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어제도 잠깐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말씀한 일이 있읍니다만 성원이 되어서 다른 결정을 하기 전에는 별 수 없이 내일부터는 유회가 계속될 수밖에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몇 분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면 순 법률적으로 보아서는 이 유회라는 것이 가령 국회 체면이라든지 각 개인의 의무감이라는 그러한 문제보다도 국회 자체도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휴회한다는 형식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은 전연 위법이다. 그러니 가령 말하자면 현재 있는 출석하고 있는, 의원의 공동명의로라도 이 유회되었다는 사실을 천하에 공포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계속해서 유회를 시킬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곽상훈 의원도 잠간 말씀하셨읍니다만 시방 이런 것을 끄집어내서 과연 우리 국회의 체면이 선다든지 우리에게 유익하겠으냐 하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고 사실상으로는 유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지에 있어서 아까 의장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읍니다. 이것을 마치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형식으로 특별한 조치를 다 했읍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내일이나 모래 국회가 되며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전연 가질 수 없으니 사실상으로 내일부터는 휴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장, 부의장은 30일까지 날마다 나와서 휴회하는 것을 선언하고 들어갈 것입니다마는 여러분께서는 내일 성립 안 될 것을 확실히 아시면서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따져 봐도 무슨 법률로도 이것은 달리 해결할 도리가 없으니 내일부터는 사실상 유회가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분이 행동하셔야 하고 의장, 부의장은 날마다 유회되는 것이라고 보고 지나가고…… 그렇게 30일까지 하고 5월 1일에는 폐원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말씀합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제48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47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어요.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된 거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읍니다.

다음은 외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문 의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우문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국정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종래 우리 분과위원회의 순서대로 해서 시작하겠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직 보고안을 작성 못 한 까닭에 내무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겠읍니다.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최성웅 의원이 보고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위원회를 대표해서 임흥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송방용 의원이 말씀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오의관 의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농림위원회를 대표해서 신광균 의원이 보고하겠읍니다.

국정감사보고는 아직도 몇 위원회의 소관이 남어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도 다 되었고 오늘은 이로서 산회하겠읍니다마는 여러분 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보고는 받고 있읍니다만 무었을 결정할 수 있는 성원이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30일까지를 연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본회의에서 무슨 조처를 해야 될 터인데 이렇게 성원이 되지 않고서는 좀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으로서는 내일까지를 회기일로 끝을 마치자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또 여러분이 다 대단히 어렵고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안으로 회의를 끝내자고 이렇게 작정을 하였는데 오늘도 이렇게 된 까닭에 내일은 종래에 하든 방법과 같이 만일 성원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명패를 넣어서 출석하지 않은 이의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는 의견입니다. 내일부터 실시하겠구요, 모래는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내일 성원이 되어서 다시 시일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다행이고 만일 못되게 되는 경우에는 모래부터는 사실상으로 유회가 되는 것이고 그 유회는 다시 본 회기 연장한 4월 30일까지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내일 모래부터는 사실상으로 유회가 30일까지 되고 5월 1일에는 폐원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점 여러분이 잘 양해하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가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만 다들 대단히 바쁘신 때이고 또 나라의 형편이 지금 보아서는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순서로 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다 많이 노력하셔서 다음 국회에도 여러분이 다 이 자리에 앉게 되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내무위원회 국정감사보고 내무행정 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내무본부 및 지방에 선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결과를 별지와 여히 보고함. 감사 실시기간 감사 실시의원 조경규 의원 이석기 의원 조정훈 의원 최성웅 의원 방만수 의원 조순 의원 최주일 의원 안용대 의원...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 두 위원회에서 비료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보고하여 왔는데 본건은 좌기와 여한 이유로 동의하지 않기로 한다는 보고입니다. 1. 미곡 등 농산물 가격이 극도로 저락되고 있는 현황에 있어서 비료가격을 인상함은 농가 경제의 파탄에 박차를 가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전회 인상 후 3개월여를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제에 경히 7할 내지 9할의 고율 인상을 할 중요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 전기 양 이유로 본건 비료 판매가격 인상안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좀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한번 말씀하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윤재근 의원 외 62명으로부터 비상사태하에미수복지구선거에관한임시조치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어요. 그랬든 것을 다시 30인의 동의를 얻어서 본회의에 직접 상정시키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이것은 선거에 관계되는 것이니만큼 본회의에 올려서 좌우간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상정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지 우리 국회로서는 선거구가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지 행정부에서 사전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소홀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앞으로 본 조항에 있어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가 그렇게 염원해서 한 번 국회로써 태도를 결정해서 정부에서 법적으로 이것을 조치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이런 의견으로 이것이 상정된 것 같읍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윤재근 의원 나와서 다시 말씀하세요.

의사일정 제4항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 제2독회를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하고 또 질의도 다 끝난 것입니다. 반대의견 없으시면 곧 처리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박철웅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이 동의안 상환방법에 대한 안입니다. 그 안대로 하는 것을 지금 표결하여야 되겠에요. 재석원 수 90인, 가에 49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자꾸 성원이 부족되는데 주의해 주세요.

지연해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할 것입니다마는 헌법 제24조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42조에 의해서 국회에서 이의 없이 동의해 준 것으로 하고 가결합니다. 다음은 만국우편조약 비준에 관한 것입니다. 성질은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시 이의 없이 통과한 것으로 작정합니다. 다음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정부보증융자동의안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설명하겠읍니다. 단기 428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재무부 소관 사항 채무부담 한도액 행위 년도 이유 및 산출 기초 대한금융조합연합회 고공품매상자금 663,819,000 82, 86년도 대한금융조합연합회는 재무부 고시 제24호에 의하여정부대행기관임으로 한은법에 의하여 정부보증을 요함 1. 융자은행 한국은행 2. 금리 일변 1전 7리 3. 기한 4287년 12월 말일 한 4. 상환재원 및 방법 고공품 판매대금으로서 수시 내입 기한 내 완제

여기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만국전신전화국제조약에 대한 동의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를 대표해서 서상덕 의원이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무 이견 없이 이 결의안은 통과된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읍니다. 지금은 국방부 소관 전란수습특별회계 관계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세요.

박철웅 의원 소개합니다.

이채오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선거법 당시에도 이야기가 되었든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헌법 조치를 하려고 하였드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30여 명의 동의를 얻어서 본회의에 제출되었든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읍니다.