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4차 회의

의사일정 제14항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우윤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민주당 간사 우윤근 의원입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및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3일에 구성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9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법률안 등을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사회 발전을 담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등 관련 법안의 심사 처리 등을 위하여 국회 내에 구성하였던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이 지난 8월 25일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법안 등을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8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윤근 의원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7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5인으로서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9월 2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6․25전쟁 때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군인 경찰 등 수많은 사람들이 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1964년에는 정부의 베트남전 참전 결정에 따라 32만여 명의 국군장병들이 베트남전에 파병되었습니다. 세계 평화와 조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피 흘리며 싸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위를 선양한 참전자들의 희생에 대해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여 명예를 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분들의 권익 신장 및 명예 회복을 도모하고자 여러 번에 걸쳐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2월 26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6․25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참전유공자는 아직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6․25 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되어서 명예는 형식적으로 얻었습니다마는 교통시설 이용, 보훈병원 이용 등 실질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베트남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하고 그리고 6․25 및 베트남 유공자도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요양시설 지원, 보훈병원 무료 이용, 교통시설 무료 이용 등의 실질적 혜택을 주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2일 발표한 보훈 대상, 보훈 체계 내용안을 보면 요양시설 지원이라든지 보훈병원 무료 이용, 교통시설 무료 이용 등 이런 실질적인 혜택은 다 빠져 있습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6․25 및 베트남 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로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그 생계보조비를 참전명예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종전 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월 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두 차례에 걸쳐서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여 지금은 매월 8만 원 돈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해 7월 참전명예수당을 15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하루라도 빨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80세 넘은 6․25 참전유공자들이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보훈가족들을 위한 합리적인 보훈급여 체계 마련, 보훈의료 서비스의 향상, 사회적 예우정책 확산 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2월 6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법 개정을 통해서 6․25참전유공자회가 공법단체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훈처는 베트남 참전 단체들이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법단체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통합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참전유공자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이 베트남참전유공자회도 공법단체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직 공무원들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인수 공통 가축 전염병에 항상 노출된 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8년 수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4년제에서 6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15년 전인 94년 수당 신설된 이후 전혀 인상되지 않았으며 유사 전문 직렬인 업무직 특수업무수당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의직 공무원은 인수 공통 전염병에 대한 방역, 축산물 안전 관리 등 의무직과 함께 국민 보건에 기여하는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수의직 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전문성과 유사 직렬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특수업무에 대한 수당 인상을 15년이 지났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인기 의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김영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국회의장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려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느 새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국민 여러분의 답답하고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막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행정부의 하수인이 되어서 입법전쟁, 직권상정, 날치기 처리 등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의회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된 데는 여야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은 여야 간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외풍을 막아내지 못하고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압력에 굴복하였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8대국회 개원 이후에 네 차례에 걸쳐서 국회가 열릴 때마다 스물 한 차례나 직권상정을 남발해서 국회의장의 권한을 남용을 하였습니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부정하고 파괴하였습니다. 이러한 남용 사례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자신의 중재안을 거부한 한나라당 편을 들어서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 야당에 대해서는 오히려 직권상정 카드로 일방적인 양보를 압박하였습니다. 6월 국회에서는 의장석을 점거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당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 놓고 노골적인 여당 편들기, 자기 발언 뒤집기를 함으로써 국회의장으로 권위와 자존심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언론악법에 대해서 국회의장 자신이 “이 법은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하는 게 관건입니다. 협상하고 타협하면 못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국민과 야당을 현혹시켜 놓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 재투표 시도를 자행하여서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은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장은 지금까지 존중되어 온 국회의 자율권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검찰, 경찰의 손을 빌려서 야당 의원과 당직자에 대해서만 무더기 형사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 가기도 하였습니다마는 가해자인 여당 국회의원, 국회관계자 그 누구도 검찰에 조사 받은 적이 없고 국회의장이 고발한 건도 없습니다. 여당에 대해서는 이처럼 관대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엄격한 게 국회의장의 자율권입니까? 또 직권상정 때마다 경찰 병력 20개 중대씩을 파견 배치하고 신성한 국회의사당내에 감시카메라를 62대나 설치한 것이 국회 자율권입니까? 국민 여러분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장이라는 국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집권여당은 행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였고 국회의장은 그 하수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에 대해서 국민과 야당에게 사과하고 헌재 결정 이전에 자진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우리는 1990년대 초반에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가 사회 각계 인사 1300여 명을 사찰한 사실을 폭로한 것을 기억합니다.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또 보안사는 앞으로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87년 6월 이후 민주주의의 진전이 만들어낸 귀한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민주주의가 일시에 무너지면서 공안기관의 어두운 역사가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지난 8월 12일과 9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군기무사가 지난 7월과 8월 야당 당직자와 시민을 사찰한 사실과 지난 1월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사찰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세상이 뒤로 돌아가는 것만 같아서 그냥 묻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1월 사찰은 재일교포 어린이 책 보내기 사업 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사업보고회에서 시작해서 4일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5년 하반기에 서울시 사업으로 채택되었던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예산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과 2008년에는 연속해서 서울시의 창의시정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례 발표집에 실릴 정도로 합법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했던 어린이도서관 관장과 그림책 작가들, 이런 분들의 이름들이 일상 활동은 물론 고향과 생년월일까지 속속들이 파악되어서 기무사 요원의 수첩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7월과 8월 기무사 요원들의 사찰 대상에는 야당 당직자와 당원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남편 그리고 평범한 약사 아내의 일상을 기무사는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섬뜩했습니다. 이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짧은 기간 한 일만 밝혀졌을 뿐 전모는 아직도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군기무사가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물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무사는 아직도 명확히 해명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민족학교 책 보내기 사업 관련자에 대한 사찰에 대해서 기무사는 “실정법을 위반한 해외 교포와 관련된 현역 군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찰이 있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찰이 시작된 1월 보고회에는 현역 군인이 참석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무사는 그날 보고회부터 4일 동안 줄곧 민간인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사찰했습니다. 헌법 27조에 따르면 중대한 군사기밀에 관한 죄와 초병과 초소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가 아니면 군의 수사권과 재판권은 민간인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또 서울시가 시민 참여를 독려할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재일동포 아이들 지원 사업에 만일 현역 군인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합당한 근거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명백히 수사의 필요 범위를 넘은 위법한 사찰입니다.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당원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사찰 부분에 대해서 기무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이 집회에 참여할 것을 막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활동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수해서 공개한 동영상과 수첩 그 어디에도 현역 군인도 없었고 군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기무사의 이런 불법 사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얼마 전 기무사를 방문해서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당신의 수첩에 적혀 있는 것이냐고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기무사령관은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기무사가 이제 대통령 직보까지 하게 되니 이만하면 대한민국 정보기관들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던 그 시대로 완전히 돌아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회의 첫 번째 역할은 국가의 권력기구를 감시하고 견제해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를 막고 인권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반민주․반인권 통치기구로 국민 위에 군림했던 어두운 역사를 가진 공안기구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국민적 의혹을 시급히 해소하고 당사자들에게 국군기무사령부가 나서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 을 출신 강용석 의원입니다. 18대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가 힘들게 열렸습니다. 18대국회는 개원부터 단 한 번도 제대로 의회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의회 갈등의 주된 원인은 정책을 정략적․이념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도 토론을 통해 풀기보다는 특정 이해단체를 끌어들여 본회의장을 완력으로 틀어막고 폭력사태를 야기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의회정치의 자기 부정입니다. 의회정치의 복원이 절실합니다. 국민과 대통령이 사사건건 직접적으로 마주쳐서는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그 완충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쇠망치와 전기톱으로 국회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본회의장을 들어가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스스로 그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을 이끌어가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80년 도청을 지키는 마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사수하겠다는 한 야당 의원의 메모를 본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고 어느 시대를 지향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비판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국회의원도 국민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판을 하는 장소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애도하는 현 대통령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하는 정치인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할 국회 본회의장에도 모두가 지켜야 할 금도가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연설 시 손가락질을 하고 고함을 쳤던 한 공화당 의원이 여야 의원 모두에게 비난을 받고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 스스로 국민의 대표로서 권위를 지킨 것입니다. 한편,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연설에서 피켓을 들고 퇴장을 감행한 대한민국 제1야당의 행태를 비교하면 정말 씁쓸합니다. 의회정치 신봉자였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정신을 모두 가슴에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사회적 갈등과 서민들의 바람을 국회 안으로 다 가져와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배려와 이해, 통합으로 녹여내서 국민들에게 희망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정책으로서 뜨겁게, 멋있게, 쿨하게 국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치열하게 싸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서울 관악 을 김희철 의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친서민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서 어묵도 먹고 농촌에 가서 농사일도 하십니다. 그러나 꼭 가야 할 곳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용산 참사 현장입니다. 억울한 죽음에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고인들이 차가운 영안실에 8개월째 방치되어 있는 용산 참사 현장에는 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용산 참사 해결 없는 친서민 행동은 거짓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산 참사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선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부자는 부자 감세와 땅 투기로 더 부자 되게 하고 서민은 임금 삭감과 삶의 터전에서 내쫓아 더 가난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나라입니다. 용산 참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정 기조를 전환하여 이런 비극이 없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용산 참사가 계속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지난 8개월 동안 정부는 용산 참사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철거민 유죄, 경찰 무죄’라는 결론에 억지로 끼워 맞추어 검찰의 일방적 수사만을 내세우며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를 무시해 왔습니다. 희생된 고인들은 죄인으로 매도당하니 억울하고 분해서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 문제 해결 없는 친서민 행보는 허구인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 행보가 진실이라면 정부는 용산 참사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첫째로 대통령은 용산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인과 유가족,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검찰은 3000쪽의 비공개 수사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공개 부분에는 경찰 지휘 라인의 진술조서가 있어서 참사의 원인과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라고 합니다. 셋째, 고인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고인들의 장례비와 부상자들의 치료비는 정부가 보상해야 합니다. 넷째, 용산 4구역 철거민들에 대한 생계 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시 영업장소 마련과 재개발 선임차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사업을 위해서 청계천 주변 상인들에게 문정동 임시 영업장소를 마련해 줌으로써 공사를 조기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노력한다면 임시 영업장소 마련과 선임차권 보장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째, 용산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제가 발의한 도정법․도촉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용산 참사 해결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부디 추석 안에는 용산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농성 중인 유가족들이 눈물을 거두고 가족과 함께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행보가 진실임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용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회의 낡은 관행 하나를 고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법안 설명을 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앞에 놓인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30초도 안 되어서 표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짧은 시간 안에 법조문을 모니터에서 찾아 가지고 그것을 읽어 보고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막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불러와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국회가 왜 그렇게 싸움만 하느냐?’ 야단맞는 것보다 더 창피한 일은 법안 조문을 한 번도 안 읽어 보고 찬성․반대․기권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독립된 입법기관이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법사위에서 통과되기가 무섭게 상정, 표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회의에서 수정 제안되자마자 법조문 읽어 볼 겨를도 없이 표결에 참여하라고 하니 사회를 보시는 의장님이나 또 문희상 부의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것이 아닙니까? 초선의원 1년을 하고 보니 이건 정말 아닙니다. 현행 국회법도 법사위에서 올라온 법안이 하루를 경과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하면 이 규정을 피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뭘 논의했는지 예결위에서 계수를 어떻게 조정했는지 전혀 모르면서 거수기처럼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무슨 내용인지 파악할 시간을 줘야 소신껏 투표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국회에 소신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법사위 통과 후에 본회의 상정까지 24시간을 기다리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발의하는 데 엄청 애먹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이 이것은 너무 유연성이 없다고 맘 내켜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연성이 없다고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권이 많다고 그리고 소신이 없다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내용 좀 알고 투표합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얼마나 더할 것입니까? 지난번 미디어법 처리할 때도 솔직히 내용을 알고 투표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렇게 서로 싸운 법안인데도 말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엉터리라고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제대로 합시다.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투표하는 법안에 투표를 하지 맙시다. 아무리 당론으로 밀어붙여도 이것 하나만은 지킵시다. 아무리 법사위에서 검토한 거라 해도 한 번은 읽어 보기 전에 투표하지 맙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발언하는 동안에 모두 나가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경 의원, 아주 잘하셨어요. 다음은 곽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신종 플루의 무상 검진․치료․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와 대유행 전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종 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8명에 이르고 있으며 감염자 수만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9월 둘째 주에만 3765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신종 플루 신규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과 혼란스러운 대응 지침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가 발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항바이러스제 실제 비축량 문제도 그렇습니다. 500만 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실제 200만 명분밖에 없다는 것이 들통나자 가지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고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며 말장난을 쳤습니다. 이번 신종 플루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민간병원 중심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로는 신종 플루와 같은 대유행 전염병을 대처할 수 없고 공공의료시스템 확충 없이는 서민의 건강이 담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유행 전염병에 대한 국가대응시스템 부재로 인하여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백신 및 치료제 확보 등 건강 주권이 박탈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재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가장 먼저 투입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체계 확충, 대유행 전염병 대응을 위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특히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이 신종 플루 검진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추계한 바로는 1조 원의 돈이면 신종 플루에 대한 무상검진과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4대강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신종 플루 예산 확보입니다. 아울러 신종 플루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실제 비축량이 전 국민 대비 20%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강제 실시 등을 통한 항바이러스제의 국내 생산이 필요합니다. 신종 플루 확산은 이제 시작입니다. 익숙해졌다는 듯이 방심하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과민반응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한 전염병 대유행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