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6차 회의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 의사일정 제16항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0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1항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2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3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4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5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6항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1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임대주택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적에 따라 면제 또는 50%까지 경감하고,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소방동우회와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충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대리인 신청 시 무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대 변화에 따라 처벌 필요성이 감소한 범죄는 삭제하고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는 경범죄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록물 관리의 책임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모범운전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장, 장비 및 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소하천 예정지 지정 효력 상실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제화재단이 2009년 12월에 해산되었으므로 육성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동 법률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나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를 안전검사지정 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6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1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기권 1인으로서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2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59인, 기권 5인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2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9인, 기권 4인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