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1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제부터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수리세 면제 및 수리조합 탈퇴에 관한 청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리세 면제 및 수리조합 탈퇴에 관한 청원, 여기에 관해서 농림위원장 권오훈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상정된 청원에 관해서 농림위원회로서 그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2월 11일에 전남 무안군 자은면 소재 구영리 저수지 몽리민 대표 박종근 외 63인으로부터 배길도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된 것이올시다. 청원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은면 구영리 저수지는 1937년 일정 때에 몽리민들의 기채로 준공되고 또 그 후 관리 운영은 전혀 몽리민들 자신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읍니다. 그러던 것인데 1955년 자은면 수리조합이 해방 후에 설립될 당시에 법적으로 인가면적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 면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자은면 수리조합 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그 조합 설립자들은 이 구영리 지구민들을 설득해서 일체의 부담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조건으로 조합에 가입해 달라는 이와 같은 간청을 해 왔기 때문에 본건 청원인들은 이것을 거절하였던 것인데 조합 설립자 측에서는 그 후 청원인들의 인장을 도용하면서까지 가입을 형식상 시켜 놓고 그 후에는 당초 언약과는 달리 수리조합비를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까지 발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 청원인들은 이것을 절대로 반대해 왔고 그 후에 이 사실을 조합 측과 합의된 바도 있어서 조합 탈퇴를 고려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1961년에 자은면 수리조합이 다도조합으로 편입되자 또다시 조합비를 부과하는가 하면 식량과 비료까지도 심지어 차압하는 일까지 있게 되어서 청원인들은 당국에 호소해서 조합비를 반환받은 사실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3년에 또다시 거액의 납입고지서와 독촉장까지 발급해 왔으니 이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요, 억울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세를 면제함은 물론이요 이 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선처해 달라 이것이 청원요지올시다. 당 농림위원회에서는 본건 청원을 접수한 이후에 소개의원으로부터 설명 취지를 상세히 청취하고 지난 2월 25일 전 회기 제18차 농림위원회에서 예의 이것을 심사 검토한 결과 본건 청원 중의 청원인 등의 인장 도용의 사실 및 그 처리문제들은 형사상 문제이므로 당 위원회로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며 그러나 조합 탈퇴는 소정 법절차를 요한다고는 하지마는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고 수세의 부과의 부당성은 역시 명백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처리의견을 첨가해서 정부에 본건 청원을 이송할 것으로 만장일치 가결했읍니다. 처리의견을 다시 말씀드리면 전남 무안군 다도토지개량조합 자은면 구역 구영리 저수지 몽리민의 수리세 부과의 부당성 시정과 조합 탈퇴의 청원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농림부는 몽리민의 청원을 참작해 가지고 억울함이 없도록 조처할 것, 이상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 건에 관해서는 농림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견서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채택한 것을 선포합니다. ―화포채취 합리화방안에 대한 시행세칙 제정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3항 화포채취 합리화방안에 대한 시행세칙 제정에 관한 청원이올시다. 이것도 역시 농림위원장 권오훈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청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건 청원은 지난 2월 21일 경북 영일군 지행면 거주 김장수 외 3인으로부터 김장섭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이올시다. 그 요지는 어민들이 공동어장에서 미역을 채취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수산업법과 동 시행령에 의하면은 공동어업권의 행사 또는 어장에 들어가서 입어하는 자의 어업의 방법, 어업의 시기 혹은 조업, 통수, 기타 어업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규정은 이것을 수산업조합이 정해 가지고 지방장관의 인가를 맡토록 되어 있고 또 시행령에 의하면은 입어 관행자…… 어장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미역을 채취하는 이 관행자의 우선순위를 규정으로 정해서 역시 지방장관의 인가를 맡아서 시행하도록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어업협동조합에서는 종래의 계속적으로 미역을 채취해 오던 관행자들의 연고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합원이면 대소업자를 막론하고 전원이 공동어장 미역을 채취하도록 이와 같이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의 막심한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어업의 지시는 법령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조속히 시행세칙으로 예규를 제정해서 유권적인 해석을 명시해 달라 이것이 청원의 요지올시다. 본건 청원을 접수한 당 위원회로서는 전기 국회 제19차 위원회에서 본건을 상정하고 김장섭 소개의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또한 본건이 비록 국제적인 문제라고 하지마는 한국 연안어업의 미역채취에 관해서는 광범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보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소속단체 교섭단체별로 6인 소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공화당으로서는 최서일 의원, 김장섭 의원, 김중한 의원, 민정당으로서는 박찬 의원, 진기배 의원, 삼민회로서는 최영근 의원, 이와 같은 6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의 본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수산 당무자들로부터 상세한 증언을 청취하고 충분히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올시다. 즉 수산업법 또는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어촌계를 포함한 각 어업협동조합의 어업권 행사 또는 입어권 행사에 있어서는 이것을 규정으로 제정해서 지방장관의 허가를 얻게끔 농림부장관은 예규통첩을 작성 시행하고 미역채취에 관한 분쟁을 종식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러한 의견을 얻은 것이올시다. 그래서 본건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서 다음과 같은 처리의견을 첨부해서 정부에 이송하기로 결의했읍니다. 처리의견을 다시 말씀드리면 수산업법 10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서 어획 의 어업권 행사 또는 입어규정을 제정하여 지방장관의 인가를 득하게끔 농림부장관은 예규통첩을 작성 시행하고 미역채취에 관한 분쟁을 종식토록 할 것, 여기에 대한 소수의견은 별다른 것이 없었읍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가결한 의견서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일굴욕외교 반대데모기간 중 군의 철수요구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겠읍니다. 한일굴욕외교 반대데모기간 중 군의 철수요구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본안에 대해서는 국방위원장 김종갑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한일굴욕외교 반대데모기간 중 군의 철수요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건의안은 강문봉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써 먼저 원안의 주문을 낭독한다면은 ‘한일굴욕외교 반대데모는 평화적이며 애국충정의 발로인 범국민적 운동인 만큼 데모가 계속되는 기간 군병력의 일부가 시내에 진주하여 삼엄한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은 시민과 데모하는 학생에게 지나친 위협을 가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즉각 철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건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작일 64년 3월 30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안자인 강문봉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논의 끝에 주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읍니다. 수정된 주문을 읽겠읍니다. ‘한일굴욕외교 반대데모는 평화적이며 애국충정의 발로인 범국민적 운동인 만큼 데모가 계속되는 기간 군병력의 일부가 시내에 진주하여 삼엄한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는바 병력의 동원과 철수는 사태를 감안하여 행정 당국에서 조치할 문제로되 서울시 경비를 위하여 동원된 병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수할 것을 건의함’ 이렇게 수정하였읍니다. 많은 찬성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평화선 경비 강화에 대한 건의안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조금 기다리시오.

본 건의안은 황인원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인데 작 31일 본회의의 통과를 본 해안경비 강화를 위한 대정부건의안 과 그 내용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내무위원회안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함으로 제안자인 황인원 의원의 의견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사항을 재확인하고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끝으로 보고드린 것은 아까 맨 먼첨 보고사항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것을 국방위원장이 상세히 보고드린 것이올시다. 의사일정 제4항에 관해서는 제안자인 강문봉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데 지금 주문을 그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할 것 같으면 다시 또 제안설명하실 필요가 없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주문 그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김성용 의원! 김성용 의원, 계십니까? 지금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께서 약속한 시간이 아직 조금 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읍니다. 미안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마 한 10분 정도 아닌가 싶은데…… ―의원 출발인사 ―

다시 속개를 하겠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결한 4월 6일에 열리는 쥬네브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 평의회의 옵서버로 우리 대표를 보내게 된 데 대해서 출국을 하실 김성용 의원께서 잠시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겠읍니다.

4월 5일에 서서 루세른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본 의원을 국회의 대표로서 파견할 것을 결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책임이 중요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섭해 가지고 올 결심입니다. 그러면 다녀오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제 우리가 결의한 병중에서 매우 위독하신 맥아더 장군에게 위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오후 9시에 미국에 있는 공관과 연락이 되었읍니다. 아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그쪽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다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양곡대책․비료수급대책 및 한일회담에 관한 정부의 보고 ―

그러면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민정당의 전진한 의원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국가가 내우외환으로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때에 제가 주제넘게 나라를 사랑해서 얘기한다기보다도 제 개인이 살고 자식들이 있다 해서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신념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도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런 위치에서 듣지 마시고 한 국민으로서 제 말씀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해방된 지 2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미국의 많은 원조를 얻어 왔지만 오늘날 그 결과에 있어서는 소수의 독점자본가와 절대다수의 살 수 없는 국민으로 나누어 놓았읍니다. 우리는 이때까지는 미국만 믿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미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하나만 믿고서 우리는 엄벙덤벙 살아왔던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살아 나가야 될 냉혹한 현실에 부닥쳤읍니다.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 주도권도 아프리카의 많은 약소국가가 유엔에 가입하고 또 불란서의 드골이 일어섬으로 해서 대단히 약화되어 가는 감이 있고 미국의 국내사정이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많은 원조를 해 줄 수 없는 지경에 다달았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라도 경제협조를 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 속에 차차 많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일본 사람과 같이 살아 보려고 하니 일본 사람은 우리에게 막대한 희생을 요청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 사람에게 예속될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칼을 갈고 있읍니다. 가까운 장래에 그들이 우리 남한의 약세를 간파하고서 남북통일론을 제기할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중공이 유엔에 가입한다 할 것 같으면은 과거에 중립국 감시냐 유엔군 감시냐 하는 문제는 해소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남북통일 문제가 우리의 과제로 나타나겠는데 오늘과 같은 우리의 혼란을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유엔 감시하에 우리의 요구대로 총선거에 응한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가 꼭 이기리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사변 때 여기에 대비 안 했다가서 그와 같은 참패를 당했읍니다. 그러나 그때는 자유우방국이 구해 주었지만 이번 통일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실패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민족은 영원히 공산주의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으로 국민이 살 수 없어서 모두 기아선상에서 헤메고 울부짖고 있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지배를 꾀하고 있고 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그 마수를 남한까지 뻗히려고 호시탐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전 국민이 결속해서 여기에 당하지 않고 있는 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막대한 유사 이래에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군사정부 2년 7개월 동안에 그들은 독선 독주했고 자기네만 잘났다, 자기네 혼자 국민과 혹은 국민 이외의 정치인과 같이 가지 않고 자기네만이 독주한 까닭에 오늘날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기타 모든 방면에 있어서 혼란과 파탄을 가져왔읍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날 민정이라는 명목하에 정권을 연장해 가지고서 다시 독선과 독주를 계속하고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일외교야말로 그 독선 독재의 하나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일외교에 있어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학생 대표에게 ‘김․대평 메모’를 발표했다는 말도 있읍니다마는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날 한일교섭의 진상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두 사람 반밖에 없다고 나는 단정할 수가 있읍니다. 한 사람 반은 한국에 있고 한 사람은 일본에 있읍니다. 그 반은 누구이냐? 황송한 말일지 모르지마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 반이고 김종필 씨가 하나, 일본에 하나는 대평 외상입니다. 이와 같은 독선외교를 해서 오늘날 이와 같은 혼란된 국면을 전개시키고 만 것입니다. 한일 간의 외교 문제는 대단히 신중을 요합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의 숙명적인 적이요 우리 민족에 항상 파문을 강요를 던져주던 민족입니다. 앞으로라도 우리가 결단코 소홀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평화선의 법적 근거라든지 또 그 수호해야 된다는 이유라든지 이 점에 대해서는 강문봉 의원이 충분히 설파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말씀을 더 안 드리겠고 경제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강문봉 의원이 말씀을 많이 했지만 이런 요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큰 자본은 적은 자본을 병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민족자본이 발을 땅에 디디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일본의 거대한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전부 일본자본에 예속되고 말아서 완전히 한국은 일본의 경제적인 속국이 되리라 하는 그런 우려를 저는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보다도 제가 경제를 논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족적 주체성이 확고히 서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일본 사람 ‘대야’라는 사람이 우리 대통령을 자기 아들이니 마누라니 하고 있는 이때에 만약 그들이 돈을 주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원조한다 하면 그때 우리 대통령을 손자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주체성이 확립 안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일본 사람이 경제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우리 문화는 완전히 파괴되고 일본 사람 문화가 전부 정복할 것입니다. 오늘날 창가학회라든지 천리교가 지금 여론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고 있읍니다마는 일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침범해 올 때에 그들은 그와 같은 문화적 수단을 가지고 이 민족을 또 정복하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반드시 정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나라에 와서 모든 경제권을 장악할 때에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정치는 그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는 이것이 중대한 우려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실권을 쥐고 경제권을 쥘 때에 우리 민족은 영원히 양단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남북통일을 저해할 것이고 모든 방면으로 이 민족의 통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민족이 되는 것은…… 일본 사람은 저해할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는 중공이나 소련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일본 사람의 하나의 예속물이 되어 가지고서 이 민족의 독창적이요 이 민족의 주체적인 창조와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영원히 이 민족은 쇠망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다는 이 비극…… 이것 큰 문제입니다. 암만 생각해도 이것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과의 모든 국교문제는 꼭 해야 될 일이지마는 극히 신중을 요구하는 동시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있읍니다.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려 가지고 우리 민족의 주체의식을 잃지 말고서 그들을 상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은 오늘날 정부외교를 굴욕외교다 매국외교라고 부르짖고 있읍니다. 어째 그와 같은 소리를 하느냐 국민이…… 일본의 경비정이 우리 바로 제주도 앞에 와 가지고서 방약무인하게 돌아치며 우리의 경비정이라면 쇠그물을 풀어 가지고서 우리 경비정의 푸로페라를 부수고 이와 같은 조롱과 야유와 모든 국민적인 모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눈앞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와 같은 횡포는 옛날 태고 때부터 왜구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해안을 항상 노략했고 임진왜란, 병술합방 등 일본 사람의 한국에 대한 침략근성이 대폭 발휘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하등의 대책이 없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이 외교를 굴욕적 외교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첨가해서 전관수역 12마일설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마는 이 전관수역 12마일을 우리나라 정부가 승인했다고 하는 말이 들리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국민은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굴욕적 외교라고 외치고 일어섰고, 부르짖고 일어섰고, 이 나라 특히 이 나라의 학생들이 그들의 애국정신과 순수한 이성은 여기에 반항해서 일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공화당이 어떻게 해서 즉 현 정부가 이와 같은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국민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박 정권이 지금 자기네가 그동안에 모든 일을 많이 저질러서 도저히 수습해 가지고서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박 정권의 정권연명책으로 이와 같은 굴욕외교를 하고 있다. 즉 현 정부는 국가의 이권과 민족의 생명권을 가지고서 자기네 정부의 연장과 교환한다는 이와 같은 매국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국민은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교를 매국적 외교라고 국민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말씀을 드리기 우습습니다마는 저는 이 데모가 일어나기 바로 전날 이효상 의장과 장경순 부의장을 찾아가 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박 대통령을 뵈옵고 빨리 이 한일교섭을 보류하고 전 야당의 인사와 같이 한데 뭉쳐 가지고서 성심껏 모든 진상을 밝히고 같이 일을 하자 이것은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 국민의 문제이고 또 전 국민의 여론이 이만큼 비등하고 있는 만큼 당신네가 이런 외교를 감행해서 설령 이것을 타개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가서 사실상 이 나라 민생고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말 터이니 그때에는 당신네가 그 책임을 어떻게 할 테냐, 그러니까 그보다도 공동책임을 가지고 한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의장께서는 그것 근사한 얘기 같다고 박 대통령과 상의를 해 본다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했읍니다. 그리고 장경순 부의장에게 대해서는 나는 퇴각의 명장이 되어라. 당신네가 이 정권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임기가 앞으로 3년 남았으니 그 임기를 마치면 물러날 뿐만 아니라 그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물러간다는 그 각오를 국민에게 보이고 당신네가 한강을 넘어섰을 때에 그 정신을 가지고 국민 앞에 서다오. 퇴각의 명장이 되어 달라. 당신네 일을 볼 것 같으면 당신네 도저히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장 부의장에게 말씀했더니만 그분도 대단히 감회를 하는 것 같고 박 대통령을 만나 보자고 이런 말씀까지 있었읍니다. 그리고 바로 데모가 일어나던 날 국회가 열리자마자 내가 이만섭 의원에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은 취지로 말씀했읍니다. 이만섭 의원이 박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대구에 내려갔으니까 만약 그 양반이 돌아오면 같이 만나자고까지 이렇게 말했읍니다. 지금도 나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교섭을…… 회담을 정지하고 곧 대표를 소환하면서 전 국민이 공동책임을 가지고 이 민족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공화당에 있는 분 혹은 여당을 지지하는 분, 정부에 있는 분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옳다고 자꾸 하면서도 이것을 왜 야당 사람과 국민을 붙들고 정말 호소하지 않느냐, 이것이 옳거든 이것을 자꾸 자기네만 이래 하니까 여기에 무슨 협잡이 있다, 또 자기네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정치자금을 모을려고 그런다, 모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국민 앞에 떳떳이 그 진상을 발표하고 전 국민이 뭉쳐 가지고서 이로우나 해로우나 이 문제를 타결해야 되겠읍니다. 야당은 결코 이 한일외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 봉건사회에 돌아가서 대원군시대와 같이 쇄국주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것은 극히 긴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의 근성을 알고 있는 우리는 무조건 일본 사람에게 굴종해서는 안 된다는 그 원칙하에서 우리 국민은 일어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현 정부와 공화당 여러분께 한마디 주의를 환기해 두는 것은 현재 조건 특히 12마일 전관수역이라는 그 원칙을 우리가 허용하면서 만약에 그대로 이 외교를 계속한다든지 그와 같은 양보를 하면서 국교를 현재 협상을 타결한다고 하면 나는 확언합니다. 박 정권은 무너집니다. 박 정권은 독 이 됩니다. 이것이 거짓말 같지 않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3000년 전에 강태공이 이런 말을 했읍니다. 지우이불가기자민 이오, 지극히 어리석어도 속일 수 없는 것은 백성이고 지약이불가승자민 이라, 지극히 약해도 이길 수 없는 것은 백성이다 이것이에요. 백성이 제일이에요. 총칼은 소용없읍니다. 이것은 일시뿐이지 결국 백성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국민은 과거에 동학란을 일으키고 3․1운동을 일으켰고 이 정권을 타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항상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반성해 가지고 정말 국민과 같이 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중대한 때에 임해서 이러한 말을 한번 하겠읍니다. 위기는 창조한다.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의 창조가 나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면 이 위기를 하나의 창조를 가지고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하나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에 막사이사이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 막사이사이는 새로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겠읍니다. 박 대통령이 바로 우리나라의 막사이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참 소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진한이가 여당 뭐 공화당에 뭐…… 나 돈 안 먹고 그런 짓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생각은 지금 정국이 자꾸 혼란되면 안 돼요. 박정희 씨가……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막사이사이와 같은 심경으로 돌아가라. 그 심경은 바로 한강을 혁명동지들을 거느리고 넘어오던 그때의 박정희 씨의 심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공무사 해라. 공화당이고 여당이고 내 편 할 것 없이 파사현정 의 칼을 들고 나쁜 것은 치고 좋은 것은 받들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양심을 가지고서 그의 가진 모든 권력을 행사해 달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잠깐 박정희 대통령에게 대해서 실망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막사이사이는 후크단이라고 공산당 게릴라단이 있었지요, 비율빈에. 그런데 막사이사이 대통령은 육군장관 때인가 대통령 때인가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영수급과 단독으로 비밀회담을 해 가지고 그들을 설득했읍니다. 그는 생명을 내걸고 가서 자기가 공산 게릴라 그 영수급과 만나 가지고서 설득을 해 가지고서 그들을 설복함으로써 공산당을 일망타진하고 공산폭도를 일망타진하고 비율빈을 반석 위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실망한 것은 바리케이드를 이것 왜 그럽니까? 이것 참 잘못이오. 박정희 씨 해칠 사람 없어요. 왜 그럽니까? 누가 국민이 이 정권을 뒤집고 난리를 꾸미려고 합니까? 아주 나 실망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박정희 씨를 그러면 막사이사이 못 된다고 말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와 같이 하는 동시에 현 박정희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로 하여금 하나의 선거관리내각으로 알고 임기 3년 마치는 동안 잘 해 보든지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하나의 주체세력이 하나의 선거관리내각을 형성해 가지고서 깨끗이 그 정권을 내놓고서 자기네는 완전히 야인으로 돌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그들이 한강을 건널 때의 그 정신이 살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은 이 나라를 위한 위대한 영웅들이 된다고 나는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질없이 정권을 가지고 늘어지려고 하다가는 큰코다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박정희 정권이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야당에 대해서 나는 정권을 연장할 의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정권을 내드릴 테니까 정부는 정권수습태세를 갖추라고 하고 솔직히 국민 앞에 나선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박정희 씨를 지지 안 하겠읍니까? 지금 박정희 씨에 대한 회의는 과거의 군정시대에 그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내지는 그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4대 의혹사건이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 정권을 그대로 두면 이 부패와 부정은 자꾸 스며들 것이고 이 나라는 하루에 이루어지고 하루에 망한다는 이것이 아마 야당 정치인의 결론이고 또 국민의 이와 같은 결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혁명주체세력 여러분! 여러분, 한강 건널 때 여러분이 부귀영화를 꿈꾼 일 없지요? 정권 쥘 생각 없었지요? 돌아가 주시오. 여러분 젊습니다. 억울하시더라도 야로 돌아가면 요다음 차례에는 다시 여러분의 것이고 이 나라는 살고 여러분도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꿈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실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꿈이 아닌 것을 나는 증명합니다. 요 얼마 전에 김종필 씨가 정권 연장 않겠다는 것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신문에 난 일이 있고 또 저희가 우연히 유성온천에 갔다가 박 대통령을 우연히 만나 가지고 나는 확증을 얻었읍니다. 그분이 상당히 얼굴이 초조하고 대통령 취임 당시보담 아주 상당히 수척하고 보기가 딱해졌읍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대통령 하기에 이렇게 어렵구나, 참 힘이 드는구나 동정심이 났읍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로서 나는 그분이 확실히 책임감이 있고 나는 양심을 가졌다고 나는 확신했읍니다. 야당 사람들은 전진한이 아부한다고…… 나 아부 안 해요. 일제 때 아부 안 하고 이 박사한테 아부 안 하고 나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나이가 지금 칠십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아부해서 무얼 하겠소? 공산당한테 안 맞아 죽고 살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은 나는 그 말을 못 들었는데 나하고 같이 있던 정해영 씨 말씀이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기를 자기가 굉장히 죄인 같다고 그래요, 죄인 같다고. 이것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것 다니며 보니 못산다고 야단치고 하니 보기가 부끄럽다고 이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좋은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박정희 씨가 이와 같은 양심, 이와 같은 이 정치를 맡아 가지고 정치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은 단호히 결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번에 후퇴하고 다시 재기할 기회를 기다리는 그와 같은 용단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 여러분에 대해서도 반성을 좀 촉구해야 되겠읍니다. 이것 큰일 났읍니다. 아무리 작년에 야당 통합이고 뭐고 해 보아서 아는데 아이고 이놈의 것 집어치우고 절로, 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또 늘어붙었읍니다. 또 늘어붙었는데 좀 여러분도 정신 차려 가지고 앞으로 차기 정권수습의 태세를 갖추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는 국민이 믿지 않습니다. 나 이것 진정으로 말하는 것이고 느끼는 바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데모에 의해서 정권이 자꾸 자빠지는 것 이것 나쁩니다. 나는 학생들 데모가 그 역사적 의의와 그 학생들의 정의감이나 애국심은 찬양하지만 이와 같은 데모를 앞으로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는 정치 안 됩니다. 나 욕먹을는지 몰라요. 학생이 나 때릴는지 모르지만 나 솔직한 양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민심이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아무것도 착수를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만 봅니다. 위축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요. 아이고 부라질이나 갔으면…… 여기에 있다가는 공산당에 맞아 죽는다 전부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각처에 다 돌아다니면서 봤읍니다. 과거에는 공산당이 밉다고 싸우려고 했지만 이제는 공산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안 맞아 죽을 수가 있나, 인제는 이 나라가 공산당 못 막는다, 그러니 공산당이 들어오면 안 맞아 죽을 생각을 해야지 공산주의와 싸울 마음은 없어졌읍니다. 가능하면, 중산계급의 생각은 가능하면 부라질이나 딴 데로 이민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사실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 나라 꼴이 되겠어요? 결과는 이적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적행위가. 공산주의자들은 얼마나 선전합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자꾸 민심을 선동하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용이 우리는 하나도 없어졌읍니다.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고립해서 살 수 없읍니다. 다른 나라와 협조하고 서로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정부, 우리나라의 신용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읍니다. 요전에 스웨덴에서 배 3척을 사오는데 한국은행의 보증은 안 된다. 이것 배 3척의 신용이 없어요. 미국사람이 보증하라 이것입니다. 이 판에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 국제적으로 우리가 뭐 됩니까? 우리나라 백성은 뭐가 되고…… 이것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꼭 한 말씀 드리는 것은 너무 싸움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권투선수가 싸움하는 데 그 링그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 운동하는 이것이 대단히 약해요. 그래서 이것이 무너져서 대가리가 다 깨져요. 두 놈 다 그러니 이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태에 빠져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출혈을 자꾸 하면요, 다시 수습이 안 되어요. 이것 안 됩니다. 어떻든지 이 현상을 수습해 나가야지 자꾸 출혈을 하고 싸움만 해서는 이 나라는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정권이 자빠지고 새 정권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정권은 현재의 야당으로 간다고 나는 단언 안 합니다. 나는 현 정권이 데모나 폭력에 의해서 자빠질 때에 어떠한 악질적인 독재정부가 출현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러니까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 민족적인 중대한 위기를 강렬한 애국심과 동지애 등 최고의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은 여․야당 다 안 믿습니다. 요새 학생들 슬로건 보십시오.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이용 안 당한다, 야당도 이용하지 말라. 여러분, 국민이 정치인을 신용 안 할 때에 그 나라는 뭣 됩니까? 뿐만 아니라 국민은 국민끼리 신용 안 합니다. 이것 전부가 불신임이고 투쟁이요 싸움이요 모략이요 중상입니다. 이것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이, 그 매일신보의 부사장이었던 사람이 일본에 가서 평하기를 한국에는 조직된 정치세력은 둘밖에 없다. 하나는 군대요, 하나는 학생이라고 단언했다고 하는데 사실 학생데모, 군대쿠데타 밤낮 이 악순환만 자꾸 해 가면 이 나라 이것 꼴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치인이 결속하고 여기에 국민이 협조한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난국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능히 이것을 타개할 수가 있읍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26억 불을 안 받아 오더라도 미국이 설사 원조를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삼천만이 모두가 괭이와 망치를 들고 다 일어설 때에 우리의 살길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이 결속된 힘을 가지고 강력한 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책임을 진 일이 없읍니다. 그들은 일본에 대해서 포스마스에서 일본의 한일합방을 용인했고 또 삼팔선을 미국의 책임에 의해서 그었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겨레의 불운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동시에 미국의 이해를 촉구해야 되겠읍니다. 이것도 전 국민적인 외교를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서 이 민족의 주체세력이 형성될 때에 여기에서 비로소 남북통일의 광명은 이루어진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산주의가 세다 하더라도 남한의 삼천만이 단결했을 때 설령 소련이 와서 선거를 단독 감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한 번만 결속해 봅시다. 좌우간에 해 가지고서 이 난국을 타개해 놓고 봅시다. 그런데 이 한국 국민이 총결속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3․1 운동 때 한 번 했읍니다마는 그때는 모든 국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했고 다만 조그마한 권리나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합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권이 무어냐 하는 것, 물론 여기에 협조가 안 될 것이라…… 그런데 ‘양개초’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평하기를 전 세계의 민족 중에 한국 백성이, 한국 국민이 가장 정치성이 강하고 대단히 괜찮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소사에 사는 어떤 분이 해방 직전에 일본에서 어릴 때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오려고 할 때 그때 일본의 한 노인이 한국에서 육군 소장까지 지내고 한국의 장성을 지낸 노인이 그 사람을 붙들고 가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당신이 한국에 가면 안 된다, 한국 사람은 질투하고 싸움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이 나라 안 되는 것이니까 가면 망하니 가지 말라고 붙들고 울며, 붙들며 일본은 지금 패전국이지만 10년 안에 일어날 테니까 일본에 살아 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고국에 대한 향수를 못 잊어 그때 돈을 가지고 나와 살았는데 지금 6․25사변에 다 떨어 버리고 지금은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소사에서 산다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얼마나 민족적 수치스러운 말씀입니까? 조금 가만히 계세요.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이와 같은 전 국민이 약속한다는 이것은 하나의 기적을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기적을. 우리는 멸속지한을 두고도 충무공을 모함하던 민족이에요. 각성해야 되겠읍니다.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50년 후면 땅속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손이 잘살아야 돼요. 이 결론 다 되어 갑니다. 요전에 외무위원회에서 공동결의안을 낸 것은 대단히 기꺼운 일입니다. 이것이 협조의 첫걸음이고 또 동시에 우리 국회의원 전원이 이 원칙을 끝까지 연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도 여기에 호응할 것이고 또 우리가 일본에 대한 외교도 완전히 호혜평등으로 일치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만 하겠어요. 제가 이제 말한 것은 이때까지 2인이 했던 외교를 1인 반, 우리나라 한 사람꼴, 1.5인이 하던 외교를 전 국민의 외교로 첫째 야당과 손을 잡고 이 국난을 타개할 각오를 이 정부는 가지겠는가, 이것이 전 질문의 요점인데 여기에 최후로 한마디 드릴 것은 한일국교 문제는 여하튼 타결되어야 된다고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국제정세로 볼 때 중공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고 일본에 의해 가지고서 이 사람들에게 한국을 두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 포위망을 치고 또 미국은…… 미국만 믿고 살 수는 없읍니다. 미국이 그들의 꽁무니를 빼는 날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적어도 지금 정부가 동북아동맹선에 있읍니다. 반공동북아동맹선에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적어도 한일외교…… 한일국교는 정상화해야 되겠는데 제가 하나의 묘안을 내겠어요. 이것 하나 제안하겠읍니다. 이때까지 몇 사람이 하던 외교를 양국 국민외교의 토대 위에 올려 세우기 위해서 일본 측에서 국민대표 한 사람 우리나라 측에서 국민대표 한 사람을 내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의 텔레비가 전국에 480만 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동시에 발송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서로 대표를 내 가지고 일본 국민대표와 우리 한국 국민대표가 전 일본 사람에 대해서 한국 실정과 한국 국민의 생각과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설득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큰 반응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일본 국민은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르고 이때까지 일본 민족이 우리에게 한 그러한 죄악상이라든지 또 그들 때문에 입은 민족적인 모든 희생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해서 일본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일본 대표, 국민 대표와 우리 국민대표가 서울, 대구, 부산 중요한 지구에서 국민에게 대해서 호소해 가지고서 정말 국민적인 외교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 주장할 것은 물론 우리의 역사상 피해도 주장해야 되겠지마는 특히 삼팔선 이것이 일본 때문에였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만약 일본의 관동군이 없었더라면 삼팔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삼팔선을 만든 그 원인이란 바로 일본의 침략, 일본의 그것이 오늘날 비극의 선 삼팔선을 여기에 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국민이 알아야 되겠고 또 6․25사변 이것은 결국은 일본 사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 때문에 삼팔선이 생기고 일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극을 당했으니까 이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것은 일본에 대하여 규명해야 될 것이고 또 일본은 한국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역사적 이득은 그만두고 이 6․25 동란을 통해서 일본 사람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느냐? 일본 사람은 6․25사변 전에는 100억 불이라는 국민총소득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550억 불이라는 국민총소득을 가졌다고 합니다. 5.16배가 지금 이렇게 팽창이 되었어요, 한국전 이후에. 이 사실은 일본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일본 사람도 사람이겠지…… 뿐만 아니라 설령 일본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제적이고…… 우리 한국의 위치와 한국과 일본과의 위치를 분명히 전 국민에게 호소해 가지고 이것으로써 우리는 세계에 여론을 환기해 가지고 일본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평화선은 일본 총독부 때에 그어 둔 것이고 일본 총독부 때 한국을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어 놓은 것인데 오늘날 독립한 한국에 대해서 이걸 또 빼앗겠다는 이것은 비인도적인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 전 인류에게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얘기했읍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방금 쥐고 있읍니다. 우리가 자기 개인의 위치나 자기 당파의 위치를 떠나서 완전히 이 민족의 장래를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야 되겠는데 첫째 이것은 혁명주체세력과 공화당이 이때까지의 독선의식과 특권의식을 버리고 정말 야당과 국민 앞에 저두평신 할 길밖에 없다고 나는 단언하면서 이것으로 저의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은 삼민회 정일형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날 이 자리를 빌어서 한일회담에 대한 그 진상 여부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또다시 광영으로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최 국무총리에게 다섯 가지 문제를 여기에서 묻겠읍니다. 첫째는 정부의 선전 문제, 요새말로 피아르 문제, 둘째는 평화선 문제, 세째는 청구권 문제, 네째는 법적 지위 문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일본을 이해하며 국교정상화를 하자는 문제…… 말씀으로 끝을 맺겠읍니다. 최근 정부 측의 공식 피아르에 의하면 야당은 한일회담과 그 정상화를 고의적으로 반대한다는 인상을 주도록 국민 앞에 선전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내외정세는 매우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으며 특히 극동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위협은 최근에 불란서의 중공 승인으로 일대 위기가 조성된 양 선전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한국과 또한 국제정세의 분석내용을 간추려 보면 첫째, 중공과 북괴의 세력팽창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극도로 불리하고 비참한 현실에 직면한 감을 우리에게 주며 둘째, 한국의 경제적 빈곤과 생활고를 해결하려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여 3억 불의 경제적 혜택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인상을 우리에게 넘겨주며 세째, 일본 국교 정상화는 실리적이요 또한 국제적 고립을 면하는 길인 양 선전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과잉선전은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있읍니다. 정부의 피아르 목적은 한일회담을 촉진하려고 하는 뜻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국민에게 주는 인상은 큰일 났다 못살겠다는 반항과 실망을 주었읍니다. 즉 한국은 이 이상 민주주의국가로서의 지탱능력이 없으며 당면한 민생고는 더한층 불안감, 공포심 내지는 위기의식을 조장시켜 그 결과는 조국을 저버리고 브라질이나 남미로 도피이민의 길을 찾아보려고 애타는 국민의 수가 일가월증 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비관과 위기의식은 확실히 정부의 정책 빈곤의 부산물이라고 생각되는 동시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한다는 사실은 전연 근거 없는 피아르이라는 것을 지적치 않을 수밖에 없읍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학생들과 국민들의 침통한 분노와 애국심의 발로가 증명하고도 남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한일 국교 정상화 그 원칙이나 필요성을 부인하는 일은 없읍니다. 우리 국민들과 학생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박 정권과 김종필 씨가 추진하는 정부의 기본자세가 저자세요 굴욕적인 까닭으로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즉 부자지간의 위치에서 회담해야 하는 그 정신적 태세를 우리들은 증오하며 무리한 조건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 저의를 규탄하는 것입니다. 배미, 미국을 배반하고 친일, 일본을 가깝게 친일을 일삼으려는 그 정신적 태세와 정책 면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을 시정하기 전에는 한일회담을 중단하여야 하며 또한 불필요한 비밀외교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굴욕외교와 저자세태세로써 회담을 강행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면 만일 여러분이 꼭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그 이면도 여기에서 공개해야 할 것으로 이 사람은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최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정부의 피아르는 곧 중지할 생각이 계신지 총리께서는 여기에 나와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둘째, 평화선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정부나 그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1952년 1월 18일 선포한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인 평화선은 우리나라가 즉 한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선이요 국제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불법선인 양 선전해 오고 있읍니다. 60마일 이 라인으로 알려진 이 영해선은 맥아더 크락 선이요 과거 총독부 시대에도 있었던 어족보호선인 것을 여러분은 무시하고 있읍니다. 일부러 아시면서도 무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평화선은 거듭 말씀이올시다마는 첫째는 어족보호선이요 둘째는 국방선이요 세째는 밀수방지선입니다. 일본의 생산과잉으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에 덤핑하는 사치품․마약 밀수를 방지해야 할 밀수 방지선입니다. 네째, 또한 평화선은 대공방역선입니다. 방역선 즉 일본의 공산세력과 이북 괴뢰들의 간접침략의 방파제가 곧 이 평화선이올시다. 평화선을 양보하며 평화선을 팔아먹는다는 인상이 국민들의 머리에 가득 차 있고 또한 최근의 데모학생 행렬 속에서도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선진국가 여러 나라에서도 해양주권선을 선포했읍니다. 국제적으로 용인된 그 사실을 여기에서 또다시 그 법적 근거를 들어 일일이 설명하지를 않겠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250마일 선…… 해양주권선을 1945년 9월에 선포했읍니다. 그 외에 칠리, 페루, 코스타리카, 엘바사돌 이 적은 나라에서도 자기 해양주권선을 200마일씩 선포한 사실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것이올시다. 자유당 시절과 민주당 시절에는 평화선을 양보한다는 얘기를 일찌기 여러분이 들어 보셨읍니까? 그 시절에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영해선이었읍니다. 일본에서도 사실상 승인선이었읍니다. 영어를 빌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디팩토우 레커그니숀을 우리가 받아 왔읍니다. 사실상 이 평화선…… 일본 사람이 말하는 이 라인 선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디팩토우 선이었읍니다. 민주당 시절에 뭐 8억 불을 받고 평화선을 포기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이 공화당 대변인은 공공연하게 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읍니다. 박 대통령은 민주당 시절에 청구권을 근본 포기한 양 근본부터 부인하는데 이 공화당 대변인은 거듭거듭 그 사실이라고…… 사실을 시인하는 그런 모순되는…… 지금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박 대통령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한 사실…… 만일 민주당에서 이 평화선을 포기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어느 문서…… 어느 기록에 있읍니까? 이것을 최 총리께서 여기에서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민주당 시절에는 평화선은 우리 해양주권선이요 문제도 삼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영해로 생각해 왔읍니다. 조금도 양보나 팔아먹으려고 생각도 못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민주당 시절에 평화선을 포기하거나 양보할 생각을 한 이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정신상태를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외무위원회에서 당시의 수석대표 유진오 박사도 이 점을 충분히 증언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즉 민주당 시절에는 평화선을 고수해야 한다는 기본정책을 유진오 박사가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그 당시 회담에 참석하였던 여러 대표들이 잘 기억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또한 일본 측이 승인하고 묵과한 선이요 국제법상 디팩토우 선인 이 사실상 승인받은 해양주권선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한번 최 총리께서는 사실로 이것을 여기에서 밝혀주셔야겠읍니다. 그런데 이것 큰일 났읍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신문에 난 것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어느 신문인가 대한민국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일본의 적성 농림대신은 이 참의원에서 증언하기를 한국 측은 이미 12마일 선으로 양보를 했다 이렇게 명확히 증언했고 이 증언이 한국일보에 어제 보도가 되었읍니다. 지금까지 정부 측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누누이 이 자리에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제 동양통신에 의할 것 같으면 일본의 농림대신이 12마일로 한국 측은 이미 양보를 했다 이와 같이 증언하였으니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의 생명선과 같이 지켜 오던 이 60마일 평화선을 12마일 선으로 양보했읍니까, 안 했읍니까? 최 총리께서는 여기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몇 가지 한두 가지 더 질문을 해야 하겠읍니다. 소위 김명년 사안 에는 40마일 전관수역안이 그 골자였읍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 부인하지 못할 것이에요. 김명년 사안에는 40마일 선이 골자이었읍니다. 그때에 우리들 생각에는 이것 왜 60마일을 40마일로 후퇴하느냐 이렇게 의혹을 자아냈었는데 최근에 볼 것 같으면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스로우 스로우 일본 원안인 12마일 선으로 후퇴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8마일 즉 50마일 양보하였으니 우리나라 이 수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근 200리올시다. 육리 수로서 200리를 양보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경상도 전라도 일부분…… 대부분을 다 양보한 셈입니다. 만일 우리의 연해의 일부를 양보하였으니 말이지 만일 우리 영토를 이와 같이 대부분 양보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생각에 국민이나 학생이나 우리 정치인들이 이 12마일 선으로 양보하는 것을 용납하고 납득하겠읍니까? 최 총리께서는 어째서 김명년 사안까지고 40마일 선이었는데 12마일 선으로 후퇴한 그 이유를 밝혀 주어야 되겠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읍니다. 일본은 신식 어선은 금수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우리에게도 일본과 대항할 수 없는 구식 장비를 줄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업협력자금 내용에 확실히 신식 장비와 어선을 준다는 명문과 양해가 성립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도 여기에 나와서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차라리 이 사람은 소수인의 이권화될 우려가 있는 이것은 단기화 고리채입니다. 상업차관보다는 우리의 해산물이라든지 어류를 수출하면 외화획득과 수많은 영세어민이 구제되리라고 믿는데 최 총리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기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세째, 청구권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정부는 3억 불을 받고 평화선을 양보한 모양인데 그 근거를 최 총리께 묻습니다. 우리의 정부차관 2억 불과 더우기 민간차관 1억 불까지 가산해서 국민에게 6억 불을 받아 오는 인상을 주려고 하십니까? 2억 불은 정부차관이요 나머지 1억 불은 민간차관이올시다. 민간한테 빚내 오는 것까지 합쳐서 구구하게 6억 불을 받아 온다 이런 인상을 국민에게 꼭 주어야 하겠읍니까? 좀 더 정직하게 우리는 3억 불을 받고 평화선을 양보하며 또 정부의 차관 2억 불밖에 받지 못하게 되었소. 왜 이렇게 솔직하게 담담하게 얘기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올시다. 정부는…… 어제 신문에 난 이것 한 대목만 읽어 드리지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채무의 변제 및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하여 간 재산에 대한 반환 조로써 요구되는 것이 청구권이다 이렇게 신문에 대서특서로 해서 냈읍니다. 과연 이 3억 불이 우리가 과거 36년간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로서 갖은 착취와 잔인한 식민지 백성으로서 피 흘리고 죽은 이 한국의 피의 대가가 3억 불이냐 요것을 다시 밝혀야 하겠읍니다. 나는 늘 이런 생각을 해 보아요. 독일 아데나워 수상이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독일이 대단히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속죄금으로 선뜻 4억 불 내준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이 사람 생각에는 과연 큰 나라 백성들이다. 1948년 그 어렵고 제2차 대전 참패 후에 이 사람이 아마 한국 사람으로서는 제일 먼저 독일에 구경 갔던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때 굉장히 그 패전국인 독일은 참담했읍니다.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그 생활수준이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참상에 있을 때에도 독일의 아데나워 수상은 이스라엘 사람…… 저희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 유태 사람 많이 학살했다고 해서 그 속죄금으로 선뜻 이와 같이 큰돈을 낸 일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일본 사람에게 이것은 꼭 최 총리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한 아량을 가지고 한일회담을 왜 대해 주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이 자유중국이라든지요 장개석 씨,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같이 배상금이나 청구권을 포기해도 좋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나 정부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청구권 형식으로 우리의 40년간 피의 대가를 받는다고 하면 그 근거를 차근차근 따져 가며 받아 와야 한다 이렇게 이 사람은 늘 주장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일전에 강문봉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한번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904년으로 45년까지 일본이 한국에서 반출해 간 지금 금덩이올시다, 2억 4962만 3198그람, 둘째 지은 6754만 1771그람, 세째 1945년 8월 9일 현재 및 그 이후에 대조선총독부 채무인 우편연금 위체간이생명보험료 우편연금 해외위체 등 합해서 14억 3600만 원, 또 네째는 일본국채 일본은행권이 13억 7852만 4276원, 다섯째 전시 징용자의 피해 사망자 부상자 생존자 포함해서 3억 6400만 원, 기타 667척의 선박대금 등을 불화로 환산한다고 하면 8억 불도 될 수 있는 것이요, 10억 불도 되고도 남는 것이올시다. 일금 3억 불로 탕진해! 탕감해 주어야 하는 그 계수적인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겠으며 그 돈도 3억 불도 일시금이 아니요 무슨 무상원조니 축의금이니 하고 10년을 두고 준다니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나 이것 한 가지 또 통탄할 일이 또 한 가지 생겼읍니다. 아침 조선일보에 의할 것 같으면, 오늘 조간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외교비밀문서를 공개한 사실이 있다고 했읍니다. 즉 김․대평 메모를 학생대표들에게 공개했다고 합니다. 아니기를 이 사람은 바래요. 신문에 대서특서해서 써 있기 때문에 나는 최 총리에게 묻습니다. 이 김․대평 메모를 발표한 그 내용도 달라져 있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졌어요. 여기에 일본판이 있고 한국판이 전연 달습니다. 내용이 일본판은 얼마로 되어 있는고 하니 신문지상에 있는 얘기올시다. 청구액이 일본은 2억 5000만 불, 정부차관이 2억 불, 민관차관이 1억 불 해서 5억 5000만 불로 되어 있고 또 한국 측에서 가진 문서에 의할 것 같으면 청구권이 3억 5000, 정부차관이 2억 5000, 민간차관이 1억 그렇게 해서 7억 불로 신문보도가 되었읍니다. 자, 이것도 또 이상합니다. 같은 외교문서 비밀문서 이 메모에서 일본 측에서 얘기한 거와 한국 측에서 받겠다는 그 액수가 어찌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어든지 일본판이 있고 아마 한국판이 따로 있는 모양이올시다. 여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지요. 이러한 비밀외교문서를 공개하는 그 시기, 방법, 내용 등을 좀 말씀을 물어야겠어요. 아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실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어째서 한 나라의 국정을 논의하는 의정단상에서 그런 사실을 공개해야 하겠거늘 학생대표들에게 공개한다 또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일전에 신문에 보았읍니다. 이것 당초에 아무리 이 나라 외교가 이와 같이 뒤범벅이 됐다고 하지마는 이러한 문서는 국회에 비밀문서이면 혹은 외무위원회라든지 국방위원회에서 비밀로 얘기할 수 있을 걸로 이 사람은 아는 상식의 하나인데 어찌해서 국회에서는 발표하지 않고 공표하지 않고 학생에게 발표하느냐 그 방법론을 좀 물어보겠읍니다. 이게 졸렬하기 그지없다 그 말씀이에요. 국제관례상 이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최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다음 이 청구권에 계속해서 최근 박 대통령의 특별담화문이 발표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민주당과 본 의원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물으신 것을 답변할 기회를 삼겠읍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매우 흥분상태에서 아마 이 담화를 발표했고 어제 이상철 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일국의 원수로서 이렇게 야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좋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좋아요, 지난 과거지사니까. 허나 보통은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정당 대표는 한일회담에 있어서 청구권을 27억 불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엉터리설이라고 지적해서 공격을 했읍니다. 박 대통령이 그 담화를 발표할 때에는 아마도 몹시 흥분상태에 있었거나 야당인 민정당 또 자민당, 국민의당 또한 민주당의 대안을 읽어 보기 전에 발표한 의심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 대안 중에는 27억의 근거와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아마 이것을 검토하기 전에 엉터리없다 이렇게 아무 근거 없는 것이라고 공격을 했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27억 불 선의 근거와 내용을 거기에 민주당에서는…… 민정당에서는 발표했다고 이 사람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본 의원에게 물으신 그 민주당 외교책임자로서의 답변을 요청하였으므로 이 자리를 타서 다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읍니다. ‘일본 측에서 8억 5000만 불을 주겠다는 것을 거절했다고 말하여 선량한 국민의 판단을 어지럽게 하고 있으므로’ 요렇게 하고 크게 염려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상세히 좀 답변을 해 봐야 하겠읍니다. 민주당 시절에 외교책임자이었던 제가 일본이 8억 5000만 불을 거저 주겠다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하였지만 그런 사실도 없고 일본서 8억 5000만 불을 저희에게 거저 주겠다는 그런 제의한 적도 없고 또 거절한 일도 저는 없읍니다. 이 사람이 민주당 시절에는 한일회담의 진도가 즉 한일회담의 그 진전 그 도가 말씀이에요 조약을 체결하였거나 문서에 조인해 보지도 못하고 불행히도 5․16 쿠데타로 인해서 탈권 이 되었고 회담은 중단된 것쯤은 누구보다 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보다도 박정희 장군 자신이 잘 아실 것으로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공문서가 없다는 것을 기화로 해서 또 민주당 시절에는 청구권의 기본방침도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또 아니 될 것이올시다. 만일 공화당 정권이 쿠데타로 인해서 오늘날 민주당과 같이 무너진다고 여러분이 상상해 보면 제6차 한일회담에서 공식으로 조인된 문서가 없을 것이에요. 즉 3억 불로 평화선을 양보했다는 그런 공식기록도 남지 못한 것이올시다. 한일 양국 합의하에 비록 정식 조인을 맺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민주당 정부가 제안한 사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한일회담에 기본요구액을 8억 불 선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민주당도 이 27억 불 선을 지지하고 나서는 이 시기에는 과거의 8억 불 선은 결국 본 의원의 사안이 되고 말았읍니다. 마치 김명년 사안이나 와다 사안과 같이 기본안의 일종이 되어 버렸읍니다. 이제는 과거지사요 한 개의 사안이 된 사장된 정책이 되고 말았읍니다. 자유당 시절에 12억 불 선이나 민주당의 8억 불이나 민정당의 28억 불 선은 다 같이 신축성 있는 정책이요 요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화당과 비교하여 몇 가지 판이한 점은 첫째 민주당 시절에는 평화선 문제는 문제도 안 되었고, 둘째 8억 불의 청구권을 받아들이되 개리아나 에로아 적립금의 일시불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세째 경제협정은 국교 정상화된 후에 받아야 한다는 기본정책 면에서 노력한 점이 공화당과는 판이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8억 불 선을 야당 지도자들과 논의를 하며 양해를 구해 볼려고 하였으나 굉장한 반대를 받아 곤경에 빠졌었고 또한 반대를 표한 분이 여기에도 지금 여러 분이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두 정권이 위치한 기본자세라고 믿습니다. 민주당 시절에는 일본 측에서 솔선 한일회담을 요청해 왔읍니다. 요것이 다릅니다. 민주당 정권이 수립된 지 불과 몇 주일이 지나서 일본의 외무대신, 차관과 국장과 과장 및 국회의원들의 일행이 자진해서 한국에 내방해 왔고 수교를 간청하는 입장에 있었으나 오늘 박 정권은 동경을 찾아다니며 간청을 하는 입장으로 전락한 점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그들과 개별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고 우리 한국 측의 입장과 요구를 충분히 설명하였읍니다. 그 선을 중심하여 제5차 한일회담을 재개하고 세목별 검토를 진행하다가 5․16 쿠데타로 인해서 회담이 좌절되고 말았읍니다. 그 전에 일본 측은 진지한 태도와 열성을 표시해 주었고 좀 더 계속되었으면 좋은 결말을 맺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참으로 그 기회를 놓친 것을 천추에 유한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좀 더 그러면, 민주당 시절의 8억 불 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이런 분도 여기에 계실 건데 요 한 10분 전에 제 비서가 동아일보를 우연히 들치다가 이런 것이 하나 나왔읍니다. 61년 1월 27일입니다. 1월 27일에 일본 요미우리신문에서 한국이 재산청구권을 6억 불로 요구해 왔다. 이세끼 아세아국장이 발표하는 동시에 선박은 2만 톤을 요구해 왔다 이렇게 일본 신문에 대서특서해 났더라고 합니다. 그다음 날 1961년 1월 28일에 여기에 지금 김용식 그때에는 차관이었읍니다. 이 사람과 같이 일했읍니다. 김용식 차관이 6억 불은 훨씬 초과한다 또 2만 톤은 사실이 아니고 그보다도 더 많다 이렇게 동아일보에 반박성명을 냈고 또 그 당시에 수석대표로 갔던 유진오 박사도 6억 불은 그보다도 많다고, 그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성명한 것을 요 한 10분 전에 동아일보 옛날 신문에서 발췌를 해다 제게 준 것이 있읍니다. 이것이 공문화되지도 않았읍니다, 이 사실이. 이것이 조인도 못 맺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주당 시절에 무엇을 했느냐…… 없다고 여러분이 부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이요 또 이 사람이 몇 해 전에 유엔과 한국 문제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지금 자꾸 외무부에서는 무슨 남은 공개서류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없는지 모르겠읍니다. 이 사람은 5․16 이후에 한 번도 오늘까지 못 들어가 보았읍니다. 그러나 한일회담을 반 년 이상을 이 사람이 했는데 아무 문서가 없이 했다? 여러분이 상식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여기에 한두 가지 좀 더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1961년 4월 26일 이것이 쿠데타 나기 전 바로 몇 주일 전입니다. 이 사람이 워싱톤을 가서 현재 계신 러스크 장관하고 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여기에 영문과 한문 이 여기 다 수록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유엔과 한국 문제 40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있는데 요것 두 가지만 읽어 드리겠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읽겠는데…… 여러분이 하도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요거 좀 증명을 해 드려야 되겠어요. 읽습니다. 왜? 그 이론은 안 섭니다. 그 이론은 안 서요. 하려고 계속하는데 쿠데타가 나니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총칼 가지고 뒤집어엎는데 그때 누가 계속을 해요? 그 말은 안 섭니다. 그 말은 도저히 안 서. 조금 참아 보세요. 네째, 양 장관은 이거는 러스크 장관하고 이 사람이올시다. 양 장관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군인신분협정 , 행정협정 얘기올시다…… 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짓기 위해서, 빠른 결정을 짓기 위해서 쌍방협상을 통하여 제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다. 여기에 공동성명서 네째 제4항목에 있고 한일회담에는 제5항목에 있읍니다. 읽어 드리겠읍니다. 또한 제6항목 양 장관은 한국과 일본 간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였으며 한일 양국 간의 국교의 정상화는 양국의 이익뿐 아니라 아시아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때 성명에 다 나와 있읍니다. 이거 지금 외무부에는 서류가 다 없어졌는지 없이했는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가진 자료를 그 당시 신문지상에, 지금 이 신문도 동아일보 1월 달만 이 국회 내 도서관에 가서 조사해 본 1월 달만 있고 2․3․4월은 지금 없답니다. 그 후에 또 조사를 해 보겠어요. 이렇게 자꾸 나올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자꾸 공화당에서는 6억 불을 받고 무슨 8억을 받고 평화선을 포기했다, 양보하려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이다, 민주당에서는 6억이나 8억 무슨 받을 생각도 안 했다 등등의 선전은 이거는 불필요한 선전이요 혹은 공화당의 이 정권을 계속하는 데에 유리한 무슨 반증을 삼으려는 그런 의도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백해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일본이 자진해서 한국에 경제협력을 제공하려고 직접 간접 제의해 왔으나 그 당시에 그랬읍니다. 우리들은 한일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한 푼의 경제협조도 받지 않는다는 정부방침을 견지해 왔던 사실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올시다.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된 사실이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공화당 대변인도 공식으로 민주당 시절에는 청구권을 8억 불이었다고 수차 얘기했는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민주당이 아니 공화당 대변인이 그거 시인해요. 참 이거 기막힌 일인데 박 대통령 그런 일 없다고 하고 공화당 대변인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문제올시다마는 이거 하도 문제를 삼으니 여기서 밝혀 두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차례 의정단상에서 여러 의원께서 민주당 시절에 8억 불 선을 발표한 바가 있고 또 누누이 설명한 것을 여러분이 상기하셔야 할 것이올시다. 박 대통령만은 민주당의 8억 불 요구는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얘기인 양 주장하는 반면에 공화당 대변인은 8억 선을 받고 평화선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선전하니 참으로 가관이요 자가당착이요 한편은 부인하고 한편은 시인하니 이상하게 지적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 두어야 할 점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삼민회 일원이올시다. 또한 삼민회도 27억 불 선을 지지하고 나서는 오늘에 와서는 저 개인으로서는 과거에 8억 불 선을 주장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수의견에 불과하였고 27억 불 선이 통과된 이상 저 개인의 과거 주장은 완전히 한 사안 , 다이드 플랜이 되고 말았읍니다. 일전에 일본에 다녀온 공화당의 중진 한 분도 일본에서 민주당 시절에는 비공식으로 8억 불 선의 청구를 해 온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읍니다. 하여간 성공을 보지 못한 사안 이 된 것은 유감이요 민주당 8억 불 청구액을…… 대한 기록도 없어졌다고 하니 이게 다행할는지 불행할는지 이 사람은 모르겠읍니다. 넷째, 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해서 최 총리에게 묻습니다. 일본교포의 법적 지위와 그 자녀들의 영주권 인정 문제에 관해서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해결이 남았다고 믿습니다. 재일교포들의 법적 지위 문제에는 영주권을 위시해서 빈곤자에 대한 생활보호, 연소자에 대한 교육 문제 등 11항목에 이르는 협상항목이 있읍니다. 그중에도 기본적인 문제는 영주권에 관한 문제요 강제퇴거사유와 그 조건 등 허다한 문제가 남았다고 보는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재일교포들의 법적 지위를 한일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보류설이 유포됨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한일회담에 있어서 청구권이나 어업 문제는 경제문제요 재일교포들의 법적 지위 문제는 80만 동포들의 생활근거를 이룩하고 있는 일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사활에 관한 중대한 기본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읍니다. 일본 측은 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 출생한 자에 한하자고 주장하여 왔으나 우리 한국 측은 그 자녀들에게도 즉 협정 이후에 출생한 자들까지도 포함해서 부모와 동일한 협정상 영주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하였고 또 생각해 왔고 교섭해 왔다고 믿습니다. 일본 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적 입장을 취하는 모양이요, 일반 외국인에게 보통으로 적용되는 출입국관리령에 의해 영주권을 주겠다고 주장하는 모양이 아닙니까? 민주당은 8개월을 두고 교섭해 보았으나 과거 3년간 회담한 혁명정부의 회담 결과와 실적을 보면 아직 이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 했읍니다. 자꾸 여러분이 민주당만 무능하다고 그러고 8개월 해 본 것…… 지금 3년 여러분 했어도 하나 못 해 놓았읍니다. 우리는 80만…… 즉 80만 교포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중대한 문제도 본인의 생각으로는 한일국교 정상화 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믿는데 정부의 방침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 일본을 정당히 이해하며 국교를 정상화하자. 일본 민족은 과거 그 잔인성과 침략성을 역사적으로 발휘해 왔읍니다. 백제, 신라, 고구려, 이조시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쓰라린 수난의 경험을 해 왔읍니다. 북방에는 오랑캐들이 준동해서 그 야만적 행동을 무찔러 평정시킨 을지문덕 장군이 있었고 남에는 왜적의 침략을 격파한 충무공의 무훈과 살신성인하는 공적을…… 공적으로서 사직을 구한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372년 전의 임진왜란의 일을 생각을 잠깐 해 보십시오. 1592년 8년 전쟁에서 일본의 풍신수길과 소서행장이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한국영토 침략을 감행하였다가 이순신 장군에게 대파되어서 돌아갔으나 그 쓰라린 전쟁과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못하였다고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읍니다. 또한 을사보호조약이 1905년 11월 7일에 체결되었고 그로 인해서 6년 후 대한제국은 한일합병이 되었읍니다. 36년간의 일본제국 식민지로서의 갖은 학대와 착취를 당해 왔읍니다. 일본의 임권조와…… 임권조, 한국의 박재순은 매국조약에 조인하였고 일본과 결탁한 일진회의 매국적들 송병준, 이용구, 이완용,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동양평화를 위해 한일합병을 주장했읍니다. 그때도 이 한일합병을 주장하는 이자들의 얘기만은, 구호만은 지금과 비등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애국행동이라는 자화자찬을 거듭했읍니다. 이등박문 계태랑에게 돈 3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는 야사도 있읍니다. 오늘의 3억 불보다는 훨씬 큰돈인지 모르겠읍니다. 허나 이 ‘3’자 3000만 원이니 3억이니 하는 이 수가 우리 한국과 무슨 운명적 업원 이라도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나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와 국수주의를 미워합니다. 반대합니다. 일제 당시의 갖은 고초와 고문과 영어의 생활을 해 본 쓰라린 경험을 가진 이들은 몸서리가 칠 것입니다. 일본과 수교를 반대만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선린우호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를 묻지 말자는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일본과 일인 특히 과거의 제국주의 근성을 잘 이해하며 기억해야 할 것이요, 그 후에 비로소 한일친선과 경제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개석 총통은 제2차 대전 후에 200만 일본군대를 중국에서 무사히 철수시켜 주었읍니다. 둘째로 포스담회담 시에 장개석 총통은 일본의 천황제를 계속해 두도록 제안했고 승인시켜 주었읍니다. 세째로 장개석 총통은 일본 점령을 파견을 청탁받았으나 거부한 사실을…… 거부했읍니다. 일본 측으로서는 일대 은인이 아니겠읍니까? 더우기 전쟁 후 배상을 한 푼도 안 받았으니 일본에게는 큰 은인이요, 위대한 정치가이었읍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읍니다. 오늘날 일본의 위정자들은 소위 실리외교를 내세우고 중공과 장사하기에 눈이 어두어서 자기들의 은인 장개석과 자유중국은 안중에서 사라지고 말았읍니다. 오늘날 중․일은 그 국교가 거의 단절된 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일 관계를 두고 봅시다, 미국과 일본. 그들은 미국의 막대한 경제적 원조가 없었던들 오늘의 신흥일본 공업국이 생길 수가 있었겠읍니까? 오늘도 일본경제는 미에 의존되어 있고 일본의 경제부흥은 미국원조와 6․25사변에 의해서 졸부가 되어 오늘의 번영을 누리고 있읍니다. 그렇거늘 일본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일본 예방을 반대했읍니다. 못 들어갔읍니다. 또한 일전에는 라이샤워 미국 대사를 백주에 칼로 찍어 부상을 입히는 나라가 즉 일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고유문화를 말살하며 창씨개명까지 강요하던 20년 전의 그 악착한 제국주의 일본과 일인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올시다. 일본과 결탁함으로써만이 한국의 경제가 부흥하는 유일한 방안과 같이 선전한 모양이나 3억 불을 받아들여? 그것도 10년에 받아 오고 또한 달러도 아니고 원화요, 일본의 기술과 낡아 빠진 헌 기계들을 모아들여 한국경제가 재건되고 부흥되고 또한 5개년계획이 완성되어 한강변에 이적이 과연 나타나리라고 여러분은 꼭 확신이 섭니까? 일본은 어업협력자금의 공여를 미끼로 해 가지고 실리를 거두며 그와 같은 어업차관을 불란서나 이태리로부터도 얻어 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어업협력자금은 꼭 일본에서만 우리가 빌려오지 않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불란서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나는 받아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이태리에서 어업자료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일본과의 어업경쟁에서 월등히 유리할 것이요, 한일회담 조기 타결은 지전 내각을 강화하는 유리한 조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부인하겠읍니까? 우리는 우방 미국에서 민원 만도 30억 불의 원조를 받아 왔읍니다. 비록 그랜트 형식의 원조는 감소되거나 설사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론 형식의 원조는 계속된다고 우리 정부에서도 확언했고 미국정부에서도 그 뜻을 거듭거듭 천명해 왔읍니다. 우리들은 배미…… 미국을 배반하고 친일정책으로 전향하는 것을 주시하며 걱정하며 염려하고 공산당의 정책을 우리들은 바라보고 있읍니다. 공화당 기조연설에서 대미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지양한다는 것을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밝혔읍니다. 이제 우리 우방 미국에서까지도 미국의 사음 격인 일본에서 빌어먹을 팔자로 전락된다고 하면 참으로 가련합니다. 불쌍하기 짝이 없는 민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삼일절의 애국심, 4․19 정신은 우리들의 혈맥, 혈관 속에서 맥맥에 흐르며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또다시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를 면하는 구국운동을 일으켜야 할 때가 왔다고 이 사람은 믿습니다. 평화선을 사수해야 하겠읍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1년…… 연 27불의 수입밖에 없는 한국의 백만 서민들과 가난한 동포들의 불안과 공포와 굶주림을 구해야 하겠읍니다. 새로운 희망과 믿음과 설계와 영단을 내려서 우리나라의 보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어장 평화선을 지켜야겠읍니다. 죽자 하고…… 죽자 하고 사수하면 꼭 성공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역사의 전환기에 섰읍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하는 거룩한 임무와 책임이 있읍니다. 빛나는 내일과 번영의 조국과 민주통일의 과업을 이룩하여 후세의 우리 자손들에게 비극적 천하를 유산으로 남겨 주지 않도록 총궐기해야겠읍니다. 제2의 이완용이…… 이완용을 면해야 되겠읍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호혜평등과 선린우호의 우방으로서 민주일본과 일본인들을 맞이하는 때가 와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먼저 민주한국을 이 땅 위에 세워야 하며 복 받을 수 있는 민족으로서 새로운 긍지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0시 10분이올시다. 이 5항에 관해서는 발언요청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마 20여 명 아직 남아 있읍니다. 그래서 시간관계도 있고 그래서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오늘 산회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므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공화당의 이만섭이올시다. 존경하는 정일형 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제2의 이완용이 운운합니다마는 정 의원이 과거에 민주당 당시에 외무부장관 재임 당시 그분은 바로 친일파니 역적이니 하는 비난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지난 1월 31일 오후 6시 바로 이 자리에서 정 의원 스스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정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자리에서 과거를 묻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대정부질의를 할 생각을 하지를 않았읍니다. 그러나 정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치나 과거의 민주당은 옳은 자세로 외교를 했고 지금 민주공화당은 그야말로 굴욕 내지는 저자세로 외교를 하고 있다는 듯한 이야기를 지나치게 하시는 것을 듣고 저도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밝혀 두어야 할 일이 있다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선배 의원에 대해서 긴 이야기는 그 이상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내가 정부에 질문을 단 두 가지만 함으로써 그것이 간접적으로 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도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첫째, 지금 야당 의원들은 민주공화당의 외교가 대일외교가 저자세다 또는 굴욕외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민주당 당시에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어선을 잡은 것이 불과 6척에 불과합니다. 그 후 혁명이 일어난 후 1961년에는 15척을 잡았읍니다. 1962년에도 15척을 잡았읍니다. 1963년에는 16척을 잡았읍니다. 그러면 민주당 당시에 6척을 잡은 정부가 굴욕 내지는 저자세인가 15척 내지 16척을 잡은 우리 민주공화당의 박 정부가 굴욕 내지 저자세인가 여기에 대해서 총리 내지 장관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청구권 문제를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정일형 의원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8억 5000만 불 선 이것이…… 지난 1월 31일 오후 6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를 청구권은 민주당 시절에 8억 5000만 불 선으로 교섭하되 일시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 돈은 가리오아자금에서 받아들여 온다는 대원칙이 그때에는 합의가 되었고…… 이렇게 나왔읍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그랬읍니다. 그래 가지고는 그렇게 합의가 되었으나 민주당 정권의 관계자들은 친일파니 역적이라고 그때 책상을 치면서 우리에게 강력히 반대하신 분이 여당에도 계시고 현재 야당에도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 당시 8억 5000만 불 선이 합의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민주당 정부 내에서 합의가 되었다는 이야기인지 또는 일본과 합의되었다는 이야기인지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정일형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8억 5000만 불 이것은 김명년 사안과 같이 내 개인의 사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는 또 그 후에는 그러나 민정당에서 27억 불을 내놓았기 때문에 내 사안은 지금은 없는 것이다, 27억 불은 그대로 따라간다 이런 우유부단한 또는 좀 지나치게 말씀을 한다면 이랬다저랬다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정부 당국에 묻고 싶은 것은 8억 5000만 불 선이 그 당시에 민주당 정부 당시에 일본과 합의된 일이 있느냐? 내가 알기로는 전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내가 알기로는 8억 5000만 불을 일본정부에 제시한 일조차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김용식 장관이 지금 모 대학에 강연하러 나가면서 나보고 이야기가 8억 5000만 불을 일본 측에 제의한 일도 없다는 사실을 저에게 분명히 얘기했읍니다. 지금 고대 총장으로 계시는 유진오 박사가 외무위원회에 나오셔서 8억 5000만 불을 일본 측에 제의한 일이 없다고 그랬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일형 의원은 당시의 외무부장관이었던 정일형 의원은 8억 5000만 불 선으로 합의가 되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생각을 하기를 민주당 정권 당시에는 8억 5000만 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화당은 3억 불을 받느냐 하는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8억 5000만 불을 일본 측에 제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은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느냐? 이 자리에서 총리 또는 외무부장관은 그 당시에 8억 5000만 불을 제의한 일이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다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할 때는 당시에 민주당 정부 당시에 한일회담을 할 때 친일파다 역적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은 일이 있읍니다. 지금 제가 여당에 소속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의 심정을 제가 감히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고충을 맛본 분이 나와 가지고 다시 마치나 공화당의 대일외교가 저자세의 일로를 걷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유감천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과거에 제가 동아일보 당시 일본의 손님 한두 분이 왔다고 그래 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바로 청운각이라는 요정에 가서 이 숫가락과 젓가락을 가지고 ‘사라바라바우루요’ 하고 떠들고 놀고 있어서 나는 취재하러 갔다가 아니꼬와서 그 자리에 침을 뱉고 되돌아선 일이 있읍니다. 어느 것이 굴욕이고 어느 것이 저자세냐 하는 것을 정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아까 정일형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더군다나 저를 지정해서 물으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전진한 의원이 말씀이 계셨지만 거기에서 내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대답할 그런 성질의 질문이 아니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신 것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겠읍니다. 먼저 정일형 의원이 말씀한 가운데에 PR 문제가 있읍니다. 즉 정부는 도리어 과도 PR을 하지 않느냐, 우리 정부 측에서는 오히려 PR이 부족하지 않은가 염려를 했는데 도리어 정 의원이 보시는 점은 정부의 PR이 과잉 PR에 흘렀다 그렇게 보시고 그중에는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경제의 곤핍을 너무 드러내서 한일회담을 타결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경제의 곤핍을 타개할 수가 없는 그런 뜻으로 너무 과잉의 피아르가 아니냐 말씀하는데 그것은 조금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경제위기를 말하는 것이나 또 그 외에 한일회담을 아니하면 이러이러하니까 하자고 서두르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도리어 한일회담에 대해서 비평적 태도를 취하시는 편에서 그런 말씀이 더 많이 나왔읍니다. 정부로서는 그 때문에 하지는…… 물론 말하는 가운데에는 선린관계를 맺어서 경제협력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적은 있지만 특별히 위기의식을 조장한다거나 경제의 곤핍을 사실 이상으로 노출해서 도리어 비굴한 얘기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읍니다. 하므로 이것은 보시는 이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이기 때문에 결코 피아르가 정도에 지났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금후에는 한일회담의 진상을 기회 있는 대로 국회나 일반국민 앞에 밝혀서 피아르에 대해서 정당한 효과를 얻어 보려고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것 매우 어려운 문제를 내셨읍니다. 더군다나 제가 뭐 외교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13년 동안 경과가 매우 복잡한 문제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도록 분명히 척결해서 말씀하기 어려운 점도 있읍니다마는 대강 이렇게 말씀하면 좋을까 합니다. 평화선을 정부가 이것을 불법선이라고 말한 일은 절대 없읍니다. 이 평화선은 간단히 말씀하면 샌프란시스코의 평화조약에 규정한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합법적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정부는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한 번도 불법선이라고 말씀한 일은 없읍니다. 이것이 한일어업협정이 되기 전에 우리는 평화선을 선포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보호하려고 한 것인데 그 뒤에 어업협정이 체결이 될 때에는 다소의 예외가 생기는 것을 그때에 예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된 것은 평화선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일본 배가 들어오게 하느냐, 실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가까운 거리까지, 연안에 가까운 거리까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것을 어느 선에서 막느냐, 어느 선에서 타협하자 하는 것이 지금 평화선과 연결이 되어 있는 어업협정의 진전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불법선이라고 말한 일도 없고 금후에 어느 선까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느냐 하는 것이 한일협상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문제입니다. 또 12마일로 승낙을 했다 하시지만 아직까지 12마일 선으로 수락한 사실은 없읍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시방 협상의 내용입니다. 또 그다음에 어업협력 문제에 대해서 그 어업협력을 얻을 때에는 어선이나 기타 신식장비를 포함해서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어업협력자금의 사용방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 어업협력자금의 총액이 작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물자를 얻어 오느냐 또 신식장비를 얻어 오느냐 하는 그 문제가 그때에 작정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것도 매우 13년 동안이나 내려오는 동안에 매우 복잡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의 민족적 감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배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될 수 있으면 거액을 받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이 청구권 문제를 옥신각신하는 동안에 배상이란 문자를 안 쓰게 되어서 청구권이란 그러한 문구로 교섭이 진행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데 서명도 못 했고 거기에 참가하지 못했는데 다만 그 결과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하나 있어서 청구권을 갖다가 주장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일본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는고 하니 적산 으로서 우리가 부르는 적산…… 일본 사람은 일본의 재산으로 두고 포기하고 온 것이 많다, 그것이 한국의 전 경제력의…… 신문에 난 거나 마찬가지로 80퍼센트나 된다 이것을 달라고 제출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으로 몇 해 옥신각신 4, 5년 자유당 시대 이후에 걸려오다가 가까스로 이것을 포기시켰읍니다. 포기시키고 그 뒤부터는 한국이 청구하는 것은 청구권이라는 명칭에 의지해서 금액이 얼마냐 하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적산 문제는 매우 하마트면 큰일 날 뻔했읍니다. 그때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이 발표된 것을 보니까 한국에 불리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부와 민간에서 여기에 대한 항의를 해서 가까스로 기술적인 문제는 모릅니다마는 4조 B항인가 무슨 그러한 항을 베풀어 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는 조문을 기어이 넣게 되었읍니다. 그때에 우리가 부산에 피난해 있는 동안인데 그 초안이 발표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읍니다. 저도 그때에는 정부에 관계없는 사람이지마는 민간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해서 정부 당국을 격려하고 정부 당국에 대해서 경고를 해서 가까스로 그러한 조문을 집어넣게 한 사실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청구권이란 문제로 1951년 11월 20일 제1차 회담 때부터 소위 8개 항목 청구서로서 일본 쪽에다가 제출되어서 그간에 6차 회담에 이르기까지 같은 법적 근거하에 주장을 계속한 것입니다. 이는 당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우리에게는 이 청구권만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청구권은 옥신각신하는데 금액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정일형 의원께서도 과거 민주당 시대의 말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곡절을 겪다가 군정시대에 와서 대강 말하면 동의 선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6억 선입니다. 3억과 2억, 1억 그러니까 많으냐 적으냐 하는 그것은 또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와 또 입장에 따라 다르겠는데 가까스로 그저 그것이 합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다음 김․대평 메모 공개 문제입니다. 즉 김․대평 메모를 어째 공개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메모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학생대표들이 와서 마치 한일협상에 시방 정부가 발표하는 이외에 무슨 비밀협정이나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의문이 있고 하니까 나중에 그러면 내용을 얘기하마 그래서 그 협정의 내용을 비공식으로 얘기했읍니다. 결코 그러한 외교교섭의 문서를 갖다가 학생에게다가 공개한 것이 아니라 비공식으로 내용을 얘기해 주었는데 아까 정 의원 말씀 가운데는 일본판과 한국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중에 일본판에는 5억 5000이고 한국판에는 3억 5000이란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잘못입니다. 즉 그때에 말한 가운데에 일본 측은 2억 5000이라고 그랬읍니다. 주장이 우리는 3억 5000을 주장했고 저쪽에서는 2억 5000을 주장하다가 이것이 3억으로 타결된 것입니다. 그러고 결코 공용문서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외무 당국자가 그 각 문서를 철해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것도 보는 점에 따라서는 좀 유감의 점은 있지마는 비밀외교가 있다고 해서 하도 떠드니까 이런 일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법적 지위는 지금 현상이 이렇습니다. 지금 대강 얘기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협정 체결 후에 출생한 우리 교포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출생한 자에…… 몇 년 동안에 출생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절충 중에 있읍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20년의 영주권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고 일본 측에서는 그저 약 5년 정도로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낙착이 될는지 아직은 전망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고를 못 드리겠읍니다. 금후에 일본 측도 영주권과 함께 일본정부는 최선의 대우를 받도록 우리 대표단들은 일본정부에 대해서 교섭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아까…… 아, 나중에 말씀하지요. 일본을 경계해 왔다. 우리가 협상이 된 뒤라도 일본 경제력의 침입에 대해서는 최대의 경계를 해야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물론 우리는 경제협력도 필요하고 선린관계를 맺는 것도 필요하지마는 그러나 일본의 독점시장이 된다거나 경제적 어떠한 콜론이라고 하는 성질을 띠는 상태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심심한 경계의 태세를 가지고 장래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만섭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면 나포선 수를 비교해 가지고 자유당 시대, 민주당 시대 또 군정시대에 대한 비교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이 저자세냐 물으시는데 그것은 그 숫자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이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고저를 여기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현 정부 수립 이후에 경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경비선의 수가 매우 부족해서 철저히 안 되고 있읍니다. 그것을 혹 남이 보기를 한일회담을 빨리 타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태도를 완화해서 묵과한다 하지마는 사실은 능력관계이지 결단코 태도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런 점에 관해서 우려해서 타결이 장래에 되더라도 타결하기 전에 일본어선이 무법하게 우리 연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력을 씁니다마는 아직도 경비능력이 부족해서 최근에 경비함 하나를 도입 중에 있읍니다. 아마 수일 후 멀지 않아서 한 육백몇십 톤 되는 경비함을 하나 미국 측으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멀지 않아서 수도 가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 후에 새로 들여온 경비함을 합해서 전력을 써서 평화선 유지에 노력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만섭 의원의 말씀 가운데 민주당 시대에 8억 5000만 불 운운 여기에 대해서 기록의 유무를 물으셨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지하면 외무부에는 여기에 대한 기록은 없읍니다. 다만 없다는 사실만 말씀하고 그 이상의 말씀은 안 하려고 합니다. 대강 이것으로 간단히 두 의원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써 질문을 끝마치고 내일 다시 계속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알라스카주 대지진에 대한 위문메시지 발송에 관한 건―

그런데 어제 미국 알라스카주 대지진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 위문메시지를 보내자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무위원회에 일임한 것인데 지금 외무위원회의 간사로 계시는 강문봉 의원께서 그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외무위원장 지시에 따라서 알라스카주 대지진에 대한 위문메시지 결의안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읍니다. 주문 ‘국회는 1964년 3월 27일에 미국 알라스카주 대지진으로 인한 재화를 위문하는 메시지를 미국 상하 양원 의장에게 각각 다음과 같이 발송한다’ 존경하는 각하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은 금번의 대지진으로 인한 알라스카주 주민 특히 앵커리지 시민의 불행한 참화를 당하였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심심한 동정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의사를 대표하여 가공할 파괴로부터 조속히 복구되고 또한 귀국 이재민에게 하느님의 따뜻한 은총이 내려 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1964년 4월 1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효상 미합중국 상원의장 하이든 각하 존경하는 각하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은 금번의 대지진으로 인한 알라스카주 주민 특히 앙커리지 시민의 불행한 참화를 당하였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심심한 동정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의사를 대표하여 가공할 파괴로부터 조속히 복구되고 또한 귀국 이재민에게 하느님의 따뜻한 은총이 내려 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1964년 4월 1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효상 미합중국 하원의장 맥코맥 각하 금번에 발생한 미국 알라스카주 일대의 대지진 참사를 위문하고자 하는 제8차 64년 3월 31일 본회의에서 신관우 의원 제안에 의한 대미 위문메시지안을 여기에 냈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잠깐 있다가 말씀하시지요. 지금 강문봉 의원께서 보고하신 그 초안대로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면 곧 전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처리하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강문봉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제가 언권을 드렸읍니다.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는 오늘날 특히 금일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특별히 제가 느낀 것인데 과거에 있었던 불필요한 일 특히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굴욕외교다 혹은 어떠한 외교다 하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직접 관련이 없고 건설적이 아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논의한다 하는 것은 아주 국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올바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당시에 있었던 일 이것을 오늘날 논의함으로써 오늘날 한일회담이 잘 될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일일이 캐내 가지고 하는 것이 오늘날 외교하는 데 있어서 태도가 그것보다 낫다는 것을 또 시비함으로써 그것이 뭐 국가외교를 올바르게 하는 데 큰 도움도 안 될 것이고 하니까 그러한 지나간 불필요한 일에 대해서의 논의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국회로서는 중지하고, 지금 문제는 특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하고 있는 이 외교가 굴욕적이 아닌가 이런 것을 근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 자신도 요 먼저도 여기에서 발언했읍니다마는 생각하는 자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은 전혀 염두에 둔 일도 없고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일이 우리 국민의 이익을 올바르게 대표하지 못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한 것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불필요한 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둘째는 어제도 있었고 또 오늘도 있었읍니다마는 요정에서 논 문제, 유흥한 문제 같은 것 이것은 국회에서 특히 본회의에서 논의하는데 이것이 국회 위신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극동에 있어서의 각국의 정치라는 것은 요정에서 하는 정치가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둘째 치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뭐 여기서 누구는 어떤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든지 혹은 어디 가서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식의 말도 본회의에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미안합니다마는 국회의 앞으로의 발전과 위신상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발언은 안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으로 이상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강문봉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사진행상 참고가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실는지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로써 오늘은 산회하겠는데 산회 후에 잠시 한마디만 제가 드리겠읍니다. 이로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최두선 무임소장관 김용식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정일영 농림부차관 정남규 【보고사항】 ◯위원 △위원 선임 일본자금사전수수발언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 조시형 김봉환 변종봉 김종환 권오석 김주인 방성출 함덕용 박한상 양회수 한건수 김 삼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