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7차 회의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되겠읍니다. 첫째는 작년 6월 24일 권오훈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작년 7월 8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내용은 회계연도를 4월 1일부터 하자고 그렇게 고치자는 그런 것이올시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신형식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동 법률안의 심사를 조속히 완료토록 촉구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반 해가 지났읍니다. 그래서 이 요청에 따라서 재경위원회 여러분에게 빨리 심사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의원 해외파견 승인의 건―

다음에는 윈스톤 쳐칠 경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15일간 우리 국회의 김용순 운영위원장이 가시게 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여비는 정부 측에서 나옵니다. 국무총리와 동행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해외파견 승인을 여러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승인하신 것으로 하겠읍니다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추가파견에 관한 동의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추가파견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민주당의 이상철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월남파병 문제가 제기된 이래 이것은 자유진영의 하나의 불행이요 또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 군사 사상 에 있어서 커다란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이래 오늘날까지 심한 우울한 심정에 잠겨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말씀하자면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국내 국회 모든 정세와 여건하에서 볼 때에 지원병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고 경비병을 보내는 것은 그 시기로 보아서 온당치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여건으로 보아서 이 문제는 신중하고도 그렇게 성급하게 다루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생각이 잘못되지 않나 좀 더 신중히 취급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 측의 설명 또는 답변을 자세히 듣고 검토해 보았읍니다. 특히 그중에 내가 이 자리에서 명확히 우리의 태도를 하나 밝혀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정일권 국무총리가 일전 민주당 총회에 나와서 이 사건에 대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들었고 어저께 또 이 본회의에 와서도 자세한 설명하는 것을 경청한 바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듣고 볼 것 같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묻는 데 답변이라는 것보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자료를 얻는다는 것보다 오직 반공사상을 계몽하는 연설이었고 또는 중립국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추파를 보내지 않나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발언을 하는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양으로 정일권 국무총리의 말만 가지고서 또는 정부 측의 답변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결정한 것을 번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반공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일권 국무총리는 반공사상 계몽강연을 했는데 우리는 반공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하물며 중립국에 대해서 추파를 보내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신 것은 지극히 유감된 발언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보고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발언은 과거에 있어서 소위 다변외교라 해 가지고 중립국을 찾아다니던 현 정부에 대해서 정 총리의 말씀을 돌려보내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민주당에서 결정한 그 이유 그것을 몇 가지 들어 말씀하겠읍니다. 첫째는 월남정권이 과연 민주주의에 의한 합법정권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사흘은 아니라 할지라도 석 달만큼 변동 무쌍한 그 정권 상대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국군을 파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그것이 석연치 못합니다. 더구나 월남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나는 과문해서 한․월 방위조약이 맺어져 있다는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이번 내놓은 이 동의요구서를 볼 것 같으면 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64년 10월 31일 한․월 지위협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월 지위협정이라는 성질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답변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방위협정이 아닌 것은 틀림없어요.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 어의를 알 수 없읍니다. 이것이 만일 조약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회동의를 당연히 얻어야 할 텐데 우리는 이 협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준 일이 없는 줄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국제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국내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국내 여론이, 국민다수의 여론이 파병을 반대하는 줄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숫자적으로 조사해 본 것이 아니니까 서로 견해의 상이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반대하는 층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을 정치하는 사람이 무시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무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국내 여론을 무시하고 이것을 단행하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장래에 있어서의 국내치안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절대적으로 기우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현재 비율빈에 있어서 실제 돌아가는 상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사태가 장래에 한국에 있어서도 없으리라는 것을 누가 담보할 것입니까? 그것을 담보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보아요. 그럼으로써 이러한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것이 또 하나의 예입니다. 또 하나는 통신보도를 볼 것 같으면 비율빈에 대해서는 의용병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비율빈 국민은 반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비율빈에 대해서는 의용병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의용병은 불가하다는 이론은 무슨 이유냐 이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것이에요. 이와 같은 네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정규병을 지금 당장 보내는 것은 시기상조다 하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는 월남과의 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우방국가인 미국에서 이 문제를 간곡하게 종용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과거에 지내온 사실, 장래의 전망으로 볼 적에 미국의 의사를 일언지하에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 정부로서도 고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 자신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있고 또는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이유가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의용병을 보내나 국군을 보내나 효과 면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 밑에서 우리는 중용지도를 택했다 이것입니다.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국군 정규병을 국군의 명예를 무시하고 보낼 수도 없다는 이런 전제에서 즉 중용지도를 택해서 의용병을 보내는 것이 결국 월남에서 요구하는 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는 것이 아니냐,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결국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결정을 지은 데 대해서 그동안 정부 측에서나 또는 이 찬성하는 측의 설명을 들어 보면 언제든지 6․25 사변 때의 그것을 하나의 중요한 자료로 앞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월남에 정규군을 파병하면 어느 때든지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할 때에는 6․25 사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도와주고 유엔의 결의로서 또 다른 나라가 참전해 줄 것이다 대개 이런 논지를 펴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알 수 없으나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정세로 보아서 6․25 때의 당시 정세와 오늘날의 정세는 상당히 변천되어 있어요. 과연 오늘날 우리나라가 남침을 당했을 때에 유엔 결의로서 16개국이 참전을 해 주겠느냐 거기에 대한 만단의 의심을 안 가질 수 없다 이것이에요. 그런 양으로 나는 6․25 때에 우리나라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기적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맥아더 장군이 여기를 관할하고 있던 그 사실이 엄연한 그 증거라 이것이에요. 과연 미국에 있어서 유동적인 정책을 쓰는 미국에 있어서 장래에 있어서도 맥아더 장군이 미국에 또 생기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담보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등 보장이 없읍니다. 또 하나 항상 말을 하는…… 우리는 불안 속에 쌓여 있는데 이거 말하기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마는 미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피원조국에 대한 미국정책이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요. 피원조국 등급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즉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경제나 방위에 있어서 취급하는 그 정도가 나토는 물론 월남이나 비율빈보다도 우리나라는 하위에 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 단독적인 견해가 아니라 상당히 그 방면에 정통하고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으로부터, 내가 그 성명을 이 자리에서 안 밝힙니다마는 들은 바도 있어요. 일전에 정 총리가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에 나왔기에 내가 그 말을 했어요. 거기에 명확한 답변을 못 해요.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장래 어데로 가겠느냐 이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불안의 도수를 증가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바삐 우리 불안한 심정을 불식해 없애 버려야 하겠어요. 이 심정을 없애 버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은 미국 태도 여하에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미국 태도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그 책임이 정부 당국자에게 있다 이렇게 본다 이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렇게 시급한 때에 있어서 하루바삐 이것을 시정해라 그런 다음에 정규병을 보내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때에 있어서 이와 같이 긴박하고 긴절한 때에 있어서 정부 측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그야말로 특수한 외교수단을 충분히 발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미국 고위층으로부터서 무엇인가 하나의 언질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언질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찬성하는 데에 인색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명언해 드립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들어 말하면 한국방위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루바삐 시정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하지 못하고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방위협정이라 하는 것을 내세우고 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 했댔자 이것을 가지고는 국민을 납득시키기에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그것을 하루바삐 시정하기를 절실히 요구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 가는 데 서로 도움이 되도록 취급하기를 정부 당국에 바라며…… 또 한 가지 미루어 나가 볼 것 같으면 우리의 전망으로는 오늘 이 국회에서 정규군 파병 문제가 가결될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2000명을 이번에 보낸다. 장래에 있어서 2000명만 보내고 말 것이냐, 거기에는 아무도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국방부장관도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때의 정세에 따라서 변경될 것이다. 이것은 여유 있는, 더 보낼 수도 있다고 하는 여유 있는 말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도 늦지 않으니 설령 이 국회에서 이 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그런 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루바삐 미국과의 거기에 대한 협정을 이루어다오 이것이에요. 그런 다음일 것 같으면 2만 명을 보내든지 20만을 보내든지 그때 정세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리삥삥하게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해 놓고서 저기서 보내 달라면 그저 보내고 사건이 생겼을 때도 서로 옥신각신 하고 이것은 대단히 국민에게 대해 보여주는 태도도 불투명하고 상스럽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서 정부 측에서는 특별히 이 점에 있어서 오늘도 늦지 않으니 지금부터라도 장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탁월한 외교적 수단을 발휘할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의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간단합니다마는 요점만, 저희가 태도를 정한 데 대한 이유를 요약해서 요점만 이 정도로 말씀을 해 드리고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박준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제 개인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기쁜 날입니다. 1년 동안 벙어리로 있다가 오늘 처음 본회의장에 나와서 얘기할 영광을 가져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처녀는 아닙니다마는 헌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쁜 마음의 한구석 속에서도 전쟁과 평화라는 큰 문제를 가지고 또 자기의 모든 인생관과 우리의 국가관을 걸어서 이 문제를 토의해야 할 이러한 중대사를 앞두고 이 자리에 올라서니 또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금할 바 없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자유인을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당내에서도 지도층의 말을 잘 안 듣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마는 오늘은 공화당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이러한 입장에서보다도 충실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다는 이러한 입장에서 이 자리를 빌리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누구 못지않게 평화를 사랑하고 누구 못지않게 자유를 사랑하고 누구 못지않게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이러한 국민으로서 태어나고 또한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나 월남파병 문제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개인보다는 당이 앞서고 당보다는 국가가 앞선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의 이해관계보다는 당이 당보다는 개인의 양심과 개인의 신념 그리고 그다음에 국가가 앞선다는 이러한 주장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월남파병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당이나를 초월해 가지고 우리의 안전보장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먼저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왜 그러냐? 지금 항간에서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다분의 진리가 있읍니다. 월남파병이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우리에게 하등의 이익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수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어떤 설명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중립국외교에 대해서는 타격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수긍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군사적으로도 월남의 지금 전장의 형편이 어제 소선규 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낮에는 민주공화국이요 밤에는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수긍을 하고 자유월남국이나 혹은 미군이 점거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주요 수송선과 점 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수긍을 해야 합니다. 전세는 우리가 불리하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귀여운 자제들이 2000명이 나중에 2000명 이상의 희생을 내고 4000명이 될지 1만 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은 우리는 수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실을 종합해서도 우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등의 주판을 놓아 보아도 우리에 도움이 되는 일이 없읍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있다면 우리의 과거의 안전보장과 앞으로의 우리 민족이 놓여 있는 국제적인 지정학상에 있어서 우리의 안전보장 이것이 우리의 월남파병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 소위 현실외교라고 하고 또는 양극화시대를 지나가서 지금은 다원화시대 다극화시대 말티프라리제이션이라는 새로운 국제정치의 양상이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이는 국제정세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우리는 국가 간의 신의와…… 이 국제사회가 신의를 토대로 하고 또한 자유를 토대로 해야 되겠다는 우리 원칙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판을 다 놓습니다. 자기의 아들딸을…… 귀여운 자제를 해외에 보낼 적에는 그 피해의 대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6․25 사변 때 우리보다도 주판을 더 잘 놓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파병할 때의 동기는 무엇이냐,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그때 6․25 사변 때 우리 나라에 파병한 것은 유엔결의에 의해서 파병을 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실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6․25 사변에 파병한 것은 유엔이 아니고 미국과 미국의 종용에 의해서 미국의 후원에 의해서 16개국이 모든 이해타산을 무릅써 가지고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냈다는 이러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불행히도 지금 유엔에는 유엔경찰군이나 유엔군을 동원해서 약소국가를 도우고 국제법을 위반한 도적을 처리하는 이러한 법이 없고 권위도 없읍니다. 그때 6․25 때 유엔과 결의를 해서 우리에게 파병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쏘련이 우연히도 안전보장이사회에 나오지 않았다 이 한 가지 이유에 불과합니다. 유엔 자체로서는 우리나라에 파병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태여 6․25 사변 때에 참전 16개국이 우리나라에게 파병한 법적근거를 든다면 그것은 유엔 헌장의 제50조의 자기 방위, 개별적인 혹은 집단적인 자기 방위가 허용되어 있다 하는 이 국제법에 불과한 것이고 그 실인즉 미국이 지금 월남파병에 있어서 우리한테 요청하다시피 참전 16개국에 요청을 하고 그 일당을 지급하고 그 미국의 종용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6․25 사변 때 우리나라에서 원조를 했다는 것 거기에 그 당시에 우리에게 또 미국과 우리 사이에 상호안전보장조약이 있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월남하고 우리 사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보장조약, 방위조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을 반공보루로서 지켜야 되겠다, 한국을 자유대한으로 존립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러한 국제적인 언약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수만 명에 가까운 미국 청년들의 피를 이 강토에 흘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참모총장이던 BREDLEY 장군은 국회의 상원의 비밀공청회의에서 이러한 증언을 했읍니다. 한국전쟁은 미국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겠느냐 이럴 적에 BREDLEY 장군은 말하기를 한국전쟁이라는 것은 애트어롱타임 잘못된 시기에, 인어롱프레이스 잘못된 장소에서, 어게인스트 어 롱 에니미 잘못된 적과 싸우는 가장 불리하고 우리에게 하등의 이익이 없는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읍니다. 미국으로 봐서는 전쟁을 하자면 소련과 해야 됩니다. 이북의 괴뢰하고 중공군하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시기로 봐서 미국이 전쟁을 할 시기냐, 시기로 봐서도 미국은 전시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았읍니다. 장소로 봐서 한반도가 적당한 전쟁터가 되느냐, 우리는 금수강산이라고 합니다마는 미국 사람들은 춥고 덥고 지옥과 같은 장소라고 모두가 알고 있읍니다. 장소와 시기와 적대 상대가 모두가 불리한 이때에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주산을 놓지 않고 우리나라에 출병한 동기 이 심정은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지금 월남도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전략적으로 불리하고 호지명 군대하고 베트공하고 싸워 봤자 결정적인 승리는 이루어 질 수 없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 면에 있어서도 불리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이해타산에 한계선은 있어야 합니다. 더우기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방위조약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안전보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우기 대한민국은 60만 대군에 의해서 안전보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공군은 수백만 대군을 가지고 있읍니다. 수백만 중공군 앞에 60만이 안전보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숫자적인 장난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안전보장이 유지되는 것은 이것은 자유세계의 믿음과 미국의 신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불리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전쟁과 마찬가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는 것 같은 태도로서 미국이 혹은 자유열국이 그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 우리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궁지에 빠질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월남파병이 유엔의 득표에 있어서 영향도 클 것입니다. 중립국외교에 있어서 모처럼 이 좋은 스타트가 참 스타일을 꾸기고 엉망이 될 가능성도 있읍니다. 그러나 중립국의 호의와 국제적인 호의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토대가 되어야 할 특히 약소국가의 토대가 되어야 할 신의가 앞서는 것은 못 됩니다. 부평 같은 이러한 인기, 부평 같은 관심사가 자기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을 믿고 있읍니다. 이미 대통령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나간다는 이러한 참 좋은 발언을 했읍니다. 지나간 말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발언하신 가운데에 가장 감명 깊은 발언이었읍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안전보장과 국제사회에 있어서 믿음직한 우리의 국가적인 존재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거국적으로 단결해서 설혹 오늘 투표에 있어서 약간의 분산이 있을지라도 이 출전하는 장병들의 뒷받침을 해 주는 것 이것밖에는 남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국과 혹은 그밖에 세력과도 평화와 전쟁에 있어서 당연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공산세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소련과 심지어 국교정상화의 그러한 방향까지도 모색하고 싶은 이러한 충동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적극론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적극적인 자세와 중립국을 위하는 점진적인 자세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신의를 뒤집을 수가 없고 그 앞설 수는 없다 이러한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돌리시고 생각이 나고 결정이 된다면 어떠한 마음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 출정하는 장병들에게 거국적인 환송을 하고 또한 하루속히 월남에 명예스러운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원하기를 원하면서 제 말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강문봉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외무위원회에 들려서 아침에 온 여러 가지 통신을 보았읍니다. 제일 첫 통신인데 전부 다 월남에 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한 것이 써 있어요. 예를 들면 후에시에 계엄령 선포, 월남정부 반정부 데모에 강권, 제목만 읽으면 대개 사이공에는 비상사태령, 난동자의 사형언도 가능, 2만 명 불교도 침묵행진, 사이공서도 학생 데모, 최루탄발사코 행진저지, 재월남 미국인 생명재산은 보호, 반미소동 불가피한 부산물인줄…… 월남에서 5만 명이 반미 데모, 비율빈에 또 반미 시위 5000명이 햇불 들고, 인도네시아에서 반미 데모 등등 처음에서 한 7, 8페이지 전부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읍니다. 이와 같이 아직 그 정국의 장래가 혼란 속에 있는 월남에 우리가 가장 애끼는 국군을 파견하려 하는 이 마당에서 여야 간에 심각한 문제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지난 근 10일간에 있어서의 그 노력을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되돌아보아서 우리 역사를 회고할 때에 혹은 원나라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에 쳐들어가고 혹은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청국으로 쳐들어가고 우리는 훌륭하지 않은 여러 가지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 동포들이 다른 나라 전쟁에 휩쓸려 간 전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실례로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연배가 실지 체험하고 경험한 소위 일본 사람이 말하던 성전 대동아전쟁에 일본의 위정자가 우리 청년을 출병시켰고 한국의 당시 소위 지도자는 우리 청소년을 그 전쟁에 성전에 참가하라고 외쳤읍니다. 전쟁이 끝나서 아직도 그러한 성전에 참전했던 우리 청소년에 대한 하등의 영광스러운 결과를 우리는 받지도 못하고 있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변천하는 국제정세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있어서도 우리는 파병이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가장 심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여러 가지 신문에도 보도되었읍니다마는 민정당은 적어도 고민을 거듭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론이 통일되기에도 시간이 걸렸고 또 통일된 후에도 어느 것이 옳은가 함에 대한 개인의 판단에 아직껏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 파병이 이하 말하는 중요한 네 가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근 수주일간에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서구라파…… 구라파를 중심으로 하는 방면에서는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실지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어느 정도 합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한미 간에 끊을 수 없는 깊은 유대를 더욱 강화하려는 양심에서 올바르게 판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라파에 있어서의 다원핵군 창설을 위한 논쟁이 여러 가지 시비 끝에 대략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보여지고 일방을 불란서로 하고 일방을 미국과 독일로 하는 구라파에 있어서의 일종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있어서의 그 분쟁도 요지음 진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미국은 미국과 영국의 작년 선거 이후에 소련에 대한 정책에서 후루시쵸프 시대와 같이 소련과 어느 시기까지는 공존공영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외교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는가, 미국이 과거의 대한정책에 있어서의 과오를 범한 그러한 과거를 여기에서 되풀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1903, 4년경에 일본의 대한침략을 미국이 묵인하는 대신으로 비율빈에 있어서의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미일 간에 비밀협정이 있었던 그 기억도 우리한테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얄타회담에 있어서의 한국통할 문제에 있어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한인식의 부족을 우리는 아직까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비율빈을 50년 통치했기 때문에 한국의 통치는 20년 내지 30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은 말한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휴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반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미국은 한국의 경제원조…… 이것은 한국의 경제부흥이 완성될 때까지 책임지겠다 하는 약속을 서면으로 교환하고 그 후 경제 원조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직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말할 수 없이 뒤떨어진 이 불안 속에서 미국은 연년 8000만 불이요 그리고 금년도에 발표한 66년도의 대한원조는 6000만 불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정책에 있어서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문제가 오늘 월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미국의 대월남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가, 만일 대월남정책에 있어서의 일관성이 없고 자신이 없고 신념이 없는 미국의 정책이라면 우리는 그 믿을 수 없는 미국의 정책에 뒤따라감으로써 우리 청소년의 헛된 노고를 그대로 용인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여론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월터 리프맨이 말한 말이 여기 있읍니다. 이 사람이 그로바리즘과 안티 아메리칸리슴이라는 뉴욕타임스에 낸 지난 정월 4일 날 보도에는 이 미국의 그로바리즘 그리고 스캡타레이션 소위 미국의 전력을 전 세계에 분산시키면서 세계 전체를 상대로 하는 오직 중점이 없는 그런 미국의 외교정책은 오늘날 결국 배미주의의 파도를 발생하도록 함에 충분한 실망과 실패를 자유세계진영에 만들어 놓았다. 문제점은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 중요한 국가이익을 가지고 나서지 않는 데 있고 기본 중요 국가이익이란 민족의 안전과 복지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 미국의 안전과 복지는 동남아세아와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관계될 수가 없다 이것이 미국의 여론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개인의 오늘날의 동남아세아, 한국에 대한 견해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더 말하기를 미국은 너무 과도하게 미국의 국가이익보다 훨씬 먼 일과 미국의 군사․정치능력보다도 훨씬 먼 일에 손을 내밀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민은 도저히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미국의 국민들이 이러한 동남아세아 한국의 운명에 같이 동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미국 전체의 의견은 아닙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읍니다. 미국의 최근의 월남 사태를 논의하는 여론을 우리는 지난 22일 날 타임지에서 봅니다. 미국 상원외교위원장인 훌브라이트가 말하기를 냉전이 완화한 차제에 미국의 관심을 해외에서 국내로 전환시킴이 옳다. 즉시 철병은 안 되지만 결국 미국은 월남 전력을 준비화시키는 방향으로 힘써야 되겠다. 만일 디렘마에 빠져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철병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월맹에서 목표를 선정해서 폭격한다는 것은 결국 전쟁확대를 의미하며 나는 이에 철저한 반대를 한다 이것이 훌브라이트가 말한 금년도에 들어와서 한 발언입니다. 맨스휠드가 한 발언을 보면 역시 상원외교위원으로서 영향력을 가진 두 사람 중의 하나인 맨스휠드입니다. 우리의 기본능력은 너무나 많이 그리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미국이 지금 42개국과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방어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 중에 몇 개 조약만이라도 한꺼번에 의무수행을 강요당하면 미국의 지위는 불안정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아세아 도처에서 전면전쟁을 하게 될 운명에 놓일 것이다. 따라서 월남에 대한 원조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래인몰즈라는 상원의원과 어네스트 그류닝 상원의원은 역시 월남에서 즉시 미국은 철거하라 이런 말을 했읍니다. 미국의 대학교수로 있는 덴바 대학의 코벨 박사는 아세아에서 전쟁이 확대되면 중국과 소련과의 분쟁은 자연히 해소되고 따라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지극히 불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타임지가 보도하고 있는 피트버그의 한 시민의 말은 근래 보도를 분석해 보면 베트콩 한 사람을 사살하는 데 소총탄이 3319발, 20밀리 포탄이 46발, 로케트탄이 18발, 폭탄이 425파운드 이렇게 해서야 전쟁이 안 되니 집어치워 버리자 이런 말을 했읍니다. 미국의 육군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참모총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월남전쟁은 앞으로 10년은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읍니다. 이러한 일반여론에 반해서 그러면 미국의 행정부의 책임자인 존슨 대통령이 대월남정책이 확립되고 있는가? 저는 아직껏 이것이 확립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존슨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온 두 가지의 모순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뉴욕타임스에 12월 24일…… 지난해의 12월 24일에 보도된 바를 그대로 인용하면 존슨 대통령은 특히 곤란한 입장인데 그 이유는 그가 월남에서의 미국정책을 두 개의 완전히 반대되는 틀리는 이유를 가지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그가 말하기를 미국이 월남에 있는 것은 그 이유를 방어하는 합법적 정부를 도와주는 데에 있다고 말하고 재삼 이 전쟁은 결심을 굳게 하고 통합된 정부에 의해 인도되는 월남 사람 자신에 의해서만 싸울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읍니다. 이것이 즉 존슨 대통령은 월남의 전쟁은 미국의 전쟁이 아니다, 월남 사람만의 전쟁이다, 월남 사람이 싸워야 되지 미국 사람은 만일 월남 사람이 싸우지 않을 경우에 철수하겠다 이런 뜻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의 이 사람의 정책은 존슨 대통령 자신이 미국 국회에 요청해서 얻은 소위 상하 양원의 합동결의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읍니다. 결의문 내용은 ‘월남에서의 미국 목표’라고 하는 그 결의문에 ‘미국은 동남아세아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는 미국의 국가의 이익과 세계평화에 중대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미국은 대통령 결심에 의하여 모든 필요한 수단을 취할 것을 준비한다.’ 월남은 이러한 두 가지의 존슨 대통령의 방향 즉 월남의 전쟁은 월남 사람 자신에게 의해서 해야 되고 미국은 제2차적인 존재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존슨 대통령의 결심과 존슨 대통령이 다른 한 면의 이 동남아세아 월남의 전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직접 국가이익에 관계가 된다. 따라서 월남 사람이 싸움을 하건 하지 않건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나온 이 두 가지는 사실상에 있어서 완전히 틀리는 방향을 가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칸 장군이 미국의 말을 잘 듣는다면 그러면 미국이 원조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존슨 대통령의 전자의 그 결심을 중심으로 한 판단이 되는 것이고 칸 장군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든 듣든 간에 미국은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 후자의 입장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정책을 또 모호하다고 볼 수 있는 기사는 이 기사보다 사흘 후에 뉴욕 타임스에 난 기사를 보면 존슨 행정부는 불란서의 생각인 중립을 위해서 중국과 비밀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왈샤와에서 중국과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즉 미국은 중립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왈샤와에서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도대체 싸우는 것인가 안 싸우는 것인가, 이것이 월남 사람 자신의 싸움인가 미국의 싸움인가, 미국의 정책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정월 19일 코리안 리퍼브릭에 난 워싱톤 D․C UPI에서 온 보도를 보면 미국은 월남전쟁 확대안과 혹종의 국제형식의 협상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미국의 제일 최근의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잠정적 결심은 북월남에서의 보급로에 대한 공중작전과 원조의 제약된 증가로서 월남정부에 대한 군사, 경제적 지원을 현 정책 그대로 당분간 계속할 것이다. 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서 그러면 할 수 없이 현상 유지를 해야 되겠다. 당분간 현상 유지를 해야 되겠다. 단지 일부 공중작전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일 최근의 결정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정책이 이 정면에서 전쟁을 하겠다면 확실히 한다, 전면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이 하겠다 이렇게 나오든지 미국은 중립방향으로 이 정면에서는 후퇴를 하겠다 한다면 그렇게 뚜렷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월남 사람한테 맡기고 미국이 가겠다 하면 가든지 무슨 확실한 미국의 태도를 보여 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무부장관이 어제 이 자리에 나와서 미국대사로부터 확고한 대답을 받았고 혹종의 일급비밀에 속하는 서면까지 받았읍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미국이 한국의 경제재건을 위해서 절대 경제재건을 하겠다고 말한 그 약속, 서면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재건이 아직도 요원한 이때에 그분들은 한국의 경제원조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로 줄여 가고 있고 이것이 장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그 외교정책을 뚜렷하게 우리한테 제시함으로써 비단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동남아세아의 우리 자유우방국가 전 세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우방국가의 미국에 대한 신뢰와 미국이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어코 여하한 희생도 무릅쓰고 하겠다고 하는 뚜렷한 그 결심을 우리한테 제시함으로써 우리 한국 국민, 월남 국민이 오늘날 데모를 하고 또 미국의 정책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점이 없도록 해야만 지도국가로서의 미국의 책임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금년도 원조교서 가운데에서 소련과 중공이 작년도에 비해서 3배의 대외원조금액을 책정했다 하는 것을 존슨 대통령이 지적하면서 그 반대로 미국은 1948년 마샬플렌이 결정된 이래 최근의 금액인 불과 33억 8000만 불이라고 하는 적은 대외원조액을 66년도의 원조금액으로서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이 사실을 보더라도 미국은 과연 이러한 세계평화를 위한 숭고한 이념투쟁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냉전, 열전에 대비하는 그 결심이 있는 것인가 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뚜렷한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그저 정책이 없는 그 무정책 가운데 군대를 같이 파견해서 과연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결과에 처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쟁에 우리는 참전하려 하는데 과연 월남정부와 그 국민이 이 전쟁을 이겨 가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군대를 보내고 아무리 많은 물자를 보내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는 월남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특성을 제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보다 역시 뉴욕타임스가 12월 26일제 말한 것을 통해서 여기에 인용한다면 지난 20년 동안 월남은 정권의 교체가 대단히 심했다, 그 민족성은 마치 갈대와 같다 그랬읍니다. 월남 국민은 불란서와 합작했고 일본과 합작했고 북월맹은 공산국와 합작했고 고딘 디엠 정권과 합작했고 두옹 반민 장군과 합작했고 칸 장군과 합작했고 오늘날 불교도와 합류해서 도대체 월남 국민이 가는 바를 우리 그 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이 추측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하고든지 합작하는 그런 변태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국민에게 우리가 과연 가서 그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것인가, 작일 신주 월남 한국대사는 우리 파견된 의무대에 대한 칭찬이 많고 대단히 우리가 환영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월남 국민 전체의 의사가 우리를 환영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월남 사람이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전쟁을 종결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뚜렷한 숫자를 가지고 말할 수가 있읍니다. 월남의 전과 피해를 우리가 볼 때에 1962년도에는 우리는 1만 3000명이 전사했고 적은 3만 3000명이 전사했읍니다. 다음 해 63년도에는 우리는 6000명이 불었고 적은 5000명이 줄어들었읍니다. 작년도에는 우리는 다시 1만 명이 더 전사자가 늘었고 적은 적어도 5000명이 더 줄어들었읍니다. 피해는 우리는 매년 점차 늘어가고 적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신문보도에서, 오늘 아침의 신문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남 사람의 전의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월남군이 오늘날 정규 육군 23만, 해군 1만, 공군 6000, 민병대 35만, 경찰 3만 2000, 합계 적어도 65만 1000이라고 하는 대병력을 유지하면서 불과 12, 3만이 되는 비정규군인 게리라 작전에 있어서 점과 일부 선밖에 유지 못 하는 이러한 현황 속에 거의 그 생명의 내일을 모를 형편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 전쟁을 자기 스스로가 하겠다는 결심이 없다는 것으로 판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월남 전 면적의 4분지 3을 공산군에 뺏기고 인구 1400만 중에 800만을 공산군 수중에다 투입시키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날 월남 국민들이 우리 2000명이 간다 하는 것으로 과연 전세가 회복될 것입니까? 월남 자체에 국내의 불안정은 매일 보도되고 있읍니다. 군대는 군대대로 두옹 반민파와 겐파와 반파트파와 구엔 칸파로 키중심파 등 5개 파로 군벌은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보도된 것입니다. 불교도는 북월남에서 남하한 월남파와 메콩 삼각지의 토착파와 중부 후에파와 3파로 서로 논아서 이것도 중심이 없는 싸움을 서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국민대로 군대는 군대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이 물론 국가가 혼란기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현실이라고 하지만 반공전선에 통일된 전력을 보여주던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 월남은 너무나 이것은 국제사회에 신임을 받기에 어려운 현황에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정부가 6대 국회 이래 군정색채를 없이 하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확립하겠다고 하는 열성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군사혁명을 거듭하고 비민주주의 국가통치를 하고 있는 군정하에 오늘 아침에 비상계엄이 내린 이런 정권에 과연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군을 보낼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절대로 안 될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파병에 있어서 반대하는 이유는 자유우방국가가 과연 협조를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월남에 있어서 전쟁에 가장 큰 근심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월남 주위에 있는 소위 동아세아에 있는 동남아세아방어조약기구라는 국제기구가 있읍니다. 1954년 9월 8일 마닐라에서 체결된 이 동남아세아방어기구는 동남아세아에 일어나는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비율빈, 타일랜드,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불란서, 영국에 의해서 체결된 것입니다. 월남의 사태가 이렇게 악화될 때까지 이 동남아세아의 방어조약기구는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읍니다. 동남아세아의 이러한 나라들이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겠다고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러한 마당에서 대한민국이,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에서 또 우리가 목전에 적을 가지고 있고 또 60만 대군이 주야를 불구하고 방어에 임하고 있어도 우리는 근심이 태산 같은 오늘날에 어찌 현지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이 묵과하고 있는 전쟁에 우리가 출병해야 됩니까? 최근에 국방부장관 그리고 외무부장관, 기타의 증언에 의해서 보면 미국이 원조의 요청에 24개국이 동의를 했고 그중에서 14개국이 현지에 원조 중이라 그랬읍니다. 저는 이 숫자가 미국 공보원을 통해서 각처에 배포된 것을 알고 있읍니다. 많은 나라가 월남의 전쟁에 동정을 하고 참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그 원조의 내용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사원조인가 파병원조인가 이것을 다시 내용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카나다에서 사람을 보냈읍니다. 그것은 대학교수 한 사람을 보냈을 뿐입니다. 독일에서 12명의 학교 선생을 보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은 음악선생이고 한 사람은 독일어선생이고 나머지는 일반 선생입니다. 이태리에서 5명의 의사를 보냈어요. 일본에서는 80명을 현재 보내고 있읍니다. 이 80명 전부 일본의 수력발전소를 현지에다 설치하기 위한 기술자들입니다. 불란서가 483명 가장 많이 보내고 있어요. 이것은 전부 종래에 불란서가 동남아세아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원조를 외국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의 파병에 대조될 만한 원조가 어디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동남아세아방어기구 간에 대한 몇 개국을 보겠읍니다. 비율빈이 최근에 28명의 군대를 보냈읍니다. 이 28명은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후방에서 심리전 작전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태국이 17명의 군인을 보냈읍니다. 뉴질랜드가 25명의 공병대를 보냈읍니다. 영국은 안 보냈읍니다. 호주는 156명이라는 군인을 보내고 있어요. 이것은 이번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파병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가 25명의 공병을 보냈읍니다. 공병 1개 소대가 월남작전에 가서 무슨 공헌이 있겠읍니까? 17명의 태국군대가 월남에 어떤 도움을 주겠읍니까? 우리가 만일 한국전쟁에 참가해 준 국제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파병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140명이라는 우리 군대가 현지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느 나라의 군대보다도 훌륭한 군대가 가 있고 특히 그 가운데에는 백병전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육박전을 하기 위한 기술자들이 같이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동남아세아방어기구에 속해 있는 이런 나라가 이와 같이 무관심한 그 전쟁에 과연 우리가 또 2000명을 파병할 필요가 있겠읍니까? 이러한 우방국가의 냉정한 태도에 대해서 일본의 제일 저명한 조일신문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읍니다. 한국군의 월남파병은 침략자에 대한 경고로서 미국의 눈에는 정당화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전선의 확대 국제화와 내전수습에 거의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은 각 방면에서 지적되고 있으며 군사행동은 민족해방운동을 주체로 하는 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역사가 실증하는 바입니다. 저는 네 번째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미국이나 월남 자체나 국제국가 간에 있어서도 전쟁에 대한 뚜렷한 확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어코 참전하겠다면 우리 스스로의 전쟁목표가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목표가 있어야 전쟁에 참전할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공화국이 현재 제일로 삼고 있는 국책은 경제재건입니다. 제1도 경제재건, 제2도 경제재건 그리고 금년은 공화당으로서는 일하는 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 결심에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일 출병을 한다면 우리 국책은 전혀 반대로 전쟁을 하는 국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경제재건은 우선 제2위적인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첫째 전쟁에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이 전쟁에 참여는 과연 국제법상에 권리행사 혹은 의무의 수행인가…… 이 전쟁에 있어서는 물론 전통 국제법상에 전쟁은 국제분쟁에 강제처리수단으로써 대체로 합법성이 인정되었던 것이 16세기, 17세기에 정전론 주장인 것입니다. 이 정전론에 의할 것 같으면 전쟁이라는 것은 정당한 전쟁과 정당하지 않는 전쟁을 구별해서 정당한 전쟁에는 전쟁을 해도 좋다 하는 것이 전쟁에 대한 국제법학자들의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8세기, 19세기에 들어온 실증법주의의 대두에 따라서 전쟁은 그 전쟁에 이유가 정당하건 부당하건 구별 없이 무차별 전쟁만이 생겼읍니다. 즉 전쟁자유론이 국제법상에 지배적인 이론이었고 따라서 최근까지도 전쟁은 누구든지 하고 싶으면 해도 좋고 그것은 언제든지 정당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전쟁은 어느 나라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인류의 평화와 이 인류의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쟁은 금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나 사고가 오늘날 국제법상에 중심이 되고 있읍니다. 1919년에 국제연맹조약 제12조나 제13조, 제15조 이것이 전쟁금지를 말하고 있고 또 1928년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 소위 부전조약이 국제조약으로서 국제법상의 중심이 전쟁 문제에 대한 정식 국제법에 규정이 되었고 1946년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3항, 제4항에 의해서 전쟁은 금지되고 있는 것이 국제간에 있어서의 공론인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전쟁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단지 예방전쟁, 제재적인 조처를 할 수 있는 규제가 있읍니다마는 부전조약에서 규정된 바 있는 자유권을 행사하는 전쟁 이외에는 전쟁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전쟁에 대한 개념이올시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이 월남에 파병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권의 발동인가, 유엔헌장 제51조에 규정되고 있는 그러한 개념에 속하는 것인가, 이것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월남의 전쟁은 즉 한국의 전쟁이요 하는 식으로 비약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유권의 발동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월남의 전쟁이 우리한데 직접적인 전쟁이 아니다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오늘날 이 월남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국제법상에 말하는 우리의 자유권의 발동이 아닌 것은 너무나 뚜렷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 조약상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인가? 우리는 상호방어조약도 없고 지역적인 무슨 협정도 없고 기타 조약에 의해서 여기에 파병할 하등의 국제간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도 연두교서에 박 대통령께서 외교라는 것은 국가이익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을 더욱 강조했고 그것만이 외교의 목표라고 했읍니다. 국가이익이 없기 때문에 뉴질랜드나 카나다나 영국이나 혹은 기타 나라가 월남전쟁에 형식적인 혹은 전혀 병력을 출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국가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전쟁에 출병함으로써 우리 청장년의 사상자를 내고 또 우리 국비에 막대한, 경제재건에도 부족한 국비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국가이익인가? 이것은 국가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에도 박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의미에서도 이 전쟁에 참여는 부당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국내법상의 합법성을 우리가 헌법 제4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든지 기타 국군조직법이나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볼 때에도 이 전쟁을 정당화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월남전은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국내전입니다. 국내전에 외국군대가 참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제법상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그 제약을 우리는 정당화할 이유가 없어서는 참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군을 파병함으로써 이 전쟁 자체는 어떻게 되겠는가, 전쟁은 자연히 확대됩니다. 이미 확대되었다는 사실이 2, 3일전 신문에 보면 라오스의 반반시에 있는 남마강의 교량을 미국 공군이 폭격하고 있읍니다. 미국의 공군이 월맹에 폭격을 할 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인 라오스 국토 내에 폭격을 개시했읍니다. 미국의 작전계획관들은 캄보디아에 있는 라오스 바로 남쪽에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군사기지도 폭격할 계획을 현재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읍니다. 라오스에는 월맹에서 해상을 통한 수송을 해서 남부월남에 준동하고 있는 공비에 대한 보급물자를 집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월남의 전쟁은 월맹에 폭격을 가하고 라오스에 폭격을 가하고 멀지 않아 캄보디아에 폭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월맹이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사실에 비추워서 보더라도 또 중공이 혹은 북괴가 말하고 있는 그 보도에 입각하더라도 이 전쟁이 앞으로 확대될 것은 너무나 뚜렷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쟁목표를 세움에 있어서 앞으로 이 전쟁이 확대되어서 아세아에 있어서의 전면전쟁 이것이 그 후에 더 확대되어서 제3차 대전이 벌어질 경우에 우리 국방부장관이나 우리 대통령께서 그 전쟁을 할 각오와 결심이 그것을 뒷받침할 충분한 준비가 되고 있읍니까 하는 것을 우리는 문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전쟁에 한국이 참가하므로서 유엔에 있어서의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뚜렷하게 알 수가 있읍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불록에 있어서의 회의에 우리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 알지에의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는 이 마당에 과연 중립국가 혹은 반제국주의운동, 기타 여러 가지 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아아 불록의 회의에 참가해서 우리의 입장이 유리하게 될 것인가? 어제 외무부장관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은 이번에 존슨 대통령과 좌등과의 회담을 통해서 확실히 월남전쟁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한 근거 없는 증언을 한 외무부장관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좌등과 존슨 대통령의 공동 콤뮤니케 1월 13일 발표에 의하면 월남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계속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말을 했읍니다. 한마디도 월남에 일본이 도와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읍니다. 존슨 대통령이 월남이 일본의 지원을 요청했을 때 좌등 수상은 마 이 문제는 서로 정관 하면서 인내하면서 보고 그대로 지냅시다 하고 인내는 필요하다 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국제정세가, 국내 문제가 이 파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쟁목표를 수립함에 있어서의 자료는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우리 전쟁을 앞에다 두고 직접 적의 현황과 능력을 판단할 때 전쟁 지형과 전쟁의 천후 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삼국지에 나온 그 소설을 통해서 모든 중국의 군대가 월남에 침공해서 하나 남김없이 패배해서 돌아왔다고 하는 삼국지의 이야기 그것을 빌릴 것 없이 이 지역에…… 월남지역에 가서 우리 군대가 전투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함에 있어서 필요한 국방부로서의 군대 부분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하등의 고려가 없는 것입니다. 지휘계통에 대한 이것은 앞으로 고려해 보자 하는 정도에 그쳤지 우리가 어떤 지휘계통에 어떤 위치에서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하등의 확답을 받지 못했읍니다. 현지의 미국원조단의 단장 지휘라든가 그것만이 오늘날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방지원이나 행정지원에 있어서의 필요한 모든 세부가 아직까지 확실히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우리의 능력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금년도 국방부가 내건 병무백서를 우리는 읽어 보았읍니다. 국군 60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날 그 적령자의 숫자가 4만 내지 5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정이 부족해서 제1보충역에서 이것을 보충하겠다. 따라서 30세까지의 청년을 징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0만 현재 이 군대를 보충하기에 병력이 4만 내지 5만 부족하니까 30세까지의 청․장년들로서 이것을 징집하겠다고 하고 오늘날 국방부가 병무백서에 말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군의 국내 소요병력을 충당할 능력도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가 2000명이나 되는 장정을…… 앞으로 이것이 전쟁이 확대되었을 때는 2만 명이 될 것이요 20만 명이 될 그 병력을 어떻게 할 작정으로서 현재 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또 만일 파병한다면 지원병을 보낸다면 염려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읍니다. 저는 그 점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자유 수호를 부르짖는 국내의 수많은 예비역장병들이 혹은 혈서를 통해서 혹은 다른 모임을 통해서 정부에 자기들이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보면 지원병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부적당하다 그랬읍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지원병을 소집해서 훈련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면 저는 우리나라 국방부장관이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비군을 동원함에 있어서 이것이 전쟁에 소요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저는 국방부장관을 그만두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수한 국방부에 소집 관계의 참모들은 명령이 하달되면 적어도 24시간 내지 48시간 이내에는 우리 예비군의 10개 사단은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투에 즉시 투입될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 예비군은 시간이 걸리고 훈련이 어떻고 능률이 어떻고 질이 어떻고 하면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능력을 사수할 능력이 대단히 많습니다. 판단의 자료가 될 여러 가지 지원 면에 있어서의 제가 말할 것은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토론했읍니다. 그런 것을 다 제쳐놓고 지금 이 두 가지만 들고 말씀을 올리더라도 우리 능력이 현재 참전에 부적당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 미국이 대외정책, 극동정책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결심을 우리한테 보여 준다면 외무부장관이 증언한 그대로 일급비밀에 속하는 무슨 문서가 있어서 그것이 미국의 앞으로의 절대적인 방향을 결정해 줌으로써 미국 국내의 정치계의 지도자가 말한 바와 같은 중립주의 혹은 철수를 의미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국이 자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심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겠다는 이러한 뭣이 있다면 우리는 참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무부장관의 그것이 있다면은 보여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월남의 국민이 싸워야겠다는 전의가 있다면은 우리는 참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월남의 국민의 전의가 없다는 것은 모든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읍니다. 이 전쟁터가 직접 자기 국가의 위협을 주는 씨토에 참가하고 있는 각 국가가 이 전쟁에 적극성을 보인다면 우리는 참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 모든 우방국가는 여기에 냉담합니다. 제가 열흘 전에 비율빈에 갔읍니다. 비율빈에서는 여기 참전을 거의 거부한 것을 저는 여론이라고 들었읍니다. 그 주변 우방국가가 참전하지 않는 이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국가적인…… 특히 국방부가 국토방위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국군으로 하여금 외국에 출병하고자 하는 이 마당에 전쟁목표가 뚜렷하게 국민한테 명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목표가 수긍하는 목표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여기에 참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 이 마당에서 어떻게 참전하겠읍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브라운 대사가 지난 11월 12일 날 우리 법학계에 나와서 말한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것 인용할 것 없이 이분의 말의 요지는 대한민국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재건이다, 군대의 편성도 아니요 원자탄의 분열도 아니요 또 현대 무기제조의 재건도 아니다, 한국은 경제에만 전념해야 된다 이런 말을 미국대사가 했읍니다. 바로 이 말을 한 미국대사가 한국으로 하여금 월남에 출병하는 것이 좋겠다 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작일 우연히 경향신문의 고싶란을 보았읍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일부러 기자들을 찾아가서 민정당의 당론이 좌왕우왕하는 것을 말했읍니다. 저는 국방부장관의 증언을 지난 수일간을 통해서 들을 때 대단히 그것은 국가장관으로서는 우왕좌왕보다 무정책, 무책임하고 대단히 유감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았읍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진 자리에 있는 책임자가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신념을 가지고 이 일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국제상의 신의와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는 도의심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출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심정도 우리한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해결되고 있지 않은 그대로 우리의 젊은 장정들이 현지에 파견됨으로써 희생을 당할 그러한 도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정은 민정당의 반대가 있는 그대로 통과될 것은 여러분 너무나 뚜렷한 사실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출병하는 전 장병의 무운장구 와 백전백승하는 국군의 전통을 지켜 주시기를 우리 민정당은 갈망하고 있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무소속 민영남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소속에 세 의원이 있읍니다. 그런데 어제 소선규 의원은 여기서 질의발언을 통해서 거의 그 의사가 이미 표시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읍니다. 또 한 분 류진산 의원이 계시는데 류진산 의원께서는 구태여 확실히 의사표시 할 것을 사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참 1인 1당이라고 할 것인가 무소속으로서의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시 전쟁이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육두문자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만일에 월남파병 문제가 오늘의 우리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하는 사태를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어쩐지 그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국제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자유진영에서…… 그야 중립국 혹은 공산진영에서는 일종의 귀여움을 받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유진영에 있어서의 우리의 고립상을 생각해 볼 때 적지 아니 불안을 안 느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린다고 해 가지고 이미 여러 날 동안을 두고 각 의원들께서 각자 스스로의 마음을 결정한 바 있으시기 때문에 혹 새삼스러이 나의 말을 듣고 의사를 번의하거나 그러시지 않을 줄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 자신은, 제 자신으로서의 소신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나는 찬성합니다 하는 의사를 천하에 공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저는 소위 세계적으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대립해 있는데 극동에 있어서의 반공전선을 저는 생각하기를 동부전선이 우리의 한국방어선이요,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월남반공전선이 이것이 중부전선이라고 할 것인가 중남부전선이라고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중공의 공산세력의 확대정책에 대비해서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서 극동의 공산당의 확대에 대한 방어선을 쳤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동부전선인 한국의 방어선과 중부 내지는 중남부전선인 월남의 전선과의 구분에 있어서 한국의 방어선이 더 중요하고 월남의 방어선이 덜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부전선인 월남 전선에 있어서 지금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정책이 오락가락했고 그것은 저 역시 불만입니다. 또 현재 주민들의 태도가 애매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월남 전선에서 미국의 반공세력이 후퇴해서 철수를 했다 이러한 사태를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는 중공의 확대 세력이 중남부에 있어서의 힘마저 한데 모아 가지고 동부전선에 집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부, 중남부 전선에 한국이 여력이야 있건 없건 협조를 했다 함으로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동부전선을 강화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릇 저는 일종의 모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문자로 갬블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공 전쟁으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원했건 원하지 아니했건 숙명적으로 우리는 목숨을 운명에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숙명이다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사정이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느냐 또 우리의 민생 문제가 넉넉히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하는 등등의 문제를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닌 게 아니라 주저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민생고가 아무리 극심하다 한다고 할지라도 대공투쟁을 포기할 수는 없는 운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할지란대도 일선의 반공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은 먹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못 타고 걸어다니는 한이 있더란대로 전선에 휘발유는 공급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민생고와 우리의 전쟁 준비 문제와 반공 전선에 우리가 참여한다 하는 문제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민생고와 결부시켜 가지고 대공투쟁을 포기하는 것까지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험한 사고방식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 가지고 월남에 파병하는 것은 전에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가지고 중국에 파병하던 것과 비유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오늘의 한미관계를 옛날의 한일관계에 비유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자학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공산진영이나 혹은 중립국으로서도 동정과 이해를 얻을 수가 있으면 그중에 더 좋은 일이 없겠읍니다. 그러나 중립국이나 공산진영에 추파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와 생사를 같이하는 미국으로 더불어서 전의나 신뢰가 흩으러질 수는 없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저는 항간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월남에 파병을 해서 국제적으로 자유진영과의 유대가 두터워지고 자유진영에서의 우리의 지위가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박 정권이 강화되는 자격이 아니냐, 그러니 찬성하기가 곤란하다. 야당으로서 찬성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을 마 무책임한 정가의 지나가는 말로 들은 바가 수차 있읍니다. 월남파병을 거부하므로 해서 우리가 자유진영에서 고립됨으로 해서 만일에 박 정권이 약화가 된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박 정권이 약화되기 전에 대한민국 자체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아닐 것인가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저는 무슨 새삼스럽게 6․25 동란 때에 우리의 우방들이 소중한 피와 재정을 이 나라에 보내서 우리가 구제가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의리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 물론 이런 면도 중요한 인도적인 면에 있어서의 생각할 문제라고는 믿습니다마는 그것만이 월남파병을 강조하고 싶은 저의 심정이 아니라 월남에서의 미국의 노력이 만일에 실패하고 후퇴한다고 가정할 때에 지금 어떤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락가락하는 미국의 정책이요 현지의 투지를 상실한 민족임으로 해서 미국이 그 세력이 월남지구에서 후퇴했다고 가정할 때에 우리의 운명은 무엇이 될 것인가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우리의 휴전선에서의 방어의 투쟁과 월남 전선에서의 미국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원조와의 구분할 바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면에 소양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육두문자로 감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월남에 파병을 하지 않게 된다고 가정하고 또 이 국회에서 이 안이 거부된다고 가정할 때에 그다음에 올 자유진영에서의 우리의 고립상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한 표라도 더 많이 모아서 월남파병에 적극적인 찬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성의만을 여러분께 표시하고 저의 간단한 찬성발언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잠깐 여러분께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총무단회담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예비심사를 거쳐서 10여 일 동안 많은 심의가 있었고 또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 있어서는 각파 대표 한 분씩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간단하게 하고 표결을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 민정, 공화, 무소속까지 한 분씩 다 끝이 났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정당에서 지금 새로 세 분이 발언요청이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청하신 의원에게 사양을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또 민정당총무에게 아침의 말과 다르지 않나 말이야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그런 반성을 촉구도 했읍니다마는 그것이 뜻과 같이 되지 못했읍니다. 그리고 지금 저로 보아서는 토론은 이만하면 된 줄 생각하는데 찬반 두 분씩 다 되었고 해서 웬만하면 토론 종결하고 싶은데 그러나 아무리 총무단의 합의라고 할지라도 국회의원의 기본권인 그 발언권을 제지할 수가 있겠나 또 그런 발언의 신청이 왔을 때에 아무리 의장이라 할지라도 막을 수야 있겠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 의원 사양해 주시면…… 서범석 의원 발언하십시오.

이 문제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민정당 소속 의원으로서 민정당의 결정이 반대로서 결정되었을 때에 당원으로서 당의 결정에 복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국가 민족의 흥망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문제다, 동시에 이 문제는 한국의 독립의 농후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안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수임자인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당내에서 당론을 그러한 방향에 결정 못 시켰다는 그러한 자괴지심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또 이 문제는 당내의 소수 아닌 소수의 의견을 국정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언의 신청을 한 것이올시다. 제 발언의 내용이 당론 결정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당의 결정보담도 국가의 이익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국민의 수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소신을 밝히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월남파병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에 대개 여론의 초점이 미국과의 종래의 관계를 가지고 논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읍니다.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으로서 신의에 벗어나지 않느냐 이러니까 여러 가지 실정이 가기는 어렵지만 불가피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이론이였읍니다. 또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현지의 사정이 외국에 파병할 만한 그러한 여건이 성립되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가서 안 된다 하는 원칙적인 반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전자에 있어서의 의견에도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동시에 협조의 의견에도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전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운에 커다란 금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보은도 하는 것이올시다. 자기가 죽어 가면서 은혜를 갚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불가피하게 간다는, 이러한 적어도 우리 청․장년을 전선에 투입해서 민족의 피를 흘리는 엄숙한 시간에 불가피하게 간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이것은 국정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것은 있어서 안 될 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원칙적으로 이 방법을 반대하는 면에 있어서는 나는 이것을 수긍하기가 곤란합니다. 현재 대단히 자만한 이야기올시다마는 한국의 독립의 보장이라 하는 것은 미국의 극동정책이 여기서 후퇴하는 시간에는 한국의 독립은 보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올시다. 이 문제가 미국의 권유가 있어서 우리가 월남에 파견한다는 이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가리지 못할 엄연한 사실이올시다. 우리 자신이 독립국가의 위치로서, 독립국가의 자격으로서 월남에 파견을 한다는 이러한 데까지 우리의 의욕을 집행할 수 있는 독립국가라면 오죽이나 좋겠읍니까? 그러나 이것은 괜한 이야기이고 우리 자신이 월남에 파병을 한다 안 한다 하는 문제는 대체로 미국의 공동운명적인 위치에 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성질의 문제다 이렇게 나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이야기올시다만 한국의 독립을 재보장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시기가 아니냐, 한국의 독립을 재보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38선에 있어서의 방어력이 확실히 안전할 수 있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트를 여기서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파병을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당내에 적지 않은 소수도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번 파병은 동남아세아에 있어서 방위와 38선의 방위는 직결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적어도 동남아세아 방위선이 무너져 가지고 월남과 라오스, 태국 이러한 등지가 만일에 공산당 수중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필립핀의 안전보장도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동시에 한국의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풍전등화의 격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올시다. 이러한 연관성이 있는 사실을 무시해 가지고 월남에 파병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의 이익을 소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소승적인 견해를 갖는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견해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동시에 현재 미국과의 유대관계가 한국의 안전과 독립을 수호하는 데에 있어서 불가결의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이 동남아세아에 있어서 현재의 월남전을 수행해 가고 있는 그 양상이 지극히 어려운 사태에 빠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실로 수긍되는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 쳐 놓고 외지에 자기의 자식을 보내서 전쟁을 수행할 때에 국내의 여론이 반드시 거기에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보아 가지고 알 수 있는 일이올시다. 미국의 여론이 월남전에 미국이 참전했다는 사실은 사실상 미국의 여론으로써 나쁘다는 사실까지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미국의 행정부가 적어도 월남전에서 손을 떼는 그 시간에는 공산진영에게 자유진영 전체가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될 시간이 온다는 것을 미국 행정부는 아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는 적어도 월남 전선에서 손을 떼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것이 이번에 파병을 요청한 그러한 사태로서 맺어진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적어도 한국이 거기에 병력을 투입해 그 병력이 월남전쟁의 승리를 결정한 만한 군사력을 가지는 의미가 있다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군이 2000명, 3000명, 2만 명이 갔다고 해서 월남전이 판가름이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엉뚱한 계산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주력부대가 적어도 거기서 빼내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사태를 양성함으로써 미국이 전쟁의 최후까지라도 월남의 자유를 수호하고 월남의 독립을 확립시키는 그 선까지 미국이 전진하는 거기에 우리가 반려자로서 이번에 그 파병의 의의가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파병시켜 놓은 이상에 미국은 월남에서 절대로 후퇴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감안할 때에 우리는 파병에 대해서 흔연히 미국을 동남아세아에서 후퇴 못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흔연히 파병에 참가해야 된다는 내 소신을 밝히는 바이올시다. 둘째,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특정인물이 월남파병을 종용을 해 가지고 우리들이 파병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나는 아연할 수밖에 없읍니다. 미국의 지도자와 미국의 행정부가 어떠한 특정인물의 그런 종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월남파병을 한국에 종용해 왔다면은 미국에 대한 신뢰감은 우리는 안 가져도 좋습니다. 또 미국이 14개국에 지원군을 요청해 가지고 그 힘으로써 월남전쟁을 결정지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미국의 군략가들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한국군이 2000이 거기에 간다는 중요한 정신과 목적은 동남아세아에 있는 자유진영이 월남의 자유수호와 월남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 총동원했다는 이 정치적인 가치가 더 높이 평가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월남파병에 또 의의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으로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월남파병에 앞으로에 있어서 병력보충도 3만 명이다 이런 것은 이것은 너무 기우에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냐. 2000명에 대한 손실의 보충쯤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한국전선에 있어서 전투사단인 몇 사단을 여기서 뽑아낸다는 그러한 무지는…… 미국 군략가들이 그러한 무지는 범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총명을 가지고 볼 때에 적어도 이 월남파병은 2000명에서 보충병력을 보내는 정도의 병력을 파견하는 앞으로의 전망이 약속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2만 명이다 3만 명이다 이러한 숫자가 가리라고는 상상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러한 미국의…… 우리가 파병함으로써 한미 간에 저조되어 가지고 가는 한미 간의 유대가 새로이 결성된다는 이러한 커다란 의의, 또 38선의 보장이 사실상 미국으로서는 해야 되겠다 하는 의무감을 갖게 만드는 이 사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의 예산교서에 있어서 지극히 적은 외원액을 책정했읍니다마는 공산국가에 인접한 나라에 대해서는 88프로를 준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읍니다. 적어도 우리가 반공전선에 있어서의 확실한 위치를 전취 할 때에 우리는 안 주더라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거기서 우리는 세울 수 있는 것이올시다. 미국에 대해서 반공전선에 소모한 군력을 보충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우리 국가가 발전을 위해서 미국에 대한 그러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원인에 있어서, 동기에 있어서 미국이 파병을 권유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불가피하게 가야 된다. 보은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비약해서 민족의 발전과 국가의 이익을 더 좀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회에 미국에 대한 강력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이 기회가 아니냐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파병에 대해서 대한민국으로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파병 이외에 국내정세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이 상정 안 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또 이 파병 문제를 결단을 내린 이후에 사회적인 양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떠한 정치적인 불안을 조성시킬 염려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박 정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박 정권이 반드시 여기서 물러 나가야 됩니다. 나는 적어도 이러한 국가 민족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으킨 여러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것을 진압할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을 도리어 박 정권이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정권은 나는 질문을 통해서 정부의 진의를 규명하지 못했읍니다마는 적어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박 정권은 확실히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모든 준비가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었읍니다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읍니다. 정부의 답변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그것은 국내 문제니까 잘 처리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은 합니다마는 이러한 것 때문에 국내 문제가 소란하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과 민족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이것은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월남파병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앞으로의 월남 전선에서 후퇴해서는 안 되고 후퇴시키지 않을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번에 동남아세아에 있는 자유진영에 흔연한 월남파병이 실현이 되어야만 미국으로 하여금 여기서 후퇴 못 한다, 후퇴 못 하면 한국의 안전보장도 새로이 얻을 수가 있다 또 군원, 경제 방면에 있어서 미국과의 새로운 유대를 결성시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희망과 확실한 계산 아래에서 나는 이 파병을 갖다가 찬성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당론은 소수 아닌 소수의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당론은 반대하기로 결정했읍니다. 당론은 그렇게 결정했읍니다마는 당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그 비중을 같이 볼 수는 없읍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내 정치적인 개인의 여러 가지 주위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빠지리라는 것도 상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국민의 수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 양심의 판단에 있어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당론이라고 해서 그대로 아무 의사표시 없이 적어도 우리 민정당 내에서도 소수 아닌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국정기록에 남겨 놓아야겠다는 충정 아래에서 나는 이 문제가 내 개인의 행동으로서는 당의 결정에 복종을 하겠읍니다. 표결에 있어서 나는 당의 결정대로 따른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국가 민족의 흥망이 좌우될 만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에 제일 야당인 야당 속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국정기록에 남기지도 않고 그대로 물러난다는 것은 우리의 정치적인 자부심을 위해서라도 용인할 수가 없어서 이 발언대에 오른 것이올시다. 대단히 동지 여러분 저의 의견에 소삽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저의 충정은 요번에 민족의 비약적인 발전을 해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챤스라고 생각해서 우리 국회는…… 민정당은 물론 반대를 합니다마는 우리 국회는 이 문제를 깨끗이 처리해 가지고 나가면 우리 장정들에게 정신적인 고무를 선물로 주어서 국군의 명예와 국가의 위신을 해외에 선양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이런 말씀을 여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겹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김재광 의원과 서민호 의원 두 분이신데…… 어떻습니까, 시간도 많이 갔고 사양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이로써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런데 본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것을 생각해서 본 문제는 국회법에 기립투표올시다마는 국회법 제105조에 의하면 의장이 제안하는 경우 혹은 국회의원 3명 이상이 제안하는 경우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비밀투표를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동을 얻어서 비밀투표에 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계시면 표결할 수밖에 없읍니다. 비밀투표를 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지금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49인 중 가가 104, 부가 30, 이로써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준비관계가 있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한 가지 1시가 넘더라도 본건 종결될 때까지 시간 연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공화당의 이동진 의원, 이병옥 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장치훈 의원, 박영록 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정당에서 감표위원 두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장치훈 의원, 박영록 의원 나와 주세요. 장치훈 의원 대리로 최영근 의원 감표위원 부탁합니다. 표결을 시작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명패수는 125올시다. 125명이 투표했읍니다. 총투표수 125표 중에 가가 106표, 부가 11표, 기권이 8표로서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추가파병에 관한 동의안은 정부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각 당의 기조연설이 있겠읍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많은 출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이동원 국방부장관 김성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자 최서일 찬성자 김준태 권오훈 김영삼최영근 이종근 강선규김병순 길전식 신형식이영진 민영남 진기배이정래 농림위원회에 회부 △의안 이송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추가파견에 관한 동의 1월 26일 정부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