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5차 회의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농림위원장 권오훈 의원으로부터 심사경과와 결과보고가 있겠읍니다.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 1. 동의주문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별지와 같이 동의한다. 2. 제안이유 양곡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수급계획량을 책정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가. 수요량에 있어서 관수양곡은 각 관서의 1965년도 세출예산안에 의한 소요량 신청과 1964년도의 수급실적을 감안하여 계상하였고, 곡가조절용으로 미곡 12만 9600톤 , 미잡곡교환용으로 잡곡 6만 9000톤 , 대만 미연불도입분 상환용으로 3만 240톤 , 비축용 잡곡 16만 5606톤 을 책정하였으며, 나. 공급량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량, 일반매입량, 양비교환량, 농지세물납량, 교환양곡의 수납 및 도입양곡으로 충당하도록 계획하여 수요와 공급이 각각 65만 1234톤 으로 균형되도록 책정하였읍니다. 3. 참고사항 양곡관리법 발췌 제3조 정부는 매년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대조건 1. 관수용 양곡은 각 소관 관서의 양곡대 예산액 범위 내에서 관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소요량을 배급키로 하며 수급사정에 따라 미곡과 잡곡의 혼배율 및 잡곡의 곡종을 변경할 수 있다. 2. 수요항목 중에서 부족량이 생하거나 항목 이외의 수요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절용 또는 비 축용 중에서 수급 조절한다.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구분 미곡 잡곡 합계 비고 M/T 1000석 M/T 1000석 M/T 1000석 1. 수 요 량 군량 123,040 785 59,374 433 172,414 1,218 관영시설용 4,608 32 2,070 15 6,678 47 죄수유치인용 3,744 26 8,004 58 11,748 84 구호용 2,592 18 6,210 54,056 45 536 8,802 54,056 63 536 종자용 1,296 9 1,794 13 3,090 22 교환용 69,000 500 69,000 500 조절용 129,600 900 129,600 900 상환용 30,240 210 30,240 210 수출용 비축용 165,606 1,300 165,606 1,300 합계 285,120 1,980 366,114 2,900 651,234 4,880 2. 공 급 량 이월량 27,360 190 153,114 1,226 180,474 1,416 추곡일반매입 43,200 300 43,200 300 양비교환매입 57,600 400 57,600 400 하곡매입 48,300 350 48,300 350 교환곡수납 56,160 390 56,160 390 농지세물납량 100,800 700 17,940 130 118,740 830 도입량 146,760 1,194 146,760 1,194 합계 85,1220 1,980 366,114 2,900 651,234 4,880 <참고자료>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구분 미곡 잡곡 합계 비고 M/T 1000석 대맥류 소맥류 및 기타 계 M/T 1000석 M/T 1000석 M/T 1000석 M/T 1000석 1. 수 요 량 단량 113,040 785 58,374 423 1,000 10 59,374 433 172,414 1,218 관영시설용 4,608 32 2,070 15 2,070 15 6,678 47 죄수유치인용 3,744 26 8,004 58 8,004 58 11,748 84 구호용 2,592 18 6,210 1,656 45 12 52,400 524 6,210 54,056 45 536 8,802 54,056 63 536 종자용 1,296 9 1,794 13 1,794 13 3,090 22 교환용 69,000 500 69,000 500 69,000 500 조절용 129,600 900 129,600 900 상환용 30,240 210 30,240 210 수출용 비축용 129,306 937 36,300 363 165,606 1,300 165,606 1,300 합계 285,120 1,980 276,414 2,003 89,700 897 366,114 2,900 651,234 4,880 2. 공 급 량 이월량 27,360 190 110,814 803 42,300 423 153,114 1,226 180,474 1,416 추곡일반매입 43,200 300 43,200 300 양비교환매입 57,600 400 57,600 400 하곡매입 48,300 350 48,300 350 48,300 350 교환곡수납 56,160 390 56,160 390 농지세물납량 100,800 700 17,940 130 17,940 130 118,740 830 도입량 99,360 720 47,400 474 146,760 1,194 146,760 1,194 합계 285,120 1,980 276,414 2,003 89,700 897 366,114 2,900 651,234 4880 3. 차인과 부족량 0 0 0 0 0 0 0 0 0 0 전년도 대비표 단위 M/T 내는 1000석 구분 항목별 65년도 계획량 64년도 계획량 비교증감 비고 미곡 잡곡 계 미곡 잡곡 계 미곡 잡곡 계 1. 수요량 군량 123,040 57,374 172,414 118,100 70,500 188,600 △5,060 △2,126 △16,186 관영시설용 4,608 2,070 6,678 4,200 1,800 6,000 408 270 678 죄수유치인용 3,744 8,004 11,748 3,700 7,000 10,700 44 1,004 1,048 구호용 2,592 6,210 8,802 2,900 7,200 10,100 △308 △990 △1,298 구호용 54,056 54,056 53,600 53,600 456 456 종자용 1,296 1,794 3,090 300 1,900 2,200 996 △106 890 대여용 27,600 27,600 △27,600 △27,600 교환용 69,000 69,500 69,000 69,000 0 0 조절용 129,600 129,600 86,400 110,400 196,800 43,200 △110,400 △67,200 상환용 30,240 30,240 57,600 57,600 △27,360 △27,360 비축용 165,606 165,606 17,300 17,300 148,306 148,306 합계 285,120 366,114 651,234 273,200 366,300 639,500 11,920 △186 11,734 2. 공급량 이월량 27,360 153,114 180.474 4,600 14,600 19,200 22,760 138,514 161,274 전년도도입미착분 92,000 92,000 △92,000 △92,000 추곡일반 매입량 43,200 43,200 90,000 8,100 98,100 △46,800 △8,100 △54,900 양비교환 매입량 57,600 57,600 144.000 144,000 △86,400 △86,400 하곡매입량 48,300 48,300 69,000 69,000 △20,700 △20,700 교환곡 수납량 56,160 56,160 34,600 34,600 21,560 21,560 농지세 수납량 100,800 17,940 118,740 100,800 17,940 118,740 도입량 146,760 146,760 182,600 182,600 △35,840 △35,840 합계 285,120 366,114 651,234 273,200 366,300 639,500 2,920 △186 11.734 1. 관수용양곡 수요량 내역 가. 군량 군별 기준량 소요량 미곡 잡곡 계 미곡 대맥 소맥 계 합계 육군 576g 276g 852g 100,444M/T 51,917M/T 854M/T 52,771M/T 153,215M/T 해군 3,172 1,605 43 1,648 4,820 공군 4,772 2,404 61 2,465 7,237 해병대 4,737 2,445 41 2,486 7,223 합계 113,125 58,371 999 59,370 172,495 사정 113,040 58,374 1,000 59,374 172,414 나. 관영시설용 부처별 용도 소요량 비고 미곡 잡곡 계 내무부 동원경찰 및 병원용 967M/T 392M/T 1,359M/T 재무부 세관선원용 18 4 22 전매청 연초제조부문급식용 606 125 731 법무부 교도관학생용 23 5 28 문교부 각 국립학교 및 부속병원용 476 113 589 농림부 부정어업단속선원 및 검사표준품용 13 8 21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자훈련용 568 219 787 보건사회부 각 국립병원용 1,591 1,085 2,676 교통부 항로표식직원용 50 12 62 철도청 각 철도병원용 62 9 71 원호처 원호병원용 258 63 321 계 4,632 2,035 6,667 사정 4,608 2,070 6,678 다. 죄수유치인용 부처별 용도 소요량 비고 미곡 정맥 계 내무부 유치인용 347M/T 250M/T 597M/T 연명 1,206,100 법무부 재소자주식용 3,036 6,788 9,824 1일 35,000 재소자부식용 265 265 소년원생용 331 652 983 3,500 외국인수용소 8 8 16 80 소계 3,375 7,713 11,088 합계 3,722 7,963 11,685 사정 3,744 8,004 11,748 관영시설 및 죄수유치인급식 기준량 구분 백미 정맥 압맥 계 비고 동원경찰 및 학생 576 252 828 상이군경 576 138 714 결핵환자 432 432 나환자 288 276 564 기타환자 432 69 501 간호원 432 69 501 외국인수용자 432 138 570 기타〃 432 138 570 유치인 288 207 495 재소자 237.6 531.3 768.9 소년원생 259.2 510.6 769.8 학생 432 138 670 함상근무자 576 138 714 제조부문근무자 201.6 414 243 라. FY 65년도 시설구호 및 생활보호․영세민구호용 내역 항목 사업 명칭 인원 일수 1일 기준량 연간소요량 비고 미 잡 계 백미 정맥 소맥분 계 보건 사업비 g g g M/T M/T M/T M/T ※본표는 예산국 제공임 사설나불구시설 1,800 365 288 276 564 189 182 371 나환자 미정착지원 1,500 〃 144 276 420 79 151 230 여수병원 430 〃 432 138 570 68 21 89 약정 사업비 마약중독자수용 100 365 432 138 570 16 5 21 사회 사업비 양로불구 모자아동 시설구호 48,910 365 115 304 419 2,057 5,420 7,477 기정착자 지원 1,256 〃 144 552 696 66 253 319 생활보호자 283,000 월 20일 250 250 19,865 19,865 영세민 구호용 13,100 365 250 250 786 786 부녀 아동 사업비 부랑아수용 2,000 10일 115 304 419 2 6 8 요보호여성수용 850 365 288 276 564 89 86 175 계 2,566 6,124 20,651 29,341 사 정 ①시설 구호용 M/T 2,592 M/T 6,210 M/T 8,802 생보자 및 영세민구호용은 정부예산책정량 외에 지방비 부담과 추후 예비비 사용 등으로 추가될 것을 감안하여 64년도 수준인 54,056 으로 사정함 ②영세민 구호용 M/T 54,056 M/T 54,056 마. 종자용 구분 미곡 잡곡 계 비고 조기재배용 130M/T M/T 130M/T 미곡종자갱신 1,104 1,104 맥류〃 1,334 1,334 대두〃 39 39 옥수수〃 342 342 계 1,234 1,715 2,949 사정 1,296 1,794 3,090 〔65미곡연도 전체양곡 수급추산〕 1965미곡연도 전체양곡 수급개황 Ⅰ. 수급상황 1. 수급규모 전년도 대비 64미곡연도 35,282천 석 65 〃 38,988 〃 증가 3,706 〃 2. 인구추계 1960년 12월 1일 현재 국세조사인구수에 경제기획원에서 추계된 인구추계 중 고위추계에 의한 인구자연증가율을 적용하여 미곡연도 중간시점인 1965년 5월 1일 현재 인구를 추산 적용함. 추산인구 전년도 대비 64미곡연도 27,518,883인 65 〃 28,524,824인 증가 1,005,941인 3. 수요량 식량용 4,364천M/T 관수용 190〃 종자용 152〃 가공 및 공업용 423〃 사료용 125〃 감모량 22〃 상환 및 수출용 80〃 비축용 72〃 계 5,428〃 4. 공급량 이월량 597천M/T 도입미착량 67천〃 생산량 4,259〃 계 4,923〃 미곡 2,858〃 잡곡 2,065〃 계 4,923〃 5. 부족량 관수 216석M/T 민수 347〃 계 563〃 소맥 384〃 대맥 150〃 기타 29〃 계 563〃 Ⅱ. 양곡비축상황 1. 64미곡연도말 확보 가능량 정부 장기비축 139천M/T Pipe line 126천〃 계 265천〃 2. 65미곡연도 비축추가 미곡 72천M/T 3. 65미곡연도말 확보량 미곡 72천M/T 잡곡 265〃 계 337〃 3. 기타 65년산 맥류생산량의 50%는 차년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추산 1,182천M/T×0.5=591천M/T 1965미곡연도 전체양곡 수급추산 수 요 공 급 항목 수 량 내역 항목 수 량 내역 천M/T 천 석 천M/T 천 석 식량용 농가식량용 2,724 19,423 3.5대×365일×15,204천 인 이월량 정부보유양곡 58 416 연도말 정부보유량 중 비축용 제외 미곡 190천 석 잡곡 226천 석 비농가식량용 1,640 11,617 2.5대×365일×12,731천 인 전년도 맥류이월 539 4,050 64년도 맥류 의 50% 소계 597 4,466 관수용 관수용 190 1,396 64년도 집행계획량과 동량 종자용 종자용 152 1,103 식량증산7개년계획 중 65년도 소요량 생산량 미곡 2,381 19,658 64년산 생산계획량 맥류 591 4,417 65년산 생산계획량의 50% 가공용 두류 221 1,621 64년산 생산계획량 양조용 163 738 재무부 65년도 계획량 추곡 135 988 〃 장유제조용 80 579 63년도 실적 545천 석× × 서류 481 3,733 〃 제과제병용 36 364 〃343〃× × 소계 4,259 30,417 기타부식용 17 128 〃121〃× × 공업용 식품공업용 182 1,485 〃1,399〃× × 전년도 도입미착분 PL480 추가분 소맥 21 155 PL480추가분 1,360천 석 중 정부구매분 199천 석 및 pipe-line 906천 석을 제외 민간구상무역 46 326 대농분소맥 25,700M/T 화신분대맥 29,400M/T 비식품 공업용 5 46 〃43〃× × 소계 67 481 사료용 사료용 125 913 사료용수급계획 중 65년도 소요량 감모량 감모량 22 156 총규모의 약 0.4% 상환및 수출용 80 560 대만미 수입분 상환용 백미 30,000M/T 수출용백미 50,000M/T 상환및 수출용 비축용 〃 72 500 65년도 추가비축용 합계 5,428 38,988 합계 4,923 35,364 부족량 505 3,624 조곡환산563천M/T 정부장기 비축용 139 1,000 정부예산상 확보가능량 부족량 3,624천 석의 25% 정부보유양곡 139 1,000 K, F, X 1,096천 석 중에서 확보 PL480# 추가분소맥 175천M/T 중에서 확보 pipe-line 126 906 PL480추가분 126 906 합계 265 1,906 합계 265 1,906 차년도 이월량 591 4,417 공급에서 제외된 맥류 591 4,417 65년산 맥류생산계획량의 50% 전체양곡 수급추산 64․65년도 대비 단위: 천 석 수 급 공 급 항목 65 64 차 항목 65 64 차 농농식량용 19,423 17,716 1,707 이월량 비농가〃 11,617 11,191 426 정부보유 416 227 189 관수용 1,376 1,516 △140 민간 〃 326 326 종자용 1,103 930 173 전년산 맥류 4,050 1,600 2,450 양조용 738 918 △180 장유제유용 579 306 213 생산량 제과제병용 364 331 33 미곡 19,658 19,207 451 기타부식용 128 59 69 맥류 4,417 4,732 △315 식품공업용 1,485 774 711 두류 1,621 1,331 290 비식품〃 46 45 1 추잡곡 988 775 213 사료용 913 767 146 서류 3,733 2,353 1,380 감모량 156 144 12 도입 미착량 155 1,094 △939 상환 및 수출용 560 400 160 비축용 500 125 375 계 38,988 35,282 3,706 계 35,364 31,319 4,045 부족량 3,624 3,963 △339 정부장기비축 1,000 1,000 정부보유양곡 1,000 1,000 pipe line 906 906 PL480 추가분 906 906 계 1,906 1,906 계 1,906 1,906 차년도 이월량 4,417 3,154 1,263 공급에서 제외된 맥류 4,417 3,154 1,263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주문 1964. 10. 6. 정부로부터 국회동의를 요청한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한다. 가. 공급량 중 추곡일반매입량을 7만 2000M/T 추가하여 11만 5200M/T 으로 한다. 나. 수요량에 있어서 곡가조절용에 1만 4400M/T 을 증가하여 14만 4000M/T 으로 하고 비축용에 5만 7600M/T 을 각각 증량시킨다. 다. 공급량 중 농지세물납량을 농지세 해당량으로 수정한다. 라. 원안 부대조건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특설한다. ③ 일반매입추가 50만 석 매입의 재원을 정부재정안정계획 범위 내에서 책정 매입한다. 2. 수정이유 본 동의요청 은 양곡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가 동의를 하여야 하는바 정부에서 동의요청한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총규모는 미곡 28만 5120M/T , 잡곡 36만 6144M/T 합계 65만 1234M/T 으로서 총규모에 있어서는 전년에 비해 1만 1743M/T 이 증량되었으나, 가. 공급량에 있어서 추곡일반매입량은 4만 3200M/T 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바 금년산 추곡은 사상 최고 생산인 약 2000만 석 이상으로 전망되며 현재의 곡가추세로 보아 추곡의 출회 최성기에는 곡가가 하락되어 생산농민의 손실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매입량에 7만 2000M/T 을 추가 계상하여 생산농민의 수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며, 나. 수요량에 있어서는 곡가조절용에 1만 4400M/T 을 증량시켜 단경기의 곡가안정을 도모하고 비축용으로 5만 7600M/T 을 두어 수급안정을 기하여 내년도의 양곡수급시책에 대비케 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수정안 별첨.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정부안 농림위원회 수정안 구분 미곡 잡곡 합계 구분 미곡 잡곡 합계 M/T 천 석 M/T 천 석 M/T 천 석 M/T 천 석 M/T 천 석 M/T 천 석 1. 수요량 1. 수요량 군량 123,040 785 59,374 433 172,414 1,218 군량 113,040 785 59,374 433 172,414 1,218 관영시설용 4,608 32 2,070 15 6,678 47 관영시설용 4,608 32 2,070 15 6,678 47 죄인유치인용 3,744 26 8,004 58 11,748 84 죄인유치인용 3,744 26 8,004 58 11,748 84 구호용 시 설 2,592 18 6,210 45 8,802 63 구호용 시 설 2,592 18 6,210 15 8,802 63 영 세 민 54,056 536 54,056 536 영 세 민 54,056 536 54,056 536 종자용 1,296 9 1,794 13 3,090 23 종자용 1,296 9 1,794 13 3,090 22 교환용 69,000 500 69,000 500 교환용 69,000 500 69,000 500 조절용 129,600 900 129,600 900 조절용 144,000 1,000 144,000 1,000 상환용 30,240 210 30,240 210 상환용 30,240 210 30,240 210 비축용 165,606 1,300 165,606 1,300 비축용 57,600 400 165,606 1,300 223,206 1,700 합계 285,120 1,980 366,114 2,900 651,234 4,880 합계 357,120 2,408 366,114 2,900 723,234 5,380 2. 공급량 2. 공급량 이월량 27,360 190 153,114 1,226 180,474 1,416 이월량 27,360 190 153,114 1,226 180,474 1,416 추곡일반매입 43,200 300 43,200 300 추곡일반매입 115,200 800 115,200 800 양비교환매입 57,600 400 57,600 400 양비교환매입 57,600 400 57,600 400 하곡매입 48,300 350 48,300 350 하곡매입 48,300 350 48,300 350 교환곡수납 56,160 390 56,160 390 교환곡수납 56,160 390 56,160 390 농지세물납량 100,800 700 17,940 130 118,740 830 농지세 해당량매입 100,800 700 17,940 130 118,740 830 도입량 146,760 1,194 146,760 1,194 도입량 146,760 1,194 146,760 1,194 합계 285,120 1,980 366,114 2,900 651,234 4,880 합계 357,120 2,480 366,114 2,900 723,234 5,380 3. 차인 과부족량 0 0 0 0 0 0 3. 차인 과부족량 0 0 0 0 0 0

상정된 의제에 관해서 농림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6일 정부로부터 양곡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 온 것이올시다. 농림위원회로서는 지난 10월 7일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상정 심사한 결과 수급계획을 수정해서 그 양을 일부 증가하도록 만장일치의 결의를 본 바 있읍니다. 먼저 정부 제안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65년도의 수요공급의 총규모는 양곡과 잡곡을 합해서 65만 1234톤, 석수로 환산해서 488만 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64년도의 수급규모에 비할 것 같으면 1만 1734톤, 석수로 환산해서 18만 3000석이 더 증가 책정되고 있는데 이것을 수요와 공급별로 나누어서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수요계획에 있어서는 관수양곡 종자용 그리고 미곡과 잡곡교환용, 곡가조절용 63년도에 도입한 대만미연불조 상환분, 이와 같은 것을 합해서 미곡으로 198만 석, 잡곡으로 290만 석, 합계 488만 석을 책정하고 있읍니다. 공급계획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이월량 그리고 64년도산 추곡 일반매상량 양비교환곡, 65년산 하곡매입 예정량 교환곡, 회수분 농지세 해당량 매입분 및 외곡도입량 이러한 것을 계산해서 역시 미곡이 198만 석, 잡곡이 290만 석, 합계 488만 석으로 되어 있어서 수요와 공급은 일응 각각 균형을 얻도록 책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림위원회에서 원안을 예의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더욱 증가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올시다. 즉 공급계획에 책정되어 있는 이 추곡매입량 30만 석은 너무 적다고 인정되는 것이고 금년과 같이 일찌기 사상에 유례가 없다고 할 만큼 대풍이 예상되어서 추수 이후의 출회 최성기에 있어 가지고는 미곡의 가격이 현저한 저락을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를 하는 정황하에 있어서는 정부재정안정계획이 허용되는 한 정부는 매상량을 더욱 증가함으로써 곡가저락을 방지하고 그 유지를 기해서 생산자인 농민의 손실을 방지하고 그 소득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시책을 다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는 점이 그 하나이고 이와는 반면인 수요계획에 있어서는 명춘 이후의 춘궁기 또는 단경기에 있어서의 곡가조절미와 비축미는 지난날의 심각했던 곡가파동 등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보다 많이 그 양을 확보하는 것이 소비대중의 가격안정과 국민식량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축미는 전혀 계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상량을 50만 석 증가함과 동시에 이로써 조절미를 10만 석 증가하고 비축미로 40만 석을 확보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정리된 수정주문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964년 10월 6일 정부로부터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한다. 가. 공급량 중 추곡일반매입량을 7만 2000톤, 석수로 50만 석을 추가하여 11만 5200톤, 석수 80만 석으로 한다. 나. 수요량에 있어서 곡가조절용에 1만 4400톤, 석수 10만 석을 증가하여 14만 4000톤, 석수 100만 석으로 하고 비축용에 5만 7600톤, 석수로 44만 석을 각각 증량한다. 다. 공급량 중 농지세 물납량이라 함은 이를 농지세 해당량으로 수정한다. 라. 원안 부대조건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3항 일반매입추가 50만 석의 재원은 정부재정안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책정 매입한다. 이상과 같습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농가대여양곡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가대여양곡법 중 개정법률안, 본 의제도 역시 농림위원장 권오훈 의원께서 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농가대여양곡법 중 개정법률 농가대여양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석’을 ‘360리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5조 시장,군수는 원곡의 대여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자가 양곡의 생산비 세대가족수, 환납능력 등을 참작하여 대여하되 1가구당 2석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시장,군수는 원곡의 대여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자가양곡의 생산량, 세대가족수 환납능력 등을 참작하여 대여하되 1가구당 3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계량법 제49조 척관법 및 야아드 파운드법에 의한 계량단위는 1963년 12월 31일까지 법정계량단위로 본다. 다만…… 계량법시행령 제5조 법 제8조제2항의 특수한 계량에 사용하는 보조계량단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 액체, 기체, 입상물 및 분상물 의 체적의 계량에 사용하는 체적의 보조계량단위는 리터, 밀리리터, 데시리더 및 킬로리터로 한다.

계속해서 의제로 상정된 법안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지난 7월 10일에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이올시다. 그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법안을 접수한 농림위원회는 7월 23일 제44회 국회 제7차 위원회에서 이를 상정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내용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은 현재 동법 제5조 가운데에 석수 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읍니다. 이것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계량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척관법의 실시에 따라서 석 이라는 하는 용어를 리터로 고치기로 이러한 내용이올시다. 그래서 그 고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중 2석을 360리터로 한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와 같이 매우 간단한 법안이올시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은 정부 측이 출석을 해야 하겠읍니다. 아침에 문의가 온 것을 제가 10시 반에 나오라고 했읍니다. 다른 의제가 이렇게 빨리 가결될 줄은 모르고 10시 반에 나오라고 해서 앞으로 10분 동안 기다려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하 국제정세에 관한 질문―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하 국제정세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의제에 관해서는 삼민회의 김대중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질문을 먼저 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그리고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는 중공핵폭발, 영국의 노동당 집권, 소련의 정변 등을 둘러싼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대책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총무단회의로써 이번에 일본 지전 수상의 사임도 있고 해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의사일정 4항과 같이 현하 국제정세에 대한 질문이라 이렇게 의사일정을 바꿀 것을 요청해서 본 의원은 그렇게 승낙을 했읍니다. 그러나 본 취지는 당초에 본 의원이 제안했던 그 취지가 기본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바이론이란 시인이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서 깨 보니까 일시에 자기가 천하의 명성을 얻고 대문학가로서 유명해졌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지난 15, 16, 17일 사이에 우리는 정말로 눈이 돌 지경으로 하루 사이에 세계의 정세가 격변해 간 그러한 사태를 목격을 했고 또한 그 15일, 16일에 일어난 흐르시쵸프의 퇴진, 16일에 있은 중공의 핵폭발, 영국 노동당의 집권 이런 등등의 사태는 그것은 출발점에 불과하고 앞으로 오히려 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쳐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공의 핵폭발은 당장은 이것이 전력으로 볼 때에는 큰 힘을 갖겠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적으로 미치는 심리적 또는 정치적 영향은 심대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아시다시피 핵폭발을 한 것은 오늘날 세계 강대국가 중에서도 소위 하나의 강대국으로서 뚜렷한 자격과 권리를 얻게 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공산주의자는 선전하기를 중국대륙과 같은 후진국에서 불과 20년 미만 동안에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강대한 국가로 건설했다는 것은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한 것이라고 아마 세계에 선전하고 있을 것이고 또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아세아, 아프리카 후진국가들은 과거에도 많은 매력을 느꼈지만 이번 중공의 핵폭발로서 더한층 인력을 느낄 것은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북한에서 지금 기고만장해 가지고 환영대회를 하고 있고 또 북한이 중공에 대한 경향은 가일층 심해질 것이 예견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면에 중공의 핵폭발에 자극을 얻어 가지고 인도는 더한층 국방을 강화할 것이고 일본은 헌법을 개정해서 완전한 재군비 방향으로 나갈 것도 예견이 됩니다. 또한 소련의 정책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자세히는 모르겠읍니다는 이것이 모택동과 흐루시쵸프의 싸움에 있어서 흐루시쵸프의 일종의 판정패의 결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신문에 추측 보도된 바와 같이 만일 소련공산당의 실권자로 인정된 수스로프가 중공에 가서 중소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다시 세계를 해빙시대로부터 결빙시대로 몰아넣을 뿐 아니라 소련과 중공과 북한과 이 삼각으로 연결되는 정치적 힘이 즉각적으로 우리 남한에 유형무형의 심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읍니다. 영국 노동당의 출현에 대해서 우리 외무부장관께서는 이것을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외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영국 노동당의 승리는 세계 사회민주주의 진영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명년에 있을 서독선거에 있어서 사회민주당에 많은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기타 세계 사회민주정당에 있어서 많은 격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영국 노동당의 승리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대단히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미 중공의 유엔가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고 또한 중국에 있어서 두 개의 중국론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중공의 유엔가입, 두 개의 중국론 이것은 나아가서는 두 개의 한국론을 주장할 가능성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란서와 연결해 가지고 또는 한국의 중립통일론을 주장할는지도 모를 그런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읍니다. 노동당 정부 당시 물론 6․25에 참전을 했읍니다. 그러나 만일 6․25 때 영국에서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지 않았던들 영국이 그토록 전쟁 확대를 겁내지 않고 영국이 그토록 유엔군이 압록강 이북을 폭격하지 않을 것이다, 유엔군이 원자탄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등등의 최고급의 톱크라스의 비밀을 인도 등의 중립국가를 통해서 공산진영에 알려 주지 아니했던들 아마 우리는 오늘 적어도 원산선까지는 밀고 올라가서 사실상 통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에 앞으로 이 노동당 집권이 우리에게 줄 영향은 매우 심대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번에 일본에서 지전 수상이 퇴진을 했읍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민주당 내부에서 후계자가 나올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마는 지금 한일회담이 운위되고 있는 이때에 일본 자민당 내에서의 세력의 변동은 앞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지금 사태는 더욱 불안해지고 더욱 복잡해지고 어떻게 보면 공산 측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우리 측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 같은 초조감을 금할 수 없읍니다.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 각자가 보고 판단하는 견해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느낀 심경은 과연 우리의 좌표는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갈 방향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방향감각의 상실 속에서 방황하고 초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본 의원이 오늘 국무총리 이하 두 분 장관을 여기에 나오셔서 현하 이 격변된 정국에 대해서 정부의 판단과 소신과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한 것은 종래 흔히 했던 야당 의원이 대정부 공격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날 여기에 나와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국가운명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세계의 격변사태 한정된 정보와 한정된 신문기사만 가지고서는 그 진상을 판단할 수 없는 우리 국민들 앞에 보다 많은 정보와 보다 많은 판단의 매카니즘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국가의 최고기밀에 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국민에게 알려 줌으로써 국민에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국론을 통일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에서 오늘 출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에게 대해서 몇 마디 질문하겠읍니다. 먼저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는 현재의 사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외무부장관은 말하기를 소련의 정변은 국내문제이고 세계정세에도 별 변동이 없을 것이다. 중공의 핵폭발은 당장에는 전력으로 별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다만 자유세계에 대해서 위협은 될 것이다. 영국의 노동당의 집권은 우리가 환영하는 바이고 하등의 자유세계에 대해서는 변동된 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이것은 외무부장관이 공식적으로 말씀한 점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기의 견해와 여러 가지 복잡한 판단을 다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우리가 받은 인상으로서는 너무나도 외무부장관의 그 견해는 더욱이 그 당시 지금부터 며칠 전 국민이 당황, 초조하던 그 당시로서 너무나도 안일하고 피상적이고 매너리즘에 흐른 그러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정부 자체로서는 이 신사태를 핵폭발, 소련의 정변, 영국의 노동당 집권, 일본의 지전 정부의 경질 이런 사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 사태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무엇이고 불리한 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유리한 점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불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카바하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국가적 명제인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이번 사태가 우리 통일에 있어서 촉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후퇴를 혹은 통일의 기회를 반항구적으로 상실시킨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두 가지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되거나 통일이 빨리 온다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잘못하면 두 개의 한국으로 영원히 굳어 간다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보느냐? 더우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분명히 총리로부터 책임 있는 그 내막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지난번 관동지구에 외교사절단과 매머트관광에 나갈 때 춘천에서 말한 중에는 통일이 있을 것이다 말했다는 것을 강원도지사가 일부러 나와서 신문기자들한테 소개한 바가 있읍니다. 또한 대통령은 돌아와서 청와대에서 정부와 여당 사람들을 연석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경향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 3년 내에는 꼭 통일이 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정부 여당 간에는 이 통일을 실현하는 방향, 통일 문제에 대한 그 표현대로 하면 굵직굵직한 얘기가 오고갔다는 것을 참석했던 사람 하나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통일 문제는 우리 삼천만 국민이 다 같이 열망하는 바요 또 다 같이 관심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정부나 여당 사람만의 당리당략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고 삼천만 국민의 운명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여당과 정부만 알고 야당과 국민은 몰라도 좋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총리께서는 박 대통령이 말한 말은 또 2, 3년 내에 통일이 있을 것이다 본 그 판단과 근거 또 청와대에서 있은 여당과 정부 간의 통일 문제에 대한 회담,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만일 그것이 기밀에 속하는 문제일 것 같으면 기밀을 보장하는 방법을 취하면서까지도 적어도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만일 총리께서 이것은 여당만 알 문제이고 야당한테는 알릴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견해는 갖지 않을 줄 생각하지만 판단에 대한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쪽에서 말하기 전에 내가 앞질러서 결론을 말할 수가 없고 총리께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정부는 언필칭 통일 문제나 외교에 대해서 거국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몰라서 묻는데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통일 문제를 취급하는 정부기구가 어딘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에는 서독에는 전독일통일성이 있고 이북에는 조국통일민주전선인가요? 기타 남한 문제를 전담한 성, 그 이름은 잊어버렸읍니다마는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통일 문제를 취급하는 부가, 부처가 어딘지? 외무부가 유엔총회에 나가니까 혹 외무부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외무부에 유엔과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직원 한 3, 4명 있다고 해요. 그러나 유엔과가 통일 문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구가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느냐? 만일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통일 문제는 아예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구조차도 만들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알기에는 국회에서는 정식결의는 안 되었지만 통일 문제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의가 나와서 내무위원회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민주당 정권 때에는 5․16 직전에 통일 문제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기구까지 서둘다가 5․16이 났읍니다마는 여하튼 이 나라의 통일 문제를 취급하는 단 한 개의 과, 단 한 개의 국도 없으면서 대통령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명년에 통일이 될 것이다, 2년, 3년 내에 통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정부나 당신들은 통일이나 외교문제에 있어서 급하면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정부가 지금 외교나 통일 문제에 있어서 초당적으로…… 우리도 이것을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외교 또 자유민주적인 노선하에서 통일해야 하는 이 문제는 초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정부가 지금까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느 만큼 성의를 표시했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는 초당적으로 해야 된다고 떠들고 그래 가지고 마치 야당이 그러한 중요한 문제도 초당적으로 협력 안 한 것 같은 인상을 국민한테 주고 또한 이런 사태가 터지면 이 사태를 어떻게 초당이니 국가적 뭐니 이렇게 떠들어서 강박한 관념을 국민한테 주는 이런 데나 이용하는 태도를 취하지 진실로 평소에 말이지 이 야당과 일치해서 외교 문제에 중요한……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또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하는 그러한 노력은 뭐를 해 왔느냐! 안 해 왔다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읍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 복안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총리께 마지막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한일회담 이것이 우리가 여야 없이 중시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현재 회담의 방법,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175인의 국회의원으로서는 한일회담이 원칙적으로 빨리 성취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원칙은 여야가 합의가 됐어. 됐는데 다만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그 내용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원칙상으로 이 문제가 악화되고 확대되었읍니다. 그것은 3․24 데모 이후 사태로써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뼈저린 심각한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에 또다시 한일회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내의 정지 작업을 하나도 하지 않고 3․24 이전의 사태 그대로 국내는 두고 당신들이 한일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일본에 김동조 대사를 보내 가지고 내일모레, 지전 수상이 암이 들어 가지고 내일모레 퇴진할 것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예측하고 있는데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국무총리 친서 갖다가 들이밀고 한일회담 빨리하자고 그러한 졸렬한 일을 하고 있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또 일본서 하다가 야당이 반대해 또 국내에서 여론이 비등해 또 중단돼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내가 볼 때에는 국민도 이제는 여야가 한일 문제에 있어서 합치가 되어 가지고 외교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은 믿지 않을 것이고 더구나 일본은 도장 찍었다가 만일 국회에서 인준 안 되는 사태가 생기면 일본 그 정부 날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나라 정부도 그런 국내에 정지작업이 되어 있지 않는 데에 도장 찍으려 안 할 것이고 만일 도장 찍게 될 때에는 이쪽에서 지극히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때만이 찍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 뻔한 일입니다, 외교의 ABC요. 그런데 어째서 정부는…… 우리가 상의 못 받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교라는 것은 한번 저지르면 다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어째서 이 한일 문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 문제를 야당이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 원칙에 다 동의는 받고 있는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그것 하나를 야당과 합의를 하지 못하고 또 합의하려고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이러고 일본에서는 수상은 암센터에 입원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갖다가 총리 친서를 들이밀고 말입니다. 무슨 저의로 이런 식으로 한일회담을 진행시키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무부장관께 몇 마디 묻겠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3개 사태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이 분석한 것은 아마 저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대단히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물론 저보다도 더 외교 문제에 대해서 박식하고 또 직접 전문적인 위치에 계신 만큼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고 또 제가 보는 것보다도 더 많이 보는 면도 많이 있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외무부장관 분석 자체에 대해서 무슨 시비할 이유는 조금도 없읍니다. 다만 소감이 그렇다 말씀이고요. 첫째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유엔총회가 곧 목전에 닥쳐왔읍니다. 이번 이 세 가지 사태가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 문제를 다루는 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정부의 한국 문제에 나타날 영향과 대책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영국과 불란서의 동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립국의 동향은 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는가, 북한괴뢰 및 공산진영의 동향은 어떻게 보는가? 이번에도 유엔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북한을 참석시킨다고 유엔에서 결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 또 그런 경우에 북한이 역시 보이코트할 것이라고 보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금번 가을 곧 닥쳐올 유엔총회에 대한 그 전망과 대책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는 중공의 유엔 가입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금년 또는 명년 혹은 내명년 물론 이것을 정확히 전망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촉진되어 온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5․16혁명 난 후로 정보부에 끌려가서 용공으로 몰려서 취조를 받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 당시 본 의원이 5․16 전에 그 민주당 집권 당시 선전부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말 한 일이 있읍니다. 중공은 한국전쟁에 개입해서 전쟁침략자로서 낙인이 찍혔다. 유엔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는 자로서 낙인이 찍혔다. 그러면 중공을 유엔에 가입시키려면 유엔의 결의를 준수하는 평화애호국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 보장은 한국 문제로 인해서 유엔결의를 지키지 않고 한국 문제로 인해서 침략자로 낙인이 찍힌 만큼 한국 문제에 관한 유엔결의를 중공이 수락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 낙인을 벗기는 길이다. 그러면 이 중공의 유엔 가입과 한국통일방안,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 요 문제에 대해서 빠타로써 추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가에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가 5․16으로 그것 때문에 시비를 당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방향으로 중공 유엔 가입이 어차피 될 바에는 우리의 통일방안을 수락시키는 그거라도 그 이익만이라도 얻는 방향으로 외교를 전개시킬 용의는 없는가? 또한 앞으로 북한이 공산진영이 지금 북한은 자기네 경제가 공산주의식으로 발전시켜서 상당한 진전이 되고 있다고 과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이 주장하는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북한 측이…… 공산 측이 수락할 가능성이 어느 만큼 있다고 보는가,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북한이 나올 태도가 여러 가지로 예상이 됩니다. 종전 주장대로 중립국감시하에서 통일선거하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혹은 또 아까 말씀과 같이 유엔감시하에서 남북총선거 좋다 해 보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읍니다. 혹은 과거에 말하던 연방론을 다시 한번 주장할 가능성도 있읍니다. 또 남북교류를 하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읍니다마는 이런 것을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읍니다. 여하튼 이 중공의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등에 업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고자세를 혹은 또 이니시어티브를 취해서 활발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올 가능성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앞으로 북한의 동향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고 또 보고 있는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통일방안이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무엇이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5대 국회 때에는 1960년 11월 2일인가요? 5대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의해서 남북총선거 한다 이렇게 또 얘기했읍니다. 그것을 얘기하면 대한민국헌법을 가지고 말씀하면 총선거를 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북한은 입후보해라 이런 애기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이미 헌법절차에서 선거를 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될 때 아니면 도중에 선거할 때에는 나머지 의석만 북한만 선거해라 이런 얘기도 또 되어 있읍니다. 여하튼 본 의원이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일방안 내용이라는 것이 과거에 국회의 결의한 이런 것도 있고 혹은 쥬네브에 가서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연설한 것도 있고 또 북진통일론을 주장한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 이것과 대한민국의 법통과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또 1960년 11월 2일 아까 말씀한 그 비상국회에서 결의한 그 결의의 내용이 현 정부의 방침과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이후로 영국과 불란서가 한국의 중립통일 또는 두 개의 한국론 이것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느냐? 그러고 그다음에는 만일 유엔에서 앞으로 이제 중공이 가입되고 그러고 아세아, 아프리카에 대한 중공의 영향력이 심대해지고 지금 총회 성립 당시 51개국으로부터 이제는 114개국인지 확대가 되었다는데 여기에는 아세아, 아프리카 말하자면 한국에 대해서는 전연 알지 못하고 또 중립주의노선을 취하고 비공 , 비자유의 입장을 취한 이런 나라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결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가령 중립국감시하에 남북총선거해라 한다든가 두 개의 한국 다 유엔에 가입시킨다 이건 사실상 두 개의 한국으로 굳어져 버린 건데 이러한 결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중립국감시하에 총선거하라고 할 때에 우리의 종래의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와 상치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락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만일 북한과 남한을 동시에 유엔 가입을 시킨다고 이러한 사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유엔에 의석을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뿐 아니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불리한 결의가 나왔을 때에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번 사태로서 또 더우기 지전 주상의 경질로써 앞으로 한일회담에 미칠 영향 또 정부의 대책 이런 것이 무엇이 있냐? 제가 생각한 것은 저번에 모 대학교수가 말했읍니다마는 오늘의 정세가 마치 일청전쟁 당시와 비슷하다. 북쪽에 청국, 남쪽에 일본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북쪽에 중공, 남쪽에 일본 사이에 우리가 지금 끼어 있다 이런 말도 들었읍니다. 일청 , 일로 전쟁 당시 북쪽에는 일청 때는 중국이고 일로전쟁 때는 노서아올시다마는 여하튼 그때와 비슷한 점이 역시 있고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또 하나 되풀이되고 있는 사실은 미국의 태도입니다. 미국이 일청, 일로전쟁 때 계속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 사람들이 몬로주의정책 또는 영일 동맹을 뒷받침해 주는 정책 등등으로 해서 일본이 한국을 염탐하는 것을 미국은 방관 또는 거의 알선하다시피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미국은 아세아에 있어서 일본의 우위권…… 미국에 갔다 온 김영삼 의원이 지난번 모 씨의 좌담회에서 말씀한 것을 보면 미국에서는 일본…… 아세아라고 하면 일본, 극동이라면 전 관심이 일본에 집중되고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희박해져 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 가면 여론의 국가요 또 아세아 문제를 될 수 있으면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시켜 가기를 원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동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과거 일로전쟁 당시에 미국이 포스마우스조약에서 한국을 일본에다가 거저먹으라고 넘겨준 그때와 똑같은 식의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다시 일본의 지배하로 한국을 집어넣는 그러한 외교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식자층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며 또한 이에 대해서 미리 조치할 대책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국방부장관께 간단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이번 사태가 이 국방에 미치는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물론 중공의 핵폭발이 당장에는 전력으로써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어느 시기쯤 되면 우리에게 군사적인 위협까지도 될 수 있고 또한 이 핵폭발로 인해서 중공의 군사적 권위, 심리적인 영향 이런 등등이 아세아에 미치는 영향과 또 한국에 미치는 영향, 물론 한국은 군사적으로도 동남아세아와 전연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실에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 군사적인 견지에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미확실한 것이지마는 중소가 화해가 성립되어서…… 이것은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소련과 중공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다시 옛날과 같은 긴밀한 동맹관계를 가지고 나온다 할 때 오늘의 이 현 사태, 남한의 군사력, 남한의 장비 또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병력과 이 사태 가지고 안전보장에 흡족한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볼 때 만일 한국에서 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비록 중소방위조약이라든가 혹은 또 북한과 소련 간의 방위조약이 있지마는 저쪽에서 공격해 올 때에 소련이 이것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거의 공인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일 다시 이 삼각의 군사관계가 확립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이 방위태세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느냐? 물론 이 문제는 군사기밀에 속한 문제니까 깊이는 얘기할 수 없겠지마는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국방부장관은 서둘러서 국회와 또는 정부와 국민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태에 임해서 정부는 어떻게 국방력강화책을 구상하고 있느냐? 더우기 미국의 군사원조가 매년 감소되어 가고 있는 이 추세에 마땅히 이러한 신 사태에 처해서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 대책이 무엇이며 또 그런 협의가 진행된 일이 있는가? 또 군사적으로 이번 이 세 가지 사태 혹은 직접적으로는 중공핵폭발 혹은 소련의 사태를 두고 미군 당국과 군사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해 보고 분석해 본 일이 있는가 또 대책을 세워 본 일이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아세아에서 우리가 이 방위권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나라가 인도, 마레, 태국, 베트남, 자유중국, 비율빈, 일본 등등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 인도와 마레 같은 곳은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지난번 작년에…… 인도와 중공의 국경분쟁이 있을 때에 네루 수상이 그때 한국에 대해서 간접적이지마는 협력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신문에 본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한국과 인도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마는 군사적 면에 있어서 중공이란 이 거대한 위협적인 존재를 앞에 두고는 서로 순치지간 에 있는 그러한 영향도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입증한 것이고 과거에 한국에 대해서 극히 냉담하고 극히 어느 의미에서는 조소적이던 인도가 그런 태도로 나왔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국방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시할 만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방부장관은 거기까지 문제를 고려해 본 일이 있는가 이 점을 묻습니다. 또 앞으로 주한영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그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 일본이 개헌을 해 가지고 정식 국방군을 가지고 군사력 증강에 나설 것으로 보느냐? 이번 중공 핵폭발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보느냐 혹은 또 그러한 국방 당국으로서의 정보가 있느냐 이 점을 묻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묻고자 한 질문을 대개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부 당국자나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겠읍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은 너무도 국제적으로 우물 안의 개구리 노릇을 했읍니다. 전연 가능성도 없고 터무니없는 북진통일이나 주장하거나 또는 중공의 이 군사적 혹은 정치적 존재를 과소평가하거나 여러 가지의 외교 면에 있어서 영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자 한다거나 혹은 또 인도중립국이 상륙하는 것을 군사적으로 저지하자고 한다든가 이런 전연 비현실적인 얘기를 우물 안의 개구리 격으로 또는 횃대 밑에서 활개친 격으로 떠들어 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독립해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고 폐쇄적인 입장에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읍니다. 우리는 중공이 핵폭발한 사실, 20년 미만에 그런 거대한 군사력을 이루었다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이룬 사실은 사실대로 보아야겠읍니다. 또 동시에 공산진영 내부에 여러 가지 미묘한 갈등이 있는 사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독이 흐루시초프를 초청하듯이 우리도 이 공산진영의 강국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보다 해로운 공산주의자보다는 보다 이로운 공산주의자로 현명하게 이용할 줄 아는 이러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자유를 지키는 기본태도는 추호도 변동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러나 그 태도를 지킨다는 것과 적의 진영 내부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별도입니다. 과거와 같이 미묘한 메카시즘 이런 식으로 국민을 공포분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어떤 강박분위기 속에서 끌고 나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 개발되어 가는 세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결국 가서는 우리의 국력을 그만큼 소진시키고 소모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정부 당국자가 이번 사태를 분석 평가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과장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될 것이고 너무 당황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그럴 리가 없겠읍니다마는 악용해 가지고 국민에게 강박관념을 주어서 국민의 여론을 일시적으로 정부의 편의주의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있는 사실은 있는 사실 그대로 놓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분석해서 우리가 이 변동된 사태에 대해서 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여기에는 야당도 분연히 협력할 수 있는 또 거국적으로 이 통일 문제와 외교 문제를 야당도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선행조건을 정부가 미리 마련하는 노력과 성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런 통일 문제와 외교문제까지도 여야가 싸우고 여야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이래 가지고 국론이 사산팔산 으로 흐터지고 갈라진다고 할 것 같으면 중대한 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을 물론 현명하신 정부 각료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다시 한번 참고로 경고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문한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의 제안설명과 질문이 끝났읍니다. 먼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옵는 국회의원 여러분! 먼저 김대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김대중 의원 외 다수 의원께서 총리 이하 각료 몇 분을 출석하라는 건의가 있기 전에 정부로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자진해서 여러 의원 앞에서 급변하는 지난 14일부터의 정세를 보고드리고자 하였던바 마침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있었고 또 예산심의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때때로 듣기도 하고 해서 마침 부름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김대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을 제가 다시 복창한 후에 한 조목 한 조목의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부는 현 사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그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설명하라는 말씀이었고, 둘째로는 이러한 사태는 통일 문제를 촉진시키는 것이냐 후퇴시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고, 세째는 대통령께서 명년도에는 통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정부와 여당 연석회의에서 2, 3년 내에 통일이 온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냐, 기밀이 아니면 그대로 설명을 하고 기밀이라면 별도로 다루어도 좋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네째로는 통일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서도 그 문제를 다룰 기구가 없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구상을 말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한일회담을 함에 있어서 정부는 말로만 초당외교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초당외교를 할 태세와 복안을 솔직히 말하라는 말씀이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현 사태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흐루시쵸프 소련 수상이 실각을 하였읍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대별하여 가지고 소련 국내의 문제, 당내의 문제 또 대외 문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에서 가장 주요한 이유라면 소위 국내 문제에 있어서 농업정책에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수지가 불균형한 가운데에 흐루시쵸프는 개간 또 불모지개간에 중점을 두고 4100헥탈이라는 개간을 하여 왔읍니다마는 거기에 뒷받침하는 모든 조건이 부수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사실은 1958년만 하더라도 1억 4250만 톤의 증산이 있었는데 반대로 4000헥탈을 개간한 금일에 있어서는 도리어 1억 2000만 톤으로 감수가 되고 심지어는 외국으로부터 1300만 톤의 식량을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곤경에 빠졌고 이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계획을 근본적으로 고쳐 가지고 소위 말하는 화학공업 7개년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는 막대한 투자 예를 들면 비료공장만 하더라도 미불로 115억 5000만 불 가까이 또 7년간에 있어서 기타 화학공업 발전을 위해서 480억에 가까운 투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경제 면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제수지에 있어서 불균형을 초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세를 부려서 대외원조를 아무런 상의가 없이 흐루시초프가 독단으로 결정을 하고 또 심지어는 공업건설단지계획 같은 것도 당하고 아무런 상의가 없이 독단으로 결정한다는 등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내부에 있어서 비단 인적 조화에 큰 결함을 가져왔을 뿐만이 아니고 또 실지 면에 있어서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사실로 인해서 실각한 이유의 하나라고 들 수가 있읍니다. 둘째로는 당내의 인사정책에 있어서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독재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것이 항상 흐루시초프의 친구도 충고하여 왔고 또 스타린이 독재하는 가운데에 6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기반을 닦아 왔는데 흐루시초프도 마찬가지로 4년 동안에 완전한 기반을 닦고 독재로…… 또 그 성격이 소위 말하는 변덕쟁이라는 이러한 이름이 붙을 정도로까지 자기 마음대로 독재를 구현하였다는 데에서 내분을 조성하였던 것입니다. 그 한 예로서는 당내에 있어서 간부회의에 인원을 7명으로부터 18명 내지 24명으로 증가하였고 전 지구당까지 4년 이후에 있어서 금일에까지 70퍼센트에 가까운 인사이동을 단행을 했고 간부회의에 있어서는 흐루시초프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수슬로프, 미코얀 두 사람 이외에는 대부분이 흐루시초프가 지명한 또 자기하고 친한 사람으로 등용을 하였다는 데에서 불평을 조성하였던 것입니다. 대외 문제에 있어서는 첫째는 큐바 문제에 있어서 소련이 후퇴함으로써 직접으로 간접으로 공산권 지도력에 큰 균열을 가져왔고 또 대중공 이념분쟁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구라파에서는 루마니아, 첵코슬로바키아, 유고, 북한괴뢰 이러한 나라가 점차 소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독자적 입장을 취해 왔고 또 심지어는 오는 12월 15일에 국제공산당대회를 개최하는 26개국의 준비위원회에 있어서 6개국은 참석하지 않을 것을 선포했고 또 7개국은 아직도 결정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당대회조차 소집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러한 난경에 빠지게 된…… 특히 흐루시초프로 하여금 전혀 지도권을 발휘하지 못할뿐더러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균열을 가져왔다는 사실 또 평화공존이라는 이 정책에 수반해 가지고 너무도 대미, 대서방 접근을 하여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혁명정신이 점점 사라져 가고 국내에 있어서는 자유다 이기주의다 실리주의다 하는 방향으로 국민이 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힘을 가지고 억제할 수도 없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 한 예를 들면 마치 젊은 사람들이 서방 특히 미국의 째즈 노래 같은 것을 또 트위스트 같은 것을 각 직장이든지 혹은 나이트클럽이든지 혹은 학생층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든지 또 여자 의복만 하더라도 마치 네 가지나 다섯 가지를 생산…… 다량생산해서 파는데 그것이 잘 팔리지 않고 횃숀, 특히 구라파 파리에서 오는 횃숀 같은 것이 대단히 잘 팔리고 또 심지어는 라디오나 카메라 같은 것이 서방 측에서 들어가게 되면 암시세가…… 서방 측에서 살 수 있는 시세보다도 3배 내지 5배 비싸게 팔 수가 있다는 이러한 국내정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흐루시초프는 실각하였읍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지도자가 된 당 제1서기 브루즈네프 또 수상 코시긴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이러한 인사조치가 있은 후 소련 주미대사가 죤슨 대통령을 찾아가서 45분 동안 설명을 하는 가운데 공존정책에 있어서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는 이 사실 또 일본에 있는 소련대사가 일본정부에게 꼭 같은 설명을 했다는 사실 또 구라파에 있는 소련 각국 대사가 당사국에 대해서 꼭 같은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로 보아서 평화공존정책에 있어서는 급격한 변화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성격이나 과거의 경력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과도적인…… 예를 들면 같은 소련 당 간부 내에 있어서도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있는데 강경파에서는 항상 강한 주장을 하고 예를 들면 오는…… 내년 정월에 흐루시초프 수상이 서독을 방문한다, 여기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또 그러한 방문이 장래에 있어서 어떠한 비밀협정 같은 것을 서독하고 맺는 날에 있어서는 소련의 공산권 지도력이라는 것은 완전히 말살된다 하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분이 계속 조성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이 두 사람은 성격상에서 마치 과도정부적 이러한 성격을 띠운 것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면 코시긴만 하더라도 한때는 재무상 상공회의소 소장, 중앙은행장 이것을 통합해서 겸무한 일도 있고 비상한 정력가로서 온건하고 분에 넘치는 모험을 하지 않는 가장 착실한 성격이라는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또 브루즈네프는 흐루시초프가 말단에서 끌어서 올려 왔고 또 그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인화에 중점을 두고 조정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해 왔다는…… 예를 들면 흐루시초프정책을 선전하기 위해서 재작년에도 14개소 역방을 하는 가운데에 그분은 가장 성과를 냈다고 듣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한 가지 어색한 일이라면 작년에 이란을 방문을 했을 때에 마지막 포스트에서 좀 실언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자유만세라는 이러한 포스트를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러한 점을 보아서 흐루시초프가 지향해 오던 공존정책의 변화는 없다 또 그것을 온순하게 가장 조화를 시켜 가면서 과도정권 성격을 띠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 하는 것이 이번에 이 두 인물이 나온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첫째로는 잘 알려진 이론가인 수슬로프 또 이번에 중요한 역할을 미코얀 이러한 사람들이 뒤에서 조정을 하면서 집단지도체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면서 대미정책이나 기타 대서방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지만은 그러나 금일까지 흐루시초프가 취해 오던 적극적인 접촉을 하려고는 달려들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막을 두고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둘째로는 대중공정책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표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방향을 지향을 하고 무마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 아니겠는가? 대유엔정책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 군축회의 정책에 있어서도 현 상태로 또 이때까지 소련이 지향해 오던 방향을 그대로 당분간 지속을 할 것이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저희들에게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점은 만약에 중소 이념분쟁이 표면에서라도 완화하는 정도로 갈 때에 있어서 금일까지 중단되어 왔던 대북한 군사․경제원조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은 없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금 큰 영향을 줄 것이 아니겠는가? 또 중공과 소련 분쟁이념에 있어서 특히 모택동이가 메시지를 보내는 가운데에서도 여태까지 보낸 메시지 중에서도 가장 완화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련의 금번 정변에 있어서 큰 테두리 안에서 소련이 공존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유엔 테두리 안에서 따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임할 것인가? 핵무기 혹은 군축 면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또 소련과 중공 이념분쟁에 있어서 어떤 완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러한 모든 문제가 직접 간접으로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련과 중공이 균열되었던 이 상태가 다시 조화된다면 우리에게는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 문제는 계속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지금 약간 나타난 징후를 가지고 속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나 앞을 보고 이러한 사태가 오더라도 우리들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중공의 핵무기실험과 여기에 따르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공은 마치 이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지난 16일 오후 3시 신강성에서 20킬로메가폰에 약간 떨어진 즉 다시 말씀드리면 광도 나 나가사끼에서 투하한 미국의 최초의 원자폭탄보다도 약간 적은 것을 폭발시켰고 또 그 실험에 성공하였읍니다. 또 이것은 235우라늄 여기에 10만 킬로왓트의 출력으로써 중소 두형 원자로를 갖고 있었고 또 여기에는 소장의 전삼강 과 또 미국에서 오랫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종사해 왔던 로케트의 권위자 전학심 이 사람이 주동이 되었읍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 원자로연구소는 3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7년 전에 알았고 또 확실히 그 위치를 파악한 것은 2년 전 공중정찰에서 완전히 그 전모가 나타났고 또 폭발실험하기 3주일 전에 딘 러스크 국무장관이 공공연하게 멀지 않아서 중공의 원자력시험이 있을 것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김대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사 면에서 볼 때에는 아직도 운반능력이 없거니와 또 이러한 원시적인 형태로서는 적어도 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난 과정에 있어서 2억 불의 투자와 연 1800명의 인원으로서 이러한 시험의 완성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금후에 있어서 매년 5억 불씩 투자를 해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약 30개의 원자탄을 완성하려면 지금으로부터 5년 내지 10년의 기간이 걸리고 또 지금 수송 운반을 위해서 중공이 아이엘28비행기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 성능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이고 또 불란서의 카바레트 이것을 갖다가 장치를 하더라도 큰 성능은 발휘하지 못하는 관계로 여기에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중공이 매년 1300만 명의 우리 대한민국의 약 반의 인구증가와 또 경제적 여건으로 보아서 군사적 목적을 수년 내에 달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점은 1958년에 소련이 기술원조단을 철수했고 아무런 원조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이 독자적으로 원자완성을 보게 되었다는 이 사실 또 여기에 아울러 세계에서 제5번으로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는 이 사실 또 이것이 동남아 사태 혹은 AA불럭 혹은 라틴아메리카 저개발국가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은 실로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이 점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래에 서방국가로 하여금 중공을 유엔에 가입시키는 또 이를 촉진시키는 한 무드를 조성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또 동남아 사태, 특히 월남 라오스, 특히 월남에 있어서의 게리라의 지대한 사기앙양을 시키고 또 그 행동이 적극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또 아프리카에 있어서는 소련세력과 중공세력이 항상 맞붙어서 싸우고 있고 심지어는 대사끼리도 서로 만나면 인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여 오던 외교적인 중공의 지위가 이 시험 완성으로 인해서 급격도로 앙양될 가능성이 있다는…… 또 남미에 있어서 큐바가 소련에 후퇴한 이후에 있어서 중공으로 약간 기울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점에 촉진제가 되고 월남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몇 나라에서는 중공의 영향이 과시되어 가지고 서방진영에서 이탈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를 초래하지 않겠는가. 또 자유중국으로 보면 요번 유네스코회의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7표나 부표가 났다는 이 사실 특히 불란서의 식민지로 있던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UAN 14개국의 동태와 또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독립된 8개국의 나라 또 영국연방이 모두 가고 금후에 있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물론 북한괴뢰가 모든 면에 있어서 사기가 앙양되었을 것이고 곧 장래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심리적인 작전 또 우리의 강한 반공사상을 파괴하는 데 노력을 미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여러 면에서 허세를 북한괴뢰가 부릴 것이 예상이 되고 또 중공 자체에 있어서는 이를 군사목적에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오나 경제적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토대가 원자력으로 인해서 마련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노동당 집권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마진이 불과 4표에 불과하고 317석 노동당석에 대해서 304석의 보수당 거기에 9석의 자유당석 불과 4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당이 집권을 하므로 인해서 물론 영국 내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의 변화를 초래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겠읍니다마는 당장 저희들이 알기에는 보수당 정부 때 14억 불에 해당하는 적자 또 거기에 문제되고 있는 사회보장 노동임금 문제 또 하수도 문제, 주택 문제 이러한 문제가 국내적으로 어떠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사이고 또 구라파에 있어서는 드골 대통령의 중립주의 동남아에 있어서의 여기에 대결하기 위해서 영국이 이니시아티브를 취해 가지고 월남 라오스 특히 말레이지아와 인도네시아 이 문제 분규를 갖다가 평화리에 해결하는 모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책 면에서 구현하느냐 하는 문제가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 또 구라파에 있어서 EEC의 가입 문제보다도 EEC 밖에 있는 나라 특히 영국연방하고의 유대강화 문제 이러한 문제가 관심사라고 생각하겠읍니다. 그러나 가장 저희들로서 관심사는 물론 보수당의 정권 때에도 이미 52년에 공사 격의 외교특사를 중공에 파견해서 외교관계를 맺었고 그 후 여태까지 대사 교환은 없었읍니다마는 이것이 당연히 대사 격으로 승격이 될 것이고 또 보수당 정권 때에도 유엔 내에 있어서 중공 유엔 가입이라는 문제를 항상 주장해 왔던 영국이 노동당 정권이 교체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중공의 유엔 가입을 촉진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두 개의 중국이냐 또 자유중국이 지방 정권으로 혹은 신탁통치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은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첫째는 아까도 김대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엔결의에 따라서 우리하고 어깨를 나누어서 같이해 가지고 생사를 같이해 왔고 또 그 후에 있어서 유엔 통한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같이 결의를 내기도 했고 또 그 결의를 가결시키는 데에 있어서 한국을 지원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표시해 왔던 것입니다. 또 저희들로서는 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 중공가입 문제와 영국의 대한정책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분리해서 생각해 주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 와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읍니다. 다만 북한괴뢰하고 당장 외교관계가 수립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근래에 있어서 통상이 증진되어 가고 있고 또 장래에 있어서는 통상사절단 정도는 교환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미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통상협정은 맺어지고 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련, 중공, 영국 또 일본의 지전 수상의 후퇴 여기에 관련된 세계의 문제가 급격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 대한민국으로는 금일까지 유엔결의에 따라서 유엔감시하에서 인구비례로 총선거에 의한 통일을 한다 하는 정책에는 하등의 변함이 없는 것은 대통령께서 유엔데이 날 유엔묘지에서 말씀하신 가운데에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 정부로서는 현 단계를 대체로 두 단계로 논아서 이러한 통한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되 장래에 유엔 내에 있어서 혹은 기타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기동성과 융통성을 가져야 되겠다 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에 대비함에 있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국내 문제로서는 정치나 경제나 국방이나 외교나 사상이나 문화나 모든 면을 이러한 통일된 게획하에 점차로 대비해 나가는 대책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 시점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점에서 국회의원께서 이미 건의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통일 문제연구소…… 금일까지 아까도 김대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무부 내에서 이것을 다루기도 했고 또 외무공무원훈련소 내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왔읍니다마는 이러한 상설기관을 속히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훌륭한 브레인을 총망라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부로서는 우선 조속한 시일 내에 통일 문제연구소를 여러 의원들의 건의를 받아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대통령께서 총리 직속하에 통일 문제와 기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르는 대비를 계획을 통일된 또 일관된 계획을 짜 가지고 강력히 실천해 나가는 말씀이 있었고 해서 불원간 총리 직속하에 관계 장관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통일된 정책과 통일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또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좀 알려 줄 수가 없느냐 하는 분이 계시면 현재 이 상황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정부 내 기구에서 하고 있고 또 중앙정보부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개략적인 말씀만 드렸읍니다마는 세부에 대한 설명을 언제든지 정부로서는 비공개리에 여러 의원 앞에 말씀드릴 기회를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 이 계획에 관해서는 비단 정부가 만든 계획을 독주하지 않을 뿐더러 관계 위원회 여러분들하고 항시 긴밀한 연결을 맺아 가지고 훌륭한 고문을 들어 가면서 실천에 이행할 생각입니다. 대통령께서 명년에는 통일이 있다 또 정부하고 여당하고 연석회의에서 있은 2, 3년 내에 통일이 온다 하는 그 판단과 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께서 공석상에서 말씀한 것도 아니고 사석에서 강원도지사하고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또 1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가까운 시일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수반되어 가지고 장래에 통일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내에 있어서의 모든 정세를 하루바삐 완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 문제연구소 혹은 통일관계 각료위원회 이러한 것을 속히 구성해 가지고 있는 브레인을 합쳐 가지고 일관된 정책과 계획을 짜서 실시해 나가라 하는…… 우리의 바탕을 튼튼히 속히 만들어 가지고 여하한 국제정세의 변천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와 여당 간에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연석회의가 있은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연석회의에 참석한 분도 몇 분 계십니다마는 사실 그 문제보다도 김대중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한일회담을 정부만 하지 말고 초당적인 외교태세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원간 이 초당외교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국회의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각계각층을 망라한 발기인이 구성되고 초당외교 태세를 갖추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이에 대한 계획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저의 답변은 이로 그치고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요점을 개별적으로 취급을 하면서 외무부로서의 공식답변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김 의원님께서의 질문이 이번에 소련, 중공 또 영국을 통한 3대 정변이 앞으로 국제연합에 있어서 한국 문제를 취급을 하는 데에…… 김 의원님께서 이번에 영국, 소련, 중공을 둘러싼 3대 사건이 앞으로 국제연합에 있어서 한국 문제를 취급하는 데에 뚜렷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저희 외무부가 그동안 종합적으로 모여진 보고의 검토결과의 판단은 영국은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동시에 노동당도 이와 같은 원리에 의거한 것이며 앞으로 이번에 집권한 영국 노동당도 역시 친서방적인 정책을 원칙적으로 다룰 것이다 하는 것이 외무부의 견해입니다. 만일에 노동당이 국제연합, 기타 딴 국제적인 문제에 어떠한 종래적인 정책을 변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질 때에는 실천에 앞서서 역사적인 우방국가인 미국과 사전협상을 거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또 영국과 불란서는 특히 유엔외교에 있어서 과반수를…… 과반수의 표결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등등 여건을 원칙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에 이번 영국에 이루어진 또 소련, 중공에 이루어진 정변은 금번 국제연합총회에 우리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이렇다 할 과격한 변천은 이룩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이 외무부의 판단인 것입니다. 둘째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앞으로 국제연합 외교에 있어서 중공의 핵실험이…… 중공을 국제연합에 가입을 함에 있어서 그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중공이 국제연합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우선 총합에서 3분지 2라고 하는 과반수인 다수표결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공의 핵실험은 이번에 상당한 시위적인 효과를 이루는 데 중공의 노력도 있었고 어느 정도 효과도 거두었다고 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번 핵실험이 국제연합 내에서 어떠한 표결수를 중공에 유리하게 과격하게 좌우할 수 있는 차이를 초래한 것이라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 국제연합회에 있어서 중공이 가입할 수 있다 하는 전망은 종래와 같이 희박한 것으로 외무부는 보고 있읍니다. 세째 김 의원님께서의 질문에 중공 유엔 가입이 만일에 앞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중공 유엔 가입과 한국의 통일방안하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터적인 조건을 위한 협상을 하면 어떨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중공은 대한민국의 잠재적인 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을 통해서 국제연합에서 침략국으로서 규탄을 받은 나라입니다. 만일에 앞으로 중공이 국제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만일에 가입할 수 있다 하는 전망이 뚜렷하여진다 하더라도 중공 가입하고 우리 국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통일 문제하고 바터적인 교환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정부로서의 신중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김 의원님의 그 다음의 질문은 북괴가 앞으로 국제연합감시하의 남북통일 방안을 수락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셨읍니다. 저희 외무부의 견해로서는 북괴가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라고 하는 방안을 수락하려고 하면 첫째로 북괴는 국제연합의 권위와 기능을 원칙적으로 수락하는 동시에 오늘날까지 국제연합이 한국 문제를 취급해 온 내용과 취급하기 위한 결의문을 전적으로 수락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전적인 수락은 북괴가 현재로서는 대단히 수락하기에 어려운 입장에 있지 않은가 보고 있읍니다. 물론 이번에 소련의 정변과 중공의 핵실험을 통한 지위향상으로 말미암아 북괴의 위치에 다소 유리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는 짐작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변화가 국제연합 전체에 있어서 북괴가 우리하고 동등한 처우를 받을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는 저희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만일에 영국 또는 불란서가 앞으로 두 개의 한국 또는 한국 중립방안을 들고나온다든가 또 이와 같은 방안을 둘러싼 불리한 국제적인 결의가 우리에게 강요될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현재 저희들 외무부가 알기에는 영국이나 불란서가 두 개의 한국 또는 한국의 중립방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도 없고 또 그와 같은 방안을 위하여 내용적으로 노력하는 바도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오히려 영국 노동당은 앞으로 종래적인 영국의 대한정책을 존속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는 존속하여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 한국이 당면한 사태가 일청전쟁시대의 사태와 대조적인 바가 있다는 모인 의 소견을 예로서 들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하여 미국의 한국 치중도에 대해서 지적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답변은 첫째 일청전쟁 당시에 특히 미국의 포츠마스조약 당시와 현재의 한국과 미국이 맺고 있는 관계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둘째로서 일청전쟁 이조 말기 당시의 미국에 대한 정책은 어디까지나 몬로정책 근본정신에 의거한 론 인보르멘트 파리쉬였읍니다. 그동안 시대적 무대와 공간적 여건이 반세기 이상 흘러가는 동안에 전적으로 달라져서 미국은 현재에 와서는 쇄국주의적인 정책을 치중하는 나라가 아니라 태평양 세력이 된 동시에 국제적 안보의 책무국가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견지에 볼 때에 한국의 안전보장은 미국의 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이와 같은 연관성이 있다 하는 적극적 추이는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가 체험한바가 있읍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한국관계는 문자 그대로 혈맹관계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우리의 국군을 통하여 방위하고 있는 국경선은 한국의 국경선인 동시에 자유세계를 보호하는 국경선이고 이 중요한 자유세계의 수호의 책무를 우리가 맡고 있고 모든 정치적인 변천은 오히려 이와 같은 우리의 책무의 중대성을 더욱 심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혈맹관계를 더욱 깊이 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관측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 지전 수상 신변을 통한 이번 총사직과 또 한일관계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질의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하여서는 아까 총리께서도 권위 있는 답변이 있은 까닭에 더 상세한 말씀은 안 하겠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지전 수상께서 물러나시고 다른 분이 앞으로 수상직에 다시 취임하신다고 하더라도 인적인 교체로 보고 일본이 한일관계를 서로의 권익을 위하여 조기 타결하자고 하는 과거적인 근본방침에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으로써 간단히 김 의원님에의 답을 마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또 김대중 의원님! 이번 중공에서 실시한 핵실험 성공이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올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제가 국방부의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중공의 핵실험이 한국 국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오는가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전에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중공의 핵실험은 이것은 돌발적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측해 오던 바로서 하나도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1961년 10월 달에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중공을 방문했을 때에 갔다 와서 발표하기를 중공은 앞으로 3년 이내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 하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또한 중공의 류소기 가 모스코바에 갔을 때에도 중공에는 4개의 원자로가 있다, 중공도 핵무기를 가질 날이 멀지 않다 하는 것을 발표한 바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러스크 국무장관도 얼마 전에 중공이 핵실험에 성공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비추어 보아서 저희들은 중공이 핵실험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어느 정도의 군사적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중공이 이번에 실험한 핵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통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1945년에 일본에 투하하기 전에 네바다 사막에서 실험했던 원시적인 하나의 핵무기를 실험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큰 탑을 갖다가 세워 놓고 가장 낙진이 많고 또 이 낙진으로 인해서 방사선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더러운 소위 말하는 더티에스트 밤 이 자체를 실험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원폭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로서 이것이 이용되어서 우리 한국 국군에 당장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중공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로서 국제정치나 또는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 동남아세아 특히 한국과 같은 이런 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능히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즉 중공의 핵실험 성공은 아세아,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다수국에 대한 중공의 위신을 더욱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대소관계, 대미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입장을 강화할 것임으로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사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중공이 핵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충분한 핵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이것을 무기로서 사용하기에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 군사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소형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은 원체 들이가 크기 때문에 들이 큰 놈을 비행기에나 또는 탄도탄 머리에다가 장치할 수 있게끔 이것을 적은 소형화된 무기로 발전시킨다는 이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고 또한 중공이 원시적인 핵을 핵폭발을 시키는 데 소요된 돈이 적어도 5억 불 이상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 이러한 원시적인 원폭은 전술전략적인 무기로 새로운 형태로 생산을 하고 또 여기에 부가적인 운반수단까지도 갖춘다고 할 것 같으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것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저의 군사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저희 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저희들은 중공이 핵무기를 갖기 이전 미국과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과 합동작전에 있어서 이미 적은 원자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하에 저희 대한민국군이나 유엔군은 여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이 이미 강구되어 있고 훈련이나 편성 면에 있어서 핵무기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만반의 태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공의 핵무기 자체가 이번에 폭발되었다고 그 자체를 가지고 당장 저희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이라도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공이 이번에 독자적인 핵무기를 실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 이것은 어떤 단계에 가서는 중공이 운반수단도 독자적인 것을 가질 것이고 또 지금 실험한 원시적인 것이 점차적으로 현대화되어서 실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단계가 올 것이 아닌가? 가령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이 원시적인 무기가 실질적으로 전술전략에 효과를 가져올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해 보았읍니다. 이러한 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에 연합국이나 혹은 독일, 일본, 이태리 이러한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그때에 이미 인류를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독개스를 쌍방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류의 전멸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를…… 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독개스를 쌍방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쓰지 않고 말았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양방이 똑같은 원자무기를 다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는 인류의 전멸을 초래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하나의 핵무기의 핵안정이라고 할까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뉴크리아 스터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쌍방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장래의 전쟁은 오히려 핵전쟁이라는 것보다도 재래식 전쟁의 형태를 더욱 띠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더욱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재래식 전쟁보다는 현재 월남에서 있는 것과 같은 어떤 나라의 모든…… 게리라작전 이러한 것이 더욱 앞으로는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예측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군으로서는 물론 핵무기 사용에 대비해서 공격 방어 양쪽의 완전한 훈련과 편성을 갖추어 두어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재래식 전쟁 혹은 게리라작전의 빈도가 더욱 증대될 것을 고려해서 재래식 전쟁에도 더욱 주력하고 특히 반게리라 훈련 같은 것에도 주력해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는 소련과 중공이 어떤 시기에 화해가 될 경우에 쌍방의 군사력과 저희 대한민국 또는 유엔군의 군사력을 비교할 때에 현재 이것을 가지고 충분한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방 당무자로서는 현 병력을 가지고 만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읍니다. 미국 같은 거대한 나라가 핵무기를 원자무기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만 해도 그것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해서 원자무기를 다시 개량해서 수소무기로서 발전을 시켰읍니다. 국방 당무자로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병력으로서 중공이나 소련이 화해해 가지고 합작해서 대한민국에 공격해 내려올 때에 이것이 충분한가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저로서는 소련과 중공이 현재같이 불화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도 저희들로서는 이것으로써 만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적으로 볼 때에 또는 공산진영 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을 볼 때에 저희들은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있고 앞으로 단단히 정신 차리고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현재 이것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이북에 있어서는 미그21을 포함해서 최신형 소련제트기를 약 900대 가량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저희들은 3분지 1밖에 비행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상군으로 보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저희들이 60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2.5프로의 감소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사회적인 조직 면으로 볼 때에 저희들은 강력한 예비군을 이북처럼 저렇게 강력한 것을 갖기는 매우 힘듭니다. 이북에서는 지상군은 현재 약 40만을 보유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직장별로 또는 학교별로 모든 국민들이 현역이 아닐지라도 무기를 기관총, 박격포, 소총 등을 전부 주어서 1주일에 적어도 4시간 내지는 7시간의 훈련을 그네들은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공의 지상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약 300만 가량으로 보고 있읍니다마는 중공의 인민공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군사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고 그들에게 무기를 줄 것 같으면 언제든지 군인으로서 싸울 수 있는 이러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60만의 이 병력을 가지고 충분히 중공군하고 또는 북괴하고 대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묻지 않드래도 잘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서 중공이 핵무기 가지고 앞으로 실전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중공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서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해전술로써 접어드는 중공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매우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선 아무리 병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좁은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 한계는 일정한 것이 있읍니다. 너무 밀집해서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피해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이러한 좁은 지형에 300만 혹은 600만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제한 투입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 병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재래식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중공의 인해전술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러한 부대편제와 장비와 훈련 조직 이러한 것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결코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군사력 증강을 앞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미국 측이나 우리 우방국과 이번에 중공의 핵폭발을 군사적으로 평가하고 대책을 세워 보았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 군사고위층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중공의 핵무기가 당장에는 별 전략상의 큰 위협은 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중공의 핵이 지금은 원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실전단계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것은 예측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상호 논의 중에 있읍니다. 아직까지 미국 국방정책 전체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쌍방의 견해를 더욱 교환해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네 번째 질문하신 인도라든지 또는 동남아세아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과의 군사적인 제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동남아세아 여러 나라들이 월남사태에 대비해서 이 월남이 침식을 당했을 때에 동남아세아 여러 나라들은 이것을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동남아세아조약기구라고 하는 것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말만 이 동남아세아조약기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소위 중공이 말하는 거와 같은 씨토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종이호랑이나 마찬가지이다. 소위 페이파 타이거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읍니다. 월남이 침식이 되고 할 것 같으면 태국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마레이지아 이런 나라들은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한 나라라고 해서 자기 나라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인접국가를 돕겠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동남아세아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방책입니다. 저희들도 대한민국이 가능하면 여러 동남아 국가와 군사적인 제휴를 해서 여기에 대항해 나간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읍니다마는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남의 나라의 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 독자적인 힘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나라의 군사력에 의존해서 그 나라의 힘을 유사시에 빌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자기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이 이것이 유사시에 발휘할 수 있는 힘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앞장서고 앞서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의 질문하신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김 의원님, 그렇습니까? 영군 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주한영군은 전시에는 1개 연방사단을 한국전선에 파견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확실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전부가 다 철수하고 지금은 하나도 없읍니다. 지금 유엔군 총사령부에 남아 있는 것은 단지 연락장교단과 판문점휴전대표로 나가는 휴전대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영국이 부대로서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읍니다. 이것은 이미 보수당 정권 때에 철수를 완전히 해 버렸고 지금 현재에 유엔군의 부대로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은 태국의 1개 중대 토이기의 1개 중대 그리고 미국군인 이것을 제외하고는 연락장교단만 잔류시켜 놓고 있고 부대는 전부 철수하고 현재는 없읍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무력강화에 대해서 대한민국으로서는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근간에 이것이 신문지상에 여러 번 보도되어서 일본은 중공의 핵실험에 자극을 받아서 군비강화,의 필요성이 적지 않게 논의되고 있읍니다. 일본의 이와 같은 군비강화 전력증강의 필요성에 대두는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공의 핵실험에 자극을 받은 것이고 증대되어 가는 중공세력의 그 위협에 대비하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군비강화라고 하는 것은 일견 볼 것 같으면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그 군비강화라고 하는 것은 자유진영에 있어서 전력증강을 뜻하는 것으로서 전체의 자유진영 면에서 볼 때에는 환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마는 오늘날 국제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념의 뭉침보다는 국가의 실리, 자기의 국가의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본다든지 또는 일본의 대외정책 면을 볼 때에 정경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 등등을 볼 때에 이것은 결코 우리들이 등한시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의 주목과 관심을 끄는 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것이 일부에 의해서 대두되고 있는 하나의 여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아직 일본정부가 공식으로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또는 미일 안보조약에 어떠한 수정을 가한다든지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군비강화의 그 방향 또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간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파악할 단계가 되어 있지 못하므로 인해서 저희들로서 공식적인 견해를 피력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하튼 이번 중공의 핵폭발에 자극을 받아서 일본이 군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저희 한국으로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쌍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현실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절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나 생각이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서슴지 말고 아르켜 주시고 저희 국방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도 많은 교시가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이것으로써 간단히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정부의 답변은 끝났읍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12시 반이올시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각 1시를 넘을 것 같습니다. 미리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가 좀 넘더라도 계속해서 본회의를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질문하실 분이 네 분이었읍니다마는 그중에 공화당의 김동환 의원과 삼민회의 류창열 의원 두 분이 시간관계로 사양하시고 민정당의 강문봉 의원과 삼민회의 정일형 의원 두 분이 앞으로 질문하실 겁니다. 그 질문이 끝나면 정부의 답변을 듣고 그래서 오늘은 산회를 하겠는데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도웁기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오늘 아침에 총무단에서 합의를 보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까지 얻었읍니다. 모레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지만 국무위원 해임건의가 오늘 보고되었기 때문에 모레 수요일 날 그 해임결의를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본회의가 있읍니다. 나중에 다시 또 여러분의 결의를 얻어야 되겠읍니다마는 대략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또 오늘 산회 후에는 마침 좋은 기회올시다. 중앙정보부로부터 현 국제정세에 관한 보고를 비공개리에 우리가 들었으면 좋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산회 후에 그러한 정세보고를 비공개리에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다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우선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의 강문봉 의원.

벌써 김대중 의원께서 중요한 내용을 대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원래 외교 문제에 관한 제반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흘러내려 오는 역사과정 중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 갑자기 일어난 새로운 사태로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도 없고 또 그러한 기본관념 밑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도 없는 문제란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연이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를 중심으로 한번 우리 정부의 그러한 문제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듣고 무언가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 국제정세 문제 이것을 저의 소견을 피력하고 질문을 하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1961년 4월 12일 날 유엔에서는 인도네시아 대표가 남북한을 동시에 유엔에 초청하자 하는 안을 제기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미국의 스티븐슨 대표에 의해서 수정안이 나와서 조건부로 즉 다시 말해서 유엔의 권위와 기능을 북한이 승인을 한다면 북한도 참석을 시키자 하는 수정안이 나와서 이것이 55 대 14로 통과되고 북한은 그것을 수락하지 못함으로써 남북한 동시 초청안은 인정된 바가 없읍니다. 다음 해에 12월 12일 날 역시 유엔에서는 외몽고가 제안한 북한을 초청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당시 희랍과 태국 양국의 수정안이 채택되어서 이것이 역시 53 대 17로서 희랍 및 태국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이러한 1961년, 62년에 유엔에 있어서의 남북한 동시 초청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나란가가 남한과 북한을 동일시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지적하고 있읍니다. 재작년 8월 19일 날 드골 불란서 대통령은 자기 각의에서 통일에 대한 문제 중에서 특히 베트남에 대한 중립통일 구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전 세계의 여론에다가 한번 물은바가 있읍니다. 그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31일 날 드골은 드디어 중공을 승인함과 동시에 동남아세아 제국과의 중립화를 제안한 일이 있읍니다. 이 제안을 드골이 할 때에 있어서는 아세아에 있어서의 일어나는 모든 정치 문제에 있어서 중공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외하고 우리가 아세아의 정치 문제를 백인종들이 논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의 근본정신이었읍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제안한 그 말을 설명한 가운데 그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아세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아세아 사람 사이에 해결되어야 되고 그것은 아세아의 현실적인 강대국인 중공을 제외한 여러 가지 정치회담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불란서가 제국주의 식민지 기풍이 아세아 각 지방에 침입하고 있을 그 무렵에 자기가 확립한 동남아세아에 있어서의 불란서의 식민지세력을 망각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있던 그 불란서로서 동남아세아 전반을 중립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제안을 아세아의 평화를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불란서의 의도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개 역사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있는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드골이 당시에 말한 모든 내용은 결론적으로 국제정세상에서 안정과 발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공을 승인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하면서 중공을 승인했던 것입니다. 금년 5월 19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에 있는 정치기사를 실은 신문으로서는 미국에서 제일간다고 볼 수 있는 워싱턴포스트에 미스터 휘으즈라고 하는 동경에 와 있는 런던 썬데이타임스의 특파원 기고에 의한 기사가 한국의 중립통일에 관한 문제를 실었읍니다. 그중 중립통일에 관한 문제의 요점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바 특별히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첫째는 불란서의 외교적인 이니시어티브에 의해서 한국이 북한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제일 첫째이고, 둘째는 당시에 외무부장관이었던 현 정 총리가 미르빌 불란서 외상과 정 총리가 불란서 주재 한국대사로 있을 때부터 친밀한 친구로서 미국원조가 한국에 있어서 삭감됨에 따라 불란서의 원조를 사적으로 확약을 받았다 하는 것이 둘째 번 골자였고, 세 번째는 일본 외무성의 정통한 소식통이 발설한 말이다 하면서 한국의 중립을 존중한다고 하는 불란서의 보장을 불란서는 또 북평으로부터 중공 정권으로부터 동일한 보장을 받음으로써 한국 국토통일조건을 한국이 재고려하는 동안에 불란서가 북괴를 승인하지 말아 달라 하는 내용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일본은 한일 간의 협상이 좌절되자 중립화통일에 일본으로서 찬성하는 방향으로써 일본 정계가 움직이고 있다 하는 이러한 기사였읍니다. 썬데이타임스라 하는 신문은 영국에 있어서는 옵서버라고 하는 신문과 같이 2대 신문 중의 하나다 이렇게 한국에 와 있는 영국대사관의 사람들이 우리 외무부의 책임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신문사의 기자가 투고를 한 기사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있는 것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이 휘으즈라고 하는 동경 특파원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볼 때에 지난 5년간 한 번도 한국에 왔다 간 일이 없는 한국에 관해서 평소에 그다지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 관한 문제를 특히 중대한 통일 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중립통일 문제…… 우리가 통일에는 북진통일, 평화통일 그리고 중립통일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북진통일은 이미 우리가 없다고 그렇게 단정 내릴 단계에 와 있고 평화통일에 있어서는 북괴가 제출하고 있는 통일안과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있는 통일안과 이 두 가지에서 어느 쪽이든지 여하튼 현재 아직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 이러한 중대한 한국의 중립통일 문제를 이러한 사람이 비록 그 사람이 한국에 5년간 온 일도 없는 전혀 한국 문외한일지라도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기사를 읽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우리 기억에는 금년 4월 31일 영국 유명한 경제잡지인 에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 가운데에 동일한 내용이 실렸고 또 5월 6일 호주에 데일리 미라라 하는 이 신문에는 역시 동일한 한국의 중립통일에 관한 그러한 기사가 나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19일 워싱톤포프스트지에 나와 있었고 5월 20일에는 전 세계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뉴욕타임스가 역시 동일한 내용의 이것을 중국 둘에 의한, 2개의 새, 일석이조라 하는 이런 명목으로서 한국 중립통일에 관한 기사를 파리에 있는 살즈버거라고 하는 기자에 의해서 뉴욕타임스에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이 문제는 세계 중요한 각 국가 수도 혹은 각 국가의 신문잡지에 게재되어서 한국의 중립통일 문제가 마치 한국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현재 진전 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희들에게 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같은 때를 전후해서 미국의 상원외무위원장 풀브라이트 씨가 완전히 거의 고객이 없는 상원 빈 그 의사당에서 금년 3월 15일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새로운 정책연설을 한 것이 우리에게 들려 왔읍니다. 그 사람의 말을…… 중요한 우리에 관계되는 부면만 인용한다면 미국 외교정책이 옛날의 신화적인 그러한 관념적인 입장에서부터 오늘날 현실을 보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이것이 이전될 때가 왔다 하는 신화와 현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이분이 하신 그 한 연설 가운데에 여러 가지 각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을 논한 끝에 중공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를 이렇게 이 사람은 말하고 있읍니다. 나는 현 상태하에서 미국이 중공을 승인하거나 유엔에 가입을 동의할 수 없고 또 그리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경 정권이 미국에 대하여 쾌심 깊은 적의를 가지고 있는 한 이것으로써 얻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상태가 반드시 영속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와 독일이나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거에 보았듯이 적대행위는 놀랄 만큼 단시일 간에 우호관계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며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았읍니다마는 우호관계가 적대관계로 급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경쟁적 공존관계로 다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중공과의 관계에 신축성 아니 좀 더 엄밀하게 말하여서 신축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요소를 도입시킴이 이롭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 국무차관 힐즈맨 씨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장래 중공과의 관계를 호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문호를 개방하여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1단계로서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희망을 억지로라도 열어야 하겠읍니다. 이 현실이란 즉 중국은 둘이 아니고 중국본토 하나이며 이 하나의 중국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그러할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로써 받아들이면 중국 본토와 비교적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조건의 하나는 즉 중공이 대만을 정복 통합하겠다는 의사를 말없는 가운데 혹은 정식 의사표시를 통하여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안 될 것 같으나 정치사에서 우리는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도 보았으며 북경과 대북의 신세대의 지도자들이 중국내란에 조용한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극동의 국제관계에 새로운 양상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변화가 있을 때에는 미국 정책에는 중요한 기회를 열어 주는 것으로써 우리가 그 기회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의사와 능력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극동에서 긴장이 완화됨으로써 군축, 무역, 교육, 교류 등에 동서 간의 현존의 협정에 끌어들일 수 있으며 따라서 세계평화를 강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등등 말했읍니다. 이분의 얘기를 제가 인용하는 근본취지는 이분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19년 윌슨 대통령이 국제연맹을 주창하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만들었지만 주창한 미국이 미국 자체가 가지고 있던 몬로주의에 의거해서 그 연맹에 가입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국 국회가 당시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가입 못했읍니다. 그러한 미국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정책을 2차 대전 후 유엔을 창설하면서 미국이 국제사회에 진출해야 되고 유엔에 제일 먼저 가입해야 됩니다 하는 정책변경을 가져오게 한 바로 그 장본인이 이 칸사스 출신인 풀부라이트 상원의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또 그분이 미국에 2차 대전 이후에 구라파의 평화와 경제부흥을 가져오게 한 마샬 푸랜을 만든 장본인이고 또 우리가 최근에도 잘 듣는 바 있는 풀부라이트 장학제도를 잉여농산물, 기타를 가지고 창설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매카시즘에 따른 일종의 미국의 군국주의적인 움직임을 정면으로 나서서 배격함으로써 이것을 저지시켰고 아이젠하워의 대량보복전략을 정면으로 대항해서 이것을 좌절시킨 그러한 미국의 특히 외교정책면에 있어서의 권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공을 보는 눈이 틀림없이 오늘 당장 이 시간이 아니라도 멀지 않는 내일에 미국의 세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특히 금년 11월 3일에 있는 미국의 선거를 끝마친 다음에 미국은 틀림없이 변동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정세에 수반되는 새로운 외교정책 면에 변화가 있으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가히 예측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플브라이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리프맨이 역시 그 자체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그것은 그러한 시간이 멀지 않아 온다 하고 말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 안 올리겠읍니다. 또 미국의 조야에 이와 같은 이 의견을 찬성하는 이것이 상당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시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의 유명한 평론가 크라우훠드의 얘기를 빌려서 약간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사람은 논평하고 있읍니다. 윌리암 플브라이트 상원의원은 외교 문제의 영역에서 미국의 신화에 대하여 도전함으로써 토론을 벌리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찬성이 너무 많음으로써 토론이 되지 못하고 민주당 정부에게는 오히려 곤란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 일반 여론에 큰 부분이 정부나 국회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소련, 중공, 큐바, 파나마 및 다른 남미국가에 대하여 좀 더 신축성 있는 정책을 세우라고 하는 그의 말은 매카시 이래 최대의 서한공세를 받았는데 찬성이 4 대 1로써 우세했을 뿐만 아니라 신문도 시카고 트리뷴을 제외한 전국의 신문이 이것을 옳다고 평했던 것이다. 미국의 일반 여론이 플브라이트가 보고 있는 중공에 대한 정책이 옳다고 이렇게 국민 여론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 평론가는 4 대 1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말하고 있읍니다. 지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 문제는 여러 가지 외국의 신문지상에 나타난 그러한 기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국내에서 느낄 때에도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수년래 가까운 장래에 혹은 어떤 분은 내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일이 되는 것같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통일 문제가 현재 이와 같이 긴박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통일 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가? 국회는 금년 봄에 벌써 이러한 통일 문제에 관한 정부의 반성을 촉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희망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여기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겠다 하고 지금까지도 아직 눈에 나타난 조직이나 편성이나 뭐 예산 면에 반영이나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첫째 저의 질문은 이러한 통일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다룰 것인가, 이것 대단히 광범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애매한 답변이 될 것도 제가 예측합니다. 그러나 정부에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이것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신념 소신의 피력은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가능하면 그 신념 밑에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됐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제가 그러한 구체적인 안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또 그런 것을 연구한 기관도 없었고 어떤 개인이나 누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답변이 있다면 그 답변을 제가 듣고자 생각 안 합니다. 없다면 없다고 하고 이렇게 언제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으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지난 16일 날 오후에 중공이 핵무기를 폭파시켰읍니다. 이것은 아까 정 총리나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자유세계가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빠르면 작년에…… 작년 가을에는 폭파했을 것이 아닌가, 늦어도 금년에는 폭파된다 이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사실이 나타났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때 저는 아까 국방부장관이 한 것과 같은 그러한 판단은 그릇된 판단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어떤 점에서인가 하면 미국 사람이 하는 판단과 꼭 같은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는 국방부장관이 하는 것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군사전문가가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 군사전문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요. 구체적인 실례를 제가 그 핵무기 폭발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하겠읍니다. 중공이 핵무기를 발전시켰다는 사실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사실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핵무기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인력과 재력과 시간이 있으면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한국에서도 학자들이 이론상 이것을 만들 수 있다는 학자가 수십 명에 달합니다. 우리가 못 하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한테 하등의 공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공이 가질 경우는 우리가 공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공이 소련이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이 20세기 후반기에 처해 있는 공산주의자로서의 이념을 가지고 걷는 중공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원시적인 공산주의를 그대로 신봉하고 그것만이 그러한 방법으로 인한 혁명만이 중공의 발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적어도 소련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는 한 가지 방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공으로 하여금 그러한 무기를 가지게 했다는 것은 어린 애한테 칼을 쥐게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한 장비가 안심된다고 하는 이유로서 이것은 아직 원시적인 핵무기이기 때문에 운반수송 능력이 없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중공이 미국이 가지고 있던 B29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원자폭탄을 서울 상공에다가 떨어뜨릴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중공의 군사지도자라면 또 핵무기를 사용해야 될 그런 국면에 있다면 현재 있는 것을 서울 상공에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읍니다. 지금 중공에는 소련제 또 영국제 큰 수송기가 있읍니다. 이 수송기는 현재 만들기는 원자폭탄을 충분히 실을 수 있어요. 일본이 2차 대전 때 많은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 젊은 20세 전후의 청년들이 가미가제특공대라 해서 자기 육탄을 그대로 가지고 희생시키면서 나라 때문에 생명을 바쳤읍니다. 중공에도 중공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그 수송기와 함께 서울 상공에 폭파하겠다는 결심만 있으면 서울 상공에 가지고 와서 서울도 폭파시키지만 비행기도 없어지고 자기도 없어집니다. 미국처럼 사람 생명을 아끼는 나라가 조종사는 돌아오고 폭탄은 떨어뜨려서 일반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수송능력은 없어도 중공은 충분히 수송능력이 있읍니다. 그 핵무기가 국방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더티에스트 밤 이렇게 했어요. 아주 가장 더러운 그런 오염성이 많은 폭탄이다, 폭탄이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더러우면 어떻고 깨끗하면 뭘 합니까? 폭탄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폭파력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미국처럼 깨끗하다든지 발전해서 뭐 어떻게 깨끗해서 먹을 것 아니고 하니까 그것은 폭파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자폭탄으로서 충분한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아직 실용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실례를 보아서 미국이 소련의 핵무기를 발전시켰을 때 어떻게 미국의 여론은 말했는가, 1945년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처음 광도와 장기 에 떨어뜨린 다음에 소련이 뒤늦게 4년 늦어서 처음 원자폭탄을 폭파했읍니다. 미국이 그때는 수소폭탄을 만들려고 애쓸 때인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소련의 핵무기 발전의 속도는 적어도 4년은 뒤떨어졌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다음 해에 소련은 수소폭탄을 폭파시켰읍니다. 미국은 그 후 3년이 지나서 처음 수소폭탄을 폭파시켰읍니다. 그러면 군비의 경쟁을 하고 그와 같은 핵무기를 발전시키는 미국이 공산국가의 그와 같은 속도를 전혀 예측을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수소폭탄을 폭파하게 되니까 처음 놀랬던 것입니다. 중공이 5억 불이라는 돈을 들여서 핵무기를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6개월 이내나 1년 이내에 수소폭탄을 만들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단정 못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공의 능력을 직접 한국에 직결시켜서 고려할 때 중공의 새로운 핵무기의 발전은 이것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적에 큰 문제가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이것이 우리 군사력에 주는 영향이라는 것은 지극히 크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중공의 핵무기 보유가 북괴의 지위를 여러 가지 면으로 높여 주는 것도 사실이고 아세아, 아프리카의 백인종들이 말하는 소위 후진국가들이 특히 백인종들의 거만한 지난 수세기의 역사로 인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세아 아프리카의 민족들이 중공이 이번 핵무기폭파를 했다는 사실을…… 박수갈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우연한 박수갈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올바르게 보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는가, 정부에서는 대단히 새로운 면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그 시간이 지금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국의 노동당이 집권했다, 13년 만에 집권했다, 2차 대전 직후에 노동당이 집권했다가 사회주의 정치사조에 의거한 여러 가지 국영기업체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한 결과 그것이 실패해서 다시 보수당에 뺐긴 채 13년간 집권 못 했다가 이번에 다시 했다 그러면 그러한 영국에 있어서의 새로운 사태가 직접 우리한테 영향이 없다 할지라도 중공의 국제적인 지위가 올라간 것은 물론이고 또 그로 인해서 직접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는 것입니다. 소련의 인사이동이 특히 원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볼 때에 푸라우다지에 17일 기사를 약간 인용해서 고찰해 볼 때 그 중요한 원인이 서너 가지 있는 가운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은 흐루시쵸프의 자기 나라를 지도하는 개념의 차, 지도하는 방식의 차 이런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독재성이 있다면 독재성이라고 그 사람들이 표현…… 물론 독재성…… 독자적인 지도방식 이렇게 표현도 했읍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서 실례를 든 것이 1958년에 중공하고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직각적으로 중공에 파견했던 기술자를 철수시켰다, 핵무기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가 그것도 전부 다 중단했다 이러한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새로운 소련의 지도체제가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그 다원적인 지도체제에 그칠까 이것은 시간이 해결되리라…… 머지않아 역시 그 본질상 단일지도제의 체제가 서리라고는 생각됩니다마는 여하튼 그때 그 사람들이 내세운 흐루시쵸프 비판의 비판문 내용을 볼 때 그러한 중공에 대한 종래의 흐루시쵸프의 태도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들의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즉 약소국가와의 외교에 있어서 평등한, 대등한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을 흐루시쵸프가 대등하지 않게 아주 우월한 입장에서 이것을 함으로써 중소 간에 이념의 차를 가져왔고 국제공산당의 결속을 불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소련의 이번의 이동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고 또 그분들이 국제사회에 선언한 바 자기들이 종래에 가지고 왔던 다섯 가지의 중요한 대외정책은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중공에 대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리라 이렇게 관측되는 까닭에 이것은 직접 한국 국방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서 첫째는 아까 질문 이외에 미국의 대한정책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변할 것인가, 변한다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기 전에 미국의 대한정책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미국이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하는가 혹은 한국을 진실로 도와줄 생각이 있는가, 브라운 대사의 유일한 임무가 무엇인가, 한일회담을 촉진해서 이것을 타개시키는 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임무인가 혹은 미국의 원조를 더 효과 있게 쓰게 하는가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정부로서의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한정책은 현재 어떠하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변할 것인가? 지도체제는 다수지도체제에서 변화될 것인가? 된다면 언제 될 것인가, 그다음에는 중공은 핵무기의 전략화를 언제 완료할 것인가 또 그것을 국부전쟁에서 사용할 것인가?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첨가해서 말씀 올릴 것은 우리 국군 특히 미국의 새로운 전술관념은 핵무기를 전술용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탄을 실지 전투에 한국과 같은 전투에서도 원자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현재 와 있는 미국 군대도 원자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세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공이 한국에서 만일 충돌이 생겼을 때 중공이 왜 가만히 일방적으로 미국에 원자탄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는 가지고 있는 원자탄을 안 쓰겠읍니까? 그러니까 국부전이 여기서 일어날 경우에도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현재 부대편성을 하고 있고 장비를 하고 있다면 중공은 과연 이런 국부전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일본의 재무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강화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아세아, 아프리카 각국의 대한국정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기에 대책은 무엇인가? 저는 적어도 아세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대한 정책을 변경시킬, 이미 변경되고 있는 나라도 있읍니다마는 변경시킬 단계에 있다. 특히 금번 IPU에 참석해서 아프리카의 정치범들을 석방하라 등등의 몇 가지 흑인국가만이 가지고 나온 결의문을 통과시키는 광경을 실지 목도하고 불과 3, 4표의 차로써 우리가 항상 말하는 자유진영국가, 주로 자유진영국가 3, 4표의 차로써 겨우 이 문제를 이겨 나갔다. 14표라는 표수를 던지지 않았다면…… 우리 자유진영에 던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의 주장이 그대로 무조건 관철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읍니다. 국제사회에서 아세아, 아프리카의 표수가 앞으로 국제사회를 좌우할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직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세아, 아프리카의 각국의 대한정책은 어떻게 변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한일회담은 이러한 국제정세하에 어떻게 변화할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일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국제정세 질문에 있어서 제안자인 김대중 의원과 강문봉 의원이 장시간에 걸쳐서 광범위하고 소상하고 또한 수십 종에 걸쳐서 질문을 여기서 했읍니다. 더우기 오늘 이 회의가 필한 후에 다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고 또 총무님의 간곡한 부탁도 있어서 저는 이 질문을 간단히 마치고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한 서너 가지는 국무총리 어른께 묻겠고 두 가지는 외무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한국통일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을 여기서 드렸고 또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바가 있지마는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춘천에서 발언하신 그 요지라든지 또 그 발언내용이 국내적으로 중대한 파문과 의혹의 초점이 되었다고 해서 이 문제를 국무총리께서 한번 다시 박 대통령과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적당한 시기에 이 문제를 해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로 드리겠읍니다. 이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같이 최근 국내에서도 남북통일론이 또다시 대두하기 시작했읍니다. 한국의 통일은 그 대비 즉 준비가 필요함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그 전제로서 전 국민적으로 결속된 이 민족적인 어떤 주체세력을 우리들이 집결하고 강화함이 있어야 할 것이요 또 국내적으로는 혹은 대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며 국외적으로는 즉 밖으로는 미국과 또한 민주우방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여서 당분간은 많은 즉 최대의 군원과 경제원조를 획득함이 시급한 과제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지난 18일 박 대통령께서는 주한외교사절과 함께 영동지방 관광여행 도중에 춘천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코테이션이올시다. ‘국내적인 여건으로 보아서 남북통일은 멀지 않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동아일보 19일 자 제1면에 있는 기사를 그대로 지금 읽는 중에 있읍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준비로서 전 국민은 정신적 무장을 확고히 하는 한편 경제개발에 힘써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신문보도가 되어 있고 아까 여기에 김대중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어디인가 신문에는 명년 안으로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의혹을 주는 기사가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것을 저도 본 상 싶습니다. 이 문제가 한번 신문에 보도되자 여러 통신사에서 이 사람에게 박 대통령은 이제 1년 이내에 남북통일이 실현되는 상 싶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의 코멘트는 즉 당신의 논평은 어떠냐 이렇게 문의해 왔읍니다. 저는 그때는 신문도 못 보았고 또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논평을 거부했읍니다마는 그 후에도 여러 면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문제가 상당히 논의의 초점이 되고 의혹의 초점이 되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여기서 여러 차례 얘기가 되었읍니다마는 한국통일방안에는 한 너댓 가지 훠뮬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사적인 북진통일 즉 무력통일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벌써 포기했다는 것을 정부에서 국민에게 선포를 했고, 둘째는 중립화통일 즉 동남아중립안의 일환으로서 한국도 중립화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아까도 여기에서 강 의원이 자세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략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다는 것을 아마 정부에서 아실 것이요. 세째는 국제감시하의 통일 즉 순수한 공산통일, 이북에서 즉 북괴가 말하는 이 국제감시하에 통일을 이룩하자는 그러한 안이 하나이고, 마지막으로는 유엔감시하의 민주통일 즉 승공통일, 우리가 말하는 평화통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에서 정 총리께서는 확실히 네째에 해당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정부의 통일방안으로 말씀을 하고 내려가셨는데 이것이 국민의 의혹이 크기 때문에 한번 다시 간결하게 여기서 국무총리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대통령께서는 본의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내년이라든지 곧 남북통일이 실천되는 양 이렇게 말씀해서 국내적으로 물의의 초점이 된 만큼 정부는 이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박 대통령께서 다시 국민 앞에 자기의 말한 입장을 설명하도록 국무총리께서는 대통령에게 진언해 볼 용의가 계신지 안 계신지 여기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둘째는 최근에 신문지상에 상당이 여론의 중심이 된 이 남북면회소안입니다. 이것은 아직 정식으로 국회에서 제안도 안 되었읍니다마는 이 국회에 계신 공화당 이만섭 의원이 발언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 신금단 부녀가 동경에서 단장의 이별과 비극적인 고별을 지었읍니다. 원한의 비극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민족적 비극의 일 단면이요, 이 시기에 그 비정을 세계에 호소하자는 심정과 저의에는 찬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인도적인 입장과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또한 그 실현성도 머리에 두고 제안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일종의 선전적인 효과를 노린다고 하면 문제는 다를 것이올시다마는 적어도 이 남북면회소를 정말 설치하자면 상당한 준비와 대비가 없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제안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는 것인가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이북에서는 어쨌든 두 개의 한국을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아 보자, 합법적인 승인은 못 받아도 사실상의 승인만이라도 받아 보자는 것이 그들의 지금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성립 이후에 꾸준한 노력으로 일관해 오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남북한면회소를 설치한다는 것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의 판단에서는 첫째는 이북공산 정권도 사실상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도 승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첫째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하겠고, 또 둘째는 만일 이러한 공식기구를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이북 정부라고 할까 괴뢰는 국제적 발언권이 확실히 확대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고려해야 하겠고, 세째로는 이 면회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점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아실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네째로는 이것이 정치적인 이용물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람은 몇 해 전에 외무부 책임자로 있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도 했고 저 딴에는 또 진전도 시켜 보았읍니다. 제 자신이 제 가족이 이북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요, 또 제 친구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인간의 감정으로 생각하면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동정적인 입장에서 취급해야 될 입장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치적인 견지에 있어서 신중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1960년 예산에서 남북통일연구소설치안이 통과되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요. 그 남북통일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예산이 통과되었고 실제적으로 창설 도중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혁명에 의해서 전연 무시가 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본 의원은 그때부터 이 남북통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느껴서 정식으로 국회에 요청을 해서 그 예산까지 통과시켰던 일이 있읍니다. 어째서 지금 3, 4년이 경과한 오늘에 있어서 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등한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면회소 문제에 있어서 둘째로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사람이 그때에 외무부에 있을 때에 국제적십자 책임자들이 찾아 온 기회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이 사람은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십자에서 난민 즉 피난민이라든지 이러한 그 경우에 소위 그 문안용 편지랄까 그런 그 짧은 통신기관이 설치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전보용 신지, 전보의뢰지 같은 데에 15자 내지 20자의 문안편지를 교환하는 그런 형식이 있는 것을 국무총리께서도 잘 아시는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국제적십자가 주관해서 이것을 추진해 주기로 우리들이 요청했었는데 이북괴뢰 정권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한 사실이 있읍니다. 저는 아직까지 본 의원은 믿기는 만일 남북에서 친척이든지 친지들이 서로 이렇게 문안하는 그 본래 취지 정신에는 찬의를 표하지마는 이런 것을 주관하는 기관은 적어도 국제적십자라든지 혹은 한국에 와 있는 유엔의 특수기관 즉 판문점에 있는 군사기구 같은 데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비교적, 비교적이올시다.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마는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솔선해서 설치한다는 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국무총리 어른께 그 실정을 물으며 그 실현 가능성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국무총리 어른께 묻는 세째 문제요 마지막은 언젠가 국무총리께서는 한국에도 영국의 노동당과 같은 진보적인 정당을 두어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확실히 제가 믿기는 반공과 승공의 대비로써 정당 하나를 육성 강화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삼민회에서 이것을 물어 달라는 공식으로 요청이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이 시기에도 정 총리께서는 이런 그 진보적인 정당을 이 시기에 꼭 두어야 하겠다는 그런 심정이신가 아니신가 그 필요성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금으로 한 5개월 전에 5월 28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독일연방공화국의 의장이신 오이겐 게르슈텐마이어 씨가 지난 22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목요일 날 파리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 강연 도중에 강연 가운데에 상당히 우리들의 관심 또한 한국 문제까지 여기에 취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무부의 공식견해를 제가 묻겠읍니다. 이 강연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독일의 정치적 지도자이시요 또 세계적으로 명성을 올리고 있는 이 오이겐 게르슈텐마이어 씨는 지금까지 제2차 대전 후에 유엔에서 구상해 오던 지역적 방위태세를…… 영어로 변경을 해서 트랜수훠해 가지고 어떠한 얼라이스 아마 군사동맹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건가, 얼라이스로 조직을 하되 지금까지는 유럽과 대서양 중심의 방위조직체를 이제는 와싱턴과 동경 중심으로 연결하는 그런 방위조직체를 조직을 해야겠다, 거기에는 일본과 한국을 가입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그가 말하는 소위 네이토, 15개국으로 된 네이토나 니토, 3, 4개국으로 된 니토나 센토, 8개국으로 조직된 센토나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우리들이 바랐던 니아토를 조직은커녕 이것은 일대변화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는 파리, 와싱턴, 동경을 기축으로 하는 새로운 방위태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기에 제언을 하셨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공식 제언하기까지에는 저희들의 상식에 의할 것 같으면 상당히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의논을 하고 이렇게 제언하셨으리라고 믿는데 만일 이렇게 제안이 된다고 하면 또 실천이……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이 우리 정부와도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는 건가 또 만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 동맹체에 가담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외무부장관께서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961년 2월에 마닐라에서 소위 4상회의가 있었읍니다. 중국, 월남 또 비율빈, 한국 4상회의에 이 사람이 한국 책임자로 참석했던 일이 있읍니다. 그때도 태국, 오늘 지금은 사임을 했읍니다마는 코먼 씨까지 오셔서 5상회의를 하기로 했다가 출발하다가 국내에 급격한 정변으로 인해서 태국은 빠졌고 그때에 4상회의를 했는데 그 4상회의에서 우리도 유럽에 있는 어떤 구미에 있는 체제를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동맹체는 채 못 된다손 치더라도 경제적인 문화적인 인도적인 조직을 우리가 갖도록 서로 협의를 해 놨고 그 후에도 계속케 하자고 우리들이 합의를 보고 헤어진 일이 있는데 그때 저희들의 생각은 적어도 니아토쯤은 즉 동북아가 동맹기구를 조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들이 상의하고 헤어졌는데 이번 명년 1월이나 4월에 제2차 회담이 서울서 있으리라고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이 장관께서는 이 니아토 조직을 뜻하고 지금 그런 5상회의 내지 지금 몇 상 회의가 될는지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외무부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모양인데 그 진의를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안 드리고 마지막 이번 19회 유엔총회가 11월 10일에 모일지 12월 1일에 모일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112나라고 회원국이 있고 이번에 세 나라가 가입이 되면 115개국이 되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 그 적어도 신탁통치에 있던 여덟 나라가 다 주권이 회복이 되었고 일곱 나라가 지금 유엔에 가입이 되지 않았읍니까? 최근에 지금 아프리카 신생국가에 제가 알기는 35인지 6인지 되는데 특히 불란서의 식민지로 있던 10여 개국, 이번 제19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문제에 대한 상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아까 국무총리도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제가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지금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 여야를 좀 초월한 강력한 친서사절단 같은 것이라도 보내 가지고 이 문제해결에 앞장을 서야 할 그런 초비상기에 섰다고 보는데 외무부장관의 의향은 어떠신지 이것까지 묻고 이 사람은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가 끝이 났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의원과 정일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외교 문제와 국방 문제에 관해서는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께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1948년에 유력한 정치인들이 북한괴뢰 정부 요인들과 협상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해 왔읍니다마는 그것이 실패에 돌아갔고 또 1954년에 유엔의 테두리 밖에서 통일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제네바에서 회의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이것도 실패에 돌아갔고 우리로서는 가장 유리하고도 적절한 방법은 유엔감시하에 인구비례로 총선거를 한다는 이 안이 가장 적절한 안이라고 우리 정부나 국민은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정부의 방침도 이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함이 없고 계속해서 통일방안을 유엔감시하에서 총선거를 한다는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장래에 있어서 만약 중공이 유엔에 가입을 한 후에 있어서 유엔 내에 있어서의 변화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고차적인 문제로서 또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늦은 감이 있어 미안합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통일 문제를 다스리는 기관을 설치를 하고 또 관계 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적인 정책과 계획을 만들어서 여러 관계 의원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이 문제를 신중히 다스리고자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춘천에서 사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느 시기보다도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는 초당적으로 일치단결해 가지고 승공통일에 매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둘째로는 외교 면에 있어서는 이때까지 많은 나라의 지지를 받아 오던 이 지지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세계 자유국가하고 유대를 더 강화하는 적극적인 외교태세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세째로는 중공의 핵무기 시험 성공으로 인해서 북한괴뢰가 금후에 있어서 강력한 심리전을 대한민국에 대해서 실천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튼튼한 반공태세를 마련해야 되겠고 국방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군원을 더 얻고 현대화를 더 강화하고 사기를 더 앙양시켜서 완전한 방위태세뿐만 아니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것은 비단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너무도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관계 여러 의원들하고 긴밀한 유대와 또 적절한 고문을 받을 예정으로 있읍니다. 또 둘째 문제로서 이만섭 의원께서 제기한 면회소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는 고려한바 없읍니다. 또 아까 정일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영국 노동당 같은 정당은 허용한다 또 이 시점에서 그러한 정당이 나와도 무방하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기자회견 시에 영국 노동당 같은 정당은 우리 헌법에 있어서 보장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기자의 질의가 있어서 저는 보장되어 있다고 대답을 하고 또 거기에 부언해서 그렇지만서도 나는 개인의 생각으로 내가 6․25를 통해서 또 그 전에도 철저한 반공주의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영국 노동당 같은 정당이 나오더라도 좀 더 영국 노동당보다도 좀 더 강한 우익적인 색채를 띠운 노동당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을 제가 부언한 기억을 새로이 하고 있읍니다. 또 이 시점에서는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정당이 출현함으로써 국내의 사상통일, 승공통일에 지장을 가져온다면 이 시점에 있어서는 이런 정당이 출현하는 것을 저 개인으로서는 반대합니다.

다음,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강문봉 의원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미국의 대한정책을 질의하였읍니다. 미국의 대한정책은 한미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한국의 안정과 번영을 미국은 협조하고 동시에 민주 주권국가인 한국의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에 침범 또는 파괴공작을 입지 않는 방향으로서 오늘날까지 협조해 왔고 또 앞으로 계속하여 협조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브라운 대사가 이번에 한국에 대사로서 부임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면 한일 문제를 조기 타결하는 데만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질의말씀이 있었읍니다. 물론 브라운 대사가 그 직책이 대사인 만큼 국제관례적으로 볼 때 의례적인 대사 책무를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읍니다. 그러나 미국은 극동에 있어서 자유아세아국가의 결속을 희망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결속을 위하여 미국이 협조할 바 있으면 협조할 수 있도록 오늘날까지 자세를 갖추어 왔고 또 협조를 아껴 오지 않았읍니다. 둘째 질문에 있어서 아세아, 아프리카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변화 또는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로서의 대비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세아, 아프리카 일반적으로 볼 때 대한정책에 대한 고정적인 바탕이 비교적 희박하고 부분적으로 한국에 대한 여론 또는 정책에 유동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승인합니다. 그러나 저희 외무부가 볼 때에는 아세아, 아프리카국이 일반적으로 비군사동맹 또는 자국과의 권익을 더욱 한층 보장하는 중립적인 경향이 농후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친중공적 경향세력도 노출됨을 저희들 인정하고 이와 같은 희박한 바탕 또는 정책적인 유동성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유익한 방향으로 고정화될 수 있도록 외무부로서는 모든 노력을 가하고 있읍니다. 한일회담에 있어서 3대 정변과 연관성을 맺으면서 어떠한 차질이 있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강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외무부로 볼 때에는 한일 문제를 조기 타결해야 하겠다 하는 기본정책에 있어서 이번 3대 사건으로 아무러한 차질을 가져오지 않고 있읍니다. 오히려 중공의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서 자유와 운명을 같이하는 민주 아세아국가에 결속이 역사적으로 더욱 긴급하게 요청을 하고 또 그와 같은 방향으로써 상호 협력해야 하겠다는 것을 일본 또는 한국 아세아국가가 상호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볼 때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은 오히려 긴요성을 느끼는 국제적 정세변천의 요건을 저희들도 인정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긴요성 때문에 한일회담에 있어서의 한국의 권익보장을 소홀히 하는 데 저희들이 치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일형 박사님께서 몇 가지 질의가 있었읍니다. 첫째 5월 28일 내한한 바가 있는 독일의 하원의장 게르슈텐마이어 박사가 이번에 파리에서 연설하는 도중에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나왔다는 말씀이 있읍니다. 외무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정 박사님에게 그대로 말씀 올리면 아직 저희들로서는 외신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보도를 받고 우리 주불 또는 주독 대사관에서 공식적인 보도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는 외무부로서는 현재 공식적인 견해를 피력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 만일에 이것이 앞으로 공식화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혹시 요청을 하신다든가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신중성을 기할 때에는 자진해서 국회에 나와서 다시 설명말씀 올리겠읍니다. 또 정 박사님께서 브라자빌그룹이 국제연합에 있어서 대한정책에 다소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와 같은 염려를 이미 저희들이 파악한 바가 있고 해서 주불대사로 계신 백선엽 대사를 브라자빌그룹에 보냈고 다시 제2차로 백 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절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 국제연합에 있는 대표부에서도 적극 이 그룹의 한국에 대한 이해 또는 한국에 대한 옳은 정책이 협조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써 노력을 꾀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로써 내년 봄에 한국에서 개최하려고 이미 계획화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는 외상회의에 있어서 동북아동맹 즉 NEATO 같은 것을 창설하는 데 무슨 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외상회담은 아세아 자유국가의 결속을 강화한다든가 또는 아세아 자유국가 내에 있어서의 정치경제 문제, 유대강화라든가 기타 상호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관심의 문제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당 부가 동맹 문제도 이와 같은 상호 관심사인 까닭에 회의 회담…… 과정에 있어서 취급할 수 있는 연구과제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정 박사님께서 급격하게 변천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친선사절단을 외국에 보내 가지고서 외교적으로 협조를 강구하면 좀 어떠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외무부로서는 이제 정 박사님의 의견을 신중히 정책적 고려 대상으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 말씀하시겠읍니까? 장관께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써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내일 하루만 본회의를 휴회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하기로 하고 모레 본회의가 있읍니다. 그리고 오늘은 곧 산회하겠읍니다. 산회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보부에서 국제정세 보고가 있읍니다. 여러분 자유로 남아 주셔도 좋고 또 돌아가셔도 좋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읍니다. 이로써 산회를 산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이동원 국방부장관 김성은 ◯청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