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봉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이 자리에서 안보 외교 일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모르는 점을 정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저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안보의 긴박도를 살핀 다음에 우리 정부의 시책 면에 제가 상세히 모르는 점을 몇 가지 질문하기로 하겠읍니다. 각종 화해무드가 국제사회에 생긴 이후에, 특히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이후 대아세아 외교정책으로서 이것이 우리를 규제하는 주축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닉슨 독트린의 우리한테 관여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점만…… 닉슨이 70년 2월 18일 그 미국의회 보고에서 말한 것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닉슨 독트린의 중심적인 명제는 미국은 계속 우방과 맹방들의 방위와 발전에 참여할 것이지만 결코 자유주의국가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보완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외무위원회는 차지철 의원 외 55명의 이름으로 제안된 본건을 1966년 6월 17일 제1차 외무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이어 제3차 외무위원회에서 제안자의 보충설명 및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후 제4차 외무위원회에 있어서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심의하고 오늘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읍니다. 차지철 의원 외 55명이 제안한 본 건의안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현 국내외의 정세에 비추어 한국전선에 유일한 안전보장판으로서 실효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국제조례상으로 보아도 불합리한 조약으로서 수년 내 이의 보완개정을 강조하여 온 바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회담 진행상황에 관한 질문을 가급적 간단히 끝마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 올릴 것은 한일회담에 관계되는 미국의 대한정책이 어떤 것인가 하는 데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나 기타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외무부장관이 불원 미국에 가게 되고 또 대통령께서도 역시 미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일본의 좌등 수상도 미국을 방문했고 일련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극동의 움직임이 비단 월남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가 아니라 한일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전번 월남파병 때 월남파병 반대에 관한 발언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 당시에 제일 첫째 반대의 이유로서 미국의 대월남정책...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외무위원회에 들려서 아침에 온 여러 가지 통신을 보았읍니다. 제일 첫 통신인데 전부 다 월남에 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한 것이 써 있어요. 예를 들면 후에시에 계엄령 선포, 월남정부 반정부 데모에 강권, 제목만 읽으면 대개 사이공에는 비상사태령, 난동자의 사형언도 가능, 2만 명 불교도 침묵행진, 사이공서도 학생 데모, 최루탄발사코 행진저지, 재월남 미국인 생명재산은 보호, 반미소동 불가피한 부산물인줄…… 월남에서 5만 명이 반미 데모, 비율빈에 또 반미 시위 5000명이 햇불 들고, 인도네시아에서 반미 데모 등등 처음에서 한 7, 8페이지 전부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읍니다. 이와 같이 아직 그 정국의 장래가 혼란 속에 있는 월남에 우리가 가장 애끼는 국군을 파견하려 ...

현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한일회담의 조속한 타결 그것은 우리 야당 전체의 동일한 정책 밑에서 민정당도 역시 조속한 한일회담의 타결을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은 조속한 타결을 하되 올바른 자세에서 이 문제가 타결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여야 간에 있어서의 견해의 약간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약간의 차이가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까닭에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직접 새로운 해에 우리나라 운영의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정부에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2월 3일 내일모레 제7차 한일회담이 동경에서 개최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일본의 새로운 수상은 평화선을 철폐하지 않는 한은 한일회담...

벌써 김대중 의원께서 중요한 내용을 대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원래 외교 문제에 관한 제반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흘러내려 오는 역사과정 중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 갑자기 일어난 새로운 사태로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도 없고 또 그러한 기본관념 밑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도 없는 문제란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연이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를 중심으로 한번 우리 정부의 그러한 문제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듣고 무언가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 국제정세 문제 이것을 저의 소견을...

지금 여러 의원 앞에 한미 간 1964년 석유협정 비준에 관한 동의안이 배포되고 있읍니다. 여기 정부 제안이유에 여러 가지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 안건을 외무위원회는 우선 관계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합동회의를 한 이후 정식으로 작일 여기에 대한 심사를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금일 여기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여기 제출되고 있읍니다. 심사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께 보고 올릴 것은 관계 조문 중 제1조에 정보와 출입이라는 이 항목이 있읍니다. 이 정보와 출입 항목에 의거하면 주한미군사령관이 석유에 관한 정보를 정부가 지정하는 당국으로 하여금 미군사령관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고 그 후반부는 따라서 미군 측은 필요한 정보에 의거한 석유 실제 실태를 보기 위해서 석유시설에 출...

외무위원장 지시에 따라서 알라스카주 대지진에 대한 위문메시지 결의안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읍니다. 주문 ‘국회는 1964년 3월 27일에 미국 알라스카주 대지진으로 인한 재화를 위문하는 메시지를 미국 상하 양원 의장에게 각각 다음과 같이 발송한다’ 존경하는 각하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은 금번의 대지진으로 인한 알라스카주 주민 특히 앵커리지 시민의 불행한 참화를 당하였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심심한 동정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의사를 대표하여 가공할 파괴로부터 조속히 복구되고 또한 귀국 이재민에게 하느님의 따뜻한 은총이 내려 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1964년 4월 1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효상 미합중국 상원의장 하이든 각하 존경하는 각하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은 ...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는 오늘날 특히 금일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특별히 제가 느낀 것인데 과거에 있었던 불필요한 일 특히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굴욕외교다 혹은 어떠한 외교다 하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직접 관련이 없고 건설적이 아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논의한다 하는 것은 아주 국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올바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당시에 있었던 일 이것을 오늘날 논의함으로써 오늘날 한일회담이 잘 될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일일이 캐내 가지고 하는 것이 오늘날 외교하는 데 있어서 태도가 그것보다 낫다는 것을 또 시비함으로써 그것이 뭐 국가외교를 올바르게 하는 데 큰 도움도 안 될 것이고 하니까 그러한 지나간 불필요한 일에 대해서의 논의하는 것 이것은 앞...

작일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말씀이 있었던 이 한일회담에 관한 건의안을 산회한 후에 민정당, 삼민회 합동으로 회의를 하고 그 석상에서 약간 수정을 가했읍니다. 그 수정을 가한 것을 가지고 외무분과위원회의 전원이 합의를 보고 오늘 아침 여기에 한일회담에 관한 건의안…… 자구수정이 끝난 건의안이 여러분 수중에 현재 들어 있읍니다. 수정은 주문에 있어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은 다음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진행할 것을’ 하는 말을 빼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청구권 관계 및 교역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유인물 중 4페이지에 있는 제2항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흑선이 그어 있는 ‘일본이’ ...

저는 저기 세 번째 있는 한일회담에 관한 정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서 한 가지 한 가지 질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종합해서 말씀을 올린 다음에 질의를 마지막에 가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후자의 경우를 택해서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종합하고 그 질의에 따르는 설명을 사전에 종합해서 하려 합니다. 저의 질의는 대개 주로 네 가지로 논아서 한일 문제에 있어서의 기본 문제, 둘째는 배상 문제와 청구권 문제, 세 번째는 평화선급 어업 문제, 네 번째 우리 한일회담에 나가 있는 대표에 관한 문제 그리고 결론에 질의를 하려 합니다.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 없이 한일 간의 국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친교를 맺고 수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

지금 여기에 대한 발언이 계셨읍니다만 약간 이러한 건의안이 나가게 된 경과를 말씀 올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데 답변을 하겠읍니다. 우리 여야 간에 모두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사태가 한일회담에 관한 무엇인가 국회로서의 여야가 합친 정부에 대한 건의 특히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그러한 건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여기에 대한 대정부건의안이 야당에서 먼저 약 2주일 전에 외무위원회에 제시가 되고 여당의 외무위원회에 나와 계시는 의원들이 사실은 상당한 난색을 보이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양해가 많이 가서 여기 이 시간에 이러한 건의안에 쌍방이 만장일치로 도달하는 그러한 결과에 오늘날 이르렀읍니다. 대체적으로 보아서 국회가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으로서는 이 이상 너...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읍니다. 먼저 말씀 올릴 것은 이러한 이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현 시국에 특히 국회로서 특히 여야 간에 국가문제가 이와 같이 중요한 국면에 와 있는데 한마디 사전에 정부에 대한 건의도 없이 우리가 반대를 한다든지 찬성을 한다든지 그러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특히…… 저는 야당에 있기 때문에 여기 데모군중과 함께 대열에 서서 같이하고 싶은 생각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러한 대열에 같이 서서 반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을 한번 하고 그래서 듣지 않을 때에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너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정부의 외교교섭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하고서 반대할 그 순서가 생긴다고 저는 확신합...

저는 주로 외무 관계를 중심으로 외무부장관 정일권 씨에게 몇 마디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그전에 제가 특별히 말씀 올릴 것은 저 자신이 외무란 문제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금반 국회의원이 된 것도 또 처음입니다. 이 문제를 질문하는 데 있어서 사적으로는 저희 국군에 있어서 대선배고 또 사적으로도 가장 친분이 두터운 분이고 또 우리나라 외무에 있어서 제일 권위자이신 정 장관께 제가 모르는 소견의 식견을 중심으로 해서 묻는 데 약간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국사를 논의하는 이 마당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사적인 모든 것을 망각하고 저의 소신이 있는 한 몇 가지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또 문의하는 데 있어서 대일 저자세라든지 대야 망언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문제를 전부 제외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근본적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