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병철

심사과정은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본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첫째는 이 개정법률안에서 단위조합의 간부직을 신설을 하고 전무 1인과 상무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두기로 이렇게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읍니다. 현재는 단위조합에 보면 참사 가 있읍니다. 조합장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참사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협이 자라서 이제는 신용업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0억 이상의 신용업무를 취급하는 단위조합이 전국적으로 40여개가 됩니다. 따라서 전무 한 사람하고 조합장 한 사람하고 참사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아니한...

본 법안도 심사과정을 일절 생략하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비료관리법안은 비료단속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법안으로서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료단속법은 비료의 품질보장을 위한 단속에 불과했고 미비점이 허다함으로 인해서 이 법으로써 대치하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비료의 품질향상과 수급의 원활과 그리고 가격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읍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부장관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생산자, 수입자에게 비료의 매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료의 수입수출 및 판매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두 번째 농수산부장관은 수급의 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읍니다. 세 번째로는 비료의 생산업을...

농수산위원회 홍병철 의원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본 법안에 대한 심사과정은 일체 생략을 하고 그 주요 골자만을 말씀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이 법은 생산자나 소비자 측면 보호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법인만큼 위원회의 정책질의 과정과 소위원회 과정에서 난상토론이 있었읍니다. 그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유통법이라 하면 통상 수산물과 축산물과 청과물을 지정을 하는데 본 법안에는 양곡류가 포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양곡류는 마땅히 별도로 양곡도매시장법이 설치됨이 타당하다 하는 위원회의 의견일치를 보고 장관의 증언을 들어서 본 법안에서 양곡류가 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안에 포함된 것을 배제를 해 버렸읍니다. 두 번째는 이 지정생산업자가 출하한 품목이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적에 보상방법에 관한 문제입니...

홍병철 의원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위원회 심사과정과 법사위원회의 자구 수정 및 체계 수정 과정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주요 골자를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은 계획적인 축산진흥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축산진흥계획과 시책을 추가규정하고, 둘째 축산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의 판매부가금과 마사회 전입금 그리고 정부보조금 등으로 축산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뒷받침했고, 세째 양계업의 안정적 육성을 위해서 닭의 생산과잉 및 불량계 의 생산방지를 기하고자 현행 부화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양계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 규정하였으며, 네째 축산시책의 실효를 기하기 위하여 현재의 비현실적인 벌칙규정을 현실에 부응하게끔 강화 조정하였읍니다...

농수산위원장을 대리해서 본 의원이 이 농지담보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자로서 대리 심사보고하게 된 것을 이상 다시없는 영광으로 한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5년 12월 6일 본 의원 외에 20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75년 12월 11일 제20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한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협이나 수협에서 농민의 농지를 담보로 해서 법적인 구제조치가 없기 때문에 환매자나 연고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천상 그 소유권은 농협이나 수협이 소유하게 됩니다. 1975년 7월 30일 현재에 농협, 수협에 농민의 담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약 210억 원에 해당되는 농지가 담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5년에 이 설정된 법안을 ...

농수산위원회 간사 홍병철 의원입니다. 양곡증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양곡증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수산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본 개정법률안은 1975년 11월 17일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현행법상 양곡매입증권과 양곡판매증권은 그 융통을 제한하고 있어 동 증권을 매입한 대상농민 또는 양곡상이 현금수요가 있어서 환금하려 할 때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하게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무기명식으로 발행하여 융통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곡매입증권은 거치기간 중에 상환할 시는 이자지불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매입한 농민들은 부당하게 이자손실을 보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여 거치기간 중 상환분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불하도록 개정함...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읍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만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항간에 말썽이 많은 소에 물 먹이는 강제급수를 포함한 축산물에 대한 유통구조를 확립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읍니다. 첫째, 식육의 판매업자 그다음에 운반업자. 음식점에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변질된 축산물을 취급하였을 경우에 농수산부장관이 보건사회부에 허가 취소 내지는 정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을 강제규정을 넣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도록 보완을 했읍니다. 주요 골자는 이것입니다. 아무쪼록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대로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을 간략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사료 정의에 있어서 화학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명기하였고, 두 번째 사료판매업자가 양축 외에는 사료를 판매할 수 없는 것을 학술용 내지는 변질된 사료를 불가항력으로 일부 판매할 수 있게끔 변경을 했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사료공장의 매도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사유권행사임으로 매도 내지 임대할 때에 정부의 허가를 맡는 것은 번거롭고 부조리하기 때문에 허가를 맡지 아니하고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읍니다. 기타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가 수정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의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읍니다마는 간략하게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수의사도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은 수산검사소의 직능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두 번째 진료 및 진단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동물가축병원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발급할 수 있는 것을 수의사도 진료 및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읍니다. 이 법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의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본 의원이 평소 존경하는 우리 국회 내에서도 소속은 달리하고 있지만 최다선의 관록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박식한 그 지식과 그리고 양심 있는 종교인으로서 평소 본인은 고사리 정치인이긴 하지만 존경해 왔읍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에도 이번 국회를 개회함에 있어서 김대중 씨 사건에 관해서는 별도로 다루어야 된다, 아니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최소한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야당의 소수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별개의 문제로 취급을 해서 저희들은 며칠 동안 김대중사건을 다루어 왔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평소 존경하는 정일형 의원께서 항상 나는 비록 여당에 몸을 담고 있기는 하지마는 정일형 의원이 발언할 때마다 심금을 울리는 그 한마디 마디마디가 때로는 여당 의원으로 하여금 등살을 오싹오싹하게 하는 그러한...

의사진행의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의 존재가 국회의 천장에 붙어 있는 파리똥 하나만 못한 존재이기는 합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0 평생 사는 가운데에 천둥은 울리지마는 벼락이 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듣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이번 피해는 천둥은 울렸는데 벼락이 치지를 않았읍니다. 만약에 이 천리를 그 철칙을 그대로 지켜져 가지고 천둥이 울리고 벼락이 쳤으면은 이번과 같은 막중한 피해는 없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이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새마을운동도 잘하는 이 어진 백성들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이 국민들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시는지 저는 하나님을 원망도 해 봅니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사실상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는 것이 하늘에서 별따기보다도 어렵다고 그럽니다마는 여당 의원으로서 발언권을 얻는 것이 또한 국회의원에 당선됨에 못지않게끔 어렵다 하는 것을 미처 몰랐읍니다. 이제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처녀발언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만신창이 된 과부발언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 의원은 7․4 성명에 대한 본 의원의 태도와 입장에 대해서 먼저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보름이 넘도록 우리 국회는 공식적인 태도 표명이 없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국가의 중대한 운명이 좌우될 만한 중대성명이 발표되었으면은 국회가 이 성명을 지지한다든지 또는 반대한다든지 하는 태도 표명이 있어야 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