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0차 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9월 13일 국회동의를 얻어 새로 임명되신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o 헌법재판소장 인사

존경하는 황낙주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2대 헌법재판소장의 소임을 맡게 된 김용준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3일 저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데 전폭적으로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은 무엇보다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법치주의와 사회주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생활규범으로써 국민들 속에 자리 잡아 국민 모두가 헌법질서를 존중하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물론 우리의 자손들이 영구히 지켜 살려 나가야 할 국가공동체의 기본질서를 확고하게 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35년 가까이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오로지 법관으로서의 외길만이 걸어왔습니다. 저에게 새로이 부여된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중책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도 변함없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 그리고 사법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명제를 항시 염두에 두면서 최선을 이루기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헌법재판소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원 선서 및 인사

다음은 9월 15일 자로 전국구 의석을 승계하신 정옥순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 의원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4년 9월 16일 국회의원 정옥순

의원 여러분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민주자유당 소속 정옥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국구 승계로 함께 의정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지만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 생활을 펼쳐 보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4분자유발언

오늘 4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이 다섯 분입니다. 먼저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 부천 출신 원혜영 의원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논란과 그리고 지역적인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 제2차 행정구역개편논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제 짧은 소견이나마 말씀 올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제2차 행정구역개편 추진에서의 문제점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당사자로서 전혀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행정구역개편이 밀실에서 무원칙하게 즉흥적으로 또 졸속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행정구역개편의 기본방향이 어느 쪽이 득이 되면 어느 쪽이 실이 되는 제로섬게임의 원리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 이러한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논란과 갈등을 야기시킨 이 행정구역개편의 문제점을 바로 행정체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직할시의 설치기준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울산은 되는데 왜 부천은 안 되는가? 또 100만에 가까운 마산․창원지역은 안 되는가? 이를테면 도청소재지로서 60만의 인구와 각 산하구를 갖고 있는 전주나 청주는 안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납득시킬 기준이 없습니다. 누가 직할시 선정의 기준을 결정합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는 한 국민들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되어야 할 우선과제로써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혁에 대해서도 궁극적인 논의는 개혁이 제도화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자 민주 양당 공히 주민투표법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다듬어서 국회에서 결정함으로써 기준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지금까지 선거일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정략적으로 선거일을 결정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관계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일을 법정화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앤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선례로 해서 우리 국회는 이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원칙을 법제화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갈등과 분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힘들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짧은 소견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정창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오산․화성 출신 정창현 의원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산림청으로 이관해야 된다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라고 정의하고 자연공원법의 제1조에서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국립공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국립공원은 그 본래의 목표인 생태계의 보존이라는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관리되고 있어 우리의 귀중한 자연 생태계 보호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와 종의 다양성을 보호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동참이 불가능하여 이 분야에 있어 한국의 지위를 낮추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립공원 17개소가 산악형 국립공원이고 우리에게는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청이 별청으로 존재하니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를 산림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는 1990년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어 지금까지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데 당시에는 내무부의 강력한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목적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그 의미가 퇴색되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근거로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산림청으로 이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제자연보호연합에서는 국립공원의 지정요건으로 상당한 면적으로서 국가의 최고기관인 중앙정부가 그 지역 내에서 타인의 개발이나 점유를 신속하게 배제할 수 있고 지정요건인 생태학상 지형학상 미학상 현상을 존중하도록 효과적인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정의하고 배제될 요건으로서는 국가 최고통치기관의 승인이나 감독 없이 하위기관이나 민간기관이 관리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추세에 따라 우리의 국립공원들도 환경보호는 물론 자연 생태계보존을 관리의 지상목표로 해야 한다고 국제자연보호연합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대부분이 산악형이고 그 관리의 중요 부분, 예를 들면 산불감시 또는 산림해충방제를 이미 산림청이 맡고 있음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림청이 행정 조직상 별청으로 있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산림청으로 이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의 국립공원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국립공원 내 사유림은 국유림으로 매입해야 하거나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시켜 관리해야 하는 등 종합산림정책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 보호와 탐방객의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홍보시설 및 공공시설……

다음은 민주당의 장영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전주․완산 출신 민주당의 장영달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개편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치열한 국제경쟁사회에 살고 있고 남북문제가 날로 복잡한 그러한 상황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국민화합 민족단결이 대단히 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구역개편을 보면은 과연 현 정부가 이러한 민족적 과업을 염두에 두고 행정개편사업을 벌이고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30년 이상 군사독재에 치여서 특정 지역은 말할 수 없는 피해를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전혀 소위 문민정부라고 하는 이 정부에 들어와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은 우리 호남지역 예를 보면 전라북도 같은 부분은 1996년도의 인구가 252만입니다. 지금 1994년도 28년 이후에 늘어난 인구는 하나도 없고 줄어든 인구만 50만이 넘습니다. 전라북도 광주의 예를 보더라도 1970년도의 인구가 411만인데 지금까지 늘어난 인구는 하나도 없고 줄어든 인구가 무려 75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인구들이 경상도 지역에 가서 약 40만 이상 50만 이상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고 서울 경기 쪽으로 이동을 해서 호남지역은 그야말로 앞으로 누가 와서 살지 모르는 공허한 세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에 대한 공약은 지켜야 되고 호남지역에 대한 공약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현 정부는 특히 과거에 수십 년 동안 군사정권에 가담하고 있었던 현 민자당 대표를 비롯한 그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호남지역에는 새만금종합개발이라든지 용담댐건설 이러한 국책사업을 한다고는 해 놓고 지금 5년이 넘은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20%도 진척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아예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겠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분노어린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92년도 12월 8일 전주 직할시승격공약 김영삼 대통령후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정 지역이 직할시로 되고 이렇게 승격이 되어서 잘살게 된다면 축하를 해 마지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되게 현 정부는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호남권의 30년 40년 이 차별정책에 의해서 낙후된 이런 지역에 대한 정책은 현 정부가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보태자면 대법관 헌법재판관 호남사람들은 먹고 살길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보아서 판사 검사로들 많이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전라북도에서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갔는가 말이지…… 이런 예를 보아서라도 현 정부는 문민정부답게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하고 국가정책을 균등하게 평화롭게 집행하기를 엄중하게 촉구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석을 약 일주일 남짓 앞두고 있는 동안 우리 전국의 600만 농어민은 그동안 25년 만에 혹심한 가뭄을 극복하고 풍년 농사를 일구어 놓고도 풍년에 대한 기쁨도 추석을 맞는 기쁨도 조금도 느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UR의 높은 파고가 언제 자신들을 덮칠지 대단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석도 그리고 풍년 농사도 기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우리 600만 농민에 대해서 적어도 정치를 맡고 있는 정부여당이 우리 농민을 위로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내도 시원치 않은 판에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 첫째는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출범할 때 물가를 3%로 잡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물가는 6%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에 기겁을 해 가지고 물가당국은 농․축․수협중앙회장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9월 1일 오후 2시에 농협 축협 수협중앙회장이 급기야는 농민의 피땀 어린 쌀 등 농산물가격을 10% 인하 조치하겠다고 하는 사상 개국 이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생산자단체 대표의 궤변을 우리 국민은 맞이하게 됐습니다. 계수놀음과 국민 기만으로 물가를 잡는들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생산자단체 회장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농산물가격을 10% 인하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표를 하게 하는가? 본 의원은 물가당국의 최고 책임자인 정재석 부총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파렴치한 압력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위를 진솔하게 보고하고 농․축․수협장에 대해서 행한 압력에 대한 배후를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만일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끝까지 있으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엄중하게 이 진상을 규명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루과이라운드 국회 비준을 앞두고 이 시점에서 우리 생산하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도시 소비자 누구도 쌀값 문제에 대해서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UR 협상의 피해국가로서 우리가 분류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UR의 국회 동의 비준문제를 가지고 원내 교섭단체대표 간에 아직 논의도 안 되고 있는 마당에 집권당의 대표최고위원께서 전국을 돌면서 UR 국회비준을 민자당에 의해서 단독국회로 이것을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기 속에 있는 농촌 농민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이고 이것은 선전포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발상을 즉각 그만두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만일 실패한 UR 협상을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과거 5공 6공 유신 때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행위를 자칭 문민정부 국회하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경고를 오늘 이 단상을 통해서 밝히면서 다시 한 번 농․축․수협장에게 10% 농산물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물가당국의 최고책임자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농․축․수협장은 그 조치를 즉각……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허재홍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홍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의 첫 소절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동해를 위시한 3면의 바다와 백두산을 비롯한 우리 한반도를 자손만대에 영원히 지키며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는 민족의 대명제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러 간의 북서태평양 해양보전실천계획회의에서 채택할 공식문서에 동해바다의 명칭을 일본 측이 주장하는 일본해로 표기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고는 전 국민은 물론 본 의원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의 동해바다는 우리 대한민국 힘을 길러 주는 앞마당이며 식량을 생산 보급해주는 문전옥답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문전옥답의 등기는 1700년대 초 작성된 서양의 지도와 심지어 일본인이 작성한 지도에서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어릴 적에 국민학교에서 배운 일본노래의 가사에 ‘미요도가이노 소라아께떼’ ‘보라 동해의 하늘이 열렸다’라는 일본노래의 가사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역사적 문헌과 기록자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국의 앞마당이며 문전옥답을 일본인 명의로 등기 이전해 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명칭변경을 수용하려는 당국자의 발상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민족적 모멸감을 참을 수 없습니다. 최근 92년 제2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도 일본이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려는 데 대해 우리는 역사적 자료를 들어 그 부당성을 줄곧 지적해 왔으며 정부는 다행히도 뒤늦게나마 금번 전문가 회의에서 작성될 문서에는 일본의 표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반성한 것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금후 어떠한 협상에서도 두 번 다시 매국적 인물이 나오지 않도록 금번 전문가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과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