큼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읍니다. ‘우리는 절대 정치 안 한다’ ‘정권에 욕심 없다’ 이래 놓고 결국 당신들이 정권을 장악하지 않았읍니까? 총리! 지금이라도 12․12 사태의 진상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국회에서 조사받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는 목적은 과거지사를 분명히 하여 우리 국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대다수 국방에 전념하고 있는 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이며 이 나라 민주주의의 앞날을 위해 군의 정치개입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군의 정치개입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도 또다시 군이 개입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과거지사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할 것은 이제는 되뇌이고 싶지도 않은 지난 1980년 5월 그 엄청난 비극의 광주사태, 눈물과 통한으로 얼룩진 이 사건을 우리는 아무리 애써 봐도 망각의 미덕을 발휘할 수가 없읍니다. 총리! 전두환 대통령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두 번에 걸쳐 ‘광주사태 당시 나는 일개 장군이었고 최규하 대통령 때의 일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최규하 전 대통령이 광주사태의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규하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집권자 중에 광주사태의 책임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광주사태의 사망자 수도 191명이 아니라 2000여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적어도 현 집권층에 추호도 책임이 없다면, 거기다가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마저 정확하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국민적 여론인 광주사태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12․12 사태와 광주사태 진상조사를 계속 회피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이 부단히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학문에 대한 정열과 젊음의 낭만이 넘쳐흐르고 높은 기개와 이상이 날개 치던 살아 숨 쉬는 학원은 어디로 갔읍니까? 인생을 이야기하던 그 정열과 낭만은 독재타도의 정열로, 사회의 부정부패 등 온갖 병리현상을 꼬집는 냉소로 바뀌고 말았읍니다. 누가 이 학원을 이렇게 만들었읍니까? 누가 이 젊은 학도들을 독재타도의 선봉에 내세웠읍니까? 이 학원의 비극을 연출한 장본인은 바로 이 정권인 것입니다. 학원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덮어 두고 그 책임을 호도하기 위하여 내일의 주역인 젊은 학생들을 적으로 단정하고 있는 이 정권은 학원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읍니다. 경찰이 학교 안까지 진입하고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를 부정하며 대학 권위의 상징인 총장도 마음대로 갈아치우면서 허울 좋게 학원의 자율화를 외치는 이 정권의 후안무치는 최루탄의 연기 속에 가려져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읍니다. 총리! 이것이 자율화입니까? 이 정권은 ‘70년대의 학생운동은 반정부지만 반공이었는데 80년대에는 반정부이면서 용공이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학원입법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80년대 전반기를 지배한 것이 현 정권인데 과거에는 반정부지만 반공하던 학생을 이제는 반정부이면서 용공으로까지 악화시킨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읍니까? 또 희대의 악법인 학원입법 파동의 해프닝을 연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답하시오. 총리! 국방에 전념해야 할 군인은 정치에 개입하면서 학생이 정치에 개입한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읍니까? 또 학생은 교문을 뛰쳐나오면 법에 저촉되어 처벌받아야 한다면 군이 정권욕에 사로잡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군무지를 이탈한 것은 어떤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지 총리는 분명히 답하시오. 총리! 과연 이 땅에 언론이 있느냐고 물어봅시다. 방송보다는 유언비어가 신문보다는 소문이 더 신뢰받는 오늘의 이 불신사회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특히 방송! 이것이 정부홍보 매체지 언론입니까? 2․12 총선 당시 동원된 관제방송, 학원악법의 일방 홍보! 박찬종․조순형 의원에 대한 매도방송, 언론에 탄압과 협박으로 일관해 온 이 정권은 언론통제와 여론조작에 그치지 않고 드디어 언론인에게 폭행을 가했읍니다. 총리! 얼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 3명에 대한 폭행사건을 아시지요? 도대체 언론의 주무부서는 안기부요, 문공부요? 분명히 답하시오. 또 언론인 폭행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시오. 총리! 언론에 폭행을 가한 이 정권의 다음의 폭행 대상은 도대체 누구요? 바른말 하는 야당 정치인이요? 분명히 답하시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 정권은 정의사회 구현과 청렴정치를 표방하고 기성정치인을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철퇴를 가하면서 기세등등하게 출발했읍니다. 그런데 이 정권 5년 동안 천문학적인 액수의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이 줄을 잇고 있읍니다. 1980년 5․17 ―․― 이후 계엄사의 발표에 따르면 공화당정권 18년 동안 김종필 이후락 등 핵심적인 부정축재자 모두의 축재액이 853억이었읍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에 일어난 수많은 권력형 부정부패사건 중에서 장영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액수만 해도 검찰 발표로 180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민정당 대표위원이자 제5공화국의 국회의장이었던 정래혁의 부정축재는 현 정권이 부정부패집단임을 스스로 폭로한 사건이었읍니다. 5․17 당시 계엄사는 김종필 씨의 실형인 김종락 씨가 5․16 당시는 평행원이었으나 그 이후 동생인 김종필 씨의 배후 권력을 이용, 서열을 초월한 인사조처로 전무이사 은행장 등으로 급승진하면서 부정축재를 했다고 발표했읍니다.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씨는 5․17 당시 청와대 경호원으로 있다가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경호실 차장,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사무총장으로 급승진하였고 현재는 새마을중앙본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총리! 이것은 권력을 이용한 인사조치가 아니요? 김종락 씨의 경우와 전경환 씨의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답하시오. 또 전경환 씨의 5․17 이전의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를 소상히 밝히시오. 우리 헌정사상 지금의 정권처럼 해괴망칙한 유언비어를 많이 가진 정권도 없을 것입니다. 권력의 측근이 그 어느 때보다 부패했느니, 심지어 새로 생기는 거리의 신호등 하나라도 고위층의 인척 때문이라느니 고관부인들의 사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것은 윗물이 맑지 않아서 그렇다느니 끝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위층 주변과 이권관계에 얽힌 소문들 이런 소문이 아무 근거 없는 헛소문에 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만 또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속담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총리! 차제에 각종 유언비어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인척 및 측근들의 명단과 5․17 이전의 직위 및 재산상태 그리고 지금의 직위 및 재산상태를 공개하시오. 또 이들 중에 외화를 도피시킨 자는 없는지 분명히 밝히시오. 친애하는 여당 의원 여러분! 양약은 입에 씁니다. 그러나 몸에는 이로운 것입니다. 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정래혁에 대한 심판은 소위 양심에 맡겨 두는 것인지 아니면 동병상련이라 덮어 두는 것인지 분명히 답하시오. 오늘날 분단조국의 통일문제는 특정정권의 전유물일 수 없으며 국민 전체의 관심이 집중된 민족사적 대과제입니다. 얼마 전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소 당국자회담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분단조국의 통일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왜 그 당사자인 우리가 소외되어야 하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총리! 최근 남북정상회담이 곧 개최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읍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1972년 남북적십자회담, 7․4 공동성명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모두 유신독재로 악용되었읍니다. 총리! 이번에 또 남북대화를 빙자해서 정권연장이나 권력강화에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지만 어느 누구도 분단된 조국의 비극을 악용하려 든다면 민족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폭력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의 공적이자 독재정권의 유일한 통치수단인 것입니다. 무수한 사람이 고문으로 불구가 되고 납치, 살해된 수많은 해골이 발견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군부독재정권의 참혹한 실상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의령 총기난동사건, 동두천 군인무장 난동사건, 서울제일교회 감금폭행사건, 강제징집 학생들의 의문의 죽음, 경찰의 임산부 폭행으로 인한 태아 사망, 김근조 씨 고문치사, 경찰의 여대생 추행 등 이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저지른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행은 불행하게도 아르헨티나를 방불케 하고 있읍니다. 최소한의 인간대접이라도 해 달라고 절규하는 노동자를 짓밟는 것이 정의사회를 외치는 이 정권의 실상입니다. 총리! 정부의 농정에 배신당한 농민이 농민은 선진조국의 머슴인가라고 외치면서 소값 피해 보상과 외국 농축산물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해서 최루탄과 곤봉으로 다스리는 것이 지난 2․12 총선에서 민정당에 몰표를 안겨 준 농민에 대한 보답입니까? 이제 이 정권의 폭력은 마침내 정권말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치안본부, 안기부의 밀실에는 전기고문 물고문에 유린당하고 있는 재야 민주인사들과 삼민투 관련 학생의 단말마가 메아리치고 있읍니다. 고문으로 허위사실을 자백받아 또 무슨 사건을 조작하려는 것입니까? 이러면서도 이 정권은 폭력 없는 사회를 외치고 있읍니다. 총리! ―․― 이 정권이 감히 어떻게 폭력 없는 사회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차제에 이 정권이 말하는 폭력의 개념은 무엇이며 폭력에 대한 총리의 소신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으로 집권하여 폭력으로 통치하는 정권은 반드시 폭력으로 멸망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이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폭력은 지상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인류 최대의 공적입니다. 본 의원은 자유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인류의 이름으로 최근 김근태 민청련 초대의장 등에게 가해진 고문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색출 엄단하고 비인간적인 고문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개헌의 당위성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을 피력하면서 정부의 답변을 묻고자 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채택될 때 비로소 정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계엄하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 정당해산 언론통제 등으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투표와 개표가 정확히 되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2의 유신헌법’이고 ‘독재헌법’인 것입니다. 어느 특정 지도자의 정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헌법은 국민의 헌법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 2․12 총선에서 호헌을 주장한 민정당이 불과 35%밖에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반면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주장한 우리 신민당을 비롯한 야권이 나머지 65%의 지지를 얻었다는 사실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현행 헌법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호헌하여 평화적 정권교체의 선례를 남기겠다고 강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주장하는 호헌의 논리는 과거 독재자들이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해 만들어 낸 개헌의 논리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라 함은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권의 교체를 말하는 것이지 현직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승계요, 권력세습이지 평화적 정권교체는 아닙니다. 멕시코는 6년마다 꼭 대통령이 바뀝니다. 40년 이상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누구도 멕시코를 민주국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한 당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집권하기 때문에 일당독재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자민당의 경우 30년 장기집권을 해도 독재한다고 비난하는 소리는 없읍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자유로운 야당활동이 보장되어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는 민주제도하에서 국민 스스로가 자민당을 기꺼이 지지하니까 평화적 정권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독재자에 의해서 짓밟힌 민주헌법은 반드시 국민의 손에 의해서 원상회복되었다는 역사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장래는 암담할 뿐입니다. 안보도 안정도 통일의 길도 있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국민은 절대로 더 이상 독재를 용인하지 않을 정도로 성숙했다고 확신합니다. 이 정권이 끝끝내 호헌이란 미명하에 이 시대 최대 민원인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외면한다면 거리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과 부딪치고 충돌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권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또다시 불행한 혼란이 거듭되는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나라가 민주발전의 기틀을 다지느냐 아니면 불행한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 여러분의 태도와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확히 지적하면서 우리와 함께 직선제, 민주헌법 개정에 흔연히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는 조카인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한 세조가 등극 후에는 그 숱한 비탄을 견디며 선정을 베푼 임금으로 기록되어 있읍니다. 한편 연산군은 순리대로 등극했지만 그 말로가 폭군으로 끝난 희대의 악명 높은 임금으로 비하되어 있읍니다. ―․― 결코 순리대로 집권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정권의 출발과 지난 5년을 지켜보면서 세조의 길과 연산의 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진심으로 충정 어린 고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이 정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민주제의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수렴하여 정권의 진운을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 때 최소한 세조의 길로나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끝끝내 이 정권이 호헌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장기집권의 음모를 획책한다면 역사에 폭군 연산보다 더한 폭군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엄숙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재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계에서 진행된 헌법논의나 또는 같은 맥락에서 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연되는 헌법논의를 들으면서 이상한 양상을 보는 듯해서 야릇한 심정이 됩니다.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이 있었으니까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헌정사에서 야당 측은 대개 헌법을 지키려는, 즉 호헌의 입장에 있어 왔고 여당 측은 자주 헌법을 고치려는, 즉 개헌의 입장에 있어 왔었읍니다. 물론 초기에 야당 측이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을 본격적으로 기도한 적이 있고 유신 때에는 유신헌법의 개정을 주창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개 여당 측이 대통령의 임기조항을 중심으로 개헌을 하려던 것이 헌법논의의 주조였던 것입니다. 우리 당의 노태우 대표위원도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제1공화정이 세워진 뒤 우리는 최고통치권자가 헌법에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채 자신의 임기를 채우고 깨끗이 물러난 예를 한 차례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읍니다만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이 헌법을 고치려 하고 여당이 헌법을 지키려 하는 모습으로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읍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고 야릇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헌법은 대통령임기는 7년 단임이란 아주 새롭고 소중한 단임조항이 든 헌법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일부 인사들은 혹시 여당 측에서 임기 말에 가서 그 단임조항을 고치는 개헌을 기도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거꾸로 되었읍니다. 정부 여당은 굳건하게 헌법을 지키려 합니다. 이번에 시정연설에서도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지금 지난 40년 동안의 헌정사에서 한 번도 가 본 일이 없고 또 이룩하지도 못했던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향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장기집권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출발시킨 그 결의로 우리 모두가 이 길의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바쳐 소임을 다해 나갈 결심임을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합니다’ 하고 거듭거듭 단임제 헌법의 이행을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야당은 그 헌법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단임조항을 깨도 좋다는 것입니다. 단임조항이 국민들의 일대 합의점이 되어 있고 또 그 이행이 간절한 기대이기도 한 터에 직선제 개헌만 된다면 7년 단임제를 깨도 좋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의사와 어긋나는 것이고 간절한 기대를 깨 버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이 단임제를 성사를 못 시키고 수포로 돌아가게 한다면 나중에 천추의 한으로 뉘우치게 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에 있는 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놓친다는 속담 그대로 우리는 헌정적인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상하고, 그러기에 야릇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야당이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강조하며 합헌성, 합법성을 내세우는 데 비해서 여당은 가끔 그것을 깨고 비합헌성 비합법성을 따른 것이 이제까지의 헌정사고 정치사였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여가 합헌, 합법을 내세우고 야가 합헌, 합법을 깨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자고로 권력입니다. 그러기에 힘이 없는 야당은 헌법이나 법률을 방패로 삼아서 합헌적, 비폭력적, 평화적인 주창을 해 왔고 투쟁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야당 일부는 그 반대로 나가고 있읍니다. 민중해방 운운하더니 대학에 가서 학생을 선동하고 드디어는 민중혁명을 예언하고 있읍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비합헌, 비합법, 폭력혁명을 내휘두르는 것은 야당의 정략치고도 어리석은 정략이고 또 야당의 노선치고도 위험한 노선이라고 봅니다. 오도된 노선입니다. 국민들도 민중해방 운운이나 학생선동이나 민중혁명 예언들을 바라지 않고 있읍니다. 모든 일이 합헌적, 비폭력적, 평화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 앞날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언어에 의한 과잉살상의 시대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만 말들이 너무 거칠어지고 험해집니다. 인석 이민우 총재의 대표연설에서 예를 들어서 고향의 대선배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국민과 역사에 의해서 무참하게 부인되는 날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 운운하는 데에서 ‘무참하게’라는 살벌한 표현은 왜 꼭 들어가야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운운의 주창도 그렇습니다. 형사소추의 요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실효도 없이 정치보복의 비린 냄새만 풍기는 부질없는 말들을 해서 왜 일을 악화시키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말을 자꾸 험하게 하다 보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잔혹하고 불행한 현실을 국민들은 원치 않고 있읍니다. 세 번째로 이상하고도 야릇한 일은 야당 측이 옛날 헌법으로 돌아가자고 주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헌법이 아니고 제3공화국의 헌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야당 측이 자주 말하기를 그들은 한민당 민국당 민주당 등등의 전통을 이어받은 전통야당이라고 하니 그들의 전신인 민주당이 만든 제2공화국의 헌법으로 돌아가겠다면 또 모르겠읍니다. 이치상으로는 제2공화국 헌법으로 돌아가야 하겠다고 주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거의 없고 제2공화국을 부정한 5․16 혁명 후 5․16 군사혁명세력이 만든 제3공화국의 헌법으로 돌아가겠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상하고 야릇한 것은 야당 측의 개헌논의에 있어서 겉과 속이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소수에게 이끌리고 있다고까지도 하겠으며 또 비슷한 수의 세력 간에 한 세력의 주창이 또 다른 세력의 주창에 압도당하고 있다고도 하겠읍니다. 그동안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야당 측의 가장 큰 계파의 속셈이나 주창은 내각책임제이고, 둘째 파벌의 주창은 대통령중심제이며, 세째 계파의 주창은 내각책임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다 원칙이 불투명한 채 하루아침에 정략적으로 타협이 되어 주류는 표견상 대통령중심제 직선제를 내세우고 있고 비주류인 세 번째 계파는 아직도 내각책임제를 주창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볼 때 대통령중심제 직선제 주창은 그들 대부분의 인사들이 이상으로 하는 체제라기보다는 정략적 필요에 의하여 내세워지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정략적 필요에 의하여 타협이 된 이 명제를 갖고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얻겠다는 것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야당 각 계보 간의 주창들을 산술평균적으로 종합을 하면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절충형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제헌 때부터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두 흐름이 있어 왔고 때로는 한쪽으로 기울기도 하였으나 두 흐름이 끊임없이 타협하고 절충해 왔읍니다. 대체로 대통령중심제를 택하되 권력은 적정하게 분산되어야 하겠다는 방향이었읍니다. 우리가 제헌의원이었던 이재형 선생을 국회의장으로 모시고 있지만 제헌 때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제5공화국 헌법도 두 흐름의 절충형입니다. 대통령중심제이기는 하되 제헌헌법과 비슷하게 대통령간선제입니다. 또 국무총리제도가 있어서 국무총리에 국무위원임명제청권이 있고 국회에 국무총리나 각료의 해임의결권, 즉 불신임권이 있읍니다. 제헌헌법과 다르게 제5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두 흐름의 절충형에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뭏든 우리 헌정사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절충형을 기조로 삼아 왔으며 우리는 어차피 그러한 절충형을 발전시켜야 하고 거기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한 헌정사의 회고를 깔고 노신영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총리가 통할하는 이른바 노신영 내각에 있어서 국무위원의 당적 보유자와 비당적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며 국회의원 겸직자와 비겸직자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헌정사의 맥락에서 보아 현행 제도가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절충형이라고 볼 때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따라서 총리는 어떠한 경륜과 원칙에 따라서 국무위원을 제청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정당정치를 정치발전의 목표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당적 보유자 또는 국회의원 겸직의 국무위원 수가 점차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88년에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 또는 정부이양을 기하려 하고 있읍니다. 이 교체나 이양은 같은 정당 안에서 또는 한 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여하간 정당의 일로 있게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정부이양을 순조롭게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정당인들이 또는 국회의원들의 내각 참여가 대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로 총리는 취임 후 장관들이 국무회의에서 자기부처 소관사항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국무위원으로서 모든 국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읍니다. 그것은 내각을 헌법정신에 따라 내각답게 만들려는 옳은 말이라고 하겠읍니다. 그 후 과연 국무위원들의 자세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명실상부한 노 내각의 팀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 내각의 시정 기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 내각의 포부라 해도 좋고 철학이라고 해도 좋고 또 팀의 컬러라고 해도 좋습니다. 노 총리는 직업외교관 출신으로 세련되고 건전한 상식을 갖고 처신하는 것으로 말하여지고 있읍니다. 격변하는 시대에 있어서 건전한 상식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라도 시정의 방향은 뚜렷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무총리제를 두고 또 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준 헌법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정부가 근래 힘주어 추진하고 있는 서정쇄신운동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서정쇄신이란 공직자 기강의 쇄신 또는 기풍 작풍의 쇄신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주 말하여지는 것이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서정쇄신은 윗사람들이 몸소 실천하여 밑의 사람들이 따르게 하고 국민들도 점차 피부로 느끼게 한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이 조용한 운동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과연 성과가 있다고 보는지, 조용한 운동이니까 성과를 측정하기나 말하기가 어렵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칫 너무 조용히 추진하다 보면 공직자들도 잊어버리고 국민들도 무감각해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흐름에 있어서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움직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국정에 있어서도 현상유지를 위해서도 전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민정당의 이종찬 의원은 원내총무 이임사에서 ‘혁파의 요구에 수구로 대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창하여서 많은 공감을 얻었었읍니다. 옳은 말입니다. 서정쇄신에 있어서 노 총리가 생각하는 이 개혁은 무엇인지, 단순한 수신제가에 머무는 서정쇄신은 아닐진대 그 개혁의 목표와 이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기강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누구나 말하고 있다시피 지금은 특히 북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때입니다. 국제경제의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적 대행사들도 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전두환 대통령 임기의 후반기입니다. 우리는 미국식 표현에 따르면 처음으로 절름발이 오리, 즉 레임덕 대통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회기강은 문란해지기 쉽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회기강을 굳건히 하는 일은 긴요한 것입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일벌백계의 이치를 엄격히 적용할 때라고 봅니다. 엄할 때는 매우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것은 눈 질끈 감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할 때 매우 엄하게 하는 것은 조인다는 표현으로도 말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조일 때 반드시 생각할 것은 아무리 조이더라도 부당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일 때에는 장차 다시 풀 때도 또한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 총리께 묻고 싶은 것은 이번 사회기강을 엄하게 확립하는 과정에서, 즉 조이는 과정에서 무리한 일들은 없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풀 때도 생각해 보았나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 걱정하고 있읍니다. 각 부처가 혹시라도 누락을 책망당할까 봐 기계적으로 단호해졌지 않은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미술전시회인가에 간섭한 것은 비록 그 전시회에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자연도태케 했던 것이 현명했지 정부가 간섭함으로써 긁어 부스럼이 되었으며 내외적으로 정부의 이미지를 흐리게 했다는 평입니다. 과연 어떤 외지는 옛날에 피카소 이름을 크레용 등 학용품의 상표로 쓰지 못하게 금지하던 웃지 못할 넌센스를 상기시키면서 정부가 미술의 내용에까지 간섭한다고 아프게 비판을 했읍니다. 일벌백계란 엄할 것은 엄하고 눈감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는, 말하자면 중용의 이치입니다. 관대하게 묵살할 것은 묵살해서 숨통을 틔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노 총리의 심사숙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국민화합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대단한 격동기에 처하여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도 중요한 동인입니다. 그러한 격변기에는 여러 가지 힘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용할 힘이 있고 제동을 해야 할 힘이 있읍니다. 요즘을 개방과 자율의 시대라고 말합니다마는 그 자율도 무조건의 자율이 아니고 큰 틀을 정해서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소요 문제에서도 같은 논리의 말을 할 수 있겠읍니다. 엄히 제동을 걸 부분은 제동을 걸고 과감히 수용해야 할 부분은 수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 측이 수용만을 내세우고 제동 쪽은 눈을 감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학생들의 일부가, 아주 적은 일부입니다만 위험사상인 맑시즘을 따르고 있고 극히 교조적인 맑시즘의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여러 문서들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 야당 측은 소홀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야당 측에서 이들 위험 학생들에 대하여 단호하고도 명백한 태도를 표명하는, 예를 들어서 성명 발표와 같은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한편 학생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있읍니다. 예술이론가들은 창조적인 것은 불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외국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물론 국제적인 이론입니다마는 영어로서는 그것을 사브버시브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온한 것 가운데 인습적이 아닌, 즉 역시 영어로 말해서 언컨벤셔널한, 이 인습적이 아닌 불온과 맑시즘적인 불온을 구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인습적이기에 불온으로 여겨지는 그런 불온은 오히려 창조적인 것이며 그러한 데 대해서는 관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사회의 전환기 진통기에는 창조적인 고민과 모색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며 그러한 숨통은 터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앞서 예를 든 미술전시회 이야기를 해 본다면 그들의 작품들이 법집행자의 눈에 불온으로 비쳤다면 그 불온이 맑시즘적인 불온이냐 비인습적이기에 불온으로 여겨지는 그런 불온이냐를 구별해야 할 줄 압니다. 그 점 노 총리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광주사태의 만족스러운 뒷마무리도 국민화합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광주사태의 희생자 수에 관하여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나돌아서 어처구니가 없던 차에 지난번 정부당국에서 정부당국이나 종교단체 인권단체 등에 신고하도록 적극 권장한 일은 매우 잘한 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신고 현황은 어떠하며 새로이 파악된 희생자들은 몇 명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사태를 놓고서의 일부 측의 터무니없는 모략과 정략적 이용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어찌 되었건 불행하게도 무기를 든 폭동이 발생하였는데 그때 계엄당국은, 정부당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했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진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책임 있는 사람들의 판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침소봉대하여 제5공화국 정통성 시비로 연결시키고 또 살인 무슨 무슨 집단이라고까지 극심한 표현을 써 가면서 매도하였읍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도 무력 폭력 살상극 운운의 극언이 튀어나왔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부 인사들의 배후 인물을 사면 복권하라고 야단들입니다. 그러한 일부 인사들은 자기들의 정당이 앞으로 정권 담당을 추구하는 이른바 수권정당이라고 합니다. 수권정당이 왜 나빠요? 수권정당이 아닌 모양이지요? 수권정당의 일원임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러한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들이 계엄당국자였다면 또 정부책임자였다면 무기를 든 봉기를 방치해서 적전에서의 내란상태로 빠져들게 하였단 말입니까? 그리고 준전시상태에서 우리의 국방을 담당하는 군을 살인집단 살상극 운운하는 지독한 표현을 써 가며 매도해서 어쩌겠단 말입니까? 그 군은 우리의 군이 아닙니까? 우리는 70만 국군의 명예를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수권정당을 자부한다면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광주사태란 불행은 아물려야 합니다. 다시 상처를 짜개고 소금을 뿌리고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광주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성의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가셨다고 하기에는 이르고 정부 측에서 노력을 더 하여야 할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국무총리께서도 광주에 한 번 갈 일이 있다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가는 그러한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주사태의 후련한 마무리를 위해서 총리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고 또 자세를 갖추고 계신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화합을 위하여 힘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일입니다만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양극화의 해소, 불평등의 축소입니다. 부의 배분에 있어서의 불평등의 축소를 비롯하여 도농 간, 지역 간 등 여러 측면이 있읍니다만 산업화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노사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 노사 간의 문제는 정의와 복지를 추구하는 제5공화국의 민정당, 정부의 시금석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 근로자의 권익 옹호에 관해서는 앞으로 노동부장관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것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총리께서 소신을 밝혀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업가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선진조국 창조의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동반자로 참여케 하는 틀 또는 모델의 제시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제경제와 국내경제가 모두 어려운 때를 당해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당장 대폭 향상되기는 어렵다는 것은 모두들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진정 위하고 아낀다는 방향과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몇 가지 질의를 했읍니다만 요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새로운 시각에서 중요하게 보고 거기에 이제까지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 총리의 대정치가다운 경륜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에 12․12 사태 진상을 밝히고 국회에서 조사를 받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저의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광주사태는 최 대통령하에서 있었다고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두 번 말씀했는데라는 전제하에 질문을 했읍니다. 그러나 저는 현 대통령각하께서 광주사태를 운위하시면서 최 대통령각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없읍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러한 가정을 만일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광주사태가 일어났었을 때의 대통령은 최규하 대통령각하이시었다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다음 학원자율화 문제 그리고 학원입법에 대해서도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도 조금 전의 저의 대답으로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언론인 폭행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을 드렸읍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청와대 주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그 청와대 친인척의 인물과 그리고 지위 재산 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총리인 저로서는 청와대 주변의 특정인에 대해서 여기에서 운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우기 개인의 사생활상태라든가 그 재산상태에 대해서 따지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래혁 씨의 재산환수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숫자적으로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작년 8월 10일에 54억 82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읍니다. 그래서 이 중에 3억 7000만 원 상당액을 매각해 가지고 국세와 지방세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 51억 1200만 원은 국가명의로 해서 등기를 필하였읍니다. 다음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미 1981년에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정상이 만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한 대통령각하의 제의에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그 이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언제 이것이 성사가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불투명합니다. 끝으로 김 의원님께서 도대체 폭력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리고 총리가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개념이 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제 확실치 않은 소견으로서는 문명사회에 있어서 폭력은 여하한 경우에도 어떠한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따라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기본권을 해치고 또 우리의 윤리와 도덕성에 어긋나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것을 침해하거나 파괴되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모든 폭력을 이것은 용인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미 아까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특히 집단적인 폭력 이런 데 대해서 정부가 단호히 거부하고 있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것은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남재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당적 보유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리고 국회의원 겸직자가 얼마나 되며 이것이 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계셨읍니다. 현재 겸직하고 있는 국무위원은 내무 체신 통일 정무장관 등 네 분입니다. 그리고 당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지금 두 분으로 되어 있읍니다. 저로서도 물론 앞으로 정권의 평화적인 이양을 위해서 국회에 계시는 그리고 당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정부에 들어와서 같이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 많이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당정협의 등을 하는 데 아주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인 점 남 의원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각하께서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특정 자리에 어떠한 조건과 능력이 필요한 것을 역시 보고 이것을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내지 당적 보유자가 자동적으로 그것은 조건 없이 국무위원으로서 적합하다 이렇게는 안 되겠읍니다. 그러나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당적을 가지고 또한 국회에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내각에 들어오면 편리하기도 하고 많은 도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무위원들에게 대해서 국사 전반에 대해서 협조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이후에 그 상황이 어떠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저는 부족한 소견으로 한 정부의 운영도 우리나라의 경우 배를 움직이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1950년 60년대 초에 우리나라를 크지 않은 조그마한 배로 비유한다면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IMF, IBRD와 같은 대형 국제회의를 치르고 있고 또 국민소득이 2000불이 넘어서 수출입이 오륙백억 불이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아주 큰 선진국들의 말하자면 슈퍼 탱커는 아니지만 1만t 2만t 이상의 대형 배는 되었다 이렇게 저 혼자서 생각합니다. 따라서 50년대 60년대 초에 적은 배면 어느 한 사람이 고함을 치면 배가 되고 또 가다가 앞에 암초가 있으면 보이는 데에서 회전을 하면 배가 돌아가지만 어느 정도 큰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암초도 미리 예견을 해야 부딪치지 않지 눈에 보일 때가 되면 역시 때가 늦는다 그리고 그 배도 한두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거기에 타는 각 성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도 예컨대 어느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은 안보장관 한두 사람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경제 관계 장관도 이것은 참여를 해야 되는 이러한 도수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어떤 일을 빨리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제는 졸속이 효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졸속을 서두르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콘센써스를 이룬 후에 정책을 집행해 나간다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장관들께서 저의 이와 같은 방향에 동조를 해서 책임을 가지고 연대책임하에 모든 일을 협의해 나가고 있읍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좀 더 기다려 보아 주시면서 지도 질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남 의원께서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현 내각을 이끌어 가는 저의 포부라든가 철학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었읍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건대 우선 우리나라 제도하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각하의 통치이념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받들고 제 몸으로서 실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는 열 마디의 말보다도 제 행동과 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면해라, 정직하라, 믿음을 주도록 해라 하는 얘기보다는 제 자신이 몸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에서 보고 밑에서 볼 때 과연 총리가 무사안일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만하면 하는 말을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시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에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신 중에서 서정쇄신 내지 공직자 자세를 이렇게 바로잡아 가는데 지금까지 총리가 조용히 하고 있으나 이 조용히 한다는 이러한 흐름하에 혹시 수신제가만 하고 무엇이 안 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우리 국무위원들끼리 만나면 무사안일을 배제하고 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차라리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나는 편이 낫지 운전을 아니 하고 사고 나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가끔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조용하게 하는 것이 일을 안 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 그리고 무사안일의 방편이 되지 않도록 제 자신을 타이르고 휘하 공무원들을 독려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인습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즉 비인습적인 것은 창조적일 수가 있다, 창조적인 것은 비인습적일 수가 아주 많다, 그런데 비인습적이라고 해서 이것을 좌경이라든가 맑시즘이라고 이렇게 혼동을 하는 일은 없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미술전시회가 그러한 케이스가 아니었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저 역시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낡은 것에서 탈피하고 거기에서 창조되는 것이라고 남 의원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미술전시회에서의 문제는 비인습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창조를 가져오는 이러한 예술적인 면이 아니라, 그 예술적인, 창조적인 그러한 내용은 없고 말하자면 선전포스터와 비슷한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결코 정부로서는 창의적인 것 창조적인 것이 비인습적이라고 해서 경원시하는 잘못이 없도록 그것은 충분히 조심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광주사태 신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지난 6월 7일에 국방부장관이 광주사태에 대한 전모를 발표하고 9월 7일까지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 해서 추가신고를 받았읍니다. 그 결과 8명이 추가신고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신고된 8명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철저한 조사를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과를 얻었읍니다. 그래서 그 8명 중 2명은 사태와 관련해서 사망하였다고 판명이 되었읍니다. 나머지 4명은 사태의 기간 중에 행방불명이 되었지만 이와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전혀 사태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판명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남 의원께서 광주를 총리가 방문할 계획이 없느냐 그리고 앞으로 광주의 이 쓰라린 아픔을 다시 째고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이러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아물고 국민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일이 서툴러서 서울의 일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 오늘까지 광주를 비롯한 서울 밖에는 나가 본 일이 없읍니다마는 유엔에서 돌아온 후에는 되도록 광주지방을 한번 방문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광주사태에 희생되었던 유가족들이나 부상자들의 슬픔과 상처가 아물도록 그리고 그것이 빨라지도록 정부가 힘껏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더 빨리 화합에 이르는 길을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면 그것도 정부로서는 기꺼이 받아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끝으로 남 의원께서 근로자의 권익 옹호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저 역시 빠른 경제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고도성장의 이 길목에서 근로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부인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들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그 근로자들의 말하자면 복지를 증진시켜 주고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계층 간의 갈등을 되도록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노사 간의 협조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의 일환으로서 정부로서는 노사협조체제 이것을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운영을 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확대 내실화해 나가고 또한 이 저임금 근로자들을 되도록 빨리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되겠다 또한 직종 간에 그리고 학력 간의 임금격차도 이것은 빨리 해소를 해 나가고 축소를 해 나가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더불어 정부는 전체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과 복지를 위해서 근로환경도 개선을 하고 의료보호와 산재보험도 보다 확충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심 일치해 가지고 말하자면 생산성 향상과 전체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이 끝났읍니다. 어제 질문한 김태룡 의원과 오늘 질문한 김정길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시간이 늦었읍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한 진짜 시간은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들 다 참아 주시고 두 분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아실 줄 압니다마는 보충질의는 질의시간이 아주 짧게 제한되어 있읍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민주당의 김태룡이올시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국무총리에게 먼저 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답변 태도와 답변 내용을 들을 때 참으로 실망의 범위를 넘어서 개탄과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은 질의한 의원 개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천만 국민을 향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답변 태도나 답변 내용을 볼 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을 국무총리나 장관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말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집권자인 대통령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얄팍한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단 하루를 국무총리를 하고 단 하루를 장관자리에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소신과 양심에 따라 진실되게 여러분들 소임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의 몇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현행 헌법을 직선제, 대통령선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선제 개헌을 대통령으로 하여금 현행 헌법 129조1항에 의거 국회에 제안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현행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할 의도가 없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지적한 것과 한가지로 현행 헌법은 정당성이 없읍니다. 국민의 합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상계엄하에서 극한적인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강요된 국민투표에 의해서 통과된 헌법입니다. 다만 우리 야당과 국민이 지지하는 것은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심정에서 지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의 합의 운운하는 그 말씀은 정당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비상계엄하에서 극한적인 공포 분위기 상황에서 강요된 국민투표에 의해서 통과된 이 헌법을 어떠한 근거에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헌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더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도 광주사태에 대해서 이것을 헐뜯고 할퀴고 해서 이 상처를 더 악화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얘기대로 이 상처를 덮어만 두면 이 상처가 썩습니다. 악화됩니다. 악화될 때 이것을 수습할 수 없는 경지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차제에 근본적인 수술을 해서 이 상처를 아물게 하자는 데 제가 제안한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덮어 두자고 하는 여러분의 주장 이것은 절대로 설득력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 차원에서 어제 본 의원이 당시 대통령…… 명백하고도 객관적 책임이 있는 최규하 전 대통령과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요, 계엄사령관인 이희성 씨를 즉각 구속을 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수사를 해서 관련자들을 모조리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이 광주사태를 수습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하는 점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 김대중 씨 등 양심수에 대한 사면 복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천편일률적인 답변이에요. 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개전의 정 운운했읍니다. 그런데 오늘은 개인의 태도와 실정법 범위 내에서 검토 운운했는데 개전의 정은 무엇이고, 여러분, 개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개전의 정을 보이라는 것입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김대중 씨야말로 현 정권에 의해서 희생된 가장 불행한 정치인입니다. 그분이 죄가 있다면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가장 두려운 정치 정적이었다는 그 죄 이외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로 인정을 해 가지고 그래 형집행정지를 한 지가 3년이 된 이 시점까지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풀지 않습니까?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합니까? 국민들은 비웃고 있읍니다. 왜 이런 작태를 보입니까? 왜 당당하고 의연하게 못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을 어떻게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개전의 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맨날 밥만 먹고 집에서 이불 쓰고 잠만 자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동아일보 이채주 편집국장, 이상하 정치부장, 김충식 기자 등 언론인들이 정보기관에 끌려가 가지고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모진 고문을 당했읍니다. 이것은 세상이 다 알아요. 그래 국무총리,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까? 본 의원이 어제 질의한 지 지금이 시간 스물여덟 시간이 되었읍니다. 안 알아보았다는 얘기입니까, 알고서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까? 내각의 총책임자인 국무총리가 이렇게 국민을 속여서 됩니까?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적어도 국무총리가 이 대목에 대해서는 밑의 사람들이 한 일이라 사실은 몰랐다, 알고 보니 이렇게 되었더라, 유감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라는 최소한도 이런 답변을 저는 구했읍니다. 그런데 몰랐다는 답변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몰랐다는 이야기가 지상에 보도될 때 국민이 국무총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읍니까? 이렇기 때문에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서 생겼다고 하는 것을 국무총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평소에 국무총리를 존경했읍니다. 오늘 여기 답변하는 태도를 보고 지극히 실망했읍니다. 여기 답변하는 태도가 근본적인 시정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새마을본부에 대한 숙청과 과감한 수사를 전개함으로 해서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정부가 국민 앞에 분명히 보여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미진합니다. 수사를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원홍 장관의 부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 여러분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실례를 좀 하겠읍니다.

김 의원!

예, 알았읍니다. 여러분들은 집권여당입니다. 좀 어른스러워야 해요. 3일 전 노태우 대표위원께서도 말미에 예정도 없는 한 토막을 넣어 가지고 우리 신민당을 공격했읍니다. 그래 그래서 되겠읍니까? 의연하고 당당한 자세를 지닐 때 국민이 여러분들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발끈하는 자세는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정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세요.

저는 이번 12대 국회에 처음 들어온 초선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개원국회부터 이번 이 첫 정기국회를 보면서 느끼는 기분은 정말 우리나라에 국회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대표해서 이 의사당에 와서 질의를 하는데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을 총리는 여기에 와서 거짓말로 답변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에 이 국회가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하느냐 이 말이야! 역사에 내가 대통령을 했다 또 국무총리를 했다,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까 질의 말미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동문서답 남문북답으로 일관하고 있읍니다. 내가 말미에서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이 정권이 들어설 때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시비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청와대 주변 이야기를 제가 거론한 이유도 들어설 때에는 12․12 사태, 광주사태 등으로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지만 최소한 이 정권이 들어설 때 기성 정치인들은 부패, 타락한 정치인이라고 철퇴를 가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들어설 때의 부당성은 있다손 치더라도 집권 동안에 정말로 대통령 주변만이라도 깨끗하게, 정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깨끗한 정치를 할 때에 이 정권이 비록 들어설 때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정말 정치는 청렴정치를 했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이런 기록을 역사에 남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 우리 국민들은 그나마 이 정권의 탄생에 대한 긍정적인 일면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들어설 때에 여러 가지 무리한 방법으로 들어서 가지고…… 들어선 이후에도…… 지금 추가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청와대 주변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들어서 가지고도 해괴망측한 유언비어가, 루머가 온 전국에 퍼지도록 부패 타락했기 때문에 아까 지적을 한 것이에요. 더더구나 그 주위에서도 김종필 씨와 김종락 씨의 경우하고 전두환 대통령과 전경환 씨의 경우를 꼭 꼬집어서 대표적으로 내가 물은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총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분명히 밝히시오. 최 의원! 말조심하세요. 역사와 인원 을 무서워해야 돼요. 역사를 의식해요.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무섭지 않아요? 국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김 의원! 김 의원! 질문을 간략하나 요령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 대통령직선제 개헌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 총리께서 한마디 언급도 없이 지나갔읍니다. 수없이 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에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께서 야당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갖고 있지 못한데 야당이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가 아니냐 이런 논리를 전개했읍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에서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지난 2․12 총선에서 분명히 65%의 국민들이 대통령직선제를 주장한 우리 신민당을 비롯하여 재야에 표를 던졌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의원선거법이라고 하면 오늘 이 의사당에는 민정당의 국회의원이 35%밖에 없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2의 유신헌법이고 독재헌법인 이 헌법하의 선거법에서 전국구는 비례대표가 아닌 반비례로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지역대표성만 반영이 되었지…… 여보세요, 좀 조용히 들으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헌법의 부당성과 개헌의 정당성에 대해서 아까 내가 질의를 했는데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근거로 현행 헌법이 정통성이 있고 우리 주장이 틀린 것인지, 국민의 표수가 증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차라리 솔직히 대통령직선제를 하면 우리가 정권을 국민에게 지지받을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 뭐 간선을 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모를까 무슨 말이지,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대통령직선제 개헌과……

김 의원! 마이크 꺼! 아, 끝났어요? 의원 여러분! 회의를 다 같이 잘 진행하는 데 책임이 있읍니다. 의사진행의 순조로운 운영은 주제의 정확한 파악에 있읍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다음번에 보충질의에 대한 사회자의 태도가 야박하고 자꾸 모로 눕는 것입니다. 오늘 전례 없이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도 두 분에게 기회를 드렸고 보충질의도 두 분에게 기회를 드렸읍니다. 의사진행뿐 아니고 국회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규정에 있는 한도껏 판단을 한 것입니다. 뭐 못다 풀린 분풀이 겸해서 보충질의를 하시고 그런다고 그러면 오늘 보충질의는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긴 것이 되니까 이왕 지난 일은 다 같이 웃고 넘기시고 앞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 김태룡 의원의 보충질의를 제가 다 적었읍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현행의 헌법을 합의에 의한 헌법이라고 하느냐, 왜 광주사태는 무조건 덮어 두려고 하느냐, 광주사태의 그 책임자 몇 사람을 거명하면서 구속 재판할 생각은 없느냐, 김대중 씨 사면 복권문제, 동아일보 기자들의 폭행사건, 새마을본부를 수사하고 숙청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김정길 의원께서도 청와대 주변문제, 개헌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저의 답변이 성실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읍니다마는 저로서는 있는 정성을 다해서 성의껏 답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제 답변이 부족하다, 내용이 미약하다 하면 제가 백번 승복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직원들이 적어 주는 이것만 가지고 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고 적어 주는 것도 다 읽고 새벽에 생각하고 밤에 생각하고 나와서 답변하는데 저는 성실하지 않다 하는 질타에 대해서만은 이의가 있읍니다. 또한 여기 지금 보충질의를 김태룡 의원께서 다섯 가지, 김정길 의원께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저로서는 다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답변을 제가 더 할 수 있겠읍니까? 여기에서 더 구한다고 하면 제가 총리가 왜 그런 것도 모르고 무능하냐 하는 욕 한마디로써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성의껏 하셨다고 확신하시더라도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속기록도 나오고 하거든 검토해 주실 기회와 아량을 갖고 성의껏 국회를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석에서 앉아서 의장에게 묻는 것은 대답 안 하기로 했읍니다. 오늘은 수고들이 많으셨읍니다. 이것으로 예정했던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 제8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