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1차 회의

의사일정 제91항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고유가 추세 및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뿐 아니라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선진국들이 이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선포하고 2009년 1월 신성장동력 17개 부문에 신재생에너지를 포함시켰으나 아직까지도 정부 내에 기후변화 대책의 추진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지원이 미흡하고 국민적 인식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늦었습니다마는, 주문을 잠깐 읽겠습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 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투자를 더욱 확대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가운데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91건의 안건인데 여러분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제가 차수 변경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빠른 협조로 해서 오늘을 넘기지 않고 일정대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